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0쪽(붙임 6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김대현(044-203-3111) / 사무관 박현경(044-203-3112)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 개설, 지속가능 개혁 추진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를 4대 악으로 지목 - 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

1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스포츠 4대 악 뿌리 뽑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월드컵,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을 달성한 대외적인 스포츠 선진국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 (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 중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작년 12월까지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 및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 출범

우선,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2013년 10월에 발표했던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 ‘공정체육센터’를 구성하여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의 관리까지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했던 (성)폭력이나 체육계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2월 3일(월)부터 국민 누구나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직통 전화번호는 1899-7675(체육신고)이다.

아울러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4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심판․선수․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경찰 등 사법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며, 대책위에서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월 중에 구성, 출범한다.

(성)폭력 징계 양형기준 세분화, 선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선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선수위원회 규정에는, (성)폭력의 종류․정도와 무관하게 적발 빈도,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1차 적발 시 5년 이상(지도자) 및 3년 이상(선수) 자격정지, 2차 적발 시 10년 이상(지도자) 및 5년 이상(선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 영구제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징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온정적 조치가 발생할 여지를 남겼고, (성)폭력 관련 최종 결정 시 법제상벌위원회와 선수위원회의 역할에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선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 조항이 없어, 선수위원회가 경기단체 관계자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지도자 폭력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구성 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 성추행․성희롱,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하여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수 (성)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2 ~ 3월 중에는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강화된 (성)폭력 처벌 기준이 전 종목과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 신설

스포츠계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육지도자들이 ‘스포츠 윤리’를 기본 소양으로 배우고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계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 관문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스포츠 윤리에 관련된 과목이 없었으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개편되는 2015년부터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윤리’ 관련 자질을 함양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수와 인권,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반도핑,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등 스포츠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4년 3월 중 통과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체육현장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스포츠 3.0위원회’ 출범

나아가,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를 구성한다. ‘일방향(1.0)’, ‘양방향(2.0)’을 넘어 ‘맞춤형(3.0)’ 정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 3.0위원회’로 명명하였는데, 김양종 위원장(전 체육학회장, 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총 14인으로 구성하였고, 2월 7일에 첫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에서는 체육 정책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생활․학교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는 ▲전문․생활․학교체육 간 연계 강화 방안(단체 통합 등), ▲스포츠 기본권 개념 정립과 체육관계법 정비 방안, ▲선거제도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방안,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예산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것이며, 필요시 외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1.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운영 계획

붙임 2.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내용

붙임 3. 스포츠3.0위원회 구성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경(☎ 044-203-3112), 주충남(☎ 044-203-3115,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 김홍필(☎ 044-203-3134,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관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 운영 계획

□ 주요 기능

ㅇ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성)폭력․입시비리․조직사유화’ 등 스포츠 분야 4대 악 관련 제보 접수, 이첩 및 조치 관리를 총괄하는 “국민 참여형 상시 모니터링 기구” (2.3일 출범)

□ 구성 및 운영 계획

ㅇ (구성) 센터 전담직원* + 체육국․감사실․각 체육단체별 담당직원

* 감사실 직원, 체육정책과 직원, 감사 관련 경력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 등

				4대 악 신고센터 (전담직원)				감사실
체육정책과 (담당직원)				체육진흥과 (담당직원)				장애인체육과 (담당직원)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센터				국민생활체육회 감사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ㅇ (운영) 비위 접수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체육국(체육단체) 및 감사실로 이첩, 필요 조치* 시행 → 조치결과 취합 및 이행관리

* 사안에 따라 해당 단체(또는 특정인)에 처분 요구, 검찰 고발, 제도개선 요구 등

					일상적 사안	⇒	체육국(각 담당)	체육단체	⇒	신고센터
							조사/감사→필요조치→보고			조치결과 취합 이행관리
비위 제보	⇒	신고센터	⇒
		접수, 구분
					중대한 사안	⇒	감사실		⇒	신고센터
							특별감사→필요조치→공유			조치결과 취합, 이행관리

□ 이용 방법

ㅇ ☎ 1899-7675(체육신고) 이용   (2.3일부터 개시)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붙임 2>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징계양형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징계 실효성 확보 미흡

- 폭력 1차 : 5년 이상 자격정지, 폭력 2차 : 10년 이상 자격정지

○ 경미·증거 희박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선수위원회 규정과 혼선 초래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참여조항 미비

- 경기단체 관계자 위주로 구성, 지도자 폭력에 대해 온정적 처리

□ 기 추진 현황

○ ’13.11 : 대한체육회(공정체육센터) 내 ‘특별조사팀’ 구성·운영

○ ’13.12 :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검토 및 의견 수렴

○ ’14.1 : 지도자 등록시스템 구축 완료(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 향후 추진 계획

○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선수위/1.24 → 법상위 및 이사회/2월)

- 위원 구성 시 외부전문가 선임 의무조항 명시(제5조)

·위원 3분의 1 이상 : 법률․인권 분야 등 전문가 선임 의무화

- 징계양형기준 세분화 및 법상위 준용조항 삭제(제18조 제1항)

·강간, 강제추행 : 영구제명

·성추행, 성희롱 : 경중에 따라 1년 미만, 1년~5년 미만,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폭력행위 :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6개월~3년 미만, 3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경미하거나 증거 희박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준용 조항 삭제

○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는 선수위원회 결정에 따라 완결 처리

- 필요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상담·의료·법률 지원

○ 시·도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 개정 조속 추진(2～3월중)

< 조문 비교표 >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구성)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구성)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좌 동> 2. <좌 동> 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인권 분야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호 신설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 조항 신설>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개정 2009. 12 .28, 2013. 7. 11) 1.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 가. 1차 적발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나. 2차 적발 :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다. 3차 적발 : 영구 제명 2. 폭력 행위를 한 선수 가. 1차 적발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나. 2차 적발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다. 3차 적발 : 영구 제명 3.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1차 적발 : 영구제명 4. 삭제<2013. 7. 11> 5.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지도자 - 1차 적발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2차 적발 :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3차 적발 : 영구제명 나. 선수 - 1차 적발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 2차 적발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차 적발 : 영구제명 6. 위원회 및 소관 위원회는 이 규정 제16조의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동 단체 법제상벌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징계종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대상자 소속 정(준)가맹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1)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영구제명 2.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3.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4. 제2호와 제3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5.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삭제 ②~④항 좌동	제①항 수정 <범죄행위 경중에 따른 징계양형 기준 세분화, 경미하거나 증거 희박할 경우 법제상벌위원회 준용규정 삭제>

<붙임 3>

스포츠 3.0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추진 배경

ㅇ 체육단체 운영 정상화 등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체육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

⇒ 선진 스포츠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 논의, 공론화를 선도할 스포츠 분야 자문기구 설립·운영

□ 구성 개요 : 총14인                     ☞【참고】위원 명단

ㅇ 구 성 : 문체부 2차관 및 全체육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전문가 13인

ㅇ 위원장 : 김양종 위원(前체육학회장, 수원과학대 총장)

□ 운영 계획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ㅇ (의제(안)) □전문·생활·학교 체육간 연계 방안, □스포츠기본권 개념 정립과 체육관계법 정비,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스포츠 공정성 확보 방안(공정위원회 효과성 확보 등),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방안(지방체육 지원),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그 外, 위원들이 요청하는 주제를 포함하여 지속 발굴

ㅇ (운영) ‘14.1월 출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사 전>				<사 후>
선행연구 정리, 관련 논의 정리, 이슈페이퍼 작성 등	⇒	논의	⇒	사업화 및 예산 반영, 법·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

□ 추진 일정

ㅇ 출범 회의(‘14.2.7)

참 고		위 원(안) (총 14인) * 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김 양 종 -위원장-	(전)수원과학대 총장	ㅇ한국체육학회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강 신 욱	단국대 국제스포츠학과 교수	ㅇ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ㅇ스포츠사회학회장
김 경 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ㅇ경향신문 체육부 선임기자 ㅇ국민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후보)
김 상 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ㅇ한국인터넷 법학회 회장 ㅇ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김 창 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부회장	ㅇ에덴스포츠센터 대표 ㅇ노동부 직업능력평가 정책심의전문위원
박 주 한	서울여대 체육학과 교수	ㅇ체육학회 체육철학학회장 ㅇ스포츠포럼21 사무총장
배 재 성	KBS스포츠국장	ㅇKBS 홍보실장 ㅇ체육인재육성재단 비상임이사
안 양 옥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	ㅇ한국교총 회장 ㅇ학교체육부위원장
원 영 신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ㅇ대한체육회 이사 ㅇ여성체육학회 회장, 스포츠법학회 부회장
장 달 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ㅇ스포츠전문변호사
조 미 혜	인하대 체육학과 교수	ㅇ문체부 자체평가위원 ㅇ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최 재 원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	ㅇ한국체육학회 부회장 ㅇ중앙대 체육대학장
한 남 희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	ㅇ(주)조이포스 대표이사 ㅇ대한체육회(KOC)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