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10.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책임자	사무처	사무처장	김파중	055-792-0044 (kkang@copyright.or.kr)
실무자	정보화관리팀	팀장	김주석
실무자	정보화관리팀	주임	최광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목 적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1. 일반 현황	3

2. 정보화 현황	5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6

2. 추진 전략	6

3. 추진 체계	8

4. 추진 일정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0

2. 상세 요구사항	11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42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46

4. 입찰 시 유의사항	46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8

2. 제안서 표지	50

3. 제안서 목차	51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3

Ⅶ.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6

2.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	58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59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60

3. 기타	79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1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1.01.01. ~ 12.31.

□ 소요예산: 1,214,6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 적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저작권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DB 등 전산자원의 관리와 정보화 업무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ㆍ내외 정보화 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강화

o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

o 전산자원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조치, 현황 조사 및 자원 재배치, 장애 대비 훈련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

o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 기술지원 체계 마련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DDoS 공격, 바이러스 공격, 개인정보 유·노출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활동 수행

3		사업 내용

□ 전산자원(H/W, S/W, N/W 등) 통합 유지관리 수행

o 전산자원(H/W, S/W, N/W, 사무기기, DBMS, 정보보안 등)에 대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o 위원회 백업 체계에 따라 안정적인 백업 시스템 운영

□ 주요 누리집 유지관리

o 대국민: 저작권 대표 누리집, 저작권 등록 시스템, 저작권 통합
회원 관리시스템, 공유마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o 내  부: 내부행정업무시스템, 그룹웨어 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

o 문체부 사이버 안전센터 대응 및 상시 운영·감시 활동

o 사고 발생 시 정보시스템 로그 분석 등 정보보안 활동

□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관리 지원 및 IDC 등 통제장소 관리

o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원(시스템 구축/도입/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 계획과 운영절차 관리

4		기대 효과

□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 전산자원의 문제점․위험 요소 제거를 통한 저작권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및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Ⅱ.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해외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참조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o 네트워크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

< 전체 구성도 >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정보시스템 현황(12개 사이트)

연번	누리집명	도메인(URL)	유지관리 대 상
1	저작권 대표 누리집	www.copyright.or.kr	O
2	저작권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www.oneid.copyright.or.kr	O
3	UCI	www.uci.or.kr
4	디지털저작권거래소	www.kdce.or.kr
5	저작권 찾기	www.findcopyright.or.kr
6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O
7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www.olis.or.kr	O
8	원격교육연수원	www.edu-copyright.or.kr
9	원격평생교육원	edulife.copyright.or.kr
10	저작권 등록	www.cros.or.kr	O
11	저작권 인증	cras.copyright.or.kr
12	온라인 임치 시스템	www.swes.or.kr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추진목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안정성 제고

2		추진 전략

□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365일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o 체계적인 운영 서비스 관리로 전산자원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문서 작성 및 현행화를 통해 운영관리 체계 고도화 수행

□ SLA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o 위원회에게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 이행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 유지

o 장애처리 초과시간에 대한 제재조건(Penalty)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품질 향상 제고 유도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 수준을 계약형태로 정의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법

□ 통합 운영을 통한 관리대상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최소의 적정 유지관리 인력 확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o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수행

o 증가되는 전산자원에 대해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활동 수행

□ 원격지 근무 허용에 따른 관리 체계 확립

o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간 의사소통 강화, 근무 환경 등 관리 체계 확립

3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정보화관리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예산 기획 ㅇ 사업 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 정보화관리팀	ㅇ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예산 운용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관리 ㅇ 사업 결과 보고
조달청		ㅇ 사업 입찰 및 공고 및 사업자 선정 ㅇ 사업자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사업 산출물 작성 등

4		추진 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 일정
	2020			2021
	10	11	12	1	2	3	4	5	6	7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기술협상
기존사업자와 인수인계
SLA협약 체결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함	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함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9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계		42

2		상세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업무 체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세부 내용	o 시스템 운영관리 안내서 수립 -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백업체계, 시스템 환경 구성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관리, 운영·감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관리(SLM: Service Level Management)를 위하여 착수 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 서비스 수준 협약서: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방법 및 체계(인원 및 업무분장) - 표준 운영관리 안내서 작성 및 현행화하여 관리
산출정보		SLA수준협약서, SLA보고서(매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전산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o 전산자원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전산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자원의 구성/성능/용량/변경사항/장애이력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o 전체 정보시스템 전산자원의 현황에 대한 실사(정기 연 2회 및 상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자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자원 현황 조사표, 랙 실장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수행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참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내서 작성 - 대상: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H/W, S/W, 누리집), 내부행정업무시스템(Coins, VDI 등) - 안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관리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유지관리 대상 및 관리 방법

세부

내용

o 유지관리는 365일 무중단 지원이 원칙임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o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o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기능·구성상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운영
·감시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전산자원의 개선(Patch, Customizing, Upgrade) 수행

o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합 IDC에 입주한 정보시스템 및 타 기관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o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위원회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허용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준수 하여야 함

- 엔지니어 이동이 필요한 경우 허용시간은 별도로 책정함

장애등급	장애(시스템 및 서비스) 영향도	최대허용시간
1등급	중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 대국민 누리집 및 내부행정업무시스템	2시간
2등급	중요 정보시스템의 성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중요 정보시스템이 아닌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4시간
3등급	중요 정보시스템이 아닌 정보시스템의 성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6시간

산출정보

조직도, 비상체계 구성도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처리 방안
	세부 내용	o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o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위협(공격) 등 보안침해상황을 상시 운영·감시하여야 하고, 장애 또는 보안침해상황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및 정상 복구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전산자원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 부품은 성능이 동일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정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또는 동급 성능의 전산자원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o 분기당 2회 이상 동일 전산자원의 장애발생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체 전산자원을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산자원의 장애 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전산자원을 철수할 수 있음 o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 지원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함 o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하여야 함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오류 수정 - 기능 사양과 설계 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S/W의 오류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Transaction)의 오류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등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장애대응안내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서비스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서비스 운영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정보화 서비스 관리시스템(ITSM)을 운영하며, 직원의 행정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전산자원, 네트워크 전 분야에 대해 웹(WEB)/콜(Call)/ 메일(Mail)/방문 등을 통한 통합 접수 o 정보화 서비스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o 서비스지원 신청은 웹(WEB)/콜(Call)/메일(Mail)/방문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접수 내역은 반드시 DB에 접수 및 처리내역이 모두 등록되어 모든 지원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o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인원은 응용 프로그램, 전산자원 유지관리 등 관련 분야의 전담 인력과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서비스지원으로 오류·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저작권 통합 IDC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o 점검 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정기점검 및 운영·감시를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o 점검 업무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 S/W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 환경설정 파일 내역점검 및 백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Demon)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오류(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 대비 정기 백업

- 재해·재난 및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백업 복구대책 마련

o 정기 점검

- 전산자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 이상 여부 및 성능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매 점검 후 정기 점검 확인서를 제출하고, 점검 확인서에는 이상 유무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 보안 점검은 보안 이슈 관련 총평 및 결과 보고하여야 함

o 수시 점검

- 사업 부서에서 수시 점검을 요청할 경우와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응하여 점검 및 장애조치를 실시 및 완료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o 유지관리 대상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정기 보고

- 시스템별 개선 내용(Patch, Upgrade),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및 정보, 최신정보 기술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월간업무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o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기점검 유형(월/분기/반기/콜)에 따라 정기점검 수행

- 특정 전산자원의 정기점검 유형은 비공개로 본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직접 열람하여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원격지 2차 백업지(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o 타 기관 또는 위원회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 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에 대해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원을 위원회의 정보화 서비스 관리시스템(ITSM)를 통해 관리·운영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o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 안내서, 운영로그 등의 응용
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o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의 변경 시 기술 및 영향성 등을 검토
하고 시스템 및 서비스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기술아키텍트(TA) 역할)

o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 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o 정보화 관련 수행되는(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 유지관리 등) 모든 형태의 작업에 대해 정보화 서비스 관리시스템(ITSM)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작업 후에는 상세한 작업내역과 작업자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이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o 외부 방문자 및 내부자의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 통합 IDC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기타 지원)
	세부 내용	<저작권 통합 IDC 환경 관리> o 저작권 통합 IDC의 운영·관리를 통한 전산자원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운영·감시 환경을 관리·지원하여야 함 o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기기 등의 작업 편의를 지원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전산자원 등의 설정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o 전산자원의 폐기, 유휴, 재활용 계획에 따라 본부, 서울사무소, 통합 IDC내 물리적, 논리적 설치 및 이전 등 수행 - 전산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 노후 시스템 교체 등의 목적으로 통합 IDC에서 매년 전산자원 통합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여야 함 <보안 점검 및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업무 지원> o 위원회에서 실시되는 보안 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관리 및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DB)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DB) 품질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데이터아키텍트(DA) 역할을 수행(비상주, 주관사업자 인력)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책, 절차 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 업무 수행 o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관리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추진 시 DB설계 및 표준화 준수 관리 활동과 데이터 영향도 사전 검토 및 DB 통합 구축방안 검토 등 수행 o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논리, 물리 모델에 대한 변경관리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모델 개선활동을 수행 o DB 최적화 작업을 수행(최소 1회 2식 이상)하여야 함 - 실태 관리 및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행 작업에 적극 지원 - 대상: 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전체 DBMS(Oracle, Cubrid, PostgreSQL) o DB 통합 계획이 있을시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요청 시 DB 통합 및 이관 작업 수행
산출정보		중간산출 검토서, 데이터 전환 계획 검토서, 최종산출물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관리 업무 수행
	세부 내용	<일반사항>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절차수립, 강화 등의 운영 업무지원 보안아키텍트(SA) 역할 수행(비상주, 주관사업자 인력)하여야 함 o 정보보안 관리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 검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절차서 및 지침 검토 및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평가·실태점검 등 지원하여야 함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방·대응·사후조치에 대한 종합관리를 수행 하여야 함 <정보보안> o 신규 도입 전산자원 또는 구축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 기준 수립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를 지원하여야 함 - 보안성 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o 신규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설치, 설정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외부 정보보안 관련 인증 획득 추진 시 지원하여야 함 o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정보(Log)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정보(Log)파일의 주기적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에 대비하여야 함 o 주요 정보보안 이슈사항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여야 함 o 정보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로 운영하여야 함 o 문화체육관광부 및 통합 IDC와 보안관제 연계 관련 요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침해 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관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o 모든 정보시스템, WEB, WAS, DB, 보안시스템, 누리집에 대한 취약사항 점검 및 신규 위협 발생 시 긴급점검 및 제거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o 사용자 PC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월 1회), 내 PC지키미 운영(일 1회) 지원) o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지원 및 침해사고 대비 훈련, 을지연습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함 o 망분리(외부망/내부망) 환경 운영·감시 및 정보보안 환경설정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 하여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유·노출 상시 점검 및 운영·감시 하여야 함 o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등 현행화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사업 수행 시 지원하여야 함 o 신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도입 또는 구축 시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함 o 웹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해 차단하며, 점검결과 노출 위험이 있는 사이트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정기점검 관리대장, 취약점 조치 관련 계획·결과·분석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지원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지원, 운영업무 지원을 포함하여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구 분	유지관리 대상
누리집(5)	o 저작권 대표 누리집 o 저작권 등록 시스템	o 저작권 통합회원 관리시스템 o 공유마당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응용 프로그램(3)	o 그룹웨어(핸디소프트) o ERP(2010년 자체 개발)	o 통합 EAMS(TG-EAMS)

o 응용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다양한 OS(MS, MAC 등), 웹브라우저(크롬, Safari, MS엣지, 파이어폭스 등)를 실행하여 웹 호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여야 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할 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상시 운영·감시를 수행하여 자료 현행화 여부, 상업성 광고 등 게시판에 유해 게시물 등록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o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 및 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운영·감시, 정보(Log)관리, 사용자 지원 등의 S/W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 협의, 설계 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이관 지원, 검사 지원 등

- 보안 취약점,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 수행

o 사업기간 중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되는 누리집,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DB 표준화, 웹 접근성·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검사 및 이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o 위원회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자 안내서, 관리자 안내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변경, 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함

※ 과업범위 초과 기준: 3M/M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거나, 위원회 상주
인력으로 수행하기에는 기존 운영 업무에 차질을 주는 경우 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o 전산자원의 전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 변경, 데이터베이스 추가, 변경을 수행하여야 함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 설명 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함

o 내·외부에서 수행 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하여야 함

유 형		활동내용
하자 보수	오류교정 (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용역 유지 관리	기능개선 (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 (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 (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o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업무절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선 등의 보완을 수행하여야 함

o 긴급히 기능 개선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수행

<누리집 및 내부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o 누리집의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개선 작업
(게시판 및 HTML 추가, 배너, 팝업창, 이미지 변경 등 포함)의 수행

o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보안 및 개선, 데이터 백업 관리, 스토리지 동기화,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을 수행

o 대국민 누리집의 경우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점검 등의 주기적 관리 활동 수행 및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등에 대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o 내부행정업무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오류 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프로그램 변경,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함

o 시스템과 관련된 안내서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시스템간 영향을 분석하고 기능개선 수행

- 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수행

o 개선사항 및 변경 프로그램 소스의 이력 관리

산출정보

변경 내역서, 산출물 현행화, 주·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기기(PC, 모니터, 복합기, 프린터 등) 및 통신설비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PC, 복합기, 프린터, 모니터, 노트북 등 사무기기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운영체제(OS) 및 업무용S/W의 운영, 개선 또는 신규 전산자원 도입에 따르는 설치 등의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PC 및 사무기기 장애처리 및 S/W 유지관리 - PC 환경설정(네트워크, 복합기, 프린터 등) - 고유 프로그램 설치 및 단순 에러 처리(OS, 백신, 오피스, 내부업무 프로그램 전체 등) - 각종 하드웨어 드라이버의 최적의 상태 유지 - 가상PC(VDI) 장애 시 재부팅, 원상 복구, 시스템 재설치 등 사무기기 유지관리에 준하여 서비스 지원해야 함 - 신입·퇴직 직원의 가상PC 생성 및 삭제 지원 o 시스템 박스와 전산자원 간 내부회선의 장애 복구 및 신규 전산자원 도입 시 원활한 통신망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필요 시 랜선 등 소모품 제공 o 인사발령 및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전산자원 환경설정(사용자명, IP 등)은 즉시 지원하며, 변경된 최신의 정보로 관리 o 사무기기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기술지원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사무기기 유지관리 인력은 본부(진주) 상주이며, 서울사무소 사무기기의 유지관리는 원격 또는 정기점검(월 1회)시 출장을 통해 지원하여야 함 - 사무기기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사업의 금액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함 o 교환기 및 전화회선 관련사항을 지원 하여야 함 - 전화회선과 관련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단순기술 처리 지원 - 각 부서 FAX 상태 점검 및 지원 - 구내선로 상태점검 및 고장수리(본부(진주)/서울사무소) - 국선 PRI 및 VOIP PRI 회선점검(본부(진주)/서울사무소) - 직원 전화(디지탈전화기/일반전화기) 라인점검 및 전화기 점검 - 교환기 프로그램 점검 및 수리 등 지원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및 패키지S/W 유지관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장비 및 패키지S/W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o 정보보안 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최신 버전 갱신, 정책 적용 등)를 유지하여야 함

구 분	유지관리 대상
정보보안 시스템	o 방화벽 o 웹방화벽 o IPS o NAC o DB 접근제어	o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o SSL VPN o 개인정보노출 점검 시스템 o 망연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o 정보보안 시스템의 정책 관리, 환경설정 및 장비의 물리적 장애 및 작동의 오류에 대비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o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운영·감시를 통한 성능 확보 및 정보보안 관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o 전산자원 재가동 점검 수행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o 시스템의 최신화 유지 - 최신 시스템 펌웨어(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Patch) 및 업그레이드(Upgrade) 적용 지원 o OS 환경 설정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Tool)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튜닝(Tuning) 지원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MH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운영·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격요건 및 규모

세부

내용

o 시스템 분야 1명, 사무기기 1명, 저작권 대표 누리집 1명, 내부행정업무시스템 1명 등 4명은 본부(진주)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하고, 나머지 3명은 상호협의 하여야 함

o 투입 인력은 각 전담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투입 인력은 정기점검, 통합 IDC 작업 등 필요 시 서울 근무를 할 수 있음

- 출장 등에 소요 비용은 본 사업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함

o 시스템 분야 1명은 시스템 운영 경험(5년 이상)이 있는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함

o 누리집 및 ERP 시스템 운영 인력 중 1명은 ERP 운영 경험이 있거나 회계 분야 경험이 있는 인력(2년 이상), 1명은 웹스퀘어 도구 경험(2년 이상)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o 저작권 등록 시스템 인력 중 1명은 내·외부 민원 대응(Call)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사무기기 지원인력은 유지관리 경험(1년 이상)이 있는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함

o 인력은 주관사업자의 소속 인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이여야 함

	분 야	투입인력	주요 업무	지 역
상주	시스템 운영/정보보안	1	o 시스템 운영/정보보안	본부 (진주) 상주
	사무기기	1	o 사무기기 유지관리
	저작권 대표 누리집 통합 회원관리 시스템	1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 시스템 장애대응, 점검,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o 시스템 성능, 보안, 안정성 개선 o 시스템 관련 내·외부 민원 응대
	내부행정업무시스템(ERP)	1
	저작권 등록 시스템	2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 시스템 장애대응, 점검,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o 시스템 성능, 보안, 안정성 개선 o 시스템 관련 내·외부 민원 응대	상호 협의
	공유마당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시스템	1
	총 계	7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MH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운영·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 조건
	세부 내용	o 투입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 및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상주함을 원칙으로 함 o 투입인력은 위원회 근무조건에 준하여 출·퇴근을 관리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정보시스템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o 인력을 위한 장소,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소모품(화장지 등)은 위원회에서 무상 제공하며 캐비넷, 업무용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필요 시 주관사업자에서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 1-10]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비밀 보안 준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 1-13]를 별도 체결하고,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웹하드, 공유폴더, 유해사이트 등 사용을 금하고 자료 전송 시 암호화 통신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및 PC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함(출입통제 및 CCTV 등)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후 주관사업자 소유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문서, 인원, 전산자원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주관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 요구사항 - 투입인력 중 일부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운영·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원격지 백업 운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자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문체부)가 실시하는(수탁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 수행PC에는 비밀번호(CMOS, 운영체제)를 설정하고 중요(보안) 파일은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알집 등)의 자체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유지관리용 PC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PC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형태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운영·감시(위원회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위원회가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 /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위원회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보안권고들을 준용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명칭		PM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주별, 월별, 연간 운영보고서를 제출시기에 맞추어 제출하고 보고(특이사항 발생 시 일일보고서 별도 제출)하여야 함 o 월간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전산자원의 총괄 현황(H/W, S/W, N/W) 및 변동 현황(H/W, S/W, N/W) - 금월 수행 내역, 차월 계획 - 장애 발생 내역 및 조치 결과(장애 원인, 발생/조치일시, 장애 시간, 조치 업체 등 포함) - 월별 유지관리 현황(접수 및 처리현황, 백업 결과, 형상 이력 관리) - 연간 주요 업무 계획 및 결과 대비표 - 사업 추진 체계 및 인원 구성 리스트(정기 점검 주기 포함) - 투입인력의 현황 및 변동 현황 - 유지관리 대상 리스트(유지관리 대상은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구체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역 리스트 - 각 시스템별 유지관리 점검 내역서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장애 시 상세한 장애 원인 및 처리 내용 o 주간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난 주 실적, 금주 계획 - 시스템 성능 점검 결과(그룹웨어, ERP, 통합 누리집, 등록시스템, 공유마당, OLIS, 서버 가상화, VDI, 주요 스토리지 등) -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In/Output 트랙픽 현황 포함) - 백업 체계에 따라 수행한 백업 결과(서버별 파일, DB 백업 결과) o 사이버위협 동향분석 및 보안취약점 조치결과 등 보안 관련 보고서는 매월 정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 및 보고서 서식은 위원회와 협의 하여 결정
산출정보		주별, 월별, 연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공동구성체(Consortium)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수행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함 o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사업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o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신규로 수정·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홍보물, 이용절차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o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o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신규 사업자가 운영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세부 내용	o 위원회,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자원 현황, 작업 내역, 향후 계획, 특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주·월간보고 등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고/회의 관리”에 입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에 병행하여 입력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매월 월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등)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S/W 이용허락(License)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이용허락(License) 관리
	세부 내용	o S/W 이용허락(License) 현행화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 중인 이용허락의 현행화 및 보유 현황 관리 - 신규 사업 도입 시 유휴 이용허락 활용 등 검토 지원 o 지식재산권의 적법한 활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모든 S/W, DBMS 등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설치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관련 서약서 등 포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위원회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PM)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o 작업 지시 - 위원회는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o 연속성 유지 - 수행업체는 전체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o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활동 및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활동 및 교육 지원
	세부 내용	o 모의훈련 수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 수행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연 1회) - 정보시스템 복구 모의훈련 수행 및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연 1회) o 웹 취약점 점검 - 대국민 홈페이지 대상 웹 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 결과 및 보안대책을 분석하고 보고하여야 함(연 2회) o 외/내부 보안 점검 시 업무 지원 o 현행화 -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지침 등 보안관련 절차서․지침 작성 및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o 방문 처리 - 보안장비 장애 및 보안 사고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착 수	o 착수보고서	계약 채결 후 5일 이내	제출하기 전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o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 포함)	계약 채결 후 15일 이내
	o 보안서약서
	o 신원조사 서류
운 영 및 유 지 관 리	o 주간 업무보고	주간
	o 월간 업무보고	월간
	o 장애원인 분석 보고서	발생 시
	o 보안 관련 보고서	월간
	o 운영안내서	요청 시
	o 기타 요구자료	요청 시
과 업	o 전산자원 현황 조사표/랙실장도	상·하반기
	o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안내서	종료 전
사 업 종 료	o 보안서약서	종료 전
	o 사업완료 보고서

- 관리방법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이력관리가 용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구체적인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함 o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활동 내용, 월별 주요과제 활동 내용,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인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위원회에서 제공함 o 원격지 근무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투입인력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o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업무 담당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품질보증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정의
	세부 내용	o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 인력(7인)은 타 사업에 이중 투입할 수 없음 - 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동일 경력 이상)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위원회에 승인받아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가 교체를 요구 할 때는 15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 (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투입 인력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를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변경요청서, 투입인력 이력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조달청을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 점	평가 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유지관리 목표 및 업무현황의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사업수행 방법론	- 유지관리 방안의 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적절성 - 전산자원 현행화 활동 계획의 적절성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의 적절성	3
	유지관리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 - 장애 처리 방안 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별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사무기기 유지관리 수행 방안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15
	운영관리 요구사항	- 응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방안의 적절성 누리집 운영 업무 지원 방안의 적절성 - 정보화서비스 운영 업무 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데이터 관리방안	- 데이터베이스 관리 활동의 적절성 -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의 적절성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정보화 서비스 관리시스템(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의 이행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30)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 시스템 운영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 누리집 운영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방안	15
	전문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방안	- 지원 조직 인력의 전문성 - 사무기기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술지원 체계 적절성 (제안사, 제조사, 협력사 등 전문 업체의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절성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회의 등 보고 체계의 적절성 - S/W 이용허락(License)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 작성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2
	지원 활동	- 시스템(DB) 이관 및 백업 지원 방안 - 전산자원 폐기 등에 따른 이관 및 백업 지원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충족도	3
	기밀 보안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도 기밀보안을 위한 주관사업자의 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보안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여부 기밀보안 절차 및 기간의 적정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 요구사항의 충족도	5
	추가 제안	- 위원회 정보화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련 추가제안의 우수성, 적합성	10
계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조달청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기술평가 조달청 의뢰)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의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ㅇ 입찰공고 후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s://www.copyright.or.kr)

ㅇ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 조건이 아니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상세 해설,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제안사의 사업이해도 증진과 균등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Consortium)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자료,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이며, 사업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1년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2021.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요구사항

3. 운영관리 요구사항

4. 데이터 관리방안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Ⅵ. 프로젝트 관리

1.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2. 전문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방안

3. 프로젝트 관리 방안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운영

2. 지원 활동

3. 기밀 보안

4. 추가 제안

Ⅷ.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Ⅸ.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요약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사업 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요구사항 3. 운영관리 요구사항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목표 및 저작권 정보시스템 업무현황 및 제안의 이해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전산자원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 향상을 위한 컨설팅 수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백업, 효율화 방안, 장애대응 등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ERP 운영, 저작권 대표 누리집, 저작권 등록시스템, 공유마당, OLIS, 정보화서비스 운영(ITSM)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4. 데이터 관리방안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및 품질 Ⅵ. 프로젝트 관리 1. 유지관리 인력 관리방안 2. 전문 업체 및 기술지원 인력 관리방안 3. 프로젝트 관리 방안	- 데이터베이스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및 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품질관리, 라이선스 관리 등 구체적인 수행사항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정보보호 및 의사소통 방안, 운영 노하우의 체계적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 -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SLM 관리 및 수행방안과 측정지표, 평가항목 등의 이행방법 및 ITSM 절차의 이행방안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참여업무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유사업무 중심으로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참여시기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되는 인력은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주관사업자의 유지관리 인력으로 함 ※ 상세 RFP 참조 -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다양한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제시 하고, 인력운영 고도화 방안,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 및 운영 2. 지원 활동 3. 기밀 보안 4. 추가 제안 Ⅷ. 기 타 Ⅸ. 첨 부	- 정보시스템 운영 지침을 통한 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계획은 운영지원 인력 및 위원회를 포함 - 시스템 이관 및 백업, 전산자원 폐기, 백업 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 기간 동안의 장애 대응을 포함한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에 필요한 규정의 준수를 위해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인력 및 조직이 보안규정을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보안의 통제와 점검에 필요한 보안 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 -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유지관리 대상 전산자원

2021년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연번	구분	수량	비고
1	서버	76대	OS 포함
2	가상화(서버)	86대
3	스토리지	30대
4	백업장치	3대
5	네트워크	78대
6	보안장비	9대
7	소프트웨어	79대
8	오라클 DBMS	12대
9	사무기기	606대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 대상 전산자원은 비공개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 목적	<1~2줄 요약>
사업 배경	<2줄 요약>
사업 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 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특징	<10줄 이내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0줄 이내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0줄 이내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기타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