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3월 21일 배포		2013년 3월 21일 오후 6시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국제관광과 이관표 서기관
	전화: 02)3704-9775 / 팩스: 3704-9789 / 전자우편: mac2004@korea.kr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저가 관광 근본적 개선책 토론
-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시행지침」 개정(안) 논의 : 퇴출 요건 강화, 갱신제 도입 등으로 행정제재 강화 -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월 21일(목) 15시,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 기관들과 함께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퇴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 쇼핑, 수도권 외곽의 저가 숙소 배정, 질 낮은 서비스 제공 등의 저가관광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한국관광 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 지정 및 취소 요건 강화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최소 자격 여건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였으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최소 자격 여건을 여행업 등록 후 만 1년 이상 경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시 평가항목에 행정위반 기록을 신규로 추가하여 과거 불법행위가 없는 건전한 여행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취소 기준은 최근 1년간 유치실적이 100명 미만인 경우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 횟수 축소 및 갱신제 도입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은 1년에 2회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지정된 179개 중국 전담여행사로 인해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고, 중국 전담여행사를 1년에 1회 지정하는 것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여행사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유치 실적이 미미하거나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국 전담여행사는 퇴출될 수 있도록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무단이탈자 배출 여행사에 대한 벌점 강화 등

이 외에도 현재, 중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률 1% 초과 시 부과되는 무단이탈자 배출 벌점 기준을 0.5% 초과로 상향 조정하여 여행사들의 중국관광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저가 관광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정부 간 공조 강화

작년 방한 중국관광객은 284만 명이었으며, 올해 3월 16일 현재,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9만 9천 명의 중국관광객이 입국하여 올해, 중국이 인바운드 제1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중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관광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3월 28일(목) 베이징에서 한국 문화부(단장: 관광산업국장)와 중국 국가여유국(단장: 여유촉진국제합작사장)이 제8차 한중관광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협의회에서는 양국 전담여행사 간 소통창구 마련과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중 전담여행사 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대국 여행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업계 자정노력을 독려하여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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