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제안요청서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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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사 업 책임자	저작권정책과		FAX : 044-203-3464
	과 장	정 태 경	TEL : 044-203-2471
담당자	서기관	문 지 희	TEL : 044-203-2476
	주무관	김 동 현	TEL : 044-203-2475

I. 연구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생성형 AI 상용화, OTT 이용 증대, 전자 도서 이용 확대 등으로 저작물 창작, 이용 및 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자 보호,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작권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개요

○ (과 제 명) DX, AX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300일

○ (소요예산)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성형 AI, 배타적이용권 도입, 전송보상청권 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

□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 자료 마련에 활용

Ⅱ. 세부 연구 내용 및 방법

□ AX 시대 핵심 동력인 AI 관련 저작권 법제도 체계 구축

ㅇ AI와 관련한 저작권 법제도 연구 내용 검토 분석

- ①학습 데이터에 대한 면책, ②옵트아웃(Opt-out) 리스트 관리, ③학습 데이터 공개, ④AI 산출물 표시 제도, ⑤AI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⑥딥페이크, 딥보이스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 등 검토

□ DX 시대 저작물의 유통, 이용, 창작 방식의 변화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도 체계 구축

ㅇ DX 시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①배타적 이용권 도입 방안, ②전송보상청구권 도입 타당성 검토, ③스마트 TV의 실시간 송출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상 지위 등 검토, ④OSP 책임 제한 규정상 counter notice(이의신청) 관련 소제기 요건에 조정을 포함하는 방안

□ 저작권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 시대 도래에 따른 신탁관리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 위탁관리 체계 재편

ㅇ DX, AX 시대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환경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신탁관리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검토

- ①저작권 위탁관리업 제도 효율화를 위한 법률 체계 개편 방안, ②신탁관리 저작물에 대한 등록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

Ⅲ. 추진체계 및 추진 일정

□ 추진체계

	계약의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운영지원과
				연구 수행기관

구 분	담 당 업 무
저작권정책과	ㅇ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지원과	ㅇ 연구용역 계약 추진
연구 수행기관	ㅇ 정책연구과제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 ㅇ 법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 기초 자료 마련

□ 추진 일정(안)

ㅇ 연구용역계약 체결 : 2025. 2.

ㅇ 연구용역 착수 : 2025. 3.

ㅇ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토 회의 : 2025. 9.

ㅇ 연구 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 2025. 10.

ㅇ 최종보고서 제출 : 2025. 11.

Ⅳ. 과업 수행 보고 및 제출

□ 과업 수행계획서 및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자는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 계획서(제안서)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과업 수행 계획서 주요 내용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

-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보안 각서

- 과업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 과업 수행 보고

○ 중간보고서

- 착수 이후 중간시점을 넘는 시기에 연구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그간의 연구용역 진행성과를 정리하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전문가, 주관기관 직원 등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검토 사항을 최종 보고서에 적극 반영해야 함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본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로 과업수행 종료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안)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안) 제출: 사업 완료 10일 전

-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2일 전까지 인쇄본 100부, USB 1식(PDF, 한글 형식의 전자파일 포함,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발표내용 포함)

Ⅳ. 과업 수행 지침

□ 일반 지침

○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 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본 요청서의 해석 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서류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주관기관은 계약의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변경 요구,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 과업 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최종 산출물 보고 및 소유권·저작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제출 전에 과업 수행자 전체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실시하고 보완 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종보고서 작성 후 연구 내용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 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해야 한다. 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유사도 점검 결과 제출을 면제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과업수행자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 및 제56조

□ 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한다.

○ 연구용역 투입 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주관기관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특정 참여자에 대해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참여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 관리 및 하자의 책임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수행 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관기관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발생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보안 지침

○ 과업 수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한다.

○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사진 원고 및 도사 등 기타 자료와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자 및 참여 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계약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Ⅴ.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선정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선정기준 및 절차

○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1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 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 또는 발표)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씩 제외)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과반수)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 능력 평가가 85%(90점 만점 기준 76.5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 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합계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기술 능력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비고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협상 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제안서 및 가격평가, 낙찰자 결정 등 평가 세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과업 이해도(10)	ㅇ 과업 목적,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10
	과업 수행계획 적정성 (25)	ㅇ 과업수행계획의 내용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15	1
		ㅇ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10
	과업 수행방법 적정성 (25)	ㅇ 과업수행방법의 전문성 -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의 실효성, 신뢰성	10
		ㅇ 과업수행방법의 체계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2
	과업 수행능력 (30)	ㅇ 투입인력 및 업무 분담 명확화 등 - 참여인력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15	3
		ㅇ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 사후관리 방안, 추가 제안 내용의 실효성	15	4
가격평가	입찰가격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 산식 적용	10
계			100

<평가 등급별 평점 기준>

평가 등급 (평점)	매우 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 미흡 (배점의 60%)
배점 10점인 경우	10	9	8	7	6
배점 15점인 경우	15	13	12	10	9

※ 평가 등급별 평점 기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

Ⅵ.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제출처/제출방법: 입찰 공고에 따름

※ 차세대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 제안서 [붙임 1-1]

○ 제안 개요 [붙임 1-2]

○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붙임 1-3]

○ 신청기관 일반 현황 [붙임 2-1]

○ 업무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 2-2]

○ 참여 인력 이력 사항(총괄표) [붙임 2-3]

○ 책임자 이력 사항 [붙임2-4]

○ 참여인력 이력 사항 [붙임2-5]

○ 보안각서 및 선정 결과 이행각서 [붙임 3-1]

○ 참여 인력용 보안서약서 [붙임 3-2]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기재

○ 제안요청서의 세부 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

○ 제안 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

○ 제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유의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 요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준수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 제안 관련 문의처

○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문지희, 김동현

○ 전화: 044-203-2476/2475, 팩스: 044-203-3456

○ 질의 기간: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

<붙임 1-1>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1-2>

제안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붙임 1-3>

제안서 목차 및 내용(예시)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ㅇ 본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참여 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100매 내외
Ⅱ. 사업수행 계획 1. 기본 추진 방안	ㅇ 제안 업체의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ㅇ 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3.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4. 기대효과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5. 추진 일정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Ⅲ. 제안기관 현황 등 기타 사항	ㅇ 일반 현황 ㅇ 업무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참여 인력 이력 사항 ㅇ 책임자 이력 사항 ㅇ 참여 인력 이력 사항 ㅇ 보안각서 및 선정 결과 이행각서

<붙임 2-1>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직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재정상황(2024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고(직원수)
주 요 연 혁
최근 3년 주요사업참여

<붙임 2-2>

업무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과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붙임 2-3>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소속	학위 (최종학력)	주요 참여과제	비고 (자격증 등)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

※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분류한다.

※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2-4>

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최종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연구경력		년 월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2-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최종학력	전공(학위)							해당분야연구경력		년 월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총괄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

※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3-1>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되면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 방법, 평가 기준에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3-2>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소

성명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