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 19.(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박성락 (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준(044-203-3124)
‘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생활보조비 지원 본격 시행 -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지원 신청서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고(故)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하였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대표 이창섭, 이하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가족 수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 지급

체육연금(월정금, 일시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천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가맹경기단체 및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1월 27일(수)까지, 공단은 2월 5일(금)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하여 지원한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 주요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동준(☎ 044-203-31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 주요내용

1	개 요

□ 추진목적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중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자의 생활비를 보조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 관련근거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66조의2(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 지원대상

ㅇ (생활보조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월정금, 일시금)을 받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ㅇ (장애보조비) 상기 생활보조비 대상자 중 장애등급 3급 또는 4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

□ 지원조건

ㅇ (생활보조비) 1년 범위 내에서 가구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매월 37~50만원씩 지원  * 가구규모 및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 지급액 [첨부] 참조

ㅇ (장애보조비)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비에 추가로 지원

□ 지원절차 : 대상자 신규 선정 후 계속지원 확정에 따른 보조비 지급

ㅇ (신규 선정) 다음 2가지 방식(□ 또는 □) 중 하나의 경우로 추천·신청된 자의 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대상자 선정

□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② 경기단체장 추천	‣	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⑤ 결과 안내 및 지급
대상자→경기단체		경기단체→체육회		체육회→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가맹경기단체장, 체육회장 추천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②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③ 결과 안내 및 지급
대상자→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ㅇ (계속지원 확정) 선정된 자에 대하여 매월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검토 후 계속지원 확정 및 변동 지급액 반영

① 자격확인 자료 제출	‣	② 자격 변동여부 등 검토 및 계속지원 확정	‣	③ 결과 안내 및 지급
대상자→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2	신규 선정 신청방법

□ 신규 선정 : 다음 □ 또는 □ 중 택 1

□ 가맹경기단체장,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경우

ㅇ 구비서류

- 규정 별지 제8호의2 서식 1부

- 추천서(가맹경기단체 최고 사무책임자 작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전체 세대원 별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장애등급결정서 1부(장애보조비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장애보조비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ㅇ 신청방법 : 해당 가맹경기단체로 서류 구비하여 제출/ 1월 27일(수) 까지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가맹경기단체장, 체육회장 추천 없이 공단으로 직접 신청

ㅇ 구비서류

- 규정 별지 제8호의2 서식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전체 세대원 별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장애등급결정서 1부(장애보조비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장애보조비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ㅇ 신청방법 : 다음 4가지 방식 중 택 1 후 서류 구비하여 제출/ 2월 5일(금) 까지

- 우편 또는 방문 :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3층 체육진흥팀

- 팩스 : 02-410-1439

- 전자우편 : noru42@kspo.or.kr

※ 방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 및 서류 제출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2-410-1291)하여 신청 및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요

첨부 : 생활보조비 지급액

[첨부] 생활보조비 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정액 등급	지급액	비 고
가족 3명 이하	1등급	440,000
	2등급	410,000
	3등급	390,000
	4등급	370,000
가족 4명	1등급	470,000
	2등급	440,000
	3등급	420,000
	4등급	400,000
가족 5명 이상	1등급	500,000
	2등급	470,000
	3등급	450,000
	4등급	430,000

비고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2. “1등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3. “2등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기준’ 범위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3등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범위 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5. “4등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선정기준’ 범위 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자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