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생애주기별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년 3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교육개발팀)	직위 (팀장)	성명 (윤미옥)	TEL:055-792-0211	FAX:055-792-0249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교육개발팀)	직위 (선임)	성명 (김동희)	TEL:055-792-021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3

4. 추진일정	14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5

2. 상세 요구사항	26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6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1

2. 제안서 평가 방법	53

3. 기술성 평가기준	54

4. 제출서류	5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6. 제안요청 설명회	56

7. 제안설명회 개최	56

8. 입찰시 유의사항	57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58

[붙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 가이드	81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3년 생애주기별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 소요예산 : 842,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ㅇ (교원 직무연수 과정) 교원의 저작권 역량 향상을 위한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교원의 저작권 전문성 및 능력 배양 직무연수를 위해 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설치(교육부 인가번호 제10-1호)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1조

- 시의성을 반영한 교원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갱신을 통해 최신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20년 신규 2종, 갱신 1종 /′21년 신규 2종, 갱신 2종 / ′22년 신규 3종, 갱신 4종

ㅇ (일반과정) 학습(대상)자별, 분야(업종‧직무)별, 수준별 학습자 맞춤형 저작권 일반과정 개발

- 최신 쟁점 주제별 학습 개발을 통해 교육 시의성 확보 및 기술 변화에 대응

* ’21년 크리에이터 대상 콘텐츠 1종, 최신 이슈(메타버스, NFT 등) 콘텐츠 1종

- 마이크로러닝* 등 최신 교육 방법론을 접목하여, 저작권 지식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시도**

* 짧은 시간(5분 내외)에 하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짧은 단위의 학습 콘텐츠 혹은 학습활동

**′22년 하루에 하나씩! 5분 저작권, 굿 잡, 저작권! 등 신규 2종

□ 안정적인 교육 콘텐츠 유지‧관리

ㅇ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 및 개발) 원격교육 콘텐츠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갱신 및 개발 추진

- 저작권법 개정, 최신 판례 및 이슈 등 지속 변화하는 콘텐츠 내용수정 및 보완 진행

*′20년 총 11종, ′21년 총 6종, ′22년 총 4종 갱신

ㅇ (갱신‧폐기 기준 설정) 기존 콘텐츠 갱신 및 폐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콘텐츠 유지‧관리 필요

- 개발연도, 학습 주제의 적합성 및 시의성, 디자인, 가독성, 학습자 편의성 등 고품질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3		사업내용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ㅇ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갱신(총 55종)

- 신규 : 기본·초급(30종), 성장·초급/중급(15종)

- 갱신 : 입문·기초과정(1종), 기본·초급(7종), 특화(교원)·초급(2종)

ㅇ 학습기능 향상(총 14종)

-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적합한 콘텐츠로 변환

(※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가이드 붙임 참고)

4		기대효과

ㅇ (대중성)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에 쉽게 접근·체감할 수 있는 대중적 교육환경 구축

ㅇ (확장성) 유튜브, K-MOOC 등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넘어 다양한 교육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교육 채널 활용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저변 확장

ㅇ (다양성) 학습(대상)자별, 분야(업무·직종)별,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ㅇ (친화성) 직업, 직무, 진로, 생활, 이슈 등 학습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반영한 학습자 친화적 저작권 교육 제공

ㅇ (최신성) 제작기법, 학습 내용, 편의성 등 최신 교육 경향 반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구축 현황

ㅇ 교원 직무연수 과정 13개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개발연도는 최초 개발연도, 갱신연도는 최근 갱신연도
1	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5	2011(2022)
2	창의역량이 쑥! 학생활동 중심의 저작권 수업 만들기	15	2011(2022)
3	스마트 교육 시대의 저작권법 이해와 활용	15	2014(2022)
4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 대응과 처리기법	15	2016(2021)
5	이야기가 있는 저작권 문화 산책	15	2017(2022)
6	미디어 속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	15	2018(2021)
7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저작권 가이드와 상담 Tip	15	2018(2022)
8	선율로 함께 하는 저작권 여행	15	2019(2022)
9	저작권! 이론부터 체험 수업까지	15	2019(2022)
10	미술, 저작권에 말을 걸다	15	2020
11	저작권, 초등 수업으로 들어오다	15	2020
12	온택트 교육? 저작권 수업은 이렇게!	15	2021
13	교사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저작권 이야기	30	2021

ㅇ 일반과정 47개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09(2020)
2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0(2017)
3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3	2010(2020)
4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3	2010(2020)
5	[초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	2010(2020)
6	[중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3	2010(2020)
7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산관리 이해	6	2012(2017)
8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15	2012(2023)
9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15	2012(2019)
10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3(2019)
11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3(2019)
12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6	2013(2019)
13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4(2019)
14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4(2019)
15	[중고등학생용] 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3	2014(2019)
16	저작권개요	6	2015(2020)
17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3	2016(2019)
18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3	2016(2019)
19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6(2019)
20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6	2016(2023)
21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5	2016(2021)
22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15	2016(2021)
23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5	2016(2021)
24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3	2017
25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6	2018
26	4차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6	2018
27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3	2018
28	[초급〕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1	2019
29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1	2019
30	이슈와 이용 가이드(공연권)	1	2019
31	이슈와 이용 가이드(SW관리)	1	2019
32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4	2019
33	[중급〕저작권, 상담사례를 통해 배워요	3	2020
34	저작권에 이웃하는 실연·음반·방송	3	2020
35	온라인 개강과 저작권	1	2020
36	OTT 저작권 이슈	1	2020
37	시대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배려	1	2020
38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알아야하는 저작권 상식	3	2021
39	저작권 핫 이슈 쪼개기	3	2021
40	알면 도움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3	2021
41	하루에 하나씩! 5분 저작권	10	2022
42	굿 잡, 저작권!	5	2022
43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종합 편-	30	2012(2016)
4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종합 편-	20	2013(2017)
45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종합 편-	20	2013(2018)
46	(저작권개론) 저작권의 시작	7	2020
47	(저작권개론) 저작권, 한 걸음 더	7	2021

ㅇ 만화(웹툰) 2개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저작권 별별 이야기(판례편)	20편	2015
2	저작권 별별 이야기(이론편)	20편	2017

ㅇ 청소년 저작권 교실 11종(49개 영상) 콘텐츠

순번	과정명		차시	개발(갱신)
1	저작권이 없는 나라 (우비소년)	공유는 공짜?	4	2007(2020)
		진짜 vs 가짜 - 누가 진실일까?
		주인 없는 물건?
		시간이 정지된 시계
2	저작권 나라의 학교를 가다 (우비소년)	교과서에 실린 글에도 저작권이 있어?	6
		학교 시험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다.
		인터넷은 과제 해결사?
		수업은 저작권의 무한지대?
		축제 속 숨은 저작권을 찾아라!
		못찾겠다 꾀꼬리, 게시판과 저작권
3	고독한 예술가가 사는 나라 (우비소년)	다빈치, 저작권과 만나다	7
		영화 '왕의 남자'와 저작권
		디카 매니아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한 하이틴 가수의 저작권 이야기
		서점에서 만나 보는 저작권 이야기
		텔레비전, 저작권과 만나다
		우비소년도 저작권이 있답니다.
4	1318 이것만은 지켜나가자 (우비소년)	컴퓨터나 휴대폰에 불법 콘텐츠 저장하지 않기!	6
		미니홈피에 타인의 저작물 무단으로 올리지 않기!
		타인의 저작물을 과제에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기!
		정품 상품 이용하기!
		인터넷 불법 사이트 이용하지 않기!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떈 이렇게 해결하기!
5	인터넷 나라의 저작권 (우비소년)	IT는 선진국, 저작권은 후진국?	7
		게임의 바다에서 만나는 저작권
		살아 움직이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전자책에도 저작권이?
		내 핸드폰과 저작권
		펌? 불펌? - 인터넷 카페와 저작권
		MP3, 저작권과 만나다
6	내 꿈은 만화가!	베껴서 받은 글짓기 대상	4(동영상)	2008(2020)
		내 블로그가 저작권 침해?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왔어요
		내 꿈은 만화가!
7	드라마	저작권 교육 드라마 1부	3(동영상)	2009(2020)
		저작권 교육 드라마 2부
		저작권 교육 드라마 3부
8	「저작권」우리들의 별 지킴이	저작권 주제가	5(동영상)
		사라지는 우리들의 별
		한국영화 천만관객시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별은 우리가 지킨다
9	몬스터숙제공장의 비밀	칭찬스티커가 받고 싶어!	3(동영상)	2011(2020)
		한울이의 사라진 그림자
		몬스터숙제공장에서 배운 저작권
10	창작동시	내 것과 네 것	2(동영상)
		창작이 만화와 나눔이 그림
11	창작동요	깨끗한 저작권 세상	2(동영상)
		지킬수록 커지는 아름다운 세상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ㅇ 전체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ㅇ 클라우드 장비현황

구분	규격			비고
	CPU(Core)	Memory(GB)	DISK(GB, TB)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ㅇ 소프트웨어 현황

순번	구분	상세규격	수량	비고
1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DBMS)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2식	데이터베이스
2	통신소프트웨어 (WEB/WAS)		12식	어플리케이션
3	사무용소프트웨어 (통계SW)		1식	통계 제작
4	통신소프트웨어 (웹메일 솔루션)		1식	메일서버
5	통신소프트웨어 (웹메일 솔루션)		10식	메일 클라이언트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일반과정 콘텐츠의 현행화 시급) 학습수요가 많은 일반과정 콘텐츠의 약 70%가 2019년 이전에 개발되어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만족도는 교원직무연수과정보다 낮음

※ 최근 3년간 신청인원 기준 전체 학습자(171,191명) 중 일반과정은 81.5%(139,575명) 교원직무과정은 18.2%(31,125명)임

※ 최근 3년간 과정별 만족도는 일반과정 85.4% 교원직무과정은 91.2%가 매우만족, 만족으로 나타남

* 과정별 개발연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산업종사자 과정	19	4	2	2	27
대학생 과정	2	1	1	-	4
일반인 과정	4	1	-	2	7
공무원 과정	4	-	-	-	4
합계	29	6	3	4	42

※ SW 의무교육 과정 콘텐츠는 노후화(2019/1종, 2012/2종)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SW의무 교육으로 인해 전체과정 중 신청인원 비중은 높음(′20년 59% /′21년 73.4% / ′22년 81.2%)

ㅇ (학습내용의 유사·중복 多) 저작권 개요 등* 유사·중복된 내용의 콘텐츠가 기개발 콘텐츠 전체 1/3 이상**에 해당

- 학습대상,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대동소이한 내용

*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침해 등

** 기개발 콘텐츠 60개 과정 중 22개가 유사·동일한 내용을 포함

ㅇ (콘텐츠 구성 및 내용이 어려움) 최근 경향이나 실제 사례가 부족하고 교과서 나열방식의 구성과 전문화된 내용으로 어렵고, 지루함

□ 개선방향

ㅇ (학습자 맞춤형) 학습수요가 많은 일반과정의 산업종사자 맞춤 콘텐츠 신규 개발

※ 비의무교육 학습자 중 산업종사자과정의 학습자는 39.8%, 공무원 29.8%, 일반인 15.9%, 대학생 13.4%임

ㅇ (쉬운 학습)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구분*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 흥미 유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학습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학습 대상에 따른 3개 과정(공통/맞춤형(2개)), 과정별 수준에 따른 3단계(초·중·고)로 구분

** 텍스트 최소화, 드라마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학습 흥미 유발 교수설계

※ 교육 집중도 및 효과 향상을 위해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

ㅇ (다양한 활용) 모듈화(차시별·수준별 1주제 1콘텐츠)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처리를 통해 유튜브 등의 확대된 교육 채널에서 활용 가능

※ 표준화된 모듈형 콘텐츠는 혼합형 과정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보조교재 등에 활용, 유튜브 편집·개방을 위한 권리처리

ㅇ (신속한 현행화) 콘텐츠의 신규·갱신(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기능 향상 등) 등을 통한 내용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유연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차시 조정* 및 신속 개발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 유연성 및 집중도 향상 유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습기능 향상

ㅇ (맞춤교육)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자 중심 맞춤 원격교육 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총 55종)

ㅇ (학습지원) 학습 편의 및 스마트 학습(모바일러닝) 지원

ㅇ (품질관리)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대국민 저작권 인식향상을 통한 문화기반 조성

ㅇ 성과지표 : 저작권 원격교육 운영 횟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9	’20	’21	’22	’23
저작권 원격교육 운영 횟수 (단위: 회)(비율: 100%)	목표	-	-	-	809	620*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원격교육 운영 횟수 합산 ▪자료수집방법(또는 출처) : 교육운영팀 연도별 교육목표 현황 *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2023.2.)
	실적	474	609	816	940	-

2		추진전략

□ 학습자 맞춤형 쉬운 교육콘텐츠 개발

ㅇ (학습자 맞춤형) 학습수요가 많은 일반과정의 산업종사자 맞춤 콘텐츠 신규 개발

※ 비의무교육 학습자 중 산업종사자과정의 학습자는 39.8%, 공무원 29.8%, 일반인 15.9%, 대학생 13.4%임

ㅇ (쉬운 학습)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 구분*과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 흥미 유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학습 수요자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학습 대상에 따른 3개 과정(공통/맞춤형(2개)), 과정별 수준에 따른 3단계(초·중·고)로 구분

** 텍스트 최소화, 드라마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학습 흥미 유발 교수설계

※ 교육 집중도 및 효과 향상을 위해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교수설계

ㅇ (다양한 활용) 모듈화(차시별·수준별 1주제 1콘텐츠)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자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처리를 통해 유튜브 등의 확대된 교육 채널에서 활용 가능

※ 표준화된 모듈형 콘텐츠는 혼합형 과정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보조교재 등에 활용, 유튜브 편집·개방을 위한 권리처리

ㅇ (신속한 현행화) 콘텐츠의 신규·갱신(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기능 향상 등) 등을 통한 내용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 내용을 선택적으로 유연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차시 조정* 및 신속 개발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 유연성 및 집중도 향상 유도

ㅇ (내용의 전문성)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전문가 구성

- 상시 협의회 운영(월 1회 이상)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체 내용전문가 회의 추진(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내용 전문가 역할
• 온라인 콘텐츠 제재 구성 및 원고 집필 • 스토리보드, 사진, 삽화, 동영상 등 검토 및 수정	• 온라인 콘텐츠 프로토타입, 최종본 검토 및 수정 • 콘텐츠 개발 방향 및 구성, 내용, 삽화, 자막 등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및 수정

ㅇ (내용의 최신성) 콘텐츠의 신규·갱신(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학습기능 향상 등) 등을 통한 최신성 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내용심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한 교원 직무연수 콘텐츠는 갱신 후 내용심사 합격 필요

□ 학습 편의 및 스마트 학습(모바일 등) 지원

ㅇ (학습 편의 제공) 교재 다운로드·인쇄, 전체화면보기(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 자막 온·오프, 속도배속, 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 메뉴기능, 학습도구(학습도우미, 저작권법령, 저작권 용어사전, 과정 안내서, 러닝맵 등) 최신 학습기능 구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내용심사 기준, 콘텐츠 개발 국제표준(장애인 웹접근성 표준) 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대체텍스트(자막제공), 키보드 사용성 보장(키보드만으로 이용가능), 자동 갱신되는 콘텐츠의 예측과 제어 기능, 저시력웹 환경 보장(적절한 명도대비= 4.5:1 이상, 선택정보=색상, 모양, 패턴, 밑줄, 텍스트 등으로 제공), 3초 이상 제공되는 배경음악 제어 기능

ㅇ (스마트 학습) PC 및 스마트 기기 학습지원 연동성 구현

※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적합한 콘텐츠(※붙임 참고)

□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ㅇ (협의회 구성‧운영)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완성도 확보를 위한 내‧외부 협의회 구성‧운영

- (외부 자문회의)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운영(3회 이상)을 통해 기획·설계·내용·기능·활용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교육기획, 이러닝 학습, 저작권 내용, 콘텐츠 기능 및 활용 등 부문별 전문가 구성

- (내부 콘텐츠 개발 특별전담조직)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수행사, 생애주기 및 장애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사 간 결과물 상호연계를 위한 TFT 구성 및 정기적인 협력회의 운영(월 1회 이상)

※ 콘텐츠 기획을 위한 전체 내용전문가 회의 추진(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ㅇ (상호검수) 개발사(교수설계, 대본, 교정교열), 전문가(원고 집필, 자문, 감수), 위원회(원고, 스토리보드, 개발물 등 검수), 감리인(콘텐츠 개발 및 기술 등 감리) 상호검수 협조체계 구축

※ 개발업체 선정 시 상호검수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평가항목에 반영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자문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콘텐츠개발자문회의			교육개발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경영지원팀 등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 교육개발팀	o 사업 총괄 추진 및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주관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기술 협상 등 사업관리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사업협력 ‣ 경영지원팀 ‣ 정보기술팀 ‣ 교육운영팀	o 지원 부문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경영지원팀) - 정보화사업 과업심의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정보기술팀) - 과정 운영 관련 학습자 설문 및 통계자료 등 지원(교육운영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 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 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콘텐츠 개발 사업자)		o 콘텐츠 개발 -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UI, 콘텐츠 개발 o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내용전문가 운영 및 관리(원고작성 안내, 원고취합 및 보완, 계약 및 수당 지급, 스토리보드 및 산출물 검토요청 등) o 협의회 구성·운영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콘텐츠 개발 특별전담조직 등 o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 콘텐츠 내용물 저작권 확보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콘텐츠 탑재 및 시범서비스 운영	사업수행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입찰공고 및 제안평가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콘텐츠 개발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 착수
- 집필진 구성,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 콘텐츠 개발
- 학습시스템 탑재 및 시범운영
- 중간보고/완료보고
- 개발 콘텐츠 검수
- 결과보고
□ 콘텐츠개발자문회의
- 자문위원 구성
- 자문회의 운영(월 1회 이상 운영)
□ 콘텐츠 개발 특별전담조직
- 내용전문가 회의(3개월 이내, 최소 월 1회 이상)
- 사업자 협력회의(월 1회 이상 운영)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 학습 대상별·직능별·수준별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방향

					심화(ADVANCE)
			성장(GROWTH)
	기본(FOUNDATION)
기초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Level Up

Level : 학습 및 교육 수준 분류	Category : 학습 대상별·직능별·수준별 교육내용 분류

분류*		Category Level	학생				일반인		산업종사자(예시)					교원****
심화 (ADVANCE)		고급 (업무 활용)	초 등 (저)	초 등 (고)	중등	대학생	학부모	교양	창작자	저작물 이용			공무원 / 공공기관	직무교육	학생지도
성장** (GROWTH)		중급 (업무 활용)
										방송	4차산업	도서관
기본*** (FOUNDATION)		초급 (지식습득)
기초		입문 (지식습득)

* 각 분류는 학습대상별·직능별·수준별 교육내용에 따라 입문, 초급, 중급, 고급 4단계로 구분

** 성장(GROWTH)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거나 직업적인 지식

*** 기본(FOUNDATION)은 일반교양 수준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지식

**** 교원은 특화과정으로 별도 관리

2. 콘텐츠 개발(안) 선정 기준

ㅇ (신규) 개발 연도를 기준으로 학습수요 및 학습 수준에 따라 과정 선정

- 유사·중복 내용 제거와 수준별 콘텐츠 개발을 위해 차시 조정

- 학습수요 및 학습내용 대비 노후화*된 콘텐츠는 재제작 추진

* 법 개정, 판례변화, 최신사례 등의 반영 및 학습 기능 향상 등을 통한 최신성 확보

ㅇ (갱신)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구성이나 내용은 좋으나 최근 경향, 이슈 및 개정법, 사례, 판례 등 법제도 최신화가 필요한 과정 선정

3. 콘텐츠 개발(안)

ㅇ (과정 구분) 학습 대상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

- (기초/입문과정) 학습 대상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저작권 대표 과정(기초/입문 과정)

- (학습자별 맞춤형 과정) 실생활에 밀접한 저작권 기본내용을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쉬운 콘텐츠(기본/초급)와 실무자의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콘텐츠(성장/초급)

ㅇ (수준 구분) 각 과정에 따른 수준은 초·중·고급 단계로 구분하되, 쉬운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

※ 입문 및 초급 32종, 중급 13종 개발(예정)

ㅇ (콘텐츠 주요내용) 학습내용은 저작권법 관련 내용(법률용어 등)과 판례를 구분하여 개발하고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이용), 저작권 침해 대응(침해), 이용활성화(유통), 4차산업 관련 내용 등으로 주제선정

ㅇ (콘텐츠 구현) 차시당 콘텐츠 길이는 10분~20분 이내로 축소하고 교육 대상별 교육목적 및 수준에 맞게 1주제 1콘텐츠 방식(모듈화)으로 구현

※ 교원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내용심사 합격

ㅇ (학습기능 향상) 자막기능이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기개발 콘텐츠에 대해 자막 온·오프 기능 반영(기개발 콘텐츠 내 자막 추출 후 적용)

<개요>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개발현황	-		신규	32종(86차시)
	폐기	15종(85차시)	신규	10종(57차시)
			재제작	3종(18차시)
			폐기(-)	2종(7차시)
	분할	4종(9차시)	갱신	1종(6차시)
	수정	6종(57차시)	갱신	9종(91차시)
	유지	35종(366차시)	좌동
소계	60종(517차시)		90종(624차시)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직능․수준별	-		신규	32종(86차시)
산업종사자	폐기	11종(57차시)	신규/재제작	10종(44차시)	-교육 시의성 확보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 개발
	분할	4종(9차시)	갱신	1종(6차시)
	수정	-	갱신	3종(34차시)
	유지	11종(67차시)	유지	좌동
소계	26종(133차시)		25종(151차시)
대학생	폐기	1종(15차시)	신규/재제작	1종(20차시)	- 마이크로러닝 형태로 유형 변경 - 학점인정제 활용 기준 부합
	분할	-	갱신	-
	수정	1종(3차시)	갱신	1종(3차시)
	유지	2종(14차시)	좌동
소계	4종(32차시)		4종(37차시)
공무원	폐기	2종(10차시)	신규/재제작	1종(6차시)	-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과정은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과정으로 흡수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산관리 이해 과정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이론과 실무, 툭 치면 바로 나오는 SW 사용 상식 과정으로 흡수 (학습대상 구분: 이용자, 관리자)
	분할	-	갱신	-
	수정	2종(21차시)	갱신	2종(21차시)
	유지	-	좌동
소계	4종(31차시)		3종(27차시)
일반인	폐기	-	신규/재제작	-	-
	분할	-	갱신	-
	수정	1종(3차시)	갱신	1종(3차시)
	유지	7종(93차시)	좌동
소계	8종(96차시)		8종(96차시)
청소년	폐기	1종(3차시)	신규/재제작	1종(5차시)	- 마이크로러닝 형태로 유형 변경 - 저작권 개요 삭제 - 필수주제 선정/사례 구성 *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침해 대응
	분할	-	갱신	-
	수정	-	갱신	-
	유지	2종(6차시)	좌동
소계	3종(9차시)		3종(11차시)
학부모	폐기	-	신규/재제작	-	-
	분할	-	갱신	-
	수정	-	갱신	-
	유지	2종(6차시)	좌동
소계	2종(6차시)		2종(6차시)
교원	폐기	-	신규/재제작	-	-
	분할	-	갱신	-
	수정	2종(30차시)	갱신	2종(30차시)
	유지	11종(180차시)	좌동
소계	13종(210차시)		13종(210차시)
합계	60종(517차시)		90종(624차시)

ㅇ 신규개발(재제작 포함) 콘텐츠 주제(45종/161차시)

구분	수준	주제	과정명		종수	차시	분량
기본 (일반교양)	초급	이용	툭 치면 바로 나오는 SW 사용 상식		1	3	10
		이용	[중등] 취(향)존(중) 학교 속 저작권		1	5	10
		이용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2019)		1	20	15
		이용/침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공통/웹툰/캐릭터/디자인)(2019)		4	8	10
		이용	마이크로러닝형태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5	5	10
		침해		저작권 침해 대응(공통/민사/형사)	3	3	10
		이용/침해		4차산업 관련 이슈(메타버스, AI 등)	6	6	10
		이용/침해		전문가 의견 및 학습자 수요조사 반영	9	9	10
성장 (전문지식)	초급	유통	콘텐츠 기획/개발/운영에 필수지식, 저작권(2017)		1	6	20
		유통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저작권 상식(2019)		1	6	20
	중급	유통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2019)		1	6	20
		공통	저작권 판례 50선(저작물성/이용/침해)		3	50	10
		유통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2019)		1	6	20
		유통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5	10	15
		유통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이론과 실무(2017)		1	6	15
		유통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2018)		1	6	20
		유통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2019)		1	6	20
합계					45	161

구분	수준	과정명	종수	차시	비고
기초	기초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2019)	1	3
기본 (일반교양)	초급	4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2018)	1	6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2019)	1	6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2020)	1	15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2017)	1	3	장애인 신규개발 콘텐츠 활용
		이러닝 표준 대표과정(e-저작권)	1	30
		저작권, 상담사례를 통해 배워요(2020)	1	3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시대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배려)(2020)	1	1
특화 (교원)	초급	미술, 저작권에 말을 걸다(2020)	1	15
		저작권, 초등 수업으로 들어오다(2020)	1	15
합계			10	97

ㅇ 갱신개발 콘텐츠 주제(10종, 97차시)

구분	수준	과정명	종수	차시
기본 (일반교양)	초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하는 저작권 상식	1	3
		저작권 핫 이슈 쪼개기	1	3
		알면 도움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1	3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종합편-	1	30
	중급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종합편-	1	20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종합편-	1	20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1	15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1	15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1	15
특화 (교원)	초급	미디어 속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	1	15
		온택트 교육? 저작권 수업은 이렇게!	1	15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1	15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저작권 가이드와 상담 Tip	1	15
		교사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저작권 이야기	1	30
합계			14	214

ㅇ 학습기능 향상(14종/214차시)

4. 신규개발 관련 콘텐츠별 개발목적 및 주요 내용

ㅇ (초급) 툭 치면 바로 나오는 SW 사용 상식(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3차시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사용자 측면에서 라이선스 계약 등 주의할 점 반영 · 사례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 설계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ㅇ (초급) [중등] 취(향)존(중) 학교 속 저작권(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5차시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추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 관련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임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급)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20차시(저작권 용어 + 개념 이해)
주요내용	· 대학생뿐 아니라 MZ세대들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사례 발굴, 관찰 카메라 형태로 촬영하고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답을 찾는 형태로 내용구성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 논문이나 과제 작성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은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

ㅇ (초급)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상식(웹툰/캐릭터/디자인)(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저작권자(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개념 학습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8차시
주요내용	· 텍스트 최소화, 흥미유발 소재(애니메이션, 영상 캐릭터, 음악, 드라마 등) 활용 구성 · 초등 5학년 교양 수준의 스토리텔링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저작권자(창작자) 관점에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내용 구성

ㅇ (초급) 타인의 저작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5차시
주요내용	· 자주 이용하는 폰트, 음악, 사진, 동영상 등으로 구분, 저작물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내용구성 · 공통주제+저작물별 특이사항 형태로 콘텐츠 구성 * 공통주제+저작물별 콘텐츠 결합시 하나의 완결된 콘텐츠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급) 저작권 침해 대응(형사/민사)(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저작권 침해 대응을 통한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 및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3차시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형사적 측면과 민사적 측면으로 구분하되 흥미롭고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초급과정 내용구성 · 각 차시가 독립된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결된 콘텐츠로 개발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급) 4차산업 관련 이슈(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최신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통한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2022년 저작권 관련 10대 이슈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메타버스, AI, NFT, 빅데이터, 실감형 콘텐츠 등) ※ 세부사항은 이슈에 따라 위원회, 전문가(대면교육 강사, 온라인 콘텐츠 내용전문가, 저작권 문화지 자문교수, 저작권협·단체 의견 등), 사업자간 협의구성

ㅇ (초급) 전문가 의견 및 학습자 수요조사 반영(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최신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가이드 제공을 통한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9차시
주요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상담 등 저작권 관련 이슈 등 시의성 반영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 ※ 차시별 주제선정은 위원회, 전문가(대면교육 강사, 온라인 콘텐츠 내용전문가, 저작권 문화지 자문교수, 저작권협·단체 의견 등), 사업자간 협의구성

ㅇ (초급) 콘텐츠 기획/개발/운영에 필수지식, 저작권(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콘텐츠 기획에서 개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학습하고 실무사례 습득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 향상 · 사례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 설계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급)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필수 저작권 상식(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실행까지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을 부각하여 내용구성 · 사례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 설계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중급)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도서관 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발굴 및 필요한 지식 제공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도서관 업무와 관련 저작권 문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내용구성 · 사례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 설계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초급) 저작권 판례 50선(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최신판례 학습을 통한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 및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50차시
주요내용	· 저작권 판례 50선에 대해 독립된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완결된 콘텐츠로 개발 · 흥미유발 소재(애니메이션, 영상 캐릭터, 음악, 드라마 등) 활용 구성

ㅇ (중급)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영상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상콘텐츠 제작과 유통시 발생 가능한 저작권 처리방법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 · 사례별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하여 내용 설계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중급)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저작권 계약에 있어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10차시
주요내용	· 저작권 계약실무와 관련된 개론 부분의 차시구성과 분야별로 계약시 주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무지식 및 실습 위주의 학습내용 구성 · 질문과 답변 형식의 문제 해결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중급)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이론과 실무(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SW 자산관리자/개발자 관점에서 내용구성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대한 저작권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관련 저작권 부쟁을 방지하고 올바른 이용방법에 따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중급)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콘텐츠의 수출산업 종사자의 저작권 직무능력 강화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미국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저작권 지식의 습득과 실사례를 통한 관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노하우 전수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ㅇ (중급)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가제)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콘텐츠의 수출산업 종사자의 저작권 직무능력 강화
교육대상	· 전체 학습자
차시구성	· 6차시
주요내용	· 중국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저작권 지식의 습득과 실사례를 통한 관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저작권 관련 노하우 전수 · 최신 저작권 사례·이슈 발굴 및 최신 개정법 반영(각 차시별)

5. 갱신개발 관련 콘텐츠별 개발목적 및 주요 내용

ㅇ 대상 콘텐츠

구분		내용	비고
10종, 97차시	일반과정용 (8종)	·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3차시) ·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3차시)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6차시)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15차시)	-
		· 4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6차시)	차시분할
		· 이러닝 표준 대표과정(e-저작권) · 저작권, 상담사례를 통해 배워요 ·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시대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배려)	장애인 신규개발 콘텐츠 활용
	교원 직무연수용 (2종)	· 미술, 저작권에 말을 걸다(15차시) · 저작권, 초등 수업으로 들어오다(15차시)	-

ㅇ 개발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원격교육 콘텐츠의 최신성 및 학습자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 차시 분할을 통한 학습자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개발내용	공통	· 법 개정 및 국내·외 저작권 최신 사례(2년 이내) 반영 · 학습자별 수준과 직무 관련성에 맞춘 내용 재설계 · 기초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 해설 추가 · 직무관련성 낮은 법령, 판례, 지엽적인 내용 등 삭제 및 축소 · 평가문제 법 개정사항 반영, 오류 수정, 수준 조절 등 점검 및 보완
	특이사항	· 학습 내용별 관련성에 맞춰 과정 재설계 · 분리된 차시의 독립 및 조합 학습을 위한 모듈화 · 평가문제의 재구성 등
사용자이용환경(UI)	· 학습 편의성 위주로 재구성 및 디자인
과정소개 이미지	· 과정소개 이미지 개발 및 기 과저오개 이미지 업데이트 등 개선
기타	· 개발형식 :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적합한 콘텐츠(붙임 참고) · 다양한 단말기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 · 교재 다운로드·인쇄/전체화면보기(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자막 온·오프/속도배속/동영상 탐색(seek)(활성화/비활성화)/메뉴기능/학습도구(학습도우미, 저작권법령, 저작권 용어사전, 과정 안내서, 러닝맵 등) 최신 학습기능 구현

6. 학습기능 향상 관련 콘텐츠별 개발목적 및 주요 내용

ㅇ 대상 콘텐츠

구분		내용
14종, 214차시	일반과정용 (9종)	·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하는 저작권 상식 · 저작권 핫 이슈 쪼개기 · 알면 도움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종합편) ·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종합편)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종합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교원 직무연수용 (5종)	· 미디어 속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 · 온택트 교육? 저작권 수업은 이렇게!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저작권 가이드와 상담 Tip · 교사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저작권 이야기

ㅇ 개발목적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발목적	· 원격교육 콘텐츠의 학습자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개발내용	· 자막 추출 및 자막기능 활성화
사용자이용환경(UI)	· 학습 편의성 위주로 재구성 및 디자인
과정소개 이미지	· 과정소개 이미지 개발 및 기 과정소개 이미지 업데이트 등 개선
기타	· 개발형식 : 신규개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적합한 콘텐츠(붙임 참고) · 다양한 단말기에 대응하기 위한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 · 교재 다운로드·인쇄/전체화면보기(PC/모바일 각각 구현, 이어보기)/자막 온·오프/속도배속/동영상 탐색(seek)(활성화/비활성화)/메뉴기능/학습도구(학습도우미, 저작권법령, 저작권 용어사전, 과정 안내서, 러닝맵 등) 최신 학습기능 구현

7. 콘텐츠개발자문회의

ㅇ (목적)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 강화 및 교육 만족도 향상

ㅇ (구성) 교육 기획, 이러닝 학습, 저작권 내용, 콘텐츠 기능, 콘텐츠 활용 등 부문별 전문가(4~5명) 위촉‧활용

ㅇ (운영) 제안사의 비용으로 월 1회 이상 수시 운영(3회 이상)

- 기획단계: 개발 방향 수립 및 개발안 검토

- 개발단계: 프로토타입 및 개발물 검토

- 완료단계: 개발물 최종 검수

8. 콘텐츠 개발 특별전담조직(TFT)

o (목적) 원격교육 콘텐츠 품질 강화 및 개발사 간 결과물 상호연계

o (구성) 저작권 교과내용 연구 수행사, 생애주기별 및 장애인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사(과정별 내용전문가 포함) 등

o (운영) 정기적인 협력회의(월 1회 이상)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획 요구사항 (PLR,Planning Requirement)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해야 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한 것	5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
개발 요구사항 (DER, Development Requirement)	◦콘텐츠 기능·성능·UI 및 테스트 사항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38

□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기획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기획
	세부 내용	ㅇ 학습자, 콘텐츠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 주제별 구현 전략 수립 ※ 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주제 및 스토리 활용 가능(단, 노후화된 스토리는 재구성) ㅇ 콘텐츠별 내용에 대한 단계별 구현 전략 수립 - PC 및 스마트기기 진도 상황이 연계되어 학습 가능하도록 설계 - 학습의 흥미, 재미, 몰입에 기반하고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구현 -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내용 구성 -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콘텐츠 구현 -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는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적용하여 차별화된 영상 제작 전략 제시 - 콘텐츠 특성, 최신 영상 트렌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 영상제작 전략 제시 ㅇ 동영상은 생생하고 실감나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실제 환경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성우 또는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유지 ㅇ 프로젝트 설계(안) 작성 원칙 - 개발 내용 및 과업 범위를 충실하게 반영 - 투입인력의 기간, 업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일정 수립 - 저작권을 확보한 폰트, 텍스트, 이미지 등만 사용 ㅇ 개발영역에 대한 콘텐츠 구현 전략 수립 ㅇ 요구 분석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개발요구 분석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UI, UX 적용 - 콘텐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분석 - 관련 콘텐츠 기술 현황 분석 ㅇ 전문가 협의회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사항 분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사업단계별 개발물(요구분석, 설계, 구현, 현장검토 등)은 반드시 발주기관 및 내용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단계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검토 의견 반영 대비표를 작성 및 제출함 ㅇ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 및 현장검토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콘텐츠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발 전략 및 방향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스토리보드 개발 ㅇ 학습대상, 과정성격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 중심의 네비게이션과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과정으로 개발 ㅇ 과목별 특징적인 설계전략 및 차별화 방안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함 ㅇ 콘텐츠의 혼합 및 분할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각 콘텐츠의 모듈화 개발 ㅇ 과목별 차시당 25분(±5분) 기준으로 작성하되(마이크로러닝 콘텐츠의 경우 5분 내외),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새로운 학습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하고, 그 방안을 제시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콘텐츠 제작 - 이러닝용 부교재 탑재 및 참고자료 제작, 스마트폰 등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제작·탑재 등 ㅇ 형식적인 학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개발 ㅇ 학습창에서 구동 가능한 포맷으로 자막 파일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주요 대상 및 내용으로 제안 시 최적(안) 제시 가능 - 교원과정 신규개발 : 각 차시당 분량은 20～30분 내외로 구성 - 교원과정 갱신개발 : 기존 차시당 분량 기준 - 아카데미과정 신규개발 : 각 차시당 5분 내외로 구성 ㅇ 우선적으로 개발 및 서비스가 필요한 과정은 하반기에 서비스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절하여 추진(우선 개발이 필요한 사항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ㅇ 모바일 겸용 콘텐츠로 제작(갱신 포함) ㅇ 콘텐츠 정비 및 품질관리 - 콘텐츠 수정·보완 ‧ 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수정 ‧ 명칭, 오탈자 등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 수정 ‧ 신규 시스템에 맞춰 멀티미디어 요소, 링크 오류 등 수정 - e-book, 과정 개요서 보완 및 현행화 -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에 따라 심의 필요 과정 검토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4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교육내용 차별화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 단계별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사례 및 예제학습 등 체계화 된 교육콘텐츠 구축 ㅇ 기본학습에는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기본개념 습득 ㅇ 심화학습에는 기본학습 보다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ㅇ 사례 및 예제학습에는 실제 직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사례와 예제를 중심으로 교육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5

요구사항 명칭

내용 전문가 구성·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품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세부

내용

ㅇ 각 사업 단계별 진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문가(내용전문가, 외부 전문가, 현장 검토위원)를 구성하여 추진

ㅇ 주요 협의회 개최 계획

순서	구분	내용	회기	비고
1	주요	내용 전문가 협의회	월 1회 이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수시 협의
2	주요	프로토타입 시연	1회
3	주요	외부 전문가, 현장 적합성 검토	2회 이상	온라인 서면 검토 진행
4	주요	최종 개발물 시연	1회

ㅇ 주요 협의회 이외에 발주기관 또는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고 협의회 운영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내용 전문가 구성)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함

ㅇ (내용 전문가 운영) 내용 전문가는 스토리보드 등의 수정·보완 등에 참여

- 협의회 중 일부는 집중협의회로 진행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단계별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과 내용 전문가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운영

ㅇ 투입인력은 가급적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이어야 함

ㅇ 내용 전문가의 촬영 협조 및 삽화 제공 시 별도의 사례비 및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함

산출정보

협의회 회의록, 검토의견 조치 내역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기술 및 표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웹표준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로 개발 ㅇ 특정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ㅇ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전문 성우, 아나운서를 통한 양질의 녹음 상태 유지 ㅇ 웹기반 방식으로 제작하며 특정한 저작도구에 종속된 제작방식은 배제 ㅇ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기법도 적절히 적용, 모바일(동영상), 부교재(강의자료, 요점), 자막 서비스 제공(보이기/숨김 기능 지원) 등 ㅇ 학습 내용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콘텐츠 설계 및 개발하며 재구성 및 재활용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ㅇ 모든 과목에는 본 학습 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3문항 이상의 평가문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요점정리 및 설명내용을 업무 중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능을 마련 ㅇ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ㅇ 나레이션(자막 제공)의 크기조절 및 sound on/off 기능과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 구현 시에는 movie control 기능 지원 ㅇ 동영상은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동영상용 파일은 별도 서버(VOD서버)에 탑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ㅇ 제작되는 모든 콘텐츠(웹, 모바일)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 ㅇ 학습이 지루하지 않도록 강사의 진행 방식이나 사례 중심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여 흥미를 유발 ㅇ 사례학습의 경우 필요한 동영상(뉴스 등) 또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피교육자의 이해 도모 ㅇ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능구현을 통하여 피교육자에게 느낌을 전달하여 최대 교육효과 달성 ㅇ 학습자 네트워크 속도 최소 사양에서도 학습 가능 하도록 멀티미디어 소스 등을 최적화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ㅇ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접속환경에 따라 가능한 최적의 통신 속도가 유지되도록 함 ㅇ 모바일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ㅇ 개발된 전체 콘텐츠는 LMS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 LMS 탑재 및 서비스를 위해 주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함 ㅇ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ㅇ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ㅇ 웹접근성 인증 심사기준 준수 ㅇ 전체 화면보기 기능/강의 배속 조절 기능/학습도구 러닝맵 기능/이어보기 기능/동영상 탐색(seek) 기능(활성화/비활성화) 구현 ㅇ 강의자료 다운로드· 인쇄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함 ※ 교원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기준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세부

내용

o 모든 신규 및 수정 페이지는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단말환경 및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o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 2022. 6. 29.)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웹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한다.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1
요구사항 명칭		교수설계 전략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 내용에 각종 팝업창이나 도움말 효과 구현 ㅇ 모든 모듈에는 본 학습내용 외 차시별 학습목표, 학습정리, 3문항 이상의 연습문제 문항을 포함(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연습문제 최신화) ㅇ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교수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 효과 제고 ㅇ 학습자 주의 집중 기법(스팟 등) 활용, 텍스트 최소화, 드라마 형식 구현, 멀티미디어 활용, 대본 작가(전문 스크립터) 활용을 통한 내용 전개(스토리텔링) 등 흥미 유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고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콘텐츠별 내용전문가를 통한 원고초안 작성 지원 및 취합 - 교원용의 경우 현직 교원 또는 저작권 전문가를 감수자로 선정하여 감수 - 신규(재제작)의 경우 기존 콘텐츠 구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법개정 내용, 이슈, 사례 최신화 - 갱신개발의 경우 기존 콘텐츠 내용 기반 재작성(기존 운영 콘텐츠의 원고 및 스토리보드 추출) ※ 법 개정, 판례 변화, 최신 사례, 스토리 노후화 재설계, 오류 등 개선 ㅇ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 및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 제공 - 원고의 경우 퀴즈 등 스토리보드 설계에 필요한 형태로 취합 - 필요시 2인 이상의 내용전문가를 위한 워크숍 진행 ㅇ 각 과정 당 2회 이상 내용전문가 면담 및 필요시 워크숍을 통해서 내용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고 수정 및 편집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3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평가문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모든 과목별 문제은행 형식의 총괄평가 pool을 구성하여야 함 - 차시 당 7문항(4지선다 및 OX), 난이도 상(20%)·중(30%)·하(50%) 배분 (각 차시별 원격 콘텐츠에 포함된 3개 이상의 문항 포함하여 총 7문항) - 갱신개발의 경우 동일(단, 기존 문제은행 총괄평가 pool을 활용 가능) ※ 과정특성에 따라 평가 불필요 또는 평가문제가 적을 경우 협의 후 진행함 ㅇ 평가문항(시험문제)은 집필진이 작성하며 원활한 문항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필진을 지원하여야 함. 특히 일관된 형식과 균형 잡힌 난이도의 평가문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집필진에게 필요한 가이드와 양식을 제공하여야 함 ㅇ 이러닝콘텐츠에 포함되어 개발된 평가문항은 향후 이러닝과정 운영시 온라인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서식(엑셀)에 맞추어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4
요구사항 명칭		과목별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학습교재, 참고자료, 용어사전 등을 구성하며, 콘텐츠 내용을 별도 편집한 교안(차시별 연습문제 포함)·이북은 PDF형식으로 학습자에게 제공(전체 차시에 대한 파일도 추가 제공)되어야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5
요구사항 명칭		화면 및 기능설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폰트 및 이미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토록 가독성을 고려 ㅇ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 및 폰트 사용 ※ 에듀넷,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및 외부(협업)기관 개방을 포함한 권리처리 ㅇ 과정별 특성에 따른 UI 및 학습화면 설계 - UI 컨셉 도출 및 교수설계전략서 기반 학습화면 설계 - 과정별 2배수의 비교시안 제시(인트로 화면과 학습화면 포함) ※ 제시한 시안이 부적합 할 경우 추가 제시 - 디자인 품질에 따른 수정 요구 시 의견 적극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및 시연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용 콘텐츠(1개 차시) 개발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실시(중간보고회 동시 실시 가능) ㅇ 프로토타입 콘텐츠 품질관리 자문 진행 후 결과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7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본개발 추진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 기획 및 설계에 대한 내용이 전체 과정 개발에 충실히 반영함 ㅇ 스토리보드를 기반으로 구현에 적합한 툴을 활용하여 실제 학습자에게 웹/모바일 상에서 보여지는 콘텐츠 개발 ㅇ 확장성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개발 완료 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정이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함 ※ 외부(협력)기관, 에듀넷,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요구사항 고유번호		DER-008
요구사항 명칭		과정개설지원
요구사항 분류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과정별 운영시스템 탑재 추진(LMS) ㅇ PC, 모바일 및 스마트기기용 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스템 과정개설 지원 ㅇ 주관기관 보유 LMS의 OS 및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필수 적용 ㅇ 과정소개 이미지 신규개발 및 기 과정소개 이미지 업데이트 개선(과정별 썸네일(2-3장) 포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MS 탑재 후 콘텐츠 서비스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LMS 등 운영시스템에 탑제 완료 후 전반적인 품질 및 속도, 오류 사항 점검을 위한 시험 운영 ㅇ 모바일 기기 작동 오류 테스트 진행 ※ LMS 등 운영시스템 및 모바일에서 발생되는 오류사항 등 제거 방안 제시 ㅇ 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o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4]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의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원고집필자 간담회 추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원고집필자 등 개발 참여자 간담회 추진 - 개발가이드 및 집필가이드 공유, 사업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발 방향
	세부 내용	ㅇ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 기준 수립․적용 ㅇ 사업 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ㅇ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콘텐츠 원고 감수) - 내용전문가 감수 : 해당 과목 분야의 전문가 모집 후, 원고내용 감수 진행 - 시범운영 : 주관기관 실무자 대상 신규 개발과목 시범 운영 ㅇ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 - 개발사(교수설계자, 대본작가, 검수자, 교정교열자), 외부전문가(원고 집필자, 자문위원, 감수위원), 위원회 상호검수 등 협조체계 - 전문기관 용어·오탈자·띄어쓰기 등 오류 검수를 통한 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체계 ㅇ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전문가와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ㅇ 교수설계 및 개발물에 대하여는 내용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ㅇ 교원용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심사 합격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점검 방법 제시 ㅇ 개발 콘텐츠의 유튜브 등 외부연계 및 공개를 위한 권리처리 계획 제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온라인)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 투입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3년 이상 경력자로 주관기관의 승인 후 과목별 교수설계자 1인을 배정하되, 사업기간 중 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가능함 - 대본작가(스크립터)는 최근 3년 내 콘텐츠 및 드라마 등 대본작성 경험자 투입 - 이미지 디자이너는 최근 3년간 콘텐츠 디자인 또는 웹디자인 경험자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투입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결정 후 제출함(교안, 스토리보드, 과정개요서, 프로토타입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2개월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는 제출된 산출물에 모두 적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는 경우는 제외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담당자별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해야 함 ㅇ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주관기관은 교육사업의 수행을 위한 범위에서 에듀넷,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및 외부(협업)기관을 통해 계약목적물을 제공할 수 있음(콘텐츠 개발 소재 계약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의 민간·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 시 클라우드 이전 및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ㅇ 상세 목록

항목	내용
1. 문서산출물	1) 각종 보고서(주간, 월간보고 등) 및 회의록 2) 콘텐츠제작기획서 3) 원고, 스토리보드, 검수서(검수서 및 검수처리결과서) 4) 교안파일(hwp, pdf) 5) 콘텐츠운영안내서(강의목표, 차시명, 주요내용, 기대효과), 참여자 명단 및 연락처(내용전문가, 감수자, 담당PM, 성우 등 전원) 6) 평가문제 및 해설서 7) 저작권처리관리대장(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폰트‧이미지 등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 구매‧이용 처리내역 등) 8) 감수서 및 교열․교정 확인서(서명날인 포함) 9) 각종 첨부서류 원본(확약서, 클린행정 협조서 등) 10) 이행(하자)보수보험증권(보증금의 5%) 11) 콘텐츠 학습시간 실측표 12) 갱신 목록(내용 포함)
2. 개발소스	1) 콘텐츠 파일 2) 나레이션 MP3 파일 3) 모바일 변환파일(Mp4, html5, 모바일 시험문제 파일, 교안파일 등) 4) 학습자료(한글파일(hwp) + PDF변환파일)

- 산출물은 파일형태로 제출하되 ‘외장 하드디스크’ 및 ‘DVD’에 겉표지 라벨링(개발사, 콘텐츠명(내용물), 개발일자 등)하여 각각 제출

- 서명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원본 이외에 문서는 전자파일로 제출

- 개발물에 대한 보완/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산출물 다시 제출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다느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부문

1. 콘텐츠 개발 전략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설계 및 개발 전략

다. 개발방안

라. 산출물 내역

2. 연동방안

3. 콘텐츠 개발계획

4. 콘텐츠 시험운영계획

5. 케리스 내용심사 평가(통과) 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전략

4. 추진일정계획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관리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케리스 내용심사 실적 포함)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의 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기술 부문
1. 콘텐츠 개발 전략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개발방법론을 명시하고, 해당 방식의 특성을 기술한다.
나. 설계 및 개발 전략	개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사업추진 내용 중심). - 신규과정은 각 과정별 교수설계 전략을 상세히 기술할 것 - 원고, 시나리오, 기획, 영상, 개발 등 전략을 각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할 것 - 내용 전문가, 참여자, 출연자 등 구성 전략을 각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할 것 - 모바일겸용 콘텐츠 개발 전략 상세히 기술할 것 - 갱신 전략을 신규과정과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노후화된 스토리, 내용, 영상 등 갱신 방안)
다. 개발방안	콘텐츠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산출물 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2. 연동방안	주관기관 학습관리시스템 LMS 등 콘텐츠 운영시스템과의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콘텐츠 개발계획	각 과정별 콘텐츠 개발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교원 직무연수는 내용심사 기준)
4. 콘텐츠 시험운영계획	개발 완료 후의 시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케리스 내용심사 평가(통과) 계획	교원 직무 원격연수 콘텐츠의 케리스 내용심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신규/갱신 부문별 집중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중 100% 투입 가능 한 자로 한다.
3.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계획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콘텐츠 완성도 및 신뢰성 확보). -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검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법제도(조문)·법률용어·오탈자·띄어쓰기·영상 등 오류 검수 방안
6.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 완료 이후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한다.
Ⅵ. 기타 사항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 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 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 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낙찰자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 “3. 기술성평가기준”에 정하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 이하로 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형태 : 내부평가(제안서 + 제안사업자 발표)

- 평가시기 :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

- 급간 척도표 적용

<급간 평가 척도표>

구분(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가지표(5)	5	4.5	4	3.5	3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90점)

평가 부문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제안의 특징·장점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안 개발전략의 혁신성, 최신성, 현실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 및 과업적용 가능성	10
콘텐츠 개발 및 기술 (25)	콘텐츠 개발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사의 콘텐츠 개발 전략 및 구체적 방안을 평가한다.	․콘텐츠 개발방법론의 구체성 및 차별성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개발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교수설계전략의 타당성, 유사전략의 적용 경험,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품질	제안사만의 보유한 콘텐츠 개발 기술 및 인프라 등 기술력을 평가한다.	․장비, 촬영시설 등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기술의 보유 및 적용성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호환성 ․과정별 공통요소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 전략의 우수성 및 타당성	5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2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요소 고려, 대응방안 제시 여부 ․산출물 종류, 이행의 적정성 ․신속 정확한 보고체계 지원의 적정성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일정 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적정성, 현실성	10
	조직 및 인력	제안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역할 분담을 평가한다.	․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조직□인력 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역량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적정성 ․케리스 내용심사 계획의 적정성	10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 안정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 제안의 타당성	5
합계				90

□ 가격 평가 및 배점(10점)

ㅇ 조달청 평가 실시

-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미실시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수요기관에서 추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시간은 3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콘텐츠 제작능력 평가를 위한 ‘시연용 콘텐츠’ 재생시간 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해당 서식만 사용>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보안서약서(개인용)

5.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 비밀유지계약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0.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1.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2.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3.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8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이 현 웅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콘텐츠 개발가이드

본 규격은 2023년 이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탑재 대상 콘텐츠의 유형, 콘텐츠의 구성, 콘텐츠의 단위, 학습페이지 구성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함

Ⅰ. 콘텐츠 유형

1. 기본 유형

콘텐츠는 MP4 형식의 동영상과 HTML5 형식의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구성

구성요소	MP4	HTML5	비고
목차		○	SCORM 2004 규격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공유가능 콘텐츠 개체 참조 모형)은 웹기반 전자교육에 대한 표준 규격의 하나로 교육용 콘텐츠의 교환, 공유, 결합, 재사용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모델.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은 학습개체(SCO, Sharable Content Object) 단위 콘텐츠 관리 및 공용 활용, 학습제어 등을 위해 SCROM 2004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임
강의	○
학습자 상호작용 페이지		○
팝업, 하이퍼링크		○
평가하기, 정리하기	○	○
학습창(콘텐츠 프레임)		○

2. 외부 콘텐츠 탑재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대상으로 본 규격에 따라 개발한 콘텐츠 외의 타 기관 콘텐츠, 임대 콘텐츠 등 외부 콘텐츠는 동 규격에 따라 콘텐츠를 변환 및 구성하여 탑재

○ 플래시 콘텐츠 → MP4 동영상 + HTML5 웹페이지 또는 MP4 동영상

○ 동영상 콘텐츠 → MP4 동영상

※ 외부 콘텐츠는‘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관리규정’[별표2]의 ‘원격교육 콘텐츠 기능 및 동작 점검목록(이하 콘텐츠 점검목록)’에 따라 점검완료 후 탑재하여야 함

Ⅱ. 콘텐츠 구성

1. 목차 작성 형식 및 학습 진도 제어

1) 목차 작성 형식(스콤 콘텐츠)

○ imsmanifest.xml파일에 목차를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imsmanifest.xml: 목차정보 xml과 콘텐츠영상(mp4) 및 퀴즈 및 학습정리(html)의 맵핑이 되어야 함

2) 목차 작성 형식(논스콤 콘텐츠)

○ 다운로드 한 목차 템플릿 엑셀 파일을 염

○ 목차 아이디는 재생순서대로 작성함

○ 상위 메뉴로 사용 할 목차는 상위목차 아이디를 비우고 목차 아이디만 작성함. 파일명, 페이지수, 재생시간 또한 비워두며, 진도체크여부를 N으로 작성함

○ 실제 재생되는 동영상(mp4)이나 퀴즈, 요약정리(html) 파일은 목차아이디를 작성하고 상위목차아이디에 해당 파일의 상위목차로 사용할 목차아이디를 연결함. 아이템명, 파일명(실제경로)을 입력하고, 진도체크여부는 Y, 페이지수는 1으로 입력함. html 파일의 경우 재생시간은 입력하지 않음

○ 목차를 작성완료했다면 저장 후 해당 파일을 콘텐츠 파일에 함께 압축하여 업로드하면 됨

○ 위의 예시에서 01-수업 탐색하기, 06-수업 활용하기, 10-정리하기가 상위목차이며 나머지는 실제 재생용 목차임

○ 상위 목차가 없는 콘텐츠는 상위목차 아이디를 비우고 재생용 목차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됨

3) 학습 진도 제어

○ 표준 플레이어에서 학습 진도 및 이동 제어 처리

2. 동영상(MP4)

1) 제작 방식

○ 영상 촬영 및 편집 & 그래픽 툴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후 MP4형식의 동영상으로 최종 변환

※ 향후 내용수정에 대비하여 원본, 동영상 변환프로그램, 변환 매뉴얼 보관

2) 해상도 및 화질

○ 16:9의 화면비율로 해상도 및 화질 적용

해상도(Resolution) 해상도: 화면에 표현할 동영상 픽셀의 수로 가로*세로의 값이 클수록 더 고화질의 동영상을 표현할 수 있음	HD(1280*720 픽셀) 이상
프레임레이트(Frame Rate) 프레임레이트: 초당 화면에 표시하는 장면(프레임)의 수로 24프레임은 초당 24개의 장면을 보여줌	24 ~ 30 프레임
비트레이트(Bit Rate) 비트레이트: 초당 처리하는 비트(bit)의 수로 해상도, 프레임레이트, 장면 변화 정도 등에 따라 적정 값이 결정됨	4.5Mbps 이하

※ 학습자의 기기 성능, 편의성을 고려하여 품질의 큰 차이가 없는 한계까지 동영상의 용량(10분당 100MB 이하)을 줄이되 16:9의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고 저 사양 기기에서 끊김 없이 재생이 되어야 함

○ 모바일 환경(반응형 웹)에서 학습 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글자 크기, 화면 구성요소 등 화면축소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야 함

※ 해상도 및 프레임레이트와 비트레이트가 맞지 않을 경우 화면에 점이 발생할 수 있음

3. 웹페이지(HTML5)

1) 구성 방식

○ 강의 동영상을 제외한 부분의 구성에 웹(HTML5) 형식 사용

○ 유지관리 용이성 및 안정성이 높도록 구성

- HTML 에디터 등 별도의 저작도구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태그 제거

태그(tag): 웹페이지(HTML)에서 문장 및 글자의 속성 변경, 문서 내 그림, 표 개체 삽입, 다른 홈페이지와 연결 등 구성에 사용하는 명령어(지시자)

- HTML5에 내장된 다양한 기능(그래픽 기능, 양방향 통신 등)은 브라우저에 따른 표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느릴 수 있으므로 사용을 최소화하고, 저 사양 기기와 이기종 브라우저에서 기능 및 성능 테스트를 거쳐야 함

- 글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을 확보해야 함

○ 모바일앱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반응형 웹으로 구현

○ 오픈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여 하드코딩 방식으로 구현 사용

2) 제약 사항

○ 표준 규격의 HTML5로 개발하고 CSS 2.1, XHTML 1.0, XML 1.0, XSL 1.0 이상 버전 등 웹 표준 프로토콜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크로스브라우징: 브라우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웹페이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

- Edge, Firefox, Opera, Chrome 등 4종 이상의 브라우저와 호환되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웹 접근성 지침 2.1 지침 준수

○ 다중창 동시 학습 실행 방지를 위한 iframe 사용 제한

iframe(inline frame): 웹페이지 내에서 임의의 위치에 또 다른 웹 문서를 보여주는 내부 프레임

- 부득이하게 개별 컨텐츠에서 iframe 사용 시 ‘ctrl+n’ 이벤트 제한

○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없이 학습이 가능하여야 함

4. 기타 구성

○ 자막은 동영상의 음성과 동기화(Synchronization)되어 화면에 표시되도록 구성

○ 동영상 파일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자막파일명 구성 (예. a1.mp4 / a1.vvt)

○ 학습자 상호작용 페이지, 퀴즈, 내용정리 등을 웹으로 구성할 경우 학습페이지 내에서 모두 구현되어야 하며 특정 내용을 별도 창을 통해 추가로 표현할 경우 레이어 팝업을 사용하여야 함

Ⅲ. 콘텐츠 단위

1. 콘텐츠 및 과정 단위

○ 콘텐츠의 가장 큰 관리 단위는 코스웨어로‘코스웨어>차시>학습개체(목차)>페이지’의 포함 관계에 따라 구성

- 코스웨어는 여러 개의 차시로 구성되고, 한 차시는 여러 개의 학습개체(SCO)로 구성되며, 한 학습개체는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됨

○ 과정운영의 가장 큰 관리 단위는 과정으로 ‘과정>기수’의 관계에 따라 구성

- 한 과정은 여러 기수를 운영할 수 있음

<콘텐츠 단위 구성도>

2. 차시 구성

○ 한 차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

(예시)

들어가기* (Intro)	소주제1	~	소주제n	나가기** (Outro)

* 들어가기: 간단한 차시 소개

** 나가기: 간단한 차시 요약정리

○ 소주제(학습개체)는 다음 예시와 같이 페이지를 구성함

<소주제 구성 예시1>

페이지 번호	페이지 1	페이지 2
형식	MP4	HTML5
내용	강의 (학습목표, 정리하기 포함) ※ 학습 효과 제고를 위해 상호작용이 필요할 경우 HTML5로 페이지를 분리할 수 있음	퀴즈, 학습정리

<차시 구성화면 예시>

Ⅳ. 학습페이지 구성

<학습 기능 구성>

① 재생 / 일시정지

② 소리 조절

③ 다시보기

④ 학습자료 다운로드

⑤ 학습시간 / 총 재생시간

⑥ 배속기능(0.8 / 1 / 1.1 / 1.2 / 1.3 / 1.4 / 1.5 / 2 배속)

⑦ 자막설정(자막파일이 있을 경우)

⑧ 전체화면*

⑨ PiP(Picture in Picture) 플레이어에서 재생

⑩ 이전 / 다음 페이지 또는 학습개체(SCO) 이동

⑪ 재생 / 일시정지(학습페이지 영역 클릭 시)

※ 전체화면(1920픽셀*1080픽셀)일 때 화질의 왜곡이나 일그러짐이 없는 한계까지 동영상 용량을 축소하여 서버에 탑재

* 전체화면

- 내비게이션 영역은 고정됨

- 동영상은 학습페이지 영역에서 최대화됨(화면해상도에 따라 가로나 세로에 빈 영역이 생길 수 있음)

<전체화면 예시>

[별표 2]

원격교육 콘텐츠 기능 및 동작 점검 목록

점검일자 : 20  .   .   .

콘텐츠 명:                                                                 점 검 자 :         (인)

구분	콘텐츠타입	분류	테스트 항목	테스트 내용	정상 동작	모바일 (반응형)	비고
관리자	공통	화면 구성	화면출력 확인(첫 화면)	콘텐츠 재생 시 화면 정상 출력되는지 확인 ※ 영상 크기가 크거나 작은 경우 확인
			화면출력 확인 (페이지 이동)	목차 및 페이지 이동 시 화면 정상 출력되는지 확인
			화면 내 가독성 확인	화면에서 html로 출력하는 학습 요소에 대한 가독성 확인 ※ html로 구성된 학습 요소 출력 시 배경과 글자 색깔 구성에 따라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목차출력 확인	차시 내 목차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콘텐츠 플레이어	재생 버튼	재생버튼 클릭 시 정상 동작 확인
			일시 정지 버튼 동작	일시정지버튼 클릭 시 정상 동작되는지 확인
			음량 조정	음량조정 버튼을 이용한 볼륨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
			학습자료 다운로드 버튼 동작	학습자료가 있는 경우 학습자료 다운로드 버튼으로 학습자료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되는지 확인
			자막 버튼 동작	자막이 있는 경우 자막 켜기/끄기 버튼으로 자막이 정상적으로 출력 되는지 확인
			다시보기 버튼 동작	다시보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영상을 다시 플레이 하는지 확인
			페이지 이동	“<(이전)”, ">(다음)" 버튼을 이용하여 페이지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목차 이동	차시 내 목차 명을 클릭하여 목차별 콘텐츠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
			Progress Bar 이동	Progress Bar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