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4월 27일 배포		2011년 4월 28일 보도
	총 10쪽, 첨부: 8쪽		담당: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전화: 02)3704-9485 / 팩스: 3704-9479 / 이메일: juchi@korea.kr
대학 등을 위한 「수업목적 이용저작물 보상금 기준」고시(4월 28일 자 관보)
- 교육 기관, 사후에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에 보상금 지급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고시(4월 28일 자 관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4월 28일, 대학 등을 위한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였다.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란 교육의 높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 등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도서, 음악 등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교육 기관이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의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실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학 등에만 적용된다.) 대학 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이번에 고시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단체((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문화부는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의 대학 5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학제가 다르거나(4년제, 2년제) 단과대학별로 수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대학 등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종류별 보상 단가를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실무적으로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단체 사이에 이 기준이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각 대학별로 학생 1인당 평균 저작물 이용량을 산출하여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포괄 이용 방식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에 대한 계약의 관행이 형성되는 것을 보아가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의 경우에는 수업이 주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전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산출된 보상금이 과다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된 보상금의 총액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의 0.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세부 설명 붙임 참조)

납부자	이용형태	납부 기준액(아래 방식 중 선택)		비고
		개별 이용 방식	포괄 이용 방식
			개별 단가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 연간 납부 상한은 대학 등록금 수입 0.1% 이내	‘개별’ 과 ‘포괄’ 방식 중 납부자가 선택
대학교 등	복제·배포 ·전송·방송 ·공연	어문·이미지 등 A4 1면 분량 7.7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176원

-‘수업 목적 보상금 제도’는 교육 기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교육 지원 정책-

우리와 유사한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1,8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시한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의 경우 4,000원 내외*의 수준에서 보상금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대학 등에서의 수업 목적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도서 등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 ‘1면당 2달러 내외’(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기준)를 지급해야 한다.

* 문화부는 ‘09년 실태 조사를 통해, 대학 등이 학생 1인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량에 대한 보상 기준을 연간 4,190원으로 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학 간(4년제와 2년제) 이용량 차이가 크다는 이용자 측 의견을 수용하여, 포괄 이용 방식 기준은 고시하지 않았음. 다만, 이 수치는 보상금 수령 단체와 대학 등이 포괄 이용 방식으로 개별 협상을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저작물 이용의 방법에 복제·배포·공연·방송뿐만 아니라 전송까지 포괄함으로써 사이버 대학은 물론 일반 대학에서도 날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강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다.

고시된 보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 단체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용 내역서와 자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보하는 분배 자료를 기준으로 각 권리자에게 분배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과 보상금 수령 단체 사이에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업 목적 보상금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 및 제도 설명 등 각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02-3704-94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고시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28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차기 개정일 까지 적용

3. 보상금 대상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 이용

ㅇ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대상행위

- 학교 등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이용

-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ㅇ 보상금 납부의무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보상금 납부

4. 보상기준 및 보상액

1) 보상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개별이용방식*	포괄이용방식*
대학교*	저작권법상 복제·배포·전송 ·방송·공연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어문·이미지 등 A4 1쪽 분량당 7.7원	개별이용방식 기준에 기초하여 수령단체와 납부자 간 협의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를 포함

* “개별이용방식” :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이용방식” : 보상금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한 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단, 대학교별 연간 납부 상한액은 [(그 대학교의 해당 연도 등록금 수입)] × 0.1% 로 함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2) 수령주체 및 분배방식

-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고시 기준’참고 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동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설명

저작권, 저작물, 보상금 제도란?

■ 저작권

ㅇ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않게 저작물 이용활성화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1조)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보호나 저작권 침해의 단속․처벌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저작인격권)과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저작재산권)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기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창작의욕을 꺾지 않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노력의 대가인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다면, 장래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과 지식의 전당인 대학이 주인공이 될 미래 지적재산 기반사회도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을 하는 때에 발생합니다(저작권법 10조) 따라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보호받습니다.

■  저작물

저작물은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범위에 속하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입니다.

※ 저작물 종류(예시)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보상금제도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3조~38조) 특히, 학교교육 등 교육목적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5조).

이러한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 조항을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 범위가 큰 몇몇 저작권 제한 조항에는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정당한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 같이 광범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저작재산권만을 제한한다면 저작권 국제조약(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WTO-TRIPs) 등에 위배될 소지 및 외국과 통상마찰을 빚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대학의 수업시간에는 교과서 이외에도 많은 저작물이 사용됩니다. 이들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사전에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학교 수업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학교가 저작물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25조 2항, 4항)

보상금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제한당하는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자와 권리자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한 것입니다

※‘수업목적’이란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상에 진행되는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학습에 제공할 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이외의 활동이나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 특강 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ㅇ 진행경과

- 2006년 : 개정 저작권법으로 도입(법 시행은 2007년)

- 2008년 :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 2009년 : 전국 50개 대학교 연구조사를 거쳐 보상금기준(안)을 마련

- 2010년 ∼ 2011년 : 전국 대학교(4년제, 전문대, 사이버대)를 상대로 공청회 및 의견조회 수차례 실시

※ 제도 설명회 및 홍보자료 배포 등

- 사이버외대 교수․직원 제도설명회 개최(‘10. 3. 9), 일선 대학 대상 안내자료 배포(‘10. 4. 9, 400처), 원격대교협 담당자 대상 제도설명회 개최(’10.4.26), 전국 수업·학적(단과대학) 담당자(2010. 06. 17, 대교협 주최) 대교협 임원 대학 교무처장 대상 제도 안내메일 발송(‘10. 9. 9, 22처), 전국대학 총장, 교무처, 학과장 대상 제도안내문 발송(’10.12월 1만 5천부), 대학생입시박람회 자료배부(12월 10만부)

대학은 수업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과서 외에도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ㆍ전송ㆍ공연ㆍ방송ㆍ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 :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수업에 쓸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납부된 보상금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됩니다

■  보상금 납부방식

개별이용방식과 포괄이용방식 중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별이용방식 : 저작물 종류별 사용량만큼 계산하여 지불하는 보상금의 납부방식.

- 포괄이용방식 : 각 대학의 저작물 사용량 산정 불편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정액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용자와 보상금수령자 단체간 협상에 의해 정함)

■ 보상금 납부 안내

대학은 개별 저작권자를 스스로 찾을 필요 없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보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상금단체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창작자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법이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권리자단체가 책임지고 분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 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그 업무를 직접 감독합니다.

보상금수령단체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www.krtra.or.kr )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권자(단체) 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내 주요 학술출판사 및 문예작가․교수․연구자․학회 등이 가입되어 있어, 이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분배하는 단체입니다.(저작권법 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주요 구성원 :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출판문화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아, 교과용도서보상금․도서관보상금 등에 대한 수령 및 분배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상금 분배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개별 저작권자들(교수, 전업작가, 사진작가, 음악 작곡·작사가, 영화제작자, 방송국 등)에게 필요최소한의 수수료(수령․분배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분배합니다.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업계획서 및 이용내역서 등을 통해 어떤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저작권자들도 자신의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분배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다른 저작권단체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저작권자를 찾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호주 등 우리와 유사한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이 같은 이용내역서 수집 및 표본조사 방식으로 분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금으로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저작물 이용 대가인 보상금

대학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구입비나 기자재에 투자하듯이 수업에 활용되는 타인의 재산권인 저작권에 대한 보상금도 학교 운영비용의 일부로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저작권법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인 ‘수업목적 이용’의 주체가 학교․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25조 2항, 4항)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상금 기준은 시장의 저작권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예 : 일반도서 2페이지 내외인 A4용지 1면 분량당 보상기준 7.7원 등). 또한 학교가 과다한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납부액을 전체 등록금 수입의 1/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학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 전송형태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이버 강의실에 강의자료를 올려 놓고, 노트북 등을 통해 이용할 경우, 종이 유인물 배포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성을 높여서 이로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대학의 보상금 지급 부담을 상당히 상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이 제도가 없다면, 수업에 꼭 필요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는다 해도 대학들은 일반 시장가격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되며, 저작권 침해시 각종 소송비용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료 및 소송비용 등은 대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수업에서 다양한 저작물 사용이 위축되어 교육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 우려됩니다.

■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고(단‘공정이용’ 제외), 일본․독일․호주 등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교육목적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매우 좁으며 이외에는 모두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가격을 지급하고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도는 해외에 비해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을 크게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미국

- 교육목적이더라도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개별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단, 공정이용(미 저작권법 107조)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

*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이용자가 주장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며, 일정 이용량 이상, 시판용 교재의 복제, 매학기 반복적인 복제 등은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봄(가이드라인)

* 원격교육은 장애인 대상 제공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저작물 사용을 허용

❖ 일본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만 허용

* 대학 등 대강의에서의 사용, 고등교육 교과서․전문서적 등은 허용대상 아님(가이드라인)

- 원격수업(전송)은 원칙적으로 사전 이용허락 대상

❖ 독일

-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통지한 이후 이용가능(보상금)

- 이용량에도 제한 있으며 대학교․전문대 등 성인교육기관은 제외함

❖ 호주

- 일정량(2page 또는 1% 이하 사용 등) 이상의 이용인 경우 보상금 지급

- 보상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약 40,000원 이상(어문저작물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