	보도자료
	2012년 5월 10일 배포		2012년 5월 10일 11:00 이후 보도
	총 6쪽		담당 :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전화 : 02)3704-9815 / 팩스 : 02)3704-9829 / ys2584@korea.kr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추진 상황 점검
-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개소를 통한 공정한 경기 진행 기반 마련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학교회계 편입으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부가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3개 주제에 대하여 마련한 19개 세부 대책 중 5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4개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저 연봉을 2,400만 원으로 하고 선수들의 개인연금 불입액 중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경기에 대한 철저한 현장 감독과 더불어 사후 분석까지 하도록 경기감독관 활동을 강화하고 브로커들의 선수 접근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한 암행감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포츠관련 부정행위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를 받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1899-1119)를 개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진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승부조작 진원지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 기간을 심의자료 표준화를 통해 평균 4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에 자율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불법스포츠도박 정보는 최장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노태강 국장은 “2월 중순 이후 합법 스포츠토토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사람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과, 심의기간의 단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합법 스포츠토토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과 운동부 지도자의 상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모든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중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리 관련 체육단체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예산집행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체육단체들도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벌 규정 개정과 내부 신고자 포상과 처벌감면제 이행이 일부 프로경기단체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추진 경과 1부

2. 추진 실적 1부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이영식 사무관(☎ 02-3704-98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추진 경과

ㅇ 스포츠(축구) 승부조작 관련 대책 발표(‘11.6.7)

- 스포츠토토 판매점 관리 강화

- 승부조작 연루자 영구제명, 자격정지 처분

- 승부조작 및 불법사이트 운영 벌칙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12. 2.17)

ㅇ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12.2.21)

-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구성(‘12.2.23)

-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성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모색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실무 회의(‘12.2.27)

- 관계부처 추진대책 점검

ㅇ 대책 추진 관련 체육단체 1차 회의(‘12.2.29)

-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수정 및 보완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회의(‘12.3.8)

- 추진실적 점검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논의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단 제2차 실무 회의(‘12. 4.20, 체육국장 주재)

- 부처별 추진실적 점검

ㅇ 대책 추진 관련 체육단체 2차 회의(‘12. 5. 2)

- 체육단체별 추진상황 점검

ㅇ 대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12. 5. 4)

- 6개 관계부처 및 8개 체육단체 업무협력 방안 토론 등

참고2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대책」 세부 추진실적(4월 말 기준)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완료 3, 지연 2, 정상추진 6)

ㅇ 프로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지원 (완료)

- 전 종목 최저연봉을 2,400만원으로 확정하고 하계종목(야구, 축구)은 1월부터 적용․시행 중이며, 동계종목(농구, 배구)은 7월부터 시행

- 선수 1인당 연간 60만원 연금 불입액 지원(‘12. 5월부터 시행)

ㅇ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운용 (완료)

- 경기감독관 활동 강화 운영(‘12.3월)

- 야구 3명, 축구 2명 등 암행감찰요원 운영 중

ㅇ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설립 운영(완료, 4.30 오픈)

-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시조직으로 ‘스포츠공정팀’ 신설(1팀 9명)

- 장소 : 올림픽 테니스 경기장 지하, 96.73㎡

- 전국 단일번호 : 1899-1119

* 주요 기능

① 스포츠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전문심리상담제도 운영 : 선수 및 감독 등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비리행위(경기조작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② 비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③ 사전예방 중심의 공정활동 및 교육, 홍보추진

④ 민간 모니터링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국민 아이디어 공모(정상 추진)

- 공모 사이트 오픈(‘12.4.30) 및 공모전 진행(4월～7월)

- 심사 및 시상(10월), 실행방안 마련(‘12월)

ㅇ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기간 단축(완료)

- 당초 심의기간 6주 → 10일로 단축, 포털사 자율심의 건은 3일내 차단

ㅇ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특별단속

- 경찰청 특별단속기간 (5월～9월)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완료 2, 정상추진 3)

ㅇ 학교운동부 예산의 투명성 제고(완료)

- 학교운동부 수입은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추진 지침 시달(교과부, ‘12. 2.21)

- 학교회계 편입제도 이행여부를 확인, 불이행 학교는 각종 수혜배제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상벌 강화(완료)

- 학교운동부 지도자 상벌지침 개정 및 시달(‘12. 2월)

*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비위 기소자 기소시점에서 직무정지

ㅇ 학원스포츠 주말리그제 확대(정상 추진)

- 초․중․고 축구, 고교 야구, 아이스하키 시행 중

- 농구협회와 고교 농구 주말리그제 확대 협의 중(‘13년부터 시행)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실시(정상 추진)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연수 실시(‘12. 5월)

- 선수, 지도자, 회계 등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11월)

-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13.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