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BPR/ISP 수립
기관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2. 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과업 범위	2

4. 기대효과	5

II. 현황

1. 업무현황	6

2. 정보시스템 현황	6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체계	8

3. 추진일정	9

4. 추진방안	9

IV. 제안 요청내용

1. 일반사항	10

2. 상세 요구사항	11

V.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4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9

2. 제안서 평가방법	51

3. 기술성 평가기준	52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3

5. 입찰 시 유의사항	54

6. 기타 사항	55

7.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표	5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3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BPR/IS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2.12.20.(약 6개월)

□ 소요예산 : 3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재설계(BPR)와 업무관련 정보시스템(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온라인상담 시스템(넷라인), 전화상담시스템(헬프라인) 등)에 대한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필요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공통가이드(2021, 제5판, 기획재정부)] □ 경영혁신기법의 하나로, 조직의 활동이나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경영목표에 맞도록 조직과 사업을 최적으로 다시 설계하여 구성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공통가이드(2021, 제5판, 기획재정부)]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 방법

□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전략 및 실무자 중심의 예방치유재활 프로세스 개선 필요

□ 다양한 분야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대한 예방치유재활관리 데이터의 수집․처리․분석 및 활용도 제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에 대응을 위한 시스템 필요

□ 현 8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 데이터 수집기준, 수집, 관리(보정·가공), 분석, 활용, 통제, 평가, 공유체계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필요

□ 다양한 개인정보 수탁기관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부담

□ 개인정보의 민감도 및 위험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안 및 보호 조치 설계 필요

□ 정보시스템(넷라인, CTI)간 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고, 예방치유재활 업무의 혁신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 필요

3		주요 과업 범위

□ (개념·목표 정립) 예방치유재활관리 정보자원 통합·개편 체계의 개념 및 구축 목표 정립

□ 예방치유재활의 통합․분석․예측․서비스를 공유하는 정보자원 통합·개편

□ 예방치유재활 등 효율적인 예방치유재활관리 업무를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 설계

□ 다양한 관련 조직과 관련분야의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도박문제관리의 허브 포털(Hub Portal)化

□ (업무 재설계-BPR) 현행 예방치유재활관리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진단

□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사용자(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등)의 수요조사를 통한 분야별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운영데이터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운영데이터 품질 진단 및 현행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도출

□ 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환경 및 현황 분석 후 정보전략 방향성 및 전략 도출

❍ 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 도출, 우선순위 등 이행 로드맵 작성

❍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 구조, 기술 및 보안구조 등 목표모델 설계

❍ 전략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효과분석,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데이터베이스 구조 산출물 정비․현행화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지원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수행을 통한 오류데이터 식별

❍ 법, 규정에 정의된 업무기준에 근거하여 업무규칙(BR) 정의

-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업무별 분석 및 업무규칙 작성

- 데이터베이스별 업무규칙․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작성

❍ 보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조 관련 산출물 점검 및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 등

□ 데이터 전문가의 교육·지도를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강화 지원

- 기관 내 데이터 담당부서 및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수행절차 등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데이터베이스 표준 마련 및 표준화 전략 수립

❍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기관표준)과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DB표준 정의

- (기관표준 및 DB표준)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센터 데이터 표준화 규정(지침) 제정(안) 마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준용하여 수립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DB표준화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존 정보시스템 DB 표준화 수행 방안 및 차년도 고도화 사업 추진 시 표준화 방안 등 중장기 데이터 표준화 전략 제시

□ 센터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침)」 신규 내규 제정(안) 마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운영지침」 준용하여 수립

- 품질관리체계를 정부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점검 및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침) 예시>

(2022.○○.○○ 제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지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이란 ○○○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지침)은 데이터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데이터 담당부서의 책무) 데이터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데이터 총괄 책임관) ①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으로 한다.

②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계획수립)

--  품질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이나 고려할 사항을 규정  --

제7조(데이터 표준화 관리)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범위, 표준화 방안 등을 명시  --

제8조(연계데이터 품질관리)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  --

제9조(품질 오류신고 관리)

--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에 따른 기관의 처리 원칙, 절차 등을 규정  --

제10조(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품질 진단 및 개선의 원칙, 절차 등을 규정  --

□ 업무 중심의 자동화 프로토타입 개발

□ 도출된 목표모델을 바탕으로 주요 데이터 분석사례 및 프로토타입 개발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계추출을 위한 수집·분석·공유기술 도입방안 제시

- 기관의 업무 특성 및 운영 규모를 고려한 최적화 방안 수립

□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를 위한 재구축 방안 제시

□ 사용 편의성 및 통계자료 신뢰성을 높이는 개발하는 방안 검토

-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재구축 가능성 및 운영 편리성 등 장·단점 도출

- 통합·개편 체계 재구축에 따른 소요예산 및 목표성과, 효과 제시

- 각 사업의 순기 및 고도화 계획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통합 재구축 방안 제시

4		기대효과

□ 정부 데이터 정책방향에 맞춘 지속 가능한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정립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 데이터 표준 제정·적용을 통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기반 강화

□ 예방치유재활 업무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업무 전반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책임성 실현

□ 프로토타입 적용 시 현행 업무와 비교하여 기대효과 산출

Ⅱ. 현황

1		업무현황

□ 예방치유재활 정보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통계자료 축적 부실

- 다양한 예방치유재활 활동이 자료로 기록·관리되지 않은 실정

□ 예방치유재활 정보에 대한 통계처리 부족과 자료의 데이터 오류 등 수작업 위주의 수행으로 분산된 데이터의 종합 및 축적 미흡

- 예방치유재활 기능별 데이터 개념·분류 기준 등이 상이하고 정형화·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 저조

□ 예방치유재활 기본 데이터의 표준화와 통합의 한계로 관련 활동실적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이 어려운 실정

- 예방치유재활 연관 데이터의 통합연계를 통한 서비스 개발·제공 부진

□ 예방치유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사례, 매뉴얼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접근 창구 및 통합 검색 기능 미흡

2		정보시스템 현황

□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정보시스템명	도메인
1	도박문제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https://gpis.kcgp.or.kr/
2	예방교육관리 시스템	https://gpis.kcgp.or.kr/ose
3	위탁 및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https://gpis.kcgp.or.kr/obs

□ H/W 구성도 및 현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요청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만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S/W 구성도 및 현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요청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만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현행 정보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를 위한

최적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업무재설계
▪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분석 ▪ 기존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개발 ▪ 대내·외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환경․현황분석 기반의 프로세스 재설계 ▪ 정보관리 전략 및 통합 이행로드맵 수립 ▪ 시스템간 효율적 연계 방안제시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전담팀(TF)		주관부서			외부 전문자문 (필요 시)
		운영지원팀
		사업수행업체
		위탁사업자

□ 조직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운영지원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전담팀(TF)	○ 의사결정 및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확정 ○ 사업 진행/진도 관리 및 결과 검토 등
사업수행업체	○ BPR/ISP 사업 수행 ○ 사업추진 관련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3		추진일정

□ (세부일정) 계약일 ∼ 2022.12.20.

세부일정 구분	2022년
	M				M+1				M+2				M+3				M+4				M+5
가. 사업착수
- 프로젝트 착수준비
- 사업수행 계획수립
나. 환경 및 현황 분석
- 업무현황 조사 및 분석
-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다. 미래모델 설계
- 정보화 비전 수립
- 목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설계
- 통합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수행
- 데이터 표준마련 및 표준화전략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체계 수립
- 프로토타입 개발
라.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 수립 및 우선순위 산정
-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차)구축 사업계획서 및 RFP 작성
마. 보고회 및 검수완료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바. 실무자 교육 및 사업완료

* 참고사항 : 입찰공고 기간, 기술평가 일정, 협상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 요청내용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리와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함	21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합 계		54

□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기준	요구사항번호체계	세부내용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01	환경 분석	21
	CSR-02	현황 분석
	CSR-03	벤치마킹
	CSR-04	요구사항 분석
	CSR-05	최신 정보기술 분석
	CSR-06	개선방안 도출
	CSR-07	빅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
	CSR-08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방안 수립
	CSR-09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CSR-10	목표모델 수립
	CSR-11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모델 수립
	CSR-12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CSR-13	통합 이행계획 수립
	CSR-14	총사업비 산출
	CSR-15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정비
	CSR-16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CSR-17	데이터 연계 관리
	CSR-18	기관 데이터 표준 마련 및 표준화 전략 수립
	CSR-19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및 체계 수립
	CSR-2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CSR-21	제안요청서 작성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보증활동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훈력	5
	PSR-02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제시
	PSR-03	하자보수
	PSR-04	문화체육관광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PSR-05	문화체육관광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핵심인력	14
	PMR-02	사업관리자
	PMR-03	인력교체
	PMR-04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MR-05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6	사업관리 방법
	PMR-07	일정계획
	PMR-08	요구사항 관리
	PMR-09	위험관리 방안
	PMR-10	정기보고
	PMR-11	수시보고
	PMR-12	산출물 관리방안
	PMR-13	검수 및 검사
	PMR-1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일반	8
	SE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제약사항	COR-0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5
	COR-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3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COR-04	적용지침 준수
	COR-05	ISP수립 검토 항목 준수
합 계			54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최신 정보기술 동향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
	세부내용	○ 예방치유재활 관련 정책 환경 변화 등 파악 및 분석 - 법제도 제·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 웹표준(웹 접근성, 웹 호환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 ○ 예방치유재활 관련 조직, 업무, 전략 및 추진과제, 이해관계자 등 내부 환경 분석
산출정보		경영환경분석서, 법.제도 분석서, 정보기술 동향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존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현황 및 서비스 파악
	세부내용	◯ 예방치유재활 업무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업무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이용자(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등)별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분석 ◯ 기존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응용시스템 부문 - 데이터 부문 - 시스템 아키텍쳐 및 보안 부문(정보인프라, 정보보안)
산출정보		업무현황분석서(인터뷰 결과 포함), 정보기술 업무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의 타 기관 사례 현황 파악
	세부내용	국·내외 기관의 서비스 현황파악, 정보화 현황 분석 등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차세대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 국내·외 유사한 선진사례 대상 선정 ◯ 선진사례별 주요 분석영역 선정 ◯ 선진사례 분석대상별 성공요소 도출 ◯ 차세대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핵심사항을 도출하고 적용 시 고려사항 등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세부내용	기존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정보화 관련 이슈 등을 파악 ◯ 핵심 이해관계자 선정 및 요구사항 도출방안 수립 ◯ 사전 정의된 요구사항 도출 방식에 기반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조사 ◯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정의 및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신 정보기술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최신 정보기술 트렌드 분석
	세부내용	◯ 최신 정보기술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반영 목록 도출 -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동향 분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정보기술 요소별 신기술 동향) - 정보기술체계 변화 요인 분석 - 최근 공공IT의 변화 추세 분석 - IT관련 주요 법·제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산출정보		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선방안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세부내용	◯ 기존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현황, 타 기관 사례, 업무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시사점,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리 ◯ 위에 정리된 내용을 업무, 응용시스템, 정보기술(정보인프라, 정보보안) 부문으로 분류하여 개선 기회 및 방안 도출 ◯ 내·외부환경, 정보기술 동향, 선진사례 분석 결과와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요구사항 조사에 대한 시사점 및 이슈 종합 ◯ 차세대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개선기회 도출 ◯ 환경 및 현황분석 결과를 종합한 정보화 방향성 도출
산출정보		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활용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존 보유 데이터 재정비 및 정제 방안 수립 ◯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 향후 활용 가능 데이터 항목 식별 ◯ 데이터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담당자 역할 수립 ◯ 빅데이터 기반 예방치유재활 분석·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 다양한 사용자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도구 도입안 제시
산출정보		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구조, 역할, 기능 설계
	세부내용	◯ 개인정보 민감도 및 위험도 기반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 ◯ 개인정보 관리체계 설계 ◯ 개인정보 관리 책임 구조, 역할, 기능 정의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유형3(강화)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에 대한 진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예방치유재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산출정보		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선 방향에 따른 목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세부내용	◯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의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신규 업무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업무기능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별 처리절차 현행화 - 유사‧중복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통‧폐합 - 각 업무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모델 설계 - 각 시스템별 To-Be 업무 프로세스 정의, 맵, 기술서, 체계도 등 구체화 방안 수립 -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업무 최적화 방안 도출 ◯ 정보시스템(GPIS)개발을 위한 기능 요건 상세 정의 ◯ 목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향 및 세부 개선방안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및 필요사항 분석 ◯ 조직, 인력, 내부제도, 정보시스템 등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개선 실행 지원 사항 정의 ◯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 마련 - 수작업, 이중 작업 등을 최소화한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를 차년도 정보시스템에 연계 및 반영
산출정보		업무프로세서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수립
	세부내용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따른 정보시스템 목표 모델 수립 - 정보화방향에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이행과제 도출을 통해 개선과제별 목표모델을 수립 ◯ 정보화 비전, 목표 및 전략 수립 ◯ 정보화(IT) 개선방안 도출 ◯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정보자원(HW, SW, NW 등) 규모 산정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 환경·현황 분석의 개선기회를 바탕으로 목표모델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 정의 및 목표모델 수립(To-Be 모델) - 정보화 기반 예방치유재활 핵심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 -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통합을 고려한 응용시스템, 데이터, 기술(정보인프라, 정보보안) 아키텍처 설계 - 기존 분산되어 있는 정보인프라의 이전 및 통합 구축, 서버 부하 및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설계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방안 제시 ◯ 예방치유재활 업무 단계별 흐름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 차세대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응용, 데이터, 연계, 기술, 보안 아키텍처 정의 ◯ 호환성·확장성·가용성을 고려한 최신 정보기술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고객 및 내부 사용자 맞춤형 UI·UX 적용방안 수립 ◯ 대내·외 정보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방안 수립 ◯ 단순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간소화, 업무절차 관리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 서비스 도입계획 수립 ◯ 기존 분산되어 있는 정보인프라의 이전 및 통합 구축, 서버 부하 및 시스템 환경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 및 검토하여 정보시스템 설계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웹 접근성 적용방안 수립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정책 적용방안 수립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방안
	세부내용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기술 요소 및 인프라 구조 정립 - 최적화된 정보보안체계 및 재해복구체계 도입 - 민간클라우드 및 공공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고려 ◯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보안 영역에 대한 기술·관리·물리적 목표와 체계 수립 ◯ 내·외부 정보 이용 연계에 대한 정보보호 취약점 도출 및 보호 방안 제시 - 보안 취약성 점검 항목(네트워크, 메일, WEB, WAS, DBMS 등) 제시와 보호 방안 도출 -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항목별 개선방안 도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체계 계획 수립
산출정보		정보보안 구조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로드맵(연차별) 수립 및 소요 예산 산출하여 최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 사업계획서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상세 내역 작성(사업 배경, 필요성, 주요 업무 및 범위, 기대효과, 단계별 이행 전략, 일정 조직 등) ◯ 상세 요구사항에 따른 사업내용 정의 - 이행과제의 세부 사항 정의 및 검토(사업내용, 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 장비 구성, 유형별 요구사항 정리, 기존 시스템 연계 및 통합 검토 등)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세부내용	◯ 차세대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 정의 ◯ 수립된 목표모델 실현을 위한 단계별 통합 이행계획 수립 ◯ 단계별 이행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선·후행 관계 분석을 통한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로드맵 수립 ◯ 이행과제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수립 ◯ 목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 ◯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성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고려한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관리 방안 수립 ◯ 목표 모델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 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 수립에 따른 통합 이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별 정보화방향에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개선전략 체계도, 목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 단계별 과제와 세부일정, 계획 등 수립 - 정보화 이행과제 정의, 이행시기 및 소요예산 산정, 정량적․ 정성적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및 이행계획 수립 - 민간 또는 G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설계를 위한 필요 환경 및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고려한 이행계획 수립 - 이행계획 개요, 목적, 세부내용, 적정일정, 소요 인력□조직 포함 - 각 시스템별 구축범위 및 사업비산정 내역 포함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총사업비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시스템 구축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 분석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로드맵(연차별) 수립 및 소요 예산 산출하여 원가산정 및 예산요구(안) 작성 - 비용 유형별 구분과 객관적 관련 규정을 적용한 이행계획별 소요 예산 산정 - HW, SW, NW 등 정보자원 확보 및 클라우드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 (SW 개발비) 이행계획에 따른 과제별 기능점수(FP)산정 후, 개발비 도출 - 공공 및 민간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비 산정(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포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 및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산출 ◯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기대효과 분석 - 업무효율성 향상, 사용자 편익 및 만족도 향상 등 투자 수익률(ROI) 효과 분석 등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 ◯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산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정성적 투자효과 분석
산출정보		통합 이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정비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산출물 정비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 등 ○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산출물 정비·등록 - 데이터 구조 산출물 정비 계획서 작성 및 정보시스템 산출물 수집 - 정의한 정보시스템 산출물을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등록
산출정보		- DB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ERD) 등 - 데이터 구조 산출물 정비 계획서, 데이터 구조 산출물 정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개방 및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시스템 대상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메타정보 등록

-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DB 접속을 통한 메타정보(정보시스템, DB, 테이블, 컬럼) 등록

○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정의

- 정보시스템의 메타정보(테이블, 컬럼)를 수집하고,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정의

-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정의 시 미사용* 메타정보(테이블, 컬럼) 식별

* 백업용, 테스트용, 임시용 등

○ 데이터 품질 진단 수행

- (데이터 값) 진단 대상 테이블‧컬럼별 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범정부 품질기준에 따라 분석 및 진단 수행

- 업무규칙(BR)을 도출하고 업무규칙을 포함하여 데이터 값 진단 수행

- (데이터 표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 기준 데이터 표준 진단 수행

- (데이터 구조) 데이터 구조 정의서(테이블‧컬럼 등) 기준 데이터 구조 진단 수행

○ 데이터 오류 원인분석 및 개선

- 데이터 값, 표준, 구조 관련 오류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품질오류는 사업기간 내에 개선 완료하여야 하며, 중장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 오류 및 오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오류데이터 발생 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능을 식별하여 개선방향 제시

- 품질진단에 의해 식별된 오류 데이터에 대한 품질개선 계획 수립

○ 데이터 품질관리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명		측정산식	목표값	단위
①	데이터 값 오류율	[eqn: {데이터```오류건수} over {전체```값진단```건수} TIMES 100]	0.01	%
②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	[eqn: {구조```일치수} over {전체```구조진단```건수} TIMES 100]	90.0	%

*행정안전부 배포 품질진단도구(SDQ)를 이용하여 진단한 결과를 기준으로 결과보고서 기재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 진단 계획서, 데이터 품질 진단결과보고서(최초, 최종)

-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서, 데이터 품질 개선결과보고서

- 데이터 오류원인 분석결과보고서, 데이터 오류개선 추진전략(안)

-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연계데이터 목록 관리 및 연계오류 개선
	세부내용	○ 내외부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 점검 및 현행화 ○ 데이터 연계 현황 분석 (연계 방식, HW/SW 인프라 등) ○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내역 점검 및 오류조치 결과 관리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목록 관리 대장 - 연계데이터 현황 분석 결과보고서, 데이터 연계 오류조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관 데이터 표준 마련 및 표준화 전략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일관성 확보를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수립 및 적용
	세부내용	○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수립 - 표준화 수립을 위한 대상DB* 선정 및 표준화 범위 정의 * 분야별 주요 시스템 대상 선정하여 표준 정의 - 범정부 표준을 포함하여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표준 사전 정의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참고) - 기존 시스템의(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용어에 이음동의어, 금칙어 대한 용어 정의 - 기관표준과 기존 정보시스템간 비표준 매핑 관리 정의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규정(지침) 제정(안) 마련 - 데이터 표준 명칭, 형식, 정의, 규칙에 대한 원칙 수립 및 정의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 규정 마련 ○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중장기 전략 제시 ○ 데이터 전문가 등을 통한 데이터 검증 - 데이터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한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 ※ 기관 데이터 표준 정의에 명칭, 형식, 규칙 등의 적정성 검토
산출정보		-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 데이터 표준 사전 정의서(단어, 표준용어, 코드, 도메인)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안),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추진전략(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및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방향 및 조직‧절차‧기준 등 체계 수립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운영지침」 등 관련 내규 개정(안) 마련 - 비공개 정보 식별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데이터 제공 기준 수립 ○ 센터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침)」 신규 내규 제정(안)마련 - 우리 센터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부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점검 및 개선 -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적용 범위, 조직 및 역할, 기준‧절차‧활동 등 원칙 수립
산출정보		- 공공데이터 운영지침 개정(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내규) -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20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2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BPR/ISP)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예방치유재활 정보자원 통합체계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 내용 구성 - 정보화사업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 제안요청 내용 - 사업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사업추진 목표, 전략, 조직, 사업수행 일정 - 분야별 요구사항, 테스트 및 품질보증 요건 등 - 분리 발주하는 SW범위 및 요구사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수한 산출내역서 작성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 본 사업 발주방식 검토 및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시스템 제안요청서(RFP) 표준 구성 - 세부 내용 및 제안 안내서 작성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사항에 명시 ◯ RFP 작성과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SW, HW)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상호운용성/호환성 등 검토·반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조달청 기준 및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안전부 정보화 사업 지침 및 가이드 등의 기준 준용 - 각종 요구사항(기능, 기술, 비기능, 프로젝트 지원사항 등) 정의와 이들 요구사항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 가능한 검증요건 도출 - 분리발주 관련 패키지, 범위 등 조사·작성 ◯ ISP 전문기관 검토를 위한 자료 작성 지원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ISP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작성 *사업타당성(필요성,시급성,중복성), 실현 가능성(사업추진여건, 기술적정성), 규모 적정성 등 (붙임1 참조)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신청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프로젝트 수행 시 품질의 보증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관리자 혹은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관련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지원
	세부내용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사업담당자 및 현업부서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과 기술이전 체계를 제시해야 함 ◯ 교육용 교재 제작 및 기타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 후속사업 지원 방안 - BPR/ISP결과를 후속 사업인 본 시스템 구축사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 제시 ◯ 분석된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작성 ◯ 기타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방안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외부 의견수렴을 위한 외부 데이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활용계획을 제시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정요원(동급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완료 후 ISP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에 ISP/BPR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목표시스템 설계 시,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목표시스템 설계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목표시스템 설계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정의
	세부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세부과제 수행책임자(PL) ◯ 핵심인력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사업관리자(PM) : 1명 - 세부과제 수행책임자(PL) : 1명 이상 * 핵심인력 외 수행인력은 투입인력으로 분류 ◯ 핵심인력인 사업관리자(PM)와 세부과제 수행책임자(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을 포함한 모든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본 용역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권장함 -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투입을 권장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공인된 자료로 증명하여야 함(4대보험 가입 증명 포함) * 본 사업은 사업규모를 투입공수(MM)로 산정,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적용 예외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현황,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관리자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인력투입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력교체 변경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역할과 결과물의 명확성
	세부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1단계(2개월), 2단계(3개월) 추진단계별로 제시 ◯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요구사항 관리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모든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관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요 보고 시기 - 착수보고 :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 : 계약 후 3개월 이내(진행률 50%이상 경과시점) - 완료보고 : 본 용역 완료시점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말 혹은 매주말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보고 등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

-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출

- 회의 결과보고서 : 각종 회의 이후에는 회의내용을 작성 후 제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

◯ ISP 산출물 제출시기

- 예정공정표에 따라 ISP수립 단계별로 중간산출물을 제출하되, 최종 완료시점에 현행화하여 보완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단계	활동	산출물
사업 및 환경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사업 및 환경분석서
	업무현황 및 요구사항분석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선진사례 분석
미래모델 설계	정보화 전략 수립	미래모델 설계보고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정비
	기관 데이터 표준 마련 및 표준화 전략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전략 및 체계 수립
정보시스템 중장기 운영·관리 방안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정보 시스템 규모산정	이행과제별 상세 규모 산정	정보시스템 규모산정 보고서
	장비구입비 산정
	운영·유지보수비 산정
	기능점수 도출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보고서
	대안 분석
구축사업 준비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본 사업 발주를 위한 RFP 작성	제안요청서
기타 필수	ISP 산출물 점검표 작성	ISP 산출물 점검표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착수계, 주간/월간/착수/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센터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붙임3]“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4] “유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센터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센터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필요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별지 제8호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참고 - 별지 제7호 보안서약서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담당자(또는 보안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별지 제8호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참고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그 외 센터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내용	○ 사업 수행장소는 사업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수행장소 및 환경구성(NW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센터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9호)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준용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ISP수립 검토 항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 의	ISP수립 검토 항목 준수
	세부내용	○ 기획재정부에서 ISP 수립 사업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제시한 필수 구성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산출물을 작성해야 함 - 총 4개 분야 10개 검토항목에 대해 검토 - 분야 :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 검토 항목 : 사업목표의 명확성, 시급성, ISP 수행의 적절성, 대안검토, 중복성, 비용산출 타당성, 편익산출 타당성, 대안별 경제성 검토 여부, 사업추진 여건, 기술적 구현성 ○ ISP 필수 구성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자체 검토 및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ISP 최종산출물 검토신청서 제출
산출정보		ISP 최종산출물 검토신청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기밀보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및 지원

3.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설계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관련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컨설팅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보안사고에 대비한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ISP/BPR 사업 관련 업무 이해관계자별로 구분하여 워크숍 등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방안 제시 및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3. 산출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ISP/BPR 결과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12. 18.)」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ㅇ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 12. 28.)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않은 업체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제7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ㅇ 평가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조달청에 위탁하여 기술평가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평가 실시(상기 고시 제5조 준용)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ㅇ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결과 원점수 차이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점수 간 차이를 순위 간 점수 차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

ㅇ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ㅇ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컨설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	컨설팅 요구사항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현황분석 방안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 및 미래모형 도출 등 제안요청서의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현황분석, BPR/ISP 수립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관리역량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사업 관련 업무 이해관계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이전 및 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컨설팅 완료 후 사후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5
합계			90

* 주관기관은 조달청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등록기간 및 장소: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 종류 : 제안서 및 요약서 PDF파일

ㅇ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업체는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전까지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별첨)로 지정된 해당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 해당사항 없음

-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전담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 보상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1.12.3)

ㅇ 문의사항 안내

- 계약문의 : 운영지원팀 방소희 선임(T. 02-740-9064)

- 사업문의 : 운영지원팀 신지현 주임(T. 02-740-9067)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5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한 산출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종합상황실 정보전략계획수립 및 업무재설계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별표1]‘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내 대상사업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운영환경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799호, 2021.12.30.」 제43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7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분리발주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 등에 제외사유서 첨부 여부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6조의2

2. 대기업(상출제포함) 참여제한

49쪽

판단기준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고시)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유지보수 계약)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에서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4.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49쪽

판단기준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5조제2항

5. 하도급 제한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42쪽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검토 절차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7.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43쪽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55쪽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27쪽

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법적근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49쪽

판단기준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

12. 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51쪽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법적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 고시) 제18조

13.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51∼52쪽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고시)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27쪽

판단기준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16. 투입인력 관리 금지

29쪽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3조·제7조제3항·제9조제2항

17. 요구사항 상세화

12∼44쪽

판단기준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18. SW사업 적정기간 산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6조

19. SW사업 영향평가

56쪽

판단기준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4조의2

20. SW사업정보제출

해당사항 없음

판단기준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항

21. 과업변경심의위원회

50쪽

판단기준

・SW사업의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의 심의를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명시 여부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력

○【별지 제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유사사업실적

○【별지 제4호 서식】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참여인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보안서약서(대표용, 참여자용)

○【별지 제8호 서식】보안확약서(대표용)

○【별지 제9호 서식】비밀유지계약서(해당 시)

○【별지 제10호 서식】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3호 서식】합의각서

○【붙임 1】기술적용계획서

○【붙임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운영 용역/유지관리 분야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6]『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력사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①보안서약서(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②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1］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도박문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작성일	2021.11.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4]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2］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함

** 위규 수준은 [붙임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

［붙임 4］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