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행정규칙명 개정 및 표준계약서 종류 확대

가. 개정 이유

○ 방송뿐 아니라 OTT영상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목 및 내용 정비

○ 예술인의 활동 범위 확장에 따라 직군 단위가 아닌 장르에 따라 구분

나. 개정 내용

○ 고시 명칭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개정

○ 표준계약서 종류를 가수·배우 2종에서 음악·드라마·비드라마 3종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방송뿐 아니라 OTT 등 영상 제작 전반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가능

○ 장르별 활용가능한 표준안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

가. 개정 이유

○ 계약 및 출연 이후 새로 발생하는 매체에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 계약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조항 마련

○ 출연 계약 대상인 영상물 외 부수적 콘텐츠에 대한 보상 필요

나. 개정 내용

○ (계약 주요 사항) 제작한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사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계약 주요 사항)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촬영분에 대하여 ‘용역제공의 대가’ 지급    ○ (제4조③·④) 사업자가 영상물을 변형된 형태로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       영상 사용 시 출연료 또는 인접권사용료 지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2013년 제정고시 이후 대중문화 분야 방송·제작 환경변화 및 현장 요구 등 반영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조율하여 현장 적용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

가. 개정 이유

○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방지 강화

○ 매니지먼트사 출연자 대신 계약 체결하는 경우 연대책임 규정

나. 개정 내용

○ (제3조⑥) 영상제작물의 제작·공개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의’의 범위 확대

○ (제3조➇)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자 책임 및 전속계약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통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2013년 제정고시 이후 대중문화 분야 방송·제작 환경변화 및 현장 요구 등 반영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조율하여 현장 적용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