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1313호, 2012.2.17.)」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안 제23조의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7호에 의한 차상위 자활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및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라)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동법 영 제 6조 별표에 의한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규정(안 제 23조의 3)

다. 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를 규정함(안 제 23조의 4)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지원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2) 문화이용권 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조사․관리

6) 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고

7) 문화이용권 이용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라.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 23조의 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 23조의 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

2)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 제 23조의 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문화적 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7호에 의한 차상위 자활급여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및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동법 영 제 6조 별표에 의한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23조의4(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①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지원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2. 문화이용권 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조사․관리

6. 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고

7. 문화이용권 이용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23조 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영 제 23조의4에 따른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문화이용권업무의 전자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문화적 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 7호에 의한 차상위 자활급여수급자 (2)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49조 1항에 의한 장애수당 수령자 및 동법 제50조 1항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4)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동법 영 제 6조 별표에 의한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자활근로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발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자료 제23조의4(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①법 제15조의4 제4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이용권 사업의 육성・지원 및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치의 개발·보급 2. 문화이용권 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문화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 5. 문화이용권 사업 통계의 조사·관리 6. 문화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편의 제고 7. 문화이용권 이용 촉진을 위한 부가적인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영 제23조 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 중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영 제 23조의4에 따른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타 문화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6(문화이용권업무의 전자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3에 따른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