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16. 2. 15.(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조영주(044-203-2621)		담 당 자	주무관 강대경(044-203-2622)
공공도서관 건립에 사전타당성 평가 실시 - 지자체·교육청,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시 평가받아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1,000개관이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공공도서관 건립 불균형을 개선하고, 건립 계획단계부터 개관 운영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도서관 1,000개관 달성, 지역별 건립 불균형 개선 필요

문체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년~2018년)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1,100개관(4만 5천 명당 1개관) 달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시·군·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50여 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말에 공공도서관 수는 973개관이 되었으며,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1,000개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32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늘고 있으나 그 반대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 수 차이가 9.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대전동구(8관, 3만 명당 1관)와 부산남구(1관, 28만 명)의 사례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예산 지출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역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다른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적용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평가제도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한해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불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립 계획단계부터 공간운영, 장서계획, 직원배치 등 개관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립운영 컨설팅을 연계하여 공공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실적 및 계획(2014년~2016년)

붙임 2.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계획(안)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강대경 주무관(☎ 044-203-26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실적 및 계획(2014~2016)

□ 사업개요

ㅇ 목적 :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 문화향수권 신장 및 정보 양극화 해소, 평생교육 증진

ㅇ 기간 : 1991 ~ 단년도 계속사업

ㅇ 내용 : 총 건립비의 40%(부지매입 제외), 농어촌은 80%(최대 16억)

ㅇ 추진주체 : 광역 및 기조자치단체

ㅇ 추진형태 : 지자체자본보조(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실적

ㅇ 150개관 / 155,942백만원 건립 지원

- 지역별 세부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액
계	49	59,218	43	46,041	58	50,683
서울	4	8,586	1	466	6	4,758
부산	2	2,560	1	1,000	4	11,274
대구	4	4,258	2	2,360	1	800
인천	-	-	-	-	-	-
광주	3	4,100	-	-	-	-
대전	2	1,800	-	-	1	200
울산	-	-	1	2,000	-	-
세종	-	-	-	-	-	-
경기	16	8,956	16	10,686	23	14,319
강원	2	3,200	6	8,360	5	6,840
충북	2	3,000	2	3,280	3	1,600
충남	1	9,700	3	4,920	3	2,500
전북	2	752	1	1,920	1	320
전남	2	2,360	2	1,100	3	2,600
경북	7	7,606	4	8,249	6	3,920
경남	3	2,740	2	1,700	2	1,552
제주	-	-	-	-	-	-

(붙임 2)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계획(안)

평가 목적

ㅇ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통한 건립후 사후 관리 및 운영의 부실 문제 최소화

- 사전평가제를 도입하여 지특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ㅇ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등 평가

ㅇ 입지조건, 소장자료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운영계획 검토

ㅇ 사전평가 결과를 ‘공공도서관 건립 지특회계’ 신청시 반영

평가 기준

ㅇ (법률 충족성 평가) 법령 기준 충족여부 판단, 사전적격심사

- 「도서관법」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6조(사서 등) 충족여부 판단

ㅇ (정책적 타당성 평가) 기반현황, 필요성, 목표 등 평가

- 지자체의 건립계획이 국가정책방향,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기반현황으로부터 필요성 및 목표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판단

ㅇ (기술적 타당성 평가) 지자체 역량, 건축계획, 운영계획, 비용계획 등 평가

- 시설 건립 후 운영시의 건립목표(운영목표)의 달성가능성 판단

평가 절차

ㅇ 자체평가(지자체) : 문체부에서 사전평가양식 제공 ⇒ 평가표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후‘자체평가결과서’제출(문체부) / 1월초~1월말까지

ㅇ 본평가(문체부) : 평가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자료 검토, 자료보완,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평가 / 2월~4월말까지

업무		내용
지자체 자료제출		지자체 자체평가보고서와 건립계획 제출
↓
제안자료 검토		제출자료 검토, 계획의 미비점과 문제점 등 파악
↓
자료보완 및 서류심사		보완자료 제출 요구, 서면자료심사 및 현장실사 중점점검 사항 도출
↓
현장실사		기반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
최종심사		서면자료와 현장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
통보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평가보고서를 지자체에 통보

단계별 세부 평가내용

법률충족성 평가(1단계) : 도서관법 제5조, 제6조에 부합하는지 판단

-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정책적 타당성 평가(2단계) : 기반현황, 필요성, 목표 등 평가

- 지자체의 건립계획이 국가정책방향 ,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반현황으로부터 필요성 및 목표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판단

평가분야		평가내용
정책적 타당성 평가	기반현황 점검	기반현황(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
	필요성 점검	기반현황으로부터 도출된 필요성의 적정성 검토
	목표 점검	기반현황에서 도출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유도

기술적 타당성 평가(3단계)

- 지자체의 역량, 건축계획, 운영계획, 비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 건립 후 운영시’의 건립목표(운영목표)의 달성가능성 판단

평가항목		평가내용
조직 및 인력 계획의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조직의 전문성 확보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소장자료 관리 계획의 적정성	자료 수집계획 수량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소장자료 수량 및 내용과 앞으로 수집할 소장자료의 수량과 내용이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 판단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수집계획에 따른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개발, 타 기관과의 호환 여부 등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의 적정성
	소장자료 보호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집된 소장자료의 보존을 위한 보존계획(보존대상, 보존방법 등)의 적정성
조사 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와의 부합성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이용서비스 기본방향과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정체성 확보	이용서비스 기본방향의 정체성 확립 여부
	운영활성화	이용서비스 교체계획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방향의 적정성
홍보․마켓팅 및 교류협력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 대상 문화시설의 특성 감안,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시설 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의 적정성
운영 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시설 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제반절차 이행의 적정성	제반 절차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운영비의 조달 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 분야 정책실적(문화분야 지원실적, 문화분야 예산 규모 추이, 지역 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 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건축비의 조달 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