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 가이드 라인

1. 일반사항

가. 지급기준 및 관리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이하“개발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규모를 조정 및 결정하여 지급 가능

ㅇ 운영기관은 사업비 관리 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사업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향후 3년간)

ㅇ 운영기관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개발원의 별도 예산조정 요구가 있을시 즉각 조정하여야 함

ㅇ 운영비는 지원금의 10%이내에서 편성가능하며 스포츠산업 잡 페어에 참여하는 일부 해외인턴 단체/기업의 항공료 및 체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9월 스포츠산업 잡페어 개최 시 해외 인턴희망단체 참여 및 채용기회 부여

(계획서 상에 적정 해외단체 목표치 기술)

ㅇ 운영기관은 지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개발원에 제출 ※ 보증기간 : 사업기간+60일

ㅇ 인턴 참가자들은 인턴 수료 후 지원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동안 계좌의 입출금 내역 사본 제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별도 계좌개설 후 사용

나. 예산 항목

ㅇ 예산은 크게 사업비와 운영비, 교육비로 구분함

- (사업비)는 인턴참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 (운영비)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각종 경비를 말함

- (교육비)는 인턴대상자의 사전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ㅇ 각 항목별 비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 : 체재비, 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

- 운영비 :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모집선발비, 결과보고서 제작비, 사전 사후관리비, 일반운영비, 해외단체/기업 항공료 및 체재비 등

- 교육비 : 강사료, 장소임대료, 인쇄비 등

ㅇ 각 비목별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조하여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국내인턴	해외인턴
지원기간	6개월	5개월
지원규모	52명(6백만원/6개월 기준)	35명(15백만원/5개월 기준)
지원금	312,000천원	525,000천원
지원내용	각 단체 당 최대 3명 지원(1,000천원×52명), 단체 대응자금은 최소 200천원 이상(현금, 현물 가능)	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등은 실비지원, 체재비는 대상국가에 따라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 지원금 규모                                                     (단위 : 천원)

국내인턴	해외인턴	교육비	운영비	합계
312,000	525,000	45,000	98,000	980,000

※ 교육비와 운영비를 조정하여 국내/해외인턴 지원 가능

※ 국내인턴과 해외인턴은 상호 5%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운영비는 지원금의 10% 이내에서 편성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항목별 편성기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준용

ㅇ 여비(국내/국외)는 자체여비규정을 준수하되 공무원여비 규정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편성 불가

ㅇ 주요 소요경비에 대한 합리적 단가설정을 위해, 지역별 소요경비 상세화 및 표준화하여 편성 집행

※ 인턴 채용기업에서는 인턴참여자에게 국고 지원액(현지 체재비에 한함)에 상응하는 수준을 지원 유도

《체재비》

ㅇ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2,000	1,800	1,600	1,40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참고

ㅇ 체재비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교통비, 공공요금 등 해외체류를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말함

- 국가 및 지역별(‘가’급지~‘라’급지) 체재비 지원기준 세분화하여 산출

ㅇ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함

《항공료》

ㅇ 항공료는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실비편성

- 지역별 국가별, 주요 도시별 항공료 지원기준 세분화

-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되, 단체 구입 등 절감방안 모색

- 지원기준이 없는 국가나 도시는 인근 요금 가감 적용

《보험료》

ㅇ (편성기준) 현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실비편성

- 단체보험 계약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모색 가능

※ 특히, 신흥지역 등 파견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을 지양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비자 발급비》

ㅇ 실비 편성하되 일률적인 비자 발급수수료 지급을 지양하고, 파견 지역별로 인턴 활동에 적합한 비자발급 비용을 실비 지원(부득이한 경우 한도 초과편성 가능)

ㅇ 방문 목적(취업, 인턴, 연수 등)과 체류기간에 따라 적법한 비자 종류 발급원칙 준수

《교육비》

ㅇ 사전교육비는 안전교육, 국내 소양․직무교육 등 참여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비용

ㅇ 강의장 임대료, 국내외 강사진 수당, 식대, 간식비 등 가능

※ 운영기관 자체 시설이용 시 사용료 지급 불가

《인건비》

ㅇ 사업운영을 위한 최소 금액 인정, 타 해외인턴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거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인건비 책정 지양

- 인건비 외의 항목에서 업무 종사자 및 인턴참여자에게 별도의 인건비성 수당 지급 불가

ㅇ 직접적인 사업수행 인력에 한하여 지원(신규 채용인력 등)

《여비》

ㅇ 여비는 국․내외 출장 및 현장점검, 실태조사 비용 등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편성 불가

《모집 선발비》

ㅇ 우수한 단체 및 인턴참여자의 모집 선발에 소요되는 홍보, 심사위원 위촉수당, 면접장소 임차 등 모집 선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ㅇ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면접비는 불가

ㅇ 내부인사 또는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관리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시 수당 및 출장비 등 지급 불가

《업무추진비》

ㅇ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23시 이후 및 1회 500천원 초과 집행 불가

《자체 평가 및 결과 보고서》

ㅇ 인쇄비 및 보고회 개최 비용 등

《사전 사후 관리》

ㅇ 자체 만족도 조사비용, 멘토링 비용 등

ㅇ 멘토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실시

《일반수용비》

ㅇ 홍보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행사비, 용역비, 각종 수수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별표 1] 국내 및 국외 여비 지급표

가.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50,000)	24,000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나. 국외 항공운임 : 2등석 정액

다. 국외여비 지급표(인턴)

(단위 : 미 달러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식 1]  2014년 실행예산 편성내역

1. 사업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산출근거	금액
국내인턴	지원금
해외인턴	체재비
	항공료	예시)
	보험료
	비자발급비
교육비	국내인턴
	해외인턴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합계

※ 해외인턴의 경우 체재비, 항공료, 비자 발급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상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참조

2.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정규직(본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원×◯명×◯개월=◯원
	기타직보수		※ 비정규직(본 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채용한 경우) ○ ◯원×◯명×◯개월=◯원
	일용임금		○ 일용직 - ◯원×◯명×◯일=◯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행사비, 홍보비, 용역비, 각종 수수료 등 가능 (예시) ○ 사무용품 구입비 - 100,000원×8회=800,000원 ○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인쇄 - 5,000원×55부×4권=1,100,000원
	특근매식비		※ 단가 6,000원(야근식대 비용) ○ 6,000원×5명×1회×32주=960,000원
	임차료		※ 교육장소 임대비(외부 교육 시, 내부 불가)
	기타운영비		※ 강사진 수당(강사료) ○ 국내인턴 300,000원×8명=2,400,000원 ○ 해외인턴 - 해외강사 500,000원×8명×1회=4,000,000원 - 국내강사 300,000원×10명×3회=9,000,000원
여비	국내여비		※ 현장방문 등 ○ 100,000원×5명×10회=5,000,000원
	국외여비		※ 해외단체 방문 및 협약(공무원여비규정 준수) ○ 항공료, 체재비(식대, 교통비) 등 실비
업무활동비	사업추진비		※ 회의비 ○ 30,000원×5명×16회=2,400,000원
합 계

※ 작성시 주의사항

* 목/ 세목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을 참조하여 기술

* 여비(국내, 국외)는 공무원여비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