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2월 19일 배포		2013년 2월 19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yong40@korea.kr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강화 및 예방활동 전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전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금년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수사 강화와 함께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③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④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⑤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하여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2,4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 서울사무소(02-3153-2910), 부산사무소(051-559-3670), 대전사무소(042-481-6581), 대구사무소(053-428-9791), 광주사무소(062-975-6001)

※ 한국저자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02-2669-0091～4)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저작권경찰의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 계획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02-3704-9682),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장 현영민(02-2669-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경찰의 찾아가는 SW불법복제 예방활동

□ 추진배경

ㅇ 불법복제SW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SW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업이 많음

ㅇ 불법복제로 적발되는 경우 정품SW 구입 및 손해배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여 사전예방활동 중요성 부각

□ SW불법복제 예방활동방향

ㅇ 저작권 특사경의 SW불법복제 수사와 병행하여 중소기업대상 SW불법복제 예방 및 정품SW 사용 유도

ㅇ 2,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특사경의‘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 전개 (사무소당 480개 업체)

〈예방활동 과정〉

	예방활동 계획 수립 (기간, 지역, 방문업체)				방문업체 공문서 발송 및 사전 유선협의				업체방문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제공
	사후관리 및 요청 시 컨설팅 제공				예방활동결과 등록 (단속결과 통계시스템)				예방활동 결과 정리

ㅇ SW불법복제 예방활동내용

- SW불법복제 예방 브로슈어 및 점검용 SW 제공

- 대표적인 SW불법복제 실태 및 유형 설명

- SW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주체, 관계법령 안내

- SW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의 벌칙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 SW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SW관리컨설팅 소개

-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SW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