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월 15일 배포		2013년 1월 15일 11: 00분 이후 보도
	총 3 쪽 (붙임: 17쪽)		담당 :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성
	전화: 02)3704-9822 / 팩스 : 3704-9829 / 전자우편 : phs82@korea.kr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발표 -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10대 과제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13년 1월 15일(화),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및 체육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 합동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하여 ‘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체육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팀(TF)을 운영하였으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총 1,049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 결과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하여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계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3대 방향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피해선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현재 지원대상이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되어 있는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하고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둘째, 각종 대회 및 훈련 현장, 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피해 선수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셋째, 선수생활 지속 여부,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여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시 비밀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넷째, 각 체육단체별 징계 시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거나, 행위의 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징계에 자의성이 개입할 위험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다섯째, 단체별 징계기구가 체육계 전․현직 지도자, 담당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고 징계 시 사전조사 기능이 부족하여 징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 각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및 징계 과정에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ㅇ 여섯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리더십, 윤리성, 재무관리)에 윤리성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표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앞으로는 각 단체의 폭력근절 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를 세분화하고 가중치를 확대하며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은 아래와 같다.

ㅇ 일곱째,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하는 등 자질 검증이 부족하여 폭력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을 보완, 지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취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채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ㅇ 여덟째, 감독․코치의 지도 능력을 선수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점과, 효율적 선수지도기법 부족으로 강압적 훈련, 폭력 등을 동원한 선수지도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훈련 기법을 개발, 보급하고 지도자 리더십 우수모델을 발굴·홍보하는 한편 리더십 우수지도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아홉째,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 개선, 학생선수 참여 대회 시상제도 개선 등 운동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 주관 학교운동부 컨설팅, 학교 내 학생선수 상담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열째, 지도자 양성과정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을 확대하며,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 교육을 체계화하고 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중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스포츠폭력 근절 대책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박현성(☎ 02-3704-9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운동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2013. 1. 15.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목    차

Ⅰ. 대책 수립 경과	1

Ⅱ. 실태조사 결과	2

Ⅲ. 스포츠 폭력 근절 10대 과제	4

1.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5

1-1. 스포츠人 권익센터 상담·신고기능 보강	5

1-2. 현장밀착형 상담·교육 확대	6

1-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7

2.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8

2-1. 산재한 징계기준 정비, 엄격 적용	8

2-2. 징계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9

2-3. 폭력방지 실태 평가를 통한 스포츠계 윤리성 제고	10

3. 폭력 예방활동 강화	11

3-1. 폭력 지도자는 체육현장에서 배제	11

3-2. 선수 지도 우수모델 확산	12

3-3.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운동부 정착	13

3-4.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	14

Ⅳ. 추진 일정	15

참고자료

1. 그간 선수 (성)폭력 관련 주요 대책	16

2. 현행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17

Ⅰ. 대책 수립 경과

－  －

－  －

□ 추진 경과

ㅇ 정부 및 체육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현장관계자로 구성된 TF 운영

- (TF 구성) 문화부․교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프로단체, 학계 및 연구원, 전문가, 선수, 학부모 등

- (TF 운영) ‘12.9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개최

ㅇ 스포츠 (성)폭력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국체육정책학회 주관)

- (일시/장소) ‘12.10.31(수) 14:00 ~18:00/올림픽파크텔

- (참석) 정부 및 체육단체 관계자, 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관계자 180여명

- (내용) 스포츠현장 (성)폭력 현황청취,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의견 수렴

□ 실태조사 실시

ㅇ 일반 선수 대상 실태조사

- (대상)대한체육회 등록 선수 898명, 지도자 66명, 학부모 85명(총 1,049명)

- (일시/기관)‘12.10.8~11.26/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 (내용)운동부현황, 폭력 실태․인식, 성폭력 실태․인식, 근절대책

ㅇ 장애인 선수 대상 실태조사

- (대상)‘12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 국가대표선수 82명

- (일시/기관)‘12.10.8~10.31/대한장애인체육회(진상규명위원회)

- (내용)선수 선발 및 훈련․대회 참가기간 동안 폭언․폭행․성폭행 여부

Ⅱ. 실태조사 결과(2010년,2012년/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 종합 분석

ㅇ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감소

폭력 전체 : 최근 1년간 "구타“,”심리적 폭력“, ”가혹행위“ 중 한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성폭력 전체 : 최근 1년간 “성희롱”, “성폭행” 중 한가지 이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ㅇ 주로 지도자(코치,감독), 선배선수에 의해 발생

․구타의 가해자 : 코치 64.0%, 선배선수 21.6%, 감독 11.4%

․성희롱 가해자 : 선배선수 54.4%, 동료선수 26.3%, 코치 22.8%

ㅇ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처

․구타 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 : 50.5%(‘10년) → 51.9%(’12년)

․성희롱 경험 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음 : 52.7%(‘10년) → 47.1%(’12년)

ㅇ 폭력근절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경기력 향상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중적 태도는 여전

․(선수) 구타 후 더욱 열심히 운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16.4%(‘10년)→22.6%(’12년)

․(지도자) 구타 후 선수의 운동수행능력이 향상된다 : 38%(‘10년)→21%(’12년)

ㅇ 특히, 폭력 근절을 위한 학부모의 인식 및 참여가 매우 낮은 상황

․(학부모) 자녀의 구타를 인지했으나 필요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45.5%(‘10년)→46.7%(’12년)

․(학부모)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 28.6%(‘10년)→24.7%(’12년)

□ 실태조사 결과 요약

ㅇ 폭력 실태

- 폭력은 구타, 심리적 폭력, 가혹행위가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며 ‘단체종목’(37.3%), ‘남자’(30.4%)에게 더 많이 발생

※ ‘12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최근 1년간 폭력 피해(%)

구분		구타	심리적 폭력 (심리적/언어적)	가혹행위 (기합/얼차려)	폭력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9.2	11.2	7.4	16.7
	중학생	26.4	15.7	15.5	32.8
	고등학생	18.0	15.9	19.4	34.1
	대학 및 일반선수	11.8	16.9	14.5	32.6
종목별	개인종목	10.7	9.8	7.4	17.0
	단체종목	20.8	18.4	18.3	37.3
성별	남	19.3	14.7	15.3	30.4
	여	10.7	15.2	10.5	24.8
전체		16.5	14.8	13.8	28.6

ㅇ 성폭력 실태

- 성폭력은 대부분 성희롱으로 성폭행의 비율은 낮으며, ‘여자’(11.7%) 뿐 아니라 ‘남자’(8.5%)에게도 발생

- 지도자에 의한 체벌이나 훈련,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 선후배간 폭력․체벌 등과 연관되어 발생

※ ‘12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구분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전체
학교급별	초등학생	9.8	1.3	9.4
	중학생	8.1	1.2	8.1
	고등학생	9.6	1.2	9.6
	대학 및 일반선수	10.6	0.9	10.6
종목별	개인종목	6.8	1.4	6.8
	단체종목	11.4	1.0	11.4
성별	남	8.5	1.4	8.5
	여	11.7	0.7	11.7
전체		9.5	1.2	9.5

Ⅲ. 스포츠 폭력 근절 10대 과제

스포츠 폭력 근절 10대 과제
정책방향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
10대과제		스포츠인 권익센터 상담·신고 기능 보강 현장밀착형 상담 및 교육 확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산재한 징계기준 정비, 엄격 적용 징계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폭력 방지실태 평가를 통한 스포츠계 윤리성 제고		폭력지도자는 체육현장에서 배제 선수 지도 우수모델 확산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운동부 정착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

1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1-1		스포츠人 권익센터의 상담·신고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현 황

ㅇ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선수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회 소속 선수․지도자에 한정

* 전화(02-418-1119), 인터넷(http://sports-in.sports.or.kr), 방문(송파구 소재 상담실) 신고 및 상담

ㅇ 장애인선수는 활동․표현능력 제약, 인지능력 한계 등으로 폭력 노출 위험은 크나, 상대적으로 보호 시스템 미약

개 선

ㅇ “스포츠人권익센터” 신고·상담 지원 대상을 장애인․프로선수로 확대

- 스포츠단체(체육회-장애인체육회, 프로연맹 등) 간 MOU체결 등 통해 신고·상담 지원 업무 협조체계 구축

- 통합 신고․상담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징계 필요 사안은 각 단체로 이첩하여 1차적으로 처리토록 하되 사후조치 보고체계 구축

ㅇ “스포츠人권익센터”의 상담인력 및 접근성 보강

- 장애인선수 전담 상담인력 추가 배치

※ 대한체육회 : 2명(‘12년)→심리·정서 전문 상담사 1명 보강(’13년)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전문 상담사를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배치 및 스포츠人권익센터 파견(2명, ‘13년)

- 장애인선수의 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장애인선수 접근성 보장, 상담인원 확대 수용 등을 위해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실(현 몽촌토성역 현대토픽스빌딩 19층) 이전 추진(‘14)

․장애인 선수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사항 개선

1-2		현장 밀착형 상담과 교육을 늘리겠습니다.

현 황

ㅇ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운영,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할이 한정적이며 선수들의 참여 부족

*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 17개 시도 및 55개 경기단체별 인권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12년 181명 지정․운영(지도자, 교수, 인권전문가 등)

ㅇ 상담조직․인력 부족, 정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이용 활성화 제약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인지도 : 55.1%가 모른다고 응답 (‘11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결과)

개 선

ㅇ 찾아가는 교육 및 상담 확대

- 각종 대회, 학교행사, 훈련현장 등에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및 권익센터상담사가 직접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 성폭력 상담의 경우 여성부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프로그램 협조

- 학교 및 각급 체육단체 신고·상담시 “스포츠人 권익센터”와 자동연계하여 상황인지 및 관리

ㅇ 피해 선수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 통합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협조)

․여성가족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과 MOU체결 및 실무지원 연계체계를 구축, 피해자 의료 및 심리치료·법률자문 기능 보강

신고, 상담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지원 <심리/의료/수사/법률>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	-	여성가족부

1-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현 황

ㅇ 피해자 및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수생활 지속여부, 신분노출 등에 대한 염려로 적극적 이용 부족

- 신고사안 처리(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권장, 피해자 이의신청 불인정 등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

개 선

ㅇ 신고자불이익처분에 대한 처벌 및 비밀보장 기능 강화

-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 대해 따돌림․출전 배제 등 불이익을 행한 단체는 경상경비 삭감

- 신고 관련 상담소 및 단체 담당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누설시 징계조항 신설

-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시 당사자간 중재원칙 폐지, 징계심의결과에 양당사자(폭력가해자/피해자)의 동등한 이의신청 기회 보장

2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 시스템 구축

2-1		산재한 징계기준을 정비해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현 황

ㅇ 각 단체별 양형기준이 상이하고 실제 징계수준 미흡

-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프로연맹 등은 폭력 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 부재로 징계의 자의성 개입 위험

- 대한체육회 규정은 행위 종류․경중에 대한 구분 없이 징계기준을   과도하게 설정, 오히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체육단체 (성)폭력 관련 징계 중 주의․경고 비율 : 27.8%

개 선

ㅇ 체육단체별 「징계양형기준」을 마련, “무관용원칙” 적용

-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프로연맹은 체육단체,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형위원회’를 구성,「징계기준표*」제정

* 폭력 행위의 종류 및 경중, 과실정도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제시

- 대한체육회는 징계기준 세분화 등 선수위원회 규정을 보완

- 징계기준 마련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선수, 지도자, 학부모 참여 공청회 개최(‘12.1~2월)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

2-2		징계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 황

ㅇ 단체별 징계기구가 체육계 전․현직 지도자, 담당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 및 공정성 부족

ㅇ 징계시 사전조사기능이 부족하여 징계의 객관성 확보 문제 발생

개 선

ㅇ 사전 조사기능 강화

- 조사권과 징계권을 분리, 각 단체별 조사단을 구성하여 징계에 상정할 사전 조사를 담당

조사단(사무국)		징계기구 (상벌위원회·선수위원회)
조사 징계상정	징계요청	사실 확인 징계 심의

ㅇ 조사 및 징계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제도화

- 조사단 및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 전문가(법률전문가, 폭력/성폭력 전문가 , 학계 등) 참여를 의무화하여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2-3		폭력방지 실태를 평가해 스포츠계의 윤리성을 높이겠습니다.

현 황

ㅇ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리더십,윤리성,재무관리)에 윤리성 평가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표의 구체성 부족

※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11년 기준)

평가범주	평가 지표	세부평가내용
핵심사업의 윤리성 (350점/1000점)	대표팀의 지도자 관리(70)	-감독 및 코치 선발 관리의 합리성 -선발 부정건수
	대표선수의 관리(80)	-선수 선발 관리의 합리성 -선발 부정 건수
	경기성적의 공정 관리(40)	-공정 관리 노력 -부정 적발 건수
	선수폭력 방지 및 보호노력(40)	-폭력 발생 건수 -사전예방노력(교육실적 등) -선수 상해시 보호조치
	심판제도 운영(70)	-심판 자격관리 및 심판배정의 적정성 -심판 보수교육 실적 -심판 부정 발생
	반도핑 활동(30)	-반도핑 정보확산 노력 -반도핑 교육참가 실적
	윤리경영 노력(20)	-윤리강령 보유 -윤리 교육 개최/참가실적

개 선

ㅇ 각 단체의 폭력근절노력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평가 “윤리성” 지표 세분화 및 가중치 확대

-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

※ 윤리성 평가지표 구성(안)

- 1.(정책마련 및 규정 정비) 2.(예방프로그램 시행) 3.(지도자 채용 및 교육)

4.(신고 및 상담 지원) 5.(사안의 공정한 해결) 6.(의사소통 및 서비스)

ㅇ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특별 컨설팅 실시

3	폭력 예방활동 강화

3-1		폭력 지도자는 체육현장에서 배제시키겠습니다.

현 황

ㅇ 지도자 채용심사 시 본인의 이력서에만 의존하여 폭력 관련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질 검증 부족

-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효력이 해당 단체에만 국한되어, 물의를 일으킨 지도자가 징계기간 중 타 종목이나 장애인체육분야 지도자로 복귀하여 활동하는 사례 발생

개 선

ㅇ 기존 시스템을 보완․연계하여 지도자 등록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채용시 활용

- 공공부문(국가대표지도자, 학교, 지자체 등) 채용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경기단체별 상벌 경력확인서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체육시설 등에는 성범죄경력자 10년간 채용제한

- 선수등록시스템과 취업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지도자등록․관리 시스템으로 활용

․선수등록시스템에 지도자 등록란 신규개설 및 입력을 의무화하고, 지도자 개인별 정보(징계이력 등) 구축 및 관리

․취업지원 시스템과 연계, 단체간 공유 활용을 통해 채용 투명성 제고

※ 입력 정보 채용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전 확보

3-2		선수 지도 우수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현 황

ㅇ 감독․코치의 지도능력을 선수 실적으로만 평가하여 인성 및 선수지도, 팀 운영능력 고양을 위한 환경 조성 미흡

- 효율적 선수지도 기법에 대한 지침 및 교육이 부족하여 강압적 훈련, 폭력 동원 등 예전 관행대로 선수를 지도하는 경우 빈번

개 선

ㅇ 지도자 리더십 우수사례 발굴, 선수 지도기법 개발 보급

- 종목별, 수준별, 성장단계별 훈련방법, 적정 운동량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훈련지도 지침서 개발 및 보급(체육과학연구원)

․연령 및 성별, 종목특성 등에 따른 폭력 노출 위험도를 감안하여 체벌 없는 훈련 및 팀 리딩 기법 등 인격적 지도방법 보급

- 민주적 리더십으로 선수능력을 극대화하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김관규감독 리더십 사례(‘10 벤쿠버 동계올림픽 금3(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지도자): “스피드스케이팅의 히딩크”, 선수와 지도자가 함께 운동을 즐기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동업자 정신’ 강조

ㅇ 리더십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 확대

-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자상(현행 경기력분야 1개)에 리더십 분야를 추가하고, 「체육 유공자 포상」시 인성 및 민주적 리더십 우수지도자 발굴 확대

3-3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운동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현 황

ㅇ 학교운동부 폭력 또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도자의 폭력문제․운동부 운영의 폐쇄적 특성에 대한 보완 필요

- 단기 승률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훈련 및 강압적 태도 등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문화 지속

개 선

ㅇ 운동부 운영 개방화 및 실적위주 인센티브 체계 개편

-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선수보호 컨설팅 실시, 학교내 학생선수 상담 상시화(월 1회)

- 운동부 대상 폭력 예방교육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 참여 운동부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ㅇ 각종 종합대회 및 각 경기단체 대회시 ‘페어플레이상’을 확대, 경기 승패 뿐 아니라 경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

․실적과 관계없이 민주적 팀워크 및 스포츠맨십 우수사례를 발굴, 「올해의 운동부(팀)」으로 선정

․해당 학교장, 담당교사에 대한 포상실시로 운동부 민주적 운영강화에 대한 유인책 마련

ㅇ 실적 위주의 지도자 평가시스템을 개선, 인성 및 지도능력, 운동부 관리능력 등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 (현행)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입상 실적 유무 → (향후) 세부평가기준마련 : 지도실적(30점), 복무자세(20점), 선수관리 및 안전관리(20점), 운동부 운영(30점) 등

3-4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ㅇ 지도자 양성과정에 폭력․성폭력 예방 등 인권교육 확대

- (경기지도자) ‘경기지도자1급’ 양성 과정에 특강형태로 개설(‘09~)되어 있는 인권교육(10시간)을 ‘경기지도자1급․2급’에 정규과목으로 개설

- (장애인체육지도자) 가맹경기단체(26개)별 지도자 양성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 선수 인권보호 및 폭력 예방교육 정규과목 개설

ㅇ 학교 스포츠지도자 인성교육 체계화

- (학교운동부지도자) 선수인권보호, 지도 및 상담기법 등을 포함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14년) 3년 주기 보수교육 실시(‘15~)

- (스포츠강사) 신임자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의무화, 교육내용에 아동 발달․심리 이해 및 교육관 정립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ㅇ 선수, 학부모, 지도자 대상 연중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확대

- 시ㆍ도교육청 단위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성)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실시(연 2회 이상 필수)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예방교육 전문강사 파견 및 전문교육자료 공유 확대, 중·고등학교 성폭력 예방 지침서 보급(‘13.3월)

- 체육회 및 경기단체 주요 행사 및 지도자 연수시 (성)폭력예방 교육 의무적 실시, 프로연맹별 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Ⅴ. 추진 일정

추진과제	세부내용	일정(까지)	비고
1-1 스포츠인 권익센터 지원기능 보강	스포츠인권익센터 지원대상 확대	‘13.상반기	문화부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유관기관 MOU체결 및 통합지원체계마련	‘13.상반기	대한체육회
1-2 현장밀착형 상담·교육 확대	찾아가는 교육ㆍ상담 확대, 상담인력 보강	‘13.연중	대한체육회
	피해선수 통합지원 강화(여성가족부 협조)	‘13.연중	대한체육회, 여성가족부
1-3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각 단체별 징계규정 개정(신고자 불이익 징계규정 신설, 재심 신청권 보장)	‘13.하반기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2-1 산재한 징계기준 정비, 엄격 적용	단체별 징계양형기준 마련	‘13.상반기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각 단체 징계규정에 반영 및 징계시 적용	‘14.상반기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2-2 징계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강화	징계시 조사단 구성지침 마련 및 통보	‘13.하반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징계위원회 및 조사단 재구성	‘14.하반기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2-3 폭력방지실태 정기평가 및 공개	경기단체 조직운영평가 지표개선 연구	‘13.연중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ㆍ각 단체 등
3-1 폭력 지도자 체육현장 배제	지도자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실시 방침 각 단체 권고	‘13.상반기	문화부,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등록시스템 완비 및 등록 실시	‘14.상반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3-2 선수 지도 우수모델 확산	리더십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상제도 반영	‘13.연중	문화부, 교과부, 각 경기단체
	선수 지도기법 개발 보급	‘13.하반기	문화부, 교과부, 체육과학연구원
3-3 인성이 중시되는 학교운동부 정착	학생선수 참여 엘리트대회 시상제도 개편	‘13.하반기	문화부, 교과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동부 지도자 다면적 평가체계 마련 및 각 학교 통보	‘13.상반기	교과부, 교육청
3-4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실시	장애인체육지도자, 학교스포츠지도자, 운동부 선수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13.연중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교육청, 각 단체
	경기지도자 1ㆍ2급 교육과정 인권교육 제도화	‘14. 상반기	문화부

참고1		그간 선수 (성)폭력 관련 주요 대책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포함), 선수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수위원회 구성 및 선수고충처리센터 운영(‘05.7월)

- 선수권익침해(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징계 기준 규정

-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06~계속)

연도별	‘06	‘07	‘08	‘09	‘10	‘11	‘12(8월말)
교육실적(명)	10,352	3,328	3,769	4,122	12,910	18,110	11,296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07.11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월)」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폭력 예방 등 대책마련 요구

❏ 문화부․교과부․대한체육회 공동「스포츠 성폭력 근절대책」발표(‘08.2월)

※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상시 합숙훈련 개선, 체육지도자 자격강화 및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

❏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보호 지원업무 전담 조직(선수권익보호팀) 신설(‘08.10월)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09.3월) 발표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합숙소 점진적 폐지, 학생선수 인권강화, 기타 학교체육활성화 사업 전개 등

❏ 스포츠人권익센터 홈페이지(http://sports-in.sports.or.kr) 구축(’09.6월) 및 상담실(전문상담사2명, 상담보조원1명) 개소(’09.11월)

- (성)폭력 등 인권보호 상담업무, 선수 고민상담, 은퇴 후 진로지원 등 스포츠인 권익향상 지원 서비스센터

참고2		현행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포함) : 선수위원회 규정
	❏ 지도자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 : 1차(5년 이상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 자격정지), 3차(영구 제명) 2. 성폭력 : 영구제명 3. 기타 성 관련행위 : 1차(5년 이상 자격정지), 2차(10년 이상 자격정지), 3차(영구제명) ❏ 선수가 가해자인 경우 1. 폭력 : 1차(당사자간 중재 원칙, 당해 학교급 선수자격정지 또는 3년 이상 선수자격정지) 2차(5년 이상 선수자격정지 및 5년 이내 지도자 자격 정지), 3차(영구제명) 2. 성폭력범죄행위 : 영구제명. 단, 미성년자인 경우 폭력에 준함 3. 기타 성 관련 행위 : 폭력에 준함
❍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경기단체 포함) : 포괄적 징계규정만 존재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훈련관리지침, 선수선발지침 등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징계 및 선발제외 근거 규정
❍ 프로연맹 : 각 종목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 징계규정만 존재(배구제외)
	❏ 축구 : K리그 상벌규정(16조)에 따라 처리 ❏ 야구 : 야구규약(14장 143조 품위손상행위) 및 대회요강에 포괄적 명시 ❏ 농구 : 재정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 배구 : 선수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개최 및 징계
❍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보호규정(교과부 지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생선수간, 학생선수-일반학생간 (성)폭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가능, 제한 기간 해제 - 학교장은 학생간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7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도자의 (성)폭력 :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지침 -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임 - 학교체육진흥법(‘13.1월 시행) 제12조④ 학생운동부 지도자가 선수학습권 박탈, 폭력, 금품수수 등 행위시 해임 ※ 이상은 학교 단위 징계 조치이며, 등록선수․지도자 신분으로서의 징계는 「학생선수보호규정」에 따름(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