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요청서 -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2024년 3월

사 업 책임자	한국문화정보원			FAX: 02-3153-2859
	문화빅데이터부	부장	이권수	TEL: 02-3153-2821
담당자	문화빅데이터부	주임	박희우	TEL: 02-3153-2830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개선사항

1. 추진 현황	3

2. 현안 및 대응 방안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4.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세부 사업 내용	7

2. 사업운영 인력 구성 요건	10

3. 추진보고 및 산출물 제출	10

4. 기타 요청 사항	12

5. 사업관리요건	12

Ⅴ. 제안서 작성요령	14

Ⅵ. 안내사항	17

Ⅶ. 붙임서식	2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4년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5.2.28.

□ 소요예산 : 一金이억원정(￦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명과 더불어 제도 내용에 대한 복합적 홍보를 통해 국민이 제도를 인식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ㅇ 연말정산 시기에만 관심도가 증가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상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국민 및 사업자 인지도 제고 필요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참여 독려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지원 필요

3		사업내용

□ 대국민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 강화

ㅇ 통일된 제도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한 신규 BI 및 슬로건 제작

ㅇ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제도 홍보 수행

ㅇ 제도 이용 및 홍보 확산을 위한 대국민 수기 공모전 개최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참여 독려 및 이탈 방지를 위한 홍보 지원

ㅇ 등록 사업자 대상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공

ㅇ 중소 사업자 대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

ㅇ 제도 누리집 및 SNS를 통한 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4		기대효과

ㅇ 제도 인지도 제고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 증진 및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

ㅇ 온 · 오프라인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국가 시행 정책에 대한 국민 및 등록 사업자의 신뢰감과 호감도 증진

ㅇ 제도 등록 사업자 대상 효과적 홍보 지원을 통한 제도 긍정적 인식 강화

Ⅱ. 현황 및 대응 방향

1		추진 현황

□ 제도 주요 내용

ㅇ (제도명)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3.12.31. 일부개정, 제19936호)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자

ㅇ (공제율/공제한도) 30% 적용/최대 300만 원(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 포함)

□ 주요 추진 경과

ㅇ ‘18. 06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서비스 개시

ㅇ ‘18. 07 :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 시행

ㅇ ‘19. 07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ㅇ ‘21. 01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ㅇ ‘23. 01 :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포함 통합한도 300만 원 적용

ㅇ ‘23. 07 : 영화상영관(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2		현안 및 대응 방안

□ 현안 및 한계사항

ㅇ 인지도 조사 결과 제도 내용까지 알고 있는 국민은 약 45%로 제도 상세 내용에 대한 홍보 필요(‘23년 인지도 조사, 국민 1,053명 대상)

ㅇ 연말정산 시기를 중심으로 제도 홍보 진행함에 따라 특정 시기를 제외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가 낮음

* ‘문화비 소득공제 정책 및 체육활동·체육시설 인식 분석’(2022년) 결과 연말정산 및 특정 이슈 발생을 제외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관심도는 평소 낮으며 하향 추세에 있음

ㅇ 인지도 조사 결과 ‘제공 사업자 홍보 지원 필요’ 의견이 31.8%로 사업자의 홍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필요(‘23년 인지도 조사, 제공 사업자 500명 대상)

□ 대응 방안

ㅇ 제도명과 더불어 제도의 상세 내용까지 인지할 수 있는 홍보 활동 수행

ㅇ 연말정산 시기뿐만 아니라 상시 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노출 강화 및 제도 인지도 제고

ㅇ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지원을 통한 중소 규모 사업자의 홍보 체감도 증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 강화를 통한 국민 문화 향유 활성화

ㅇ (국민)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한 문화 향유 활성화로 국민 행복 기여

ㅇ (사업자)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통한 제도 참여 활성화 및 제도의 정착을 통한 수요 증가로 문화산업계 활성화

ㅇ (정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주관기관			협업기관
		한국문화정보원			ㅇ도서 및 공연, 전시, 신문, 영화 관련 유관기관 및 협력 단체
		주관사업자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실행, 실적·성과 분석 및 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할
총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o 기본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주요 사항 의사결정 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o 사업 수행업무 협조 지원 및 결과평가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계약(용역입찰을 통한 수행) o 사업 관리 및 수행업무 운영 총괄 o 협력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체계 유지
협업 기관 (도서 및 공연, 전시, 신문, 영화 관련 유관기관, 협업단체)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사전 및 사후 홍보마케팅 협업
주관사업자	o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성과관리

3		추진일정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략 수립]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제도 인지도 제고 홍보]
BI 및 슬로건 기획 및 제작	○	○	○	○	○	○	○	○
수기 공모전 개최				○	○	○
행사 연계 홍보(부스 운영)	○	○	○	○	○	○	○	○
SNS 홍보 (사업자 홍보 콘텐츠 제작, 이벤트 등 포함)	○	○	○	○	○	○	○	○	○	○
5.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	○	○	○	○
6. 제도 홍보 영상 제작			○	○	○
7. 연말정산 관련 카드뉴스(2개)								○	○
8. 브랜드 검색 광고(8개월)			○	○	○	○	○	○	○	○
9. 라디오 캠페인								○
10. 발표 자료 제작								○	○
[신규 등록 사업자 대상 지원]
1.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	○	○						○	○
2. 오프라인 홍보물 발송	○	○	○	○	○	○	○	○	○	○
[기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1. 중소규모 사업자 홍보물 제작 지원 (모집 ~ 제작 지원)		○	○	○	○	○	○	○	○
2. 사업자 온라인 공동 사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	○
3. 사업자 교육 지원(2회)		○	○					○	○
[언론 및 SNS 모니터링]	○	○	○	○	○	○	○	○	○	○
[사업완료] (준공계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 상기 추진 일정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불가

Ⅳ. 제안요청 내용

1		세부 사업 내용

1) 제도 인지도 제고 홍보

ㅇ (BI(Brand Identity) 및 슬로건) 국민 및 사업자가 제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신규 BI 및 제도 홍보 슬로건 제작

ㅇ 3가지 시안 제작하여 문체부, 국민 의견 수렴 후 선정

* BI 및 슬로건의 경우 저작권 법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제작

* BI 제출 시 시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 포함(필수)

* 제작 완료된 BI 및 슬로건의 경우 원본 파일과 함께 발주기관의 요청 사이즈별 제출

ㅇ 신규 BI 및 슬로건의 경우 ’25년 1월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 진행

ㅇ (수기 공모전) 제도 이용 및 홍보 확산을 위한 대국민 수기 공모전 1회 진행

ㅇ 시행 시기(8월～9월, 예정)

ㅇ 시상금 : 대상1명(150만원)/최우수상2명(각100만원)/우수상3명(각50만원)/장려상5명(각30만원)

* 시상금의 경우 변동 가능

* 시상식의 경우 별도 진행 필요하며 장소 대관 비용은 사업비 내 포함

ㅇ 공모전 주제 및 참여 방법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국민/사업자 부문 진행)

ㅇ 공모전 참여 자료 : 수기 신청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선정작 동의서 등

ㅇ 공모전 기획, 홍보, 시상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해 용역사업자가 진행

ㅇ 우수 수기 활용 동의 이후 2차 홍보 추진 필요(제도 보유 채널 활용)

ㅇ (행사 연계 홍보)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 가능한 국내 규모 있는 행사 내 부스 운영 등 오프라인 제도 홍보 추진

· 문화 고관심 타겟(행사 참여 국민)들 대상 부스 운영 진행(1회 이상)

* 단, 행사 부스 컨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 운영 진행하며 부스 운영 비용은 사업비 내 포함

· 부스 운영 시 홍보 및 이벤트 등 운영 필요

ㅇ (SNS 홍보) 신규 등록 사업자 및 제도 주요 내용 등 상시 제도 홍보 수행

ㅇ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을 통해 제도 홍보를 위한 콘텐츠 기획

* 사진, 숏폼, 릴스,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획 및 제작

-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도서·공연 행사 등 소개(월 2회 이상)

예) 인스타그램 매거진 채널의 콘텐츠 형식 ‘웹소설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 신규 등록 사업자 소개 기획 콘텐츠 게시(월 1회 이상, 3개 사업자 선정)

ㅇ 제도 관련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온라인 이벤트 진행(1회 이상)

ㅇ 수기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제도 활용 사례 공유(공모전 종료 후 진행)

ㅇ 연말정산 기간 안내 사항 카드뉴스 게시 (총 2건)

* 게시처: 발주기관 보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 단, 카드뉴스는 홍보 용역업체에서 직접 제작

ㅇ SNS 부정 이슈 등 상시 모니터링 수행

ㅇ (홍보 영상 제작) 제도 분야 확대에 따라 국민이 쉽게 제도 명 및 제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제도 홍보 영상 1개 제작

- 제도 확대 분야(영화 등) 포함 제도 소개 홍보 영상 1개

- 산출물은 full 영상 1개, 분야별 편집본(30초 내외) 1개씩 필요

- 영상은 모션 그래픽 방식으로 제작 진행

- 영상 해상도의 경우 4K 이상(기관 보유 유튜브 채널 등 게시할 수 있도록 제작)

ㅇ (매체 광고) 제도 관련 관심도가 집중되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매체 광고 수행

-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누리집 유입률 향상 추진(8개월, PC/MO 진행)

-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하여 연말정산 시기 집중 홍보 수행 (1달)

ㅇ (발표 자료 제작) 제도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발표 자료 디자인 수정

-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초안 전달, 40장 예상(변동가능)

2) 신규 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ㅇ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신규 등록 완료 사업자 대상 오프라인 활용 가능 홍보물 제작 및 발송

ㅇ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대상 오프라인 게시 가능한 홍보물 제작

* 제작 필요 홍보물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으며 기존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물(’24년)과 신규 BI 활용 홍보물(’25년)을 나눠서 제작 예정

* 총 수량에 대해 ’24년 제작 홍보물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25년도에 제작 진행할 예정이며 ’24년 제작 홍보물 수량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구분	내용	수량(‘24년 + ’25년)
대봉투	문화비 소득공제용 홍보물 대봉투	1,000개
웰컴레터	신규 등록 사업자 대상 제도 참여 환영 인사말이 담긴 카드	1,000개
문화비 소득공제 인증 표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임을 알 수 있는 등록 사업자 인증 표찰(스탠드형/부착형 논의 필요)	7,000개
리플렛	문화 사업자용, 제도 안내용 리플렛 (제도 최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 갱신 필요)	각 3,000부 제작
웹배너	키오스크 등 활용 가능한(온라인 포함) 제도 홍보용 이미지	BI 반영 JPG 파일 등
안내서(책자)	최신 내용을 반영한 제도 안내서(Q&A 포함) 제작 (BI제작 완료 시)	BI 반영 PDF 파일

* 사업기간 동안 제작 홍보물에 대한 보관은 사업자가 담당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과 배송 일정을 협의하여 주기적 우편발송(사업비 내 포함)

* 반송 홍보물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배송 수량에 대한 관리 후 월간 보고 내 상시 보고 필요

3) 기등록 사업자 홍보 지원

ㅇ (홍보물 제작 및 발송) 등록 완료 사업자 중 중소규모 사업자 대상 온·오프라인 활용 가능한 홍보물 제작 지원

ㅇ (오프라인)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해당하는 굿즈 상품 제작 및 발송

* 사업자 선정부터 상품 제작 및 배송까지 업무 수행 필요

* (예시) 도서/신문 – 휴대용 페이지 홀더, 책 밑줄 표시 인덱스, 북 라인 마커

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티켓 보관 앨범

* 등록 사업자 대상 접수 및 등록 비율에 맞게 총 50개 사업자 선정 후 제작 홍보물 발송

* 선정기준(지원 필요성, 목적 부합성, 사업 참여 기간, 기대평가를 기준으로 영세사업자 선정)

* 해당 사업자의 매장에서 방문객 150명 대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양 이어야 함(제작 시 한 사업자당 150개 이상 발송 필요)

* 사업 기간 제작 홍보물에 대한 보관은 사업자가 담당하여야 함

* 상품 발송 시 별도 패키지로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상자 등 제작)

ㅇ (온라인) 공동 활용 가능한 상세 페이지 · 템플릿 · 배너 이미지 제작 지원

* 온라인 배너의 경우 제도 누리집 게시를 통해 공동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사업자 교육 지원) 등록 사업자 대상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시행 시기(7월, 1월)

ㅇ 교육 내용 : (기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및 사업자 조치 필요 사항 등(추가) 사업자 수요조사를 통해 1순위 홍보 교육 수행(예시 : SNS 마케팅, 저작권 등)

ㅇ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초빙은 사업비 내 포함되어 있음

ㅇ 온라인/오프라인 등 교육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2		사업운영 인력 구성 요건

□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ㅇ 투입 인력은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세부 이력을 필수로 증빙하여 제시해야함

3		추진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추진보고

ㅇ 용역수행 업체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현황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해야 함

구분	보고자	보고대상	보고사항
주간업무 보고	PM	발주처	- 주간 진행상황 내역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월간업무 보고	PM	발주처	- 월간 진행상황 내역 / 차월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중간보고	PM	발주처	- 사업 전체 진행상황 / 추후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 결과
수시보고	PM	발주처	- 사업 운영 관련 이슈 사항, 문제점 발생 시 -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 착수계 제출

ㅇ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타 관련 서류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등 투입계획서(투입인력의 이력서 포함),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등

구분	제출수량	보고사항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 준공계 제출

ㅇ 사업 종료 후 1주일 이내 준공계 및 정산 내역서 제출

ㅇ 최종 완료보고서(책자 5권) 및 관련 산출물(USB*2개)

- 산출물 내역(USB 내 포함 필요)

구분	제출사항	파일형식
각종 보고자료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상시 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자료(인력변경 등 포함)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BI/슬로건 산출물	BI 시안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포토샵, 일러스트)
수기 공모전	공모전 결과 보고서 응모작 일체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부스 운영	부스 디자인, 부스 운영 결과 보고서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포토샵, 일러스트) (보고서)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SNS 컨텐츠/게시	컨텐츠 기획 보고서 게시 컨텐츠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포토샵, 일러스트) (보고서)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홍보 영상	영상(원본, 편집본 각 1편)	영상파일(MP4 등 형식)
브랜드 검색 광고 등 광고	광고 결과 보고서	자유
라디오 캠페인	라디오 소재 및 결과 보고서	음원 파일 (보고서)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발표자료 제작	발표자료	PPT, PDF 등 문서 파일
홍보물 제작	홍보물 시안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포토샵, 일러스트)
홍보 지원	홍보 지원 컨텐츠, 교육 결과 보고서	JPG, PNG 등 이미지 파일 원본 파일(포토샵, 일러스트) (보고서) 한글, PDF 등 문서 파일

4		기타 요청 사항

□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ㅇ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내용과 콘텐츠 제작 관련 이력 제시

ㅇ 부스 운영, 시상식 등 오프라인 행사 운영 및 진행 경험 제시

ㅇ 트렌드 분석 기반 SNS 채널 팔로워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제시

□ 기타사항

ㅇ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을 제시

ㅇ 제안사는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과업 변경내용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할 것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사업관리요건

□ 사업관리방법

ㅇ 용역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추진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ㅇ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및 인적사항, 역할 제시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사업을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함

□ 기타 사항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ㅇ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ㅇ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ㅇ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요구 시 요구 범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자료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일체 표기하지 않음(붙임서류 제외)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방향 기술
2. 사업범위	○ 제안 요청한 매체,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붙임 2 서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상세히 기술 [붙임 4~5 서식 사용]
3. 주요사업내용	○ 입찰참가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기재
Ⅲ.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1. 사업수행계획	○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2. 기획안	○ 기본운영 방향 / 주요 전략 및 콘텐츠 제작 등 목적 및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획안 제출 - 제안된 콘텐츠의 연간 제작 일정 및 인력배치 구체적으로 제시 - 제작 콘텐츠 서비스 및 홍보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제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아래 내용 필수 제시 -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내용과 콘텐츠 제작 관련 인력구성 세부 이력 필수 - 트렌드 분석 기반 SNS 채널 팔로워 확보를 위한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제시 - 신규 콘텐츠 제작 형태에 따른 구체적 방법 제시 - 제도 홍보에 적합한 인플루언서 콜라보 계획 제시 - 부스 운영, 시상식 등 구체적인 행사 진행 경험 제시 - 소득공제 확대 분야 홍보를 위한 맞춤 매체 전략 제시 - 본 사업 홍보 성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운영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모두 부담
3. 투입인력현황	○ 실제사업에 투입될 사업수행팀 편성체계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Ⅳ. 협력사항
1. 운영 조력사항	○ 사업운영 과정에서 조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노하우 공유	○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경험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유방안을 제시
3. 진행상황 점검 및 의사소통	○ 과업내용의 정기적인 보고 외에 추가 점검 장치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4. 기타 협력 및 지원방안	○ 실적 및 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 향후 행사 기획에 관한 전략계획 제안 제출(사업완료 시)
Ⅴ. 기 타
1.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Ⅵ.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_9999)로 등록한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가능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 조달시스템에 전자 접수

- 접수 서류 : <붙임서식 참조>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 적용

2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ㅇ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 PM이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

※ 사업 총괄책임자는 입찰마감 후 7일 이내에 한국문화정보원 내에서 개최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하며, 해당 평가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계약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 사업 총괄 책임자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PM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023. 6. 30.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차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평가차등점수 3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술서비스총괄과, 2023. 5. 15. 시행」제9조 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시] 기술평가(정성, 정량평가) 총 배점90점. 순위별 점수차 3점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기술평가 원 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예시] 기술평가(정성, 정량평가) 총 배점90점. 순위별 점수차 3점, 순위간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기술평가 원 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4점 (87점-3점)

□ 평가항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 상태		ㅇ‘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의거 평가	5
	사업 수행 실적		ㅇ 사업 수행 실적 ㆍ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5
정성평가 (90점)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이해도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ㆍ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도 ㆍ본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ㆍ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20
	사업수행방법론	사업 추진 방향성	ㅇ 사업 기획 ㆍ홍보마케팅 방안 창의성 및 추진 가능성 ㆍ세부일정 추진 계획 및 운영 전략	10
		사업 수행 능력	ㅇ 사업 운영 ㆍ과업 추진전략 방향의 구체성 및 현실성 ㆍ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차별화된 전략(인적/물적 인프라 확보정도 포함) ㆍ제안 내용의 구체성 및 차별성, 창의성	30
		사업 관리 부문	ㅇ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ㆍ투입인력 이력, 경력사항 등 제시 필요 ㅇ 프로젝트 관리체계 ㆍ성과관리, 업무보고 운영체계,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ㅇ 기타 제안 내용	20
		사후관리계획	ㅇ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 제안 내용 등의 적정성	10

＊ 100점 만점 산정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평가기준

- 정량평가(10점)

1) 경영 상태(5점)

* 경영상태(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 수행 실적(5점)

** 수행실적 평가기준[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유사사업*수행 실적 (금액 기준)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하반 적용 * 공공기관 홍보용역 수행실적만 인정	100% 이상	배점의 100% (5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점)
	40% 미만	배점의 70%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5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6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90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20점 만점	20 - 17	16 - 13	12 - 9	8 - 5	4 - 1
30점 만점	30 - 25	24 - 19	18 - 13	12 - 7	6 - 1

나. 입찰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 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 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을 준용함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시행)에 의함

3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2)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3년간 수행실적증명원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기술평가 안내를 위하여 PM 연락처 정보 반드시 포함)

[붙임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7]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붙임 8]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9] 서약서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11호)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붙임 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위탁업체 대표용, 위탁업체 직원용)(계약 시 제출)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3] 공동수급 합의각서

ㅇ 문의처

(1)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빅데이터부 박희우 주임

① 연락처 : 02-3153-2830, heewoo@kcisa.kr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선임

① 연락처 : 02-3153-2842, ybr0205@kcisa.kr, 팩스 : 02-3153-28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향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발표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붙임12]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8		기타 사항

□ 제작콘텐츠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Ⅶ. 붙임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4. 00. 00

30

30

10

10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4. 00. 00

30

30

10

10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시)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00%), 연락처 명시(유선번호, 메일주소)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명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당내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사업투입인력현황표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 (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붙임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9]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 마케팅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필요시 하위 번호 계속 생성 또는 불필요시 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 ○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붙임 11-1]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ㅇㅇㅇ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 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0㈜(이하 “회사”)의 사 업 명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0000(주)

직 위 : 과장

성 명 : 0 0 0  (인)

[붙임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인)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3]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