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2월 1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붙임 포함)		담당 :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전화 : 02)3704-9468/ 팩스 : 02)3704-9479 / 전자우편: koyu0610@korea.kr
“美, 미국지재권연맹, USTR에 한국 등 5개국 ‘요주의’ 지목”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문화일보 2013년 2월 15일자 “美, 국제지재권연맹, USTR에 한국 등 5개국 ‘요주의’ 지목” 기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기사에서 “미국지적재산권연맹(IIPA)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출자료 ‘2013년 스페셜 301조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페루, 싱가포르, 앤티가바부다(카리브해의 섬나라) 등 4개 국가와 함께 지적재산권 관련 ‘요주의 국가’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으나, 이는 IIPA가 제출한 해당 의견서 상의 내용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

ㅇ 동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한 것은 IIPA의 권고 목록과는 관계없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현안 사항을 열거한 것에 불과합니다.

□ 의견서에서 언급된 한국 정부 부처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방부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 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화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매년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을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고유현 사무관(02-3704-94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IIPA 의견서 상 권고 목록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 (Watch List)	특별관심대상국 (Countries Deserving Special Mention)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칠레	브라질	에스토니아
	중국	불가리아	홍콩
	코스타리카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	에콰도르	몰타
	인도네시아	이집트	몰도바
	러시아	그리스	파라과이
		이스라엘	필리핀
		이탈리아	대만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 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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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IPA Press Release on 2013 Special 301 Submission to USTR, 201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