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예산편성 안내

□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법 및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근거

❍ 최종 지원금액은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에 관한 사업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 수립할 것

기본원칙	세부 내용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문화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표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일반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부가가치세 미환급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사업비 목·세목별 편성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항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 보수(02)	기타직보수	1. 계약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4)	일용직보수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관내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관외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추진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단기인력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6.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회의참석 사례비 등) 7. 공고료 및 광고료 8. 전문가 활용비 9.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전문가활용비
		지급수수료
		행사부대비용
		홍보마케팅비
	공공요금 및 제세 (02)	인지세	1. 공공요금(우편료) 2. 제세(보험료)
		보험료 및 공공요금
	임차료 (07)	임차료	1.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2.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3.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1.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일반용역비 (14)	대행용역비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관내/관외 여비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다과식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및 기타 제경비
연구용역비 (260)	일반연구비 (01)	연구비	1.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민간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지원금	1. 국가 외에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안)

※ ‘23년 사업운영 기준 안내로, 향후 선정기관 대상 변동 기준 안내 예정. 공모 신청      단계에서는 본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계획 수립 바람

- 신청주체에 따른 국고 및 자부담 예산편성(광역/기초)

- 예산계획 최종 수립 시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항목 조정 될 수 있음

- 워크숍 등 참여 여비 예산 반영

◦ 작성 주의사항

- 파란색 글자는 참고용 이므로 변경 작성 후 삭제 및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변경하여 제출

- 하기 1.수입 예산과 2.지출 예산의 합계 금액은 일치해야 함, 2.지출 예산 내 단체에서 개별 사용 자부담 기재 불가

-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 지원신청서 내 보조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을 확인 후 편성

목

세목

내용

비고

인건비

(110)

기타직보수

(02)

[운영인력 인건비]

ㅇ 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책정 가능

- (집행기간 및 방식)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3월~11월/9개월), 월 단위 지급

- (한도 및 지급기준) 전체예산 10% 내 자율 편성

※ 주요인력의 사업추진 기간 내 본 사업운영만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총괄자(PM)가 내부인력(상근)일 경우에는 인건비-기타직보수로 편성

※ 프로그램 총괄자(PM)가 외부인력(비상근)일 경우에는 운영비-일반수용비 내 전문가 사례비로 편성

※ 단체 대표 인건비 지급 불가

※ 4대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징수 후 납부(해당 지역 세법 준수)

※ 보수, 초과근무 수당 외 기타 복지 성격 비용(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휴가비 등) 편성 불가

※ 인건비가 총예산의 퍼센티지를 초과할 시, 초과금액 자부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04)

ㅇ 행사진행 보조 등 단기성 보조인력 활용비

* [참고] 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일급(8시간) 78,880원, 월급(주40시간) 2,060,740원

* 단기 행사 당일에 활용 가능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전문가 활용비]

ㅇ 프로그램 총괄자(PM) 사례비

- 프로그램 총괄자(PM)가 외부 인력(비상근)일 경우 일반수용비 내 편성

- (집행기간 및 방식)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3월~11월 / 9개월), 월/횟수 단위 지급

- (한도 및 지급기준) 프로그램 총괄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 내 자율 편성

ㅇ 일반 강의 사례비

구분	사례비	비고
주 강사	시간당 43,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 재료비, 경비 함께 지급 불가하며, 별도 편성(변동 시 지문원 협의 필요)
보조강사	시간당 21,000원 이내

- 기본적인 문화예술교육, 체험 활동 등의 교육에 대한 사례비

ㅇ 특강 강사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만원/h (2시간 기준)
B급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 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 강사	20만원/h (2시간 기준)
C급	· A,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만원/h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1일 최대 3시간)

- 위 사례비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 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며,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관내 기준 :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인 거리의 출장

** 교통비 : 여비 비목에 편성하며,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산정

※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ㅇ 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회의참석 수당	· 외부인 자문회의 등	15만원/h (2시간 기준)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 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강사의 거주지와 강의 장

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며,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관내 기준 :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인 거리의 출장

** 교통비 : 여비 비목에 편성하며,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산정

※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ㅇ 심사 사례비

구분	건별 기준	시간 기준	사례비(한도)
서류 심사	심사건수 41~100건	-	40만원
	심사건수 21~40건	소요시간 4시간 이상	30만원
	심사건수 20건 이하	소요시간 4시간 미만	20만원
인터뷰 심사	서류심사 등 1차 심의 후, 부차적인 심의로 진행되는 경우		20만원

*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 시간기준 적용 시, 4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만원씩 지급(1일 최대 8시간)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 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심사위원의 거주지와 강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하며,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관내 기준 :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인 거리의 출장

** 교통비 : 여비 비목에 편성하며,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산정

ㅇ 원고료

기준 1(원고 집필인)	기준 2(원고 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A등급	· 고급원고 (연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 참고· 인용 및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 사례비 지급 시 원천세 납부 및 신고 의무

구 분	해당내용	적용사항
사업소득	해당 분야 프리랜서 또는 전문가 (강사, 연주자, 배우 등)	소득액 3.3% 적용
기타소득	해당 분야에 관계없이 일시적, 우발적 용역 제공	소득액 125,000원 초과 시 8.8% 적용 *19년도 개정

※ 전문 예술가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사례비 지급

※ 기타소득 125,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기타소득 신고는 하여야 함

[사업 운영비]

ㅇ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및 운영비

ㅇ 프로그램 운영 대행을 통한 운영비

※ 재교부 형태로 보이는 과도한 운영 대행 지양

※ 운영대행은 협력 네트워크에 속한 단체와 가능하며 산출근거 및 상세한 검수조서 필첨

※ 임차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장소 및 장비 임차), 임차료로 편성

ㅇ 사업 기록비(사진, 영상기록 등)

※ 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한 과업(디자인, 촬영, 영상제작 등)은 개인에게 제작 요청 및 예산집행 불가

[홍보 및 마케팅]

ㅇ 인쇄물, 홍보물 제작비, 광고비 등

- 행사 운영 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 업체를 통해 제작 가능한 과업(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은 개인에게 제작 요청 및 예산집행 불가

- 이외 단체별 홍보 전략 수립에 따른 필요한 비용 자율 편성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기타운영비]

ㅇ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 네트워킹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작 및 인쇄비 등 운영비

※ 생수, 음료 등은 업무추진비로 편성, 케이터링의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 자산취득 성격 물품 구입 및 제작 불가(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 외장하드, 스피커 등)

- 위생·방역용품

ㅇ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 입찰 추진 시 과업의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의뢰 수수료

공공

요금

및

제세

(02)

ㅇ 정부수입인지세

- 계약체결시 인지세 계약상대자와 연납 납부(5:5)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매입금액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ㅇ 행사/여행자보험료

- 프로그램 등 행사 수 기준으로 적정 편성

ㅇ 공공요금(우편요금)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 시설(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ㅇ 음향, 조명, 전기, 화상회의* 등 시스템 임차료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 ZOOM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은 1개월 단위로 구매할 것

복리

후생비

(12)

ㅇ 사업 주요 인력(상근직)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산출기준) 상근(전담)인력 급여×10%×(채용 월수)

(4대보험 간편계산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ㅇ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산출기준) 총 예술가 공연료×80%×0.8%

일반

용역비

(14)

ㅇ 촬영 및 영상 제작 용역비

ㅇ 공간 구조물 설치 및 철수 용역비 등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사업 참여 인력의 사업 관련 출장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여비(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임차차량 이용시 10,000원 감액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기차, 항공 등)

※ 일반식 기준(특실 불가)

- 부득이 자가용 차량 이용 시 유류비, 통행료 지급

- 유류비 산출기준: 여행거리(km)x유가÷연비

* 여행거리: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 계산

*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www.opinet.co.kr)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 수소차 포함)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 연비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 수소차 포함)
연비(km/L)	11.97	12.52	8.83

- 불가: 근거리(왕복 2km 이내) 여비, 택시비, 주차료

* 단, 임차차량 유류비 임차료 편성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및 제주: 80,000원

・그 외: 70,000원/1박

식비

정액

・25,000원/1일

- 식사 제공시 식비 삭감(1식당 8,300원)

* 예: 점심․저녁 제공 시 25,000원–(8,300원×2회)=16,700원

일비

정액

・25,000원/1일

- 임차차량 이용시 10,000원 감액

- (관내기준) ‘관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단,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또는 같은   구·읍·면·동 내에서의 출장은 정액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주요 인력에 한하여 교통비, 숙박비 지급 가능

※ 일비, 식비의 지급 대상은 전담인력에 한함

※ 주관단체 기준이 상이한 경우 협의 후 한도 금액 내 책정 가능

※ 주차료 편성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25,000원/1인 1일 기준 최대

- (한도) 전체 예산의 2% 이내

※ 단체 내부 회의, 계약 업체 회의 등에는 사용 불가

※ 업무추진비 지출 시 사진을 포함하는 증빙 서류(간담회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필수

연구용역비

(260)

일반

연구비

(01)

ㅇ 조사, 연구 연구비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

(01)

ㅇ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 총괄단체(광역)만 편성 가능

‧ 부가세의 경우, 과세자(일반과세자)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로 편성·집행 불가하나,     면세자(간이과세자 포함)는 매입부가세액을 보조사업비(보조금, 자부담금)로 편성·집행 가능

* 과세/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과세자로 간주(필수)

‧ 과세자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공급가액으로 기재(자부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