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누리 웹 개선

제안요청서

2024. 4.

사 업 책임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부처장	김병찬	TEL: 02-746-9671
담당자 (대외협력과)	사무관	정희천	TEL: 02-746-9091
	주무관	강희정	TEL: 02-746-9121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10

IV.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사업내용	11

2. 상세 요구사항	12

V.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침	42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45

3. 기술성 평가 기준	46

4. 제안서 제출	49

VI.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50

2. 제안서 작성목차	50

3. 제안서의 효력	51

4. 유의사항	51

VII. 기타

1. 계약 일반사항	52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3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누리 웹 개선

□ 사업기간: 계약 후 240일(8개월) 이내

□ 소요예산: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후화된 K-Arts 누리 모바일 앱(2012년 개발) 개편 필요성 대두

ㅇ (접근성 저하)‘앱스토어 다운로드’가 아닌 ‘별도의 URL 통한 앱설치’ 방식

ㅇ (실행속도 지연)모바일 앱 보호를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 등 추가 실행

ㅇ (한정된 기능)모바일 앱의 디자인 노후화 및 알림·학사일정 등 단순 조회, 시설·기자재 예약 등

ㅇ (최신기기 미지원)최신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 오류 발생

□  K-Arts 누리 디자인, 메뉴 구성, 기능 개선 대한 요구사항 증가

ㅇ (디자인 개편 필요)K-Arts 누리를 주 이용대상인 학생의 편익을 우선하도록 디자인, 메뉴 등 개편 필요

ㅇ (서비스 요구사항 증가)정보서비스 환경 변화 대응 및 급증하는 서비스 수요에 신속한 대응 한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형 통합플랫폼 구현 필요

ㅇ K-Arts 누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화된 프레임워크(Spring)는 유지관리 및 보안 사항 준수에 어려움 발생

ㅇ 정부시책에 따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3		사업범위

□ K-Arts 누리 서비스

시스템명	URL	서비스 주요 내용	서비스 대상
K-Arts 누리	nuri.karts.ac.kr	학사(학적, 등록, 장학, 시설 등) 포털(커뮤니티, 정보마당 등)	학내 구성원 (학생, 교직원)
	모바일 앱(누리)	학적, 장학, 수강, 성적, 기자재 신청

□ K-Arts 누리 모바일 앱 사용을 지양하고, PC 버전의 K-Arts 누리를 반응형 웹으로 개발

ㅇ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및 웹브라우저에 대한 최적화 서비스 제공

* 반응형 웹: 단말의 종류와 화면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웹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구성으로 보여주는 웹

□  K-Arts 누리의 사용자 중심 UI/UX(디자인, 메뉴 등) 및 기능 개선

ㅇ 학내 구성원(교수, 학생 등) 자문회 개최를 통한 UI/UX* 등 최적화 방안 마련

*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ㅇ K-Arts 누리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ㅇ 콘텐츠·메뉴 재배치로 가시성 확보와 정보공유 기능 강화에 따른 이용률 증가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ㅇ 애플리케이션의 유지관리 편의성 및 다양한 라이브러리 이용으로 기능 확장성 향상

ㅇ 최신보안 기술적용으로 안전한 시스템 운영 및 효율성 강화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로 정보 접근성 및 보안성 강화

4		기대효과

□ K-Arts 누리의 반응형 웹 개발로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우리 학내 최적화된 웹 디자인과 사용자 수요 반영으로 구성원 만족도 증가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유지관리 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

□ 웹 표준 지침 및 보안 지침 준수를 통한 무결성 및 신뢰성 강화

II. 현황

1		업무현황

□ K-Arts 누리 서비스

구분		세부내역
포털		게시판, 안내마당, 전자우편, 학습관리(LMS), 커뮤니티, 포탈관리자, 검색
공통·관리		코드관리,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로그,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
학사	입시	수당, 접수, 수험시간표, 성적, 합격자, 장학, 등록, 예술실기 등의 서비스
	학적	학적, 학적변동, 졸업논문연장신청, 교류학생 등의 서비스
	등록	기초자료, 등록금, 계절학기 등의 서비스
	장학	장학금, 연속장학생, 장학통계, 근로장학생 등의 서비스
	교과	교과목, 개설과목, 강의평가, 통계 등의 서비스
	수강	수강신청 등의 서비스
	성적	성적등록, 성적처리, 성적조회 등의 서비스
	졸업	졸업사정, 졸업확정, 각종보고서 등의 서비스
	예술영재교육원	기초, 접수, 수험시간표, 성적, 합격자 등의 서비스
	기숙사	기숙사 납입고지서 관리 등의 서비스
일반 행정	인사	인사, 증명서발급, 강사임용, 직원복무, 초과근무 등의 서비스
	급여	급여, 선택적복지, 보험기초자료 등의 서비스
	예산	기초코드, 예산배정 등의 서비스
	회계	기초코드, 관서운영, 지출요청, 지출관리, 지출결산 등의 서비스
	재정회계	예산관리, 재무회계, 계약관리 등의 서비스
	시설	시설물, 시설물사용신청 등의 서비스
	원가	원가자료처리, 원가자료현황 등의 서비스
	자산	차량배치관리, 기자재관리, 기자재대여 등의 서비스
	인터넷증명	증명서 발급, 출력,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
	강사관리	강사 대상자 선정, 강사위촉, 강사재임용 신청
	강사료관리	시수, 세액, 강사료계산 등의 서비스
	전자결재	전자문서관리, 결재환경관리 등의 서비스
	도서	도서학사력관리, 강사/강의이력, 개설교과목코드 등의 서비스
	통계	자료생성, 학생자료출력, 교육자료출력, 경영지표 등의 서비스
	병무	학내 교직원 및 학생의 예비군 자원관리 등 병무관리 서비스
	국제교류	국제교류사업을 주제, 유형, 국가로 관리 서비스
	교수활동	연구업적, 교원실적, 연구활동, 교육활동, 학생지도영역 등 서비스
	교원국외활동	교원국외활동 계획 및 신청, 활동 현황, 결과 등 관리 서비스
	교원국내활동	교원국내활동 계획 및 신청, 활동 현황, 결과 등 관리 서비스

□ K-Arts 누리 모바일 앱

구분		세부내역
학사	학적	학적, 부전공, 휴·복학, 조기졸업, 상벌정보 조회
	등록/장학	등록정보, 등록 고지내역, 장학 정보 조회
	수강/성적	강의계획서, 수강정보, 성적정보 조회
	학습관리	학사일정, 시간표/준비물, 휴·보강, 수업공지 조회
	게시판	학사·장학, 일반 공지
일반	시설/자산	시설물·기자재 신청 조회 등
	게시판	최신지식, 최신게시, 언론보도, 주간식단 조회
	행정	조직도, 교직원 연락처 조회, 문자발송, 전화걸기
	공연/전시	공연/전시 정보 조회
도서관		도서관 이용증 및 바코드
관리자		일자/월/사용자별 접속현황, 통계
		시설/기자재 신청

2		정보화 현황

□ K-Arts 누리 개발환경

시스템	웹서버(WAS)	운영체제	개발언어
K-Arts 누리	Weblogic	UNIX 계열	JAVA, JSP, MyBuilder
모바일 누리	WebtoBe(JEUS)	리눅스 계열	JAVA, JSP

□ K-Arts누리 인프라 현황

구분	수량(식)	세부규격
누리 WAS 서버	1	※ 보안사항으로 생략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누리 WEB 서버	1
누리 DB 서버	1
모바일 누리 WEB 서버	1
모바일 누리 WAS 서버	1
누리 DBMS	1
누리 검색엔진	1
누리 DB보안	1
인터넷 증명발급	1
리포팅툴	1
UI/Report	1
모바일 WEB	1
모바일 WAS	1
SSL	1
모바일 서버보안SW	1
모바일 문서변환	1
모바일 키보드보안	1
모바일 백신	1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성과 반응형 웹 기술적용으로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활용 및 웹브라우저 최적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노후화된 시스템 개편 및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통한 K-Arts 누리의 유지보수 효율성 및 보안 강화

2		추진전략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최신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서비스 제공

□ K-Arts 누리 이용자(학생, 교직원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 신속한 의사결정 및 합리적 의견 수렴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운영

ㅇ K-Arts 누리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웹 접근성·웹 표준 및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최신 IT 환경에 최적화된 소통형 서비스 구축

□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보안 약점이 없도록 구현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없도록 구현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예술정보관			총무과
		자문			협조
자문위원 (UI/UX 전문 교수) 외부전문가						학생과 (학생TF구성)
유지관리사업자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협조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정보관)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평가회의 개최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등 총괄 관리 ◦사업수행 기술검토 및 업무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입찰공고 및 계약지원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	◦본 사업의 요청사항(디자인, 기능 등), 분석, 설계, 테스트 참여를 위한 학생 TFT 구성·운영 협조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우리 학교의 UI/UX 전문 교수에게 디자인, UI/UX 등 자문 ◦외부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조달청	◦조달공고 및 조달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추진, 사업 진도 등 사업관리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착수	프로젝트 착수
	요구분석 및 환경 분석
	현행시스템 분석
	업무 분석
설계	DB 설계
	개발 설계
	웹 디자인
	UI/UX 개선 (화면설계)
	개발 환경 구축
구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퍼블리싱
	기능 개편
테스트	단위 시험
	통합 시험
	인수 시험
이행	데이터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사
	교육 및 기술이전
	시범운영
	시스템 안정화
보고 등 주요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서비스 오픈

※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IV.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사업내용

□ PC 버전의 K-Arts 누리를 반응형 웹으로 개발

ㅇ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및 웹브라우저에 대한 최적화 서비스 제공

□  K-Arts 누리의 사용자 중심 UI/UX(디자인, 메뉴 등) 및 기능 개선

ㅇ 자문회의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ㅇ 학내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의 사용 및 관리 편의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서비스 개발

ㅇ 타 대학 최신 정보화 사례 및 최신 IT 신기술 반영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으로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ㅇ 개발 및 유지보수 효율화, 확장성 및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로 정보 접근성 및 보안성 강화

ㅇ 공공기관 각종 홈페이지 개발 보안가이드 및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 준수

ㅇ 웹 표준 준수 및 정보보안 강화로 외부 위협에 능동적인 대처 및 개인정보보호 무결성 확보

※ OWASP(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TOP10 및 8대 보안

ㅇ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및 개발, 사업종료 후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ㅇ 보안 약점 제거, 시큐어 코딩, SSL(Secure Sockets Layer) 적용 등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55

※ 사업 착수 후 개발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 하에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K-Arts누리 웹 개선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Arts누리 웹 개선 공통사항
	세부내용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시큐어 코딩,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의 전면 개편 수행 ◦현 시스템을 분석하여 운영 중인 기능과 콘텐츠는 전부 신규시스템으로 이전 및 정상 동작하여야 함 ◦기능 및 콘텐츠는 현재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구축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사용을 배제하고, 국제 웹 표준 준수를 위하여 HTML5 기반 개발 ◦비공개 중요정보(로그인 정보, 개인정보 등) 처리 시 SSL 암호화 전송 ◦사용자 환경(해상도)에 따라 확장, 축소되도록 설계 및 구현 - 사용자 환경에 따라 화면이 확장 또는 축소되는 포인트 정의 - 다양한 해상도에서 이용가능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의 업무 효율성 확보 -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가능하도록(멀티 플랫폼) 기본 환경 마련 ◦개인정보, 관리자 페이지, K-Arts 시스템 구조 등이 외부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개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모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웹 접근성/모바일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전문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 - 개발범위에 포함된 K-Arts 누리에 한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획득하고,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K-Arts 누리의 UI/UX(디자인, 메뉴 등) 및 기능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 - 학내 구성원(교수, 학생 등) 자문회 개최(3회 이상)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K-Arts 누리의 최적화 방안 마련(회의 진행경비, 자문비 등 일체 소요경비는 주사업자가 부담)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며 제안사의 기술적인 검토 하에 관련 시스템 간 연계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설계·구축 ◦제안요청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운영부서의 요구사항과 개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축하고, 기능적인 개발사항은 발주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PC버전 K-Arts 누리의 반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친화적 반응형 웹 구현

세부내용

◦사업 대상 전체 K-Arts 누리에 접속 PC,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맞춰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기기나 브라우저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야 함

- PC 화면의 크기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그 해상도에 따라 폭(Width) 값이 꽉 차도록 개발하며, 그 외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구축

- 정보 배치(메뉴 등)의 구조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에 맞춰 차별화하여 구성

- PC 환경에서 이용된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에서 CSS와 레이아웃의 수정으로 모바일 기기 환경에 맞도록 구현

- IT 기기 성능, 화면 등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 친화적 화면 UI/ UX 및 최신 트렌드 적용

◦모든 웹페이지는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를 최우선 구현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현재 PC 웹 중심의 서비스(콘텐츠 포함)는 모바일 서비스 최적화를 먼저 고려하여 설계/구현하되, PC 확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함

-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제작 시 필요한 글자 크기 확대, 이미지 사이즈/해상도 경량화, 웹페이지 변환기술(HTML5) 등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및 고려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가로로 긴 표를 가진 콘텐츠나 가로로 긴 이미지를 사용하는 페이지에서는 모바일 기기에서 ‘가로 모드 보기’ 안내가 나타나도록 구성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모든 원본 이미지를 관리자의 별도 편집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resizing)되어 표현되도록 함

※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사용에 적합하도록 동영상 및 사진/그림

이미지의 크기 및 전송데이터 용량 등을 고려하여 개발

-  특정 플랫폼에만 동작하는 기능을 배제하여 iOS, Android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OS 및 브라우저와의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발

◦동영상 및 첨부파일 등 모든 콘텐츠 및 기능은 모바일에서 별도의
응용 SW(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PC와 동등하게 구동되어야 함

◦모든 서비스 화면 UI/UX는 사용성에 집중하며, 발주기관의 정체성 표현

- 새로운 UI/UX에 따라 전체 K-Arts 누리에 공통 적용

- 모바일 환경 적용 시 메뉴 이용이 편리하도록 UI 구성

◦ PC,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어떤 기기에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중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K-Arts 누리 UI/UX 전면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Arts 누리 UI/UX 전면 개편
	세부내용	◦K-Arts 누리의 교원·강사·학생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UI/UX 전면 개편을 수행하며,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모바일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최적의 환경 제공 ◦K-Arts 누리 메인, 서브 메뉴 등 시안 2종 이상 제공 ◦디자인 구성은 발주기관의 정체성(Identity)를 반영하며 화면 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응답 속도를 고려하여 제작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과 다양성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UI 구성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와 효율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입력 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시간적 요소(버튼 배치, 항목 정렬 등) 고려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및 메뉴 체계 구성 - 모든 메뉴는 가능한 3단계 이내로 설계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 관련 제반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K-Arts 누리 UI/UX, 디자인, 주요 기능개선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변경 전·후) 제출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사용성 등 웹사이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개선 추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 준수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KRDS(https://uiux.egovframe.go.kr) 참고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 최신 버전을 우선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버전 결정 - 반응형 웹, 모바일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해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향후 WebToB, JEUS, 공개용 SW 등 WEB/WAS에 종속되지 않고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기기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되어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을 위하여 JAVA 버전을 기존 1.6에서 1.8로 업그레이드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K-Arts 누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Arts 누리 기능 개선
	세부내용	◦현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 기능 제공 ◦기 운영 중인 콘텐츠 및 기능은 개편될 K-Arts 누리에서 모두 수용하며, (협의 후 변경 및 제거 가능) 추가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추가 - 자문회의 및 학내 구성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개발 - K-Arts 누리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의견 참고 ◦공지·행사 등 알림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발송 기능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기능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기능 보안강화
	세부내용	◦보안강화를 위하여 관리자(직원) 계정 로그인 시 2차 인증 기능 구현 - 문자인증, E-Mail 인증 등 ※ 2차 로그인 인증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등 운영 호환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솔루션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JAVA 버전 업그레이드, 반응형 웹 개발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솔루션의 호환성 검토 후 활용방안 제시 ◦기존 운영 솔루션 등 운영환경 연계 - 연구업적관리(KRI), 웹메일, SSO, DB보안, 검색엔진, 리포팅(마이빌더 플러스), 증명발급 등 - 기타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개발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완료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증명서(국문, 영문) 발급신청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증명서(국문, 영문) 발급신청 기능 개선
	세부내용	◦인터넷 증명서(국문, 영문) 발급 기능 개선 - 리포팅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연계를 통해 미리보기, 인쇄 등 모바일 서비스 가능 범위 협의 후 기능 개선 -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처리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요청에 대해 결과가 조회될 때까지의 시간
	세부내용	◦3초 RULE 적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부터 3초 이내에 결과를 표시할 것. 단,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자료 연계/연동일 경우, 대량의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 500KB 이상의 이미지 및 동영상을 포함하는 경우 · 사용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메시지 표시방법 - 사용자의 입력 오류가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SQL 등 성능 점검실시 및 개선 수행 ◦대량 처리 작업에 대한 안내 - 대량 처리 작업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산 작업을 시작 하는 시점에 작업 영향도에 대한 사용자 안내 제공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성능저하 시 튜닝 및 안정성 점검 조치
	세부내용	◦데이터양 증가나 사이트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시험 운영 기간 내에 시스템의 자원 사용 정도를 평가하여 AP, DB 서버의 CPU 평균사용률이 70% 이상으로 발생되면 안 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고 표준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성을 통해 편의성 제공
	세부내용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중복 최소화, 입력 편의성 고려 - 정보의 입력·수정·삭제 전후 적절한 확인 및 결과 메시지 제공 - 각종 용어와 안내 메시지 표준화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 본 사업은 반응형 웹 전환사업으로 DB는 사업 범위가 아니나, UI 개선을 진행하면서 DB 설계가 수반될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정의
	세부내용	◦DB의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DB 개발 표준 정의서 작성 후 이를 준용하여 개발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시스템 계정, 디렉토리, 파일의 이름을 표준화하여 사용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관계도 등 DB 설계 자료 작성 ◦초기 데이터 및 마이그레이션 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DB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화로 처리 시간을 보장하고 구현 방안을 제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의 암복호화를 고려하여 DB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확보 ◦데이터의 무결성, 정합성보장 방안 제시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데이터 이관 후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유지 및 점검
	세부내용	◦기존 데이터 유지를 위한 이력 관리 ◦기존 K-Arts 누리 콘텐츠의 내용, 첨부파일 등이 개편된 K-Arts 누리에 빠짐없이 탑재되어야 함 ◦게시물, 기능 등 접근권한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동의를 받아 변경 적용이 가능함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책 수립 및 이에 대한 백업/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수립 및 준수
	세부내용	◦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전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 및 기준코드에 대해 정의하고 표준화할 것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되는 코드에 대해서도 표준화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범정부 표준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연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법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법규정 준수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설계하여야 함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DB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기존 DB 상세설계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세부내용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분석, 설계 단계부터 DB 성능 및 SQL 튜닝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튜닝 수행 ◦이관이 필요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이관 수행
	세부내용	◦이관대상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방안 확정 후 진행 ◦데이터 이관 시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데이터 이관 정합성 검증을 통해 오류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 방안 제시 ◦데이터 이관 완료 후 데이터의 품질 검증(전·후 비교) 실시 및 결과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데이터 준비 및 적용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와 단계별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하여 테스트 수행 시 제공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대상 및 단계별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ㅇ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라인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크리스트 검증(결함, 표준 준수 여부, 효율성)
	세부내용	ㅇ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 테스트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ㅇ테스트 시나리오별로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 사전에 정의해야 함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기능 간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ㅇ수행 시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기준라인으로 실행방안을 합의 및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 ㅇ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결함을 발견하면 원인을 추적하여 해당 결함을 제거해야 함 ㅇ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수를 위한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사용자 승인을 위한 테스트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 수립 ㅇ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위해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 수행에 협조해야 함 ㅇ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ㅇ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ㅇ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ㅇ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개발자 과정 교육 참고

- KISA 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isa.or.kr)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 방법, 과업 문서화 방안 등 필요한 제반 품질보증 방안 제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활동 수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요구수준 목표 설정 및 지원 사항 규정
	세부내용	◦품질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품질보증방안 준수 - 공정별, 작업자별 품질 점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공정별 작업자가 직접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검수 기준 미달 시 단위 공정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다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 품질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충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 용이성
	세부내용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제시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신규 기능 개발로 인해 기존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하여야 함 - 기능 이해도 : 사용자 매뉴얼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한 정보 포함 - 운영 이해도 : 운영자 매뉴얼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의 기능 및 운영방법 포함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및 오류 시 대처방안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기존 시스템에서 신규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중단시간 최소화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적용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K-Arts 누리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K-Arts 누리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수립
	세부내용	◦정보보안 아키텍처 상세 구성 요소 설계 - 시스템 연계 상호 간 자료 송수신 암호화 방안 - 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방안 - 개인정보 안전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조 설계 ◦전자정부 표준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H/W, S/W 포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개발 기본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능 및 요구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 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 적용하여 개발함 ◦검증된 아키텍처 및 공통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품질 편차 최소화, 시스템 품질향상 및 산출물 신뢰성 확보 등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 향상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 ◦단위업무, 컴포넌트, 모듈, 소스코드 등의 재사용을 위한 개발 방법 제시 ◦공통요소를 도출하여 개발하고 해당 공통요소의 관리방안 및 재사용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주관사업자가 확보하여 수행하여야 함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정 지연 시 책임 및 기타사항
	세부내용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수행의 지연 및 결과물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 비용으로 해결 * 발주기관의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일 경우 제외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정의
	세부내용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NET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 및 성능 보장
	세부내용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호환과 성능이 보장되어야 함 (연계 솔루션, 서버 보안, 웹 방화벽, 네트워크 구성 등) - 성능이 저하될 경우, 성능 보장을 위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일정 관리
	세부내용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 제시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 되는 의견 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 제시 ◦사업 기간 중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할 수 있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의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주간, 월간, 수시보고)를 작성·제출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세부 활동 등의 일정 계획 포함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관리

세부내용

◦과업기간 동안에 사업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계획 및 수행업무, 장애사항, 통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익월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개발상황 및 현황 보고	계약 후 4개월 시점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회의록	회의록	수시

◦애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리스크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리스크 및 품질 관리
	세부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 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터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 후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일정을 문서로 제출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

ㅇ산출물 목록 및 제출기한(협의 후 확정)

단계	산출물 목록	제출기한
착수	ㅇ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ㅇ 착수보고서 ㅇ 사업수행계획서 -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 수행자 명단 등 ㅇ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ㅇ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보안서약서 ㅇ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ㅇ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계획서(필요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계약 후 10일 내
사업 진행	ㅇ 주간업무보고서	매주
	ㅇ 월간보고서 ㅇ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ㅇ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 ㅇ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	매월
	ㅇ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보고서
	ㅇ 회의록 ㅇ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ㅇ 장애처리보고서 ㅇ 기타 요구자료	수시
	ㅇ 품질관리계획서 ㅇ 데이터 전환 계획서, 데이터 전환 결과서 ㅇ 교육훈련계획서, 교육자료, 교육훈련결과서 ㅇ 백업 및 복구 계획서	계획, 결과
	ㅇ 과업대비표(R1) ㅇ 사용자요구사항정의서(R2) ㅇ 유스케이스명세서(R3) ㅇ 요구사항 추적표(R4) ㅇ 장비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정보(R5)	분석
	ㅇ 클래스설계서(D1)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D2) - 화면설계서, 메뉴구성도 포함 ㅇ 컴포넌트 설계서(D3)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D4) ㅇ 아키텍처 설계서(D5) ㅇ 총괄시험 계획서(D6) ㅇ 시스템시험 시나리오(D7) ㅇ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D8) ㅇ 데이터베이스(논리/물리) 설계서(D9) ㅇ 통합시험 시나리오(D10) ㅇ 단위시험 케이스(D11) ㅇ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D12) ㅇ API 명세서(D13)	설계
	ㅇ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코드(I1) ㅇ 단위시험 결과서(I2) ㅇ 데이터베이스 테이블(I3)	구현
	ㅇ 통합시험 결과서(T1) ㅇ 시스템시험 결과서(T2) ㅇ 사용자지침서(T3), 운영자지침서(T4) ㅇ 시스템 설치 결과서(T5) ㅇ 인수시험 시나리오(T6), 인수시험 결과서(T7) ㅇ 자료이관 계획서(T8), 자료이관 결과서(T9)	시험
사업종료	ㅇ 준공계 및 사업완료보고서, 산출내역서 ㅇ 하자보수지원계획서(비상연락망 등) ㅇ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ㅇ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ㅇ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 ㅇ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ㅇ 시큐어코딩 점검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SW개발보안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조치결과) ㅇ 웹접근성 점검 결과보고서 ㅇ 웹표준 및 호환성 점검보고서 ㅇ 컨설팅 보고서, 성능진단보고서 ㅇ 프로그램 소스 최종본(이미지 원본 포함) ※ 사업 완료 시 제안서, 전체산출물 CD 또는 USB(3부), 책자(5부) 제출	사업완료시

ㅇ각 단계별 일정 지연 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 변경 및 인력투입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변경 및 인력투입 방안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수행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행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 기술 등을 고려한 인력을 배치해야 함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참여 인력 변경을 협의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본 과업 수행업체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세부내용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기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 및 범위 등 지원사항
	세부내용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업체가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지원범위, 기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접수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장애를 해결하고 장애내용 및 조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ㅇ개발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 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 발생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방안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운영자 교육 수행 방안 및 기술지원 요건

세부내용

ㅇ시스템 사용을 위해 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제공

- 과정별 교육일정계획을 포함한 사용자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

대상	교육내용	교육자료	교육방법
업무부서 담당자	시스템 개요, 시스템 사용방법	매뉴얼 및 교육자료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자	기반시스템 운영자 교육	매뉴얼 및 교육자료	집합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교육기간 및 교육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ㅇ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교육완료 후 교육이행확인서 제출

ㅇ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회 또는 교육을 발주기관과협의 후 실시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작업환경)은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사용료 및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용역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발 PC, 노트북 및 보조기억장치 등 반입·반출 통제 . 개발 관련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사업종료 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 개발 관련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ㅇ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용역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임치목적물(기술자료)의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Ⅴ.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침

□ 기본방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근거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 6. 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 준용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지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사업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8호, 2024. 2. 16.)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회사의 참여 제한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참조]

□ 원격지 개발 시 준수사항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 산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사업자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방법: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 평가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서 설명시간은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및 질의응답 10분)이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업체명 기준 가나다순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획득점수로 산출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위원의 실명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10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2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2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1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1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3	2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근거로 함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공고서에 의함

□ 제 출 처: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공고서에 의함

□ 제안요청 문의처

- 담  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외협력과 강희정 주무관

- 연락처: 02-746-9121, kangheejung@korea.kr

□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므로, 제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VI.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 보완할 수 없음

□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져야 함

2		제안서 작성목차(권장사항)

Ⅰ. 제안 개요	ㅇ 목적 및 배경 ㅇ 수행범위 ㅇ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ㅇ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ㅇ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ㅇ 일반현황 ㅇ 조직 및 인력 ㅇ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ㅇ 주요사업 실적 - 제안요청(ISP, BPR, 컨설팅, 학교시스템 구축 등) 관련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수행	ㅇ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현황 분석 포함), 추진전략(과업별 사업수행 방안 및 내용 포함), 적용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ㅇ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ㅇ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ㅇ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 추진일정 계획,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산출물 관리 및 내역, 위험관리 및 보안 유지방안 등을 포함
Ⅴ. 지원부문	ㅇ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관리, 하자 보수 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Ⅵ. 기타	ㅇ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제16조에 의해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VII. 기타

1		계약 일반사항

□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 적용

1) 계약서

2) 착수보고서

3)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4)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6) 제안요청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업내용서는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원본 내용과 동일

[붙임 3]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지서식

[별지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 표시

[별지 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재무제표 1부(최근 3년, 원본 제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 각각 작성

[별지 서식 3호]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별지 서식 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실적내용	사 업 명					구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발주기관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준공일자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지분율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예술종합학교
	증명서 용도	용역 제안 평가용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순수 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한 실적을 기입하며,

과업 범위/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수행실적확인서 가능)

[별지 서식 5호]

사업 참여자 조직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별지 서식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서식 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4] 정보보호 준수사항 안내 및 관련 양식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학교‘)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학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학교의 요청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학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학교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학교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의 승인 후 반출 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학교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 ․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학교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에게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학교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학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④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⑤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 1]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누리 웹 개선”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대 표: 김대진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한예종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한예종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한예종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한예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한예종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한예종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한예종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한예종에서 제공받은 한예종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한예종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한예종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한예종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4]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사업담당자 :           (인)

[서식 5]

보안자체점검 체크리스트(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정기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사업담당자 :           (인)

[서식 6]

용역사업 보안교육 확인서(매월)
사 업 명
교육대상		용역사업 참여자
교육내용		정보보안 교육
교육일시		년 월 일 / ~
교육장소
순번	성명	소속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 7]

<대표자용-사업종료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귀하

[서식 8]

<참여인력용-사업종료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귀하

[서식 9]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귀하

[서식 10]

용역 사업 장비 관리 대장(사업종료시) □ 사업명 :
보안관리자		소속:		직급:			성명:
사업관리자(PM)		소속:		직급:			성명:
사업 목적
사 업 비
사업 기간
용역 인원			기관상주인원: 명		외부상주인원: 명				방문점검인원: 명
상주 장소
용역업체 사용 장비 대수 (PC, 노트북)			전체: 대		기관제공: 대				업체반입: 대
					(노트북: 대)				(노트북: 대)
이동형 저장장치 제공 개수(USB, 외장HDD)			USB: 개		외장하드 개				기타: 개
번호	장비 기종		시리얼 넘버	장비 사용자			반입일
1

[서식 11]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이름: (인) 인수자 소속: 직위: 이름: (인)

[서식 1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누리 웹 개선
작성일	2024. 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MyBuilder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