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22호)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공동관리규정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관리 계획

2. 지원내용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1개 과제

연번	부처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20년 정부출연금)	과제 유형	공고 기간
1	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20.4∼’22.12 (2년 9개월) (’20.4∼’20.12, 9개월)	2,489백만원 이내 (675백만원 이내)	일반	32일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22호)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22호)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도시건축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2층)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0.2.28(금)∼’20.3.31(화)	’20.3.6(금)∼’20.3.30(월) 18:00까지	’20.3.31(화) 18:00까지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공고 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도시건축실 노선준 선임연구원(내선번호 6347)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내선번호 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22호)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0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제22호)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공고과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2020. 2. 28.

국  토  교  통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  차

Ⅰ.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1. 공고과제	2

2. 일반 및 유의사항	2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8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10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1

4. 기타	14

Ⅲ.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16

2. 가점 및 감점 기준	18

Ⅳ. 연구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1

2. 연구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22

3. 비목별 계상기준	22

4. 청년채용 신규채용 세부사항	28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28

6. 기타	29

Ⅴ. 신청 관련 Q&A	30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34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42

Ⅰ. 2020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공고

공고과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1. 공고과제

ㅇ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1개 과제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20년 정부출연금)	과제 유형	공고 기간
1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20.4∼’22.12 (2년 9개월) (’20.4∼’20.12, 9개월)	2,489백만원 이내 (675백만원 이내)	일반 과제	32일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일반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연구기관 용어 정의

◦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연구단과제 >	< 일반과제 >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 과제 추진의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이외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 배제

ㅇ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필요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 등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시 발표자료는 접수된 제안서(연구개발계획서)를 사용하여 발표(PPT 등 별도자료 사용하지 않음)

ㅇ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국제협력 추진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해외 MOU 체결기관 문의 가능)

ㅇ 기 수행과제(종료과제, 중단과제) 및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ㆍ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메뉴-R&D현황’ 및 http://www.ntis.go.kr 참조

- 제안하는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중복성이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기술ㆍ시장동향, 특허 분석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식서비스 적극 활용

※ 홈페이지(www.kaia.re.kr)의 ‘지식-논문·특허·보고서·동향’ 등 참고

ㅇ 아래의 경우 연구비 중 내부인건비 현금지급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참고4]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참고5]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참고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를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
(참여율 100%인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관이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다만, 연구내용의 지식서비스 분야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명 작성시 [참고1] R&D 과제명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 과제명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계획서 표지 과제명란에 원제목 병기

< 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中

과 제 명	000기술 적용을 위한 00m급 장대교량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원제목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술 개발)

ㅇ 기타 본 공고 관련 일반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홈페이지(www.kaia.re.kr)의 ‘사업-국토교통R&D-규정․서식․매뉴얼’ 참고

나. 기타 유의사항

ㅇ 기업이 참여할 경우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

- 기업 참여시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연구비 규정 별표 1)에 부합하도록 민간부담금 부담 필요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 수에 포함은 시키되, 연구비는 부담하지 않음(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ㅇ 연구개발 핵심성과물 목록 및 핵심성과물 세부 설명 제시

- 신청자는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최종성과(핵심성과물)를 유형별(공법,  시스템, 장비/장치, 소프트웨어, 정책제도 등)로 나열하고, 세부 설명 제시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필히 제시

- 신청자는 연구성과의 실용화ㆍ사업화로 예상되는 기술, 경제, 사회ㆍ문화적 파급효과 및 산출근거 제시

- 신청자는 파일럿 테스트 또는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4장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9장 사업화 계획)에 상세히 제시

ㅇ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 실적이 있고 연구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며, 과제 추진시 역할(자료ㆍ기술 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 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함

ㅇ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총 연구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채용 계획을 반드시 제시 필요(운영규정 제29조 제6항, 관리지침 제22조 제7항ㆍ제8항,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세부과제 기준으로, 주관(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출연금 총액(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청년인력은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참여율 100%로 해당 과제에 참여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제출하고,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 제출

ㅇ 과제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은 협약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관리지침 제21조 제6항)

- 보험기간은 협약년도 시작일~종료일+6개월이며, 보험료는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비로 집행 불가)

ㅇ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사항 준수 필요

- 외국연구기관은 반드시 연구비 부담(현금, 현물 등 상대국부담금) 필요(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5호)

- 협약시 연구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3항)

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작성

1.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가. 신청자격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 의한 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ㅇ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ㅇ 신청 연구자가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그 중 주관ㆍ협동ㆍ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공동관리규정 제32조)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ㆍ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ㆍ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다. 연구기관의 연구참여 범위

ㅇ 연구단과제의 경우 하나의 세부과제, 일반과제의 경우 전체 과제 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기관의 중복 참여 제한

- 연구단과제의 경우 하나의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주관ㆍ협동ㆍ공동ㆍ위탁)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단, 동일 기관이 세부과제의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는 2개까지만 참여 가능)

ㅇ 주관ㆍ협동연구기관만 위탁연구과제 편성 가능

라. 참여연구진 구성 시 유의사항

ㅇ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 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ㆍ협동ㆍ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ㅇ 아래 기관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이여야 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

ㅇ 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2. 신청서 접수일정 및 장소

가. 접수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20.2.28(금)∼’20.3.31(화)	’20.3.6(금)∼’20.3.30(월) 18:00까지	’20.3.31(화) 18:00까지

나. 인터넷 입력 요령

ㅇ 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공고메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정보 입력

※ [참고7]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참고

ㅇ 인터넷 입력 마감일 18시에 인터넷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에 입력 뿐 아니라 `제출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기 바람

※ 인터넷 입력 마감일과 신청서 방문 접수일이 상이하므로 일정 준수 필수

※ 인터넷 입력 미제출 시 신청서 방문 접수 불인정

다.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훙원 2층 도시건축실

※ 송백빌딩 내 주차장은 주차권을 미제공 하오니 주차타워(사우나파크) 주차장 이용 바람(주차권 제공)

ㅇ 공고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도시건축실 노선준 선임연구원(031-389-6347)

ㅇ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3.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가. 신청서류(관리지침 제12조)

연번	항목	부수	필수여부	비고
1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필수	-
2	연구개발계획서(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	2부	필수	서식1
3	RFP 자체검토 의견서	1부	필수	서식2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서식3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필수	서식4
6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 3천만원∼1억원 미만 연구장비 : 전문기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 대상 * 1억원 이상 연구장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사평가단의 도입 심의 대상	1부	해당시	서식5
7	참여의사 및 민간부담금 확인서	1부	필수	서식6
8	≪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경우 ≫	-	-	-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필수	-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필수	-
	③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해당시	-
	④ 중소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서식7 중 택1 (‘V. 신청관련 Q&A’ 2번 참조)	1부	필수	서식7
	⑤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1부	해당시	서식8
	⑥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계획서(청년인력 포함)	1부	해당시	서식9
9	가점 및 감점 증빙 서류	1부	해당시	서식10
10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LOI) 또는 합의각서(MOA)	1부	해당시	서식11
11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1부	필수	서식12
12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1부	필수	서식13
13	모든 제출서류가 담긴 전자파일(CD만 제출가능, USB 불가) * 파일저장법 :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홍길동) 폴더 內 모든 파일 PDF 각 1부, 모든 파일 한글본 각 1부(한글본은 직인 불요)	1매	필수	-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시행 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인터넷 입력 (신청기관)
								보완요청
미보완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부적격			신청서 검토 (진흥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다.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는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

ㅇ 인터넷 입력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입력시 주관연구책임자가 진흥원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에 접속하여 입력 및 최종제출

ㅇ 서류접수

- 연구개발계획서를 인터넷에 입력(Upload)한 후 신청기관의 장은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

라. 신청서 작성요령

ㅇ 연구기관은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도록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

- 해당 과제 RFP에 제시된 보안등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ㅇ 일반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제본하고, 표지, 목차, 연구비 및 사업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마. 신청서 검토 및 처리(관리지침 제12조 제4항ㆍ제5항)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ㅇ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연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과제공고 이전에 기획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획연구자가 포함된 경우

-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지침 별표1의2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비 규정 등에 따르며, 상세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참고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신청서 접수전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서식12]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및 [서식13]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권장

Ⅲ.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내용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ㆍ보완		∙신청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접수 및 보완 ∙전문기관 : RFP와의 부합성, 중복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등 검토
연구과제 평가단 선정평가		∙연구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 및 방법의 구체성 등에 대한 발표평가(100점 만점)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 평가, 연구개발계획 평가 등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신청기관에 선정평가 결과 통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나. 평가항목 및 배점

ㅇ (1단계) 부합성ㆍ중복성 평가

- RFP와의 부합성 및 중복성에 대해 연구과제 평가단 평가를 통해 선정대상 여부 결정

※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판정시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선정대상에서 제외

부합성 평가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보안등급 분류 적정성 평가	∙연구과제 평가단에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 결정

ㅇ (2단계)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 목표 (20점)	∙최종 연구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0
	∙단계/연차별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 설정의 명확성,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 (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2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적정기관수, 산학연 구성 등) 및 연구진의 전문성	5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신규 인력 채용 의지	5
활용방안 및 실용화(정책제안) 가능성(20점)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5
연구단장의 연구수행역량 (20점)	∙해당분야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실적	5
	∙연구과제 기획 경험 및 능력	5
	∙연구과제 관리 경험 및 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계		100

※ 선정평가 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다. 평가점수 산정 방법

ㅇ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단독신청일 경우도 `탈락' 조치

※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고 가점 포함시 60점 이상일 경우 ‘탈락’,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감점 포함시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조치

- `부합성 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중복성 평가' 결과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평가 당일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탈락' 조치

2. 가점 및 감점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3(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및「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신청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증빙)를 근거로 종합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 신청기관은 가점 및 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10]에 따라 해당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

- 가점 및 감점의 적용기준일은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 및 감점 기준 ≫

구분

내  용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점

◦ 최근 3년 이내(제25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국제공동연구에 따른 가점

◦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퍼센트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 또는 또는「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하 이 표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 등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등 배정 정부출연금 합계	× 100%
		해당과제 총정부출연금

◦ 중소기업 등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협동,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0.5%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가점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Ⅳ. 연구비 계상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ㅇ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비 출연기준(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1.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총 연구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 총연구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제20조제5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제20조제5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연구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 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3. 비목별 계상기준

ㅇ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관리지침 별표 2)

구 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
인건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직접비

연구

시설

ㆍ

장비비

○ 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3.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활동비

○ 사용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1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재료비

○ 사용용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기간(협약기간) 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제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
수당

○ (사용용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 (사용용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보험료 등의 기관부담분 포함)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 비고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3.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4. 청년인력 신규채용 세부사항

ㅇ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연구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세부과제 기준으로 주관(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정부출연금 총액(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별 합계)이 5억원 이상인 과제이며, 신규채용의 주체는 기업

※ 세부과제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간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주체 및 인원 결정

ㅇ (채용조건) 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과제 참여율 100%,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ㅇ (채용시점)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최초 참여연차 회계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적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년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 가능

ㅇ (서류제출) 기업은 협약시 청년인력 신규채용 계획(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한 인력도 이에 포함)을 전문기관에게 제출하고,

- 해당 연차 회계년도 종료일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등)를 전문기관에 제출

ㅇ (위반시) 계획한 청년인력을 미채용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기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 불인정

5.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

ㅇ (개요) 연구비 부당집행액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ㅇ (대상과제 및 기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모든 중소기업

ㅇ (보험가입액)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협약년도의 정부출연금 전액

ㅇ (보험기간) 협약년도 시작일~종료일 + 6개월 가산(연구비 정산기간 고려)

ㅇ (보험료) 해당 중소기업 자체 부담(연구비로 집행 불가)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이 컨소시엄 내 모든 중소기업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취합하여 협약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제출

6. 기타

ㅇ 기타 연구비 계상기준은 공동관리규정, 운영규정, 관리지침, 연구비 규정 및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등 참조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름

Ⅴ. 신청 관련 Q&A

[Q1] 기업이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자격요건 및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A1] ｢육성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인정기한이 유효한 경우에만 연구수행기관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 접수일 이후 인정기한 만료일이 다가온 경우에는 만료 전에 재발급을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 이후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A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서류 포함 및 회계사의 날인 필요) 중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Q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명칭 및 역할이 어떻게 구분 됩니까?

[A3] (협동연구기관) 연구단 과제와 같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 주관(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연구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 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달리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며 자료․기술조사 또는 제공,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을 수행하고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참여기업(기업부설연구소)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주관(또는 협동, 공동)연구기관의 자격과 참여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Q4] 참여의사 및 민간부담금 확인서의 제출 대상은?

[A4] 신청과제 참여기관이 모두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정부지원금에 대한 산업체의 상환의무가 있는가?

[A5] 산업체에서 정부지원분에 대한 연구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성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공동규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6]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A6]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은 관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7]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가?

[A7] 연구수행기관으로서의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가능 합니다. 육성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참여기관의 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 학회 또는 협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지?

[A8]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위탁정산 비용은 어느 비목에 계상해야 됩니까?

[A9] 위탁정산 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하며, 해당 과제금액별로 당해 위탁정산 비용을 연구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10] 가․감점에서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일자는?

[A10] 가ㆍ감점 적용기준일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3.31이 신청마감일인 경우 최근 2년 이내는 '18.03.31~ '20.03.31(신청마감일) 까지가 해당됩니다.

[Q11] 가ㆍ감점에서 연구책임자의 범위?

[A11] 가ㆍ감점 기준에서의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만 해당됩니다. 협동, 공동 및 위탁연구책임자는 가ㆍ감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2] 신청서 접수 이후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A12] 신청서 서류접수 마감 이후에는 임의로 수정․보완을 하실 수 없으며, 서류접수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의 보완요청사항 및 단순 오류의 정정사항 이외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실 경우,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거짓된 신청서의 접수로 판단되어 신청서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경쟁형 R&D 과제 중간평가 결과 지원 중단시 지원 중단과제 수행 연구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

[A13] 경쟁형 R&D 수행 후 중간평가 결과 지원이 중단된 과제의 연구 수행기관은 특별한 결격 사유(연구비 부정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가 없는 경우 ‘성실수행’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면제합니다. 단,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Ⅵ.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과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연구과제명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1. 연구개발 목표

○ 고정밀/대용량으로 구축된 국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국내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관광 활성화와 관광 전중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관광 디지털 트윈 기술, 실감형 관광콘텐츠 저작 기술,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콘텐츠/서비스를 통해 실증 구현

- 공간정보와 관광정보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관광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고 관광지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구현

- 관광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관광 전/중/후 의사결정과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과 시범서비스 시행

As-Is 관광지도 (정보)	To-Be 관광지도 (콘텐츠)
가상공간내 구축된 건축물 및 도로 중심의 정적인 3차원 지도 2차원 위치정보의 개방형 관광정보서비스 관광전 : 360도 스트리트뷰를 이용한 관광지 사전 정보 수집 관광중 : 관광정보 검색과 길찾기 중심의 2차원 관광지도 관광후 : 2차원 지오태깅 정보	건축물 및 도로와 함께 가상공간내 보행자와 조경요소가 생성된 동적인 3차원 관광지도 3차원 위치정보의 개방형 관광정보서비스 관광전 : 실감형 3차원 관광지도를 이용한 관광지 사전 가상 체험 관광중 : 증강현실기반 관광 가이드와 네비게이션 중심의 3차원 관광지도 관광후 : 3차원 지오태깅을 이용한 사용자 참여 매체 통합형 3차원 관광지도

2. 연구개발 필요성 및 기술동향

□ 연구개발

필요성

○ 최근 국내외 여행의 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객(FIT)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ICT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융복합 관광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스마트 관광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이며, 관련하여 콘텐츠 구축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공공의 경우에도 관광산업의 지역불균형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콘텐츠 확보와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스마트관광 사업들을 지원하고 관광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관광공사(KTO)는 Tour API를 통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5G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실감형 관광 콘텐츠와 입체적 서비스들을 수용하기에는 2차원 정보라는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고정밀로 측량하여 구축한 3차원 대용량 공간정보를 활용해 문화관광형 가상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광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의 지원, 시뮬레이션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 기술과 국내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방형 관광 인프라 제공이 필요함

○ 고정밀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관광 서비스 기술은 IT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일자리 창출과 중소 관광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가 스마트관광 경쟁력의 제고와 해외 수출을 위한 문화관광형 스마트도시 기술 선점을 가능하게함

□ 국내외

기술동향

○ 국내 기술 동향

- ‘REH’사의 ‘Feel the force’는 GPS 와 실제지형을 활용한 모바일 대전 액션 게임으로 지형 및 건물을 표현하는데 국토부에서 구축한 브이월드 데이터 api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음. 전투에 참가한 유저의 실제 위치와 주변의 지형 데이터를 활용한 3D맵을 생성하여 지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

- 환경, 교통, 건설 분야에 활용 가능한 SensorWeb 기반기술과 공간정보와 센서정보를 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엔진 기술 및 외부 사용자에게 OpenAPI를 제공하고 타일 맵 기반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반 기술 확보

- 포스트미디어어(주)는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콘텐츠 변환 및 저작환경을 구축해 공연, 전시, 게임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창제작 인프라 기술을 개발함

- 플럭시티(주)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도시지역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이동 및 선호도에 맞는 이동안내를 제공하는 골든이트리버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함

○ 국외 기술 동향

- 전 세계 GIS 소프트웨어 사용자 중 8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Esri가 개발한 ‘Cityengine’은 2D GIS 데이터를 3D 모델로 변환시켜주는 툴로써 ‘PacMan’ 과 같이 실제 GIS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된 게임을 비롯하여 도시 설계, 영화 제작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미국 증강현실 SW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구글의 자회사로써 구글의 지오태그된 사진을 기반으로 장소에 대한 마커를 생성하고 2014년 출시한 ‘Ingeress’ 라는 현실 지도 기반의 게임을 통해 수집한 장소 정보를 기반으로 2016년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를 출시함

- 덴마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모장’이 2009년 개발한 ‘Minecraft’ 게임으로 덴마크 공간정보 관리 기관의 도로, 집, 랜드마크, 강 ,공원 등의 기존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펜하겐을 완벽하게 구축한 바 있음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는 작전 지역의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환경을 동일하게 구축해 놓고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목적으로 한 ‘Virtual Iraq’라는 게임을 개발함

- 구글은 자사의 구글 어스 3D를 통해 관광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VR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정부에서 구축중인 실감형 국가 공간정보를 관광분야에 활용하기에는 측량/지적 등의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한계(고정밀/대용량)로 인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 미국의 Esri가 개발한 ‘Cityengine’은 2D GIS 데이터를 3D 모델로 변환시켜 게임, 도시 설계, 영화 제작 등에 널리 사용

- 미국 Microsoft Bing Map, ESRI ArcGIS Online은 OpenAPI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개방, 공유, 융복합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3D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하여 공간정보 개방∙공유 서비스 플랫폼 기술 실용화 및 시장 선점

- 유럽연합의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인 INSPIRE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RoadMap을 계획하여, 공간데이터, Geo-Portal,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

3. 연구개발내용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 공간정보 및 관광데이터 융합 기반 관광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 관광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체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연도	연구내용
1차년도	공간정보 연계 기반 관광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 관광지 및 이용자 데이터 획득 및 연동 기술 - 공간정보 기반의 관광 행태 데이터 획득 및 정합 기술 - 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성을 위한 공간정보 처리 및 변환 기술 개발 관광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성 및 편집 기술 -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성 및 편집 기술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제작 및 체험 테스트베드 구축 - 실감형 관광 사전 체험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 기술
2차년도	관광 디지털 트윈을 위한 관광 데이터 정합 및 확장 기술 - 관광 콘텐츠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관광정보 생성 기술 - 공간기반 사용자 생성 콘텐츠 생성/연동 및 지오태깅 기술 관광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기술 - 공간 정보를 이용한 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성 및 저작 기술 - 공간 정보 기반 관광콘텐츠 사전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기술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체험 서비스 기술 - 실감형 관광 사전/현장 체험 및 안전가이드 서비스 기술
3차년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공간정보 기반 관광데이터 획득 및 처리 기술 고도화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서비스 실증 구현

4. 연구 추진방법

□ 추진전략

○ 국토부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문화관광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정보 최적화 및 변환, 주관 연구기관과 요구분석, 개념/상세설계, 개발 및 시험 평가 등에 참여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

○ 공간정보기술→데이터 변환기술→실감형 콘텐츠 저작 및 활용기술→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태계 구축 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 추진

□ 추진체계

○ 연구수행체계 : 일반 과제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보 보유 및 관계기관(중앙부처, 관리기관, 자자체 등)의 정기적 협의체 구성 필요

○ 과제 내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연구기관은 과제시점부터 종료까지 동일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시 과제수행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

* 연구기관 구성시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연구내용 및 역할이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간정보 기반 관광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실증을 위한 지차체 참여 권고

5. 최종성과물

○ 정량적 목표

성과지표	단위	최종 개발목표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자)	평가방법
고정밀 공간데이터 압축율	% (폴리곤)	60	-	공간데이터 압축율 측정
공간정보 연계 관광데이터 종류 (TourAPI)	개	8	-	연동 데이터 종수 확인
시각화 지원 브라우저 종	개	5	-	브라우저 확인
대용량 공간 콘텐츠 시각화 속도	fps	45	45 (미국/Google)	콘텐츠 시각화 성능 비교
시범 콘텐츠/서비스	종	3	-	시범 콘텐츠 및 서비스

○ 공간정보 및 관광정보 융합 기반 관광 디지털 트윈 (S/W)

○ 관광 디지털 트윈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도구 (S/W)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테스트베드

○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시범서비스

6.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공간정보 기반 관광 콘텐츠 디지털 트윈 및 저작 기술은  VR/AR 기반의 실감형 관광콘텐츠 뿐만 아니라 체험형 학습과 같은 교육, 정신 의학, 심리 치료 분야와 영화,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실 환경 구축이 필요한 연구 개발 분야로 적용 및 활용 가능

(공공) 지자체 관광정보 서비스 및 KTO등의 관광관련 공공기관

(민간) 스마트관광분야 서비스 업체 및 개방형 정보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관광 및 가이드 품질 향상

- 공간정보와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구축으로 관광과 가이드 서비스 향상

- 공간정보와 지역문화자원을 융합하여 관광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분야 기술 경쟁력 및 기술 선도

- 공간정보에 대한 품질 고도화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경쟁력 확보

-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 문화콘텐츠 연계 분야의 기술 선도

○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간 및 비용 절감

- 공간정보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시간 및 비용절감으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 확보

- 국가 공간정보의 타산업 연계 활용에 따른 이종산업 융합 촉진 및 시너지 발생

○ 문화관광 산업 융성,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관광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화에 따른 관광, 체험, 영상,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 등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7.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총 연구기간 : 2020. 4. ~ 2022. 12. (약 2년 9개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0. 4. ~ 2020. 12. (약 9개월)

- 2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1. 1. ~ 2021. 12. (약 12개월)

-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 2022. 1. ~ 2022. 12. (약 12개월)

○ 총 정부출연금 :  2,489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정부출연금 : 675백만원 이내

- 2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 : 1,814백만원 이내

※ 1차 년도 이후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제시된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 정부출연금은 향후 선정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연차별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추가 부담 가능

※ 연구비에 대한 구체적 산정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예산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축소조정 가능

8. 특이사항

○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은 다부처공동사업으로 4개 참여부처 및 부처별 연구단으로 구성

* 참여부처(4개):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협업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부처별 연구단 연구 내용

ㆍ (국토부) 수요처 맞춤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ㆍ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ㆍ (산업부)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

ㆍ (문체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기술

○ 연구내용, 성과물 등 정보공유 등을 위해 부처별 연구단 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 주관부처 연구단에서는 연구협의회 관리ㆍ운영 방안 등 상세 추진계획, 협업부처 연구단과의 협업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수(연구개발계획서에 별도 장을 추가하여 작성, 목차 구성 자유)

- 협업부처 연구단에서는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주관부처 연구단 및 타 협업부처 연구단과의 구체적인 협업 계획 및 협업 의지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필수(연구개발계획서에 별도 장을 추가하여 작성, 목차 구성 자유)

※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체계]

○ 모든 참여부처 연구단(주관, 협업부처 연구단 포함)에서는 연구협의회 운영 등 동 사업 내 부처, 전문기관, 연구단 간 협업을 위한 운영비용 계상 필요

○ 연구기관 선정 후 참여부처, 전문기관, 참여부처 연구단 간 협의를 통해 연구협의회 운영방식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관리계획 참조

9. 기타

○ 본 과제의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일반과제”임

○ 본 과제는 중소기업 지원 대상사업임

- 연구개발과제 수행체계 내 중소기업 참여 필수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본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연구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성과지표/달성목표치/가중치) 및 사업수행(일정)계획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

- 개발 기술 및 성과물의 목표수준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기관)에 대한 진도점검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전검토,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추가) 가능

○ 연구개발 성과물의 현장시험을 통한 검증 및 향후 추진계획을 필히 제시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제 추진시 역할(시험시공, 현장제공 등)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

○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

- 필요시 관련 기술 해외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에는 구체적 연구방법론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

○ 매년 기술 및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

○ 공모과제와 관련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의 구체적인 연계ㆍ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

○ 기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유사과제와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존기술 대비 제안기술의 차별성ㆍ우수성을 구체적ㆍ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www.kaia.re.kr 열린정보, http://rndgate.ntis.go.kr의 유사과제목록 참조

- 제안된 연구내용이 타 유사과제와 연구방법이나 목표 등에서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도 무방하되,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연구개발 수행 도중 과제의 중복성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연구관리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시 선정된 동 과제 연구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보완(연구기간 변경,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등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음

○ 테스트베드 대상기술 및 대상지는 과제 선정 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구분	항목	비고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서식2	RFP 자체검토 의견서	필수
서식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필수
서식5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6	참여의사 및 민간부담금 확인서	필수
서식7	중소기업 증빙서류	해당시
서식8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해당시
서식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계획서(청년인력 포함)	해당시
서식10	가점 및 감점 증빙 서류	해당시
서식11	외국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LOI)	해당시
서식12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필수
서식13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필수
참고1	R&D 과제명 작성가이드	R&D 과제명 작성시 참고
참고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개발계획서(표지) 작성시 참고
참고3	국토교통 R&D 유형별 기술성숙도	연구개발단계(TRL) 설정시 참고
참고4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비 계상시 참고
참고5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	인건비 계상시 참고
참고6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참고7	국토교통 R&D사업관리시스템(과제접수) 사용자 매뉴얼	신청과제 인터넷 입력시 참고
참고8	2단계 대형실험센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