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10종) 요약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주요 내용

(1) 출판권 설정계약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제8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7조)

다음과 같이 저작권사용료 정산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제15조)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차적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등과 관련하여 출판사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를 통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투명한 허락절차를 통해 대리 및 중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출판사에 의한 일방적 권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제18조)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24조)고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함.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계약서 명칭에 ‘전자출판’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 (제8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7조)

다음과 같이 저작권사용료 정산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제15조)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형식 : [솔루션 _____________ / 디바이스 ____________ / 플랫폼 ________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전자출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고의 반환’ 관련 조항을 삭제함.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24조)고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함.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와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통합한 개선안을 제시함.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 (제6조) 아울러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 계약 관행을 개선함. (제8조)

배타적발행권자를 위한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규정(제12조)과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권자를 위한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분리함으로써 계약서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8조)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양도계약 관행을 개선함. (제9조)

기존의 ‘저작인격권의 존중’ 관련 조항을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으로 고치고 “양수인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제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격권까지 보장하도록 개선함. (제10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제15조),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16조)고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타 추가적인 사항,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함.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기존의 단순출판허락계약서와 독점출판허락계약서를 통합하여 ‘저작물이용계약서’로 단순화함. 아울러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조 및 제2조)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저작물 이용계약 관행을 개선함. (제8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제15조),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16조)고 명시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함.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기존의 포괄적인 저작권사용료 규정을 개선하여 아래와 같이 세분화함으로써 출판 이외의 저작물 부차적 이용에 따른 사용료까지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비함. (제2조)

a) 위 저작물 출간 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b) 위 저작물 출간 후 연재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c) 북클럽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d) 앤솔로지, 축약, 인용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e) 오디오북, 오디오 리딩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f) 페이퍼백 출판권	(저작권자 60% - 출판사 40%)

g)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출판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출판사가 속한 현지 출판시장에서의 번역 발행권 침해의 대책으로, 출판사가 확보한 번역 발행권을 현지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 단속의 협력을 위하여 출판사에 위임장을 제공하고 출판사가 자체의 비용으로 저작권자와 연락한 후에 단속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침해자로부터 얻은 보상금은 현지 변호사 비용 등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같은 비율로 나눈다.”고 명시함으로써 권리 침해에 따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3조)

‘저작권자 표기’와 관련하여 예시를 둠으로써 해외에서의 국내 저작권자 표기의 통일성을 꾀함. (제8조)

[예시]

I Love Korea

Text copyright © 2020, Hong Gildong

Illustration copyright © 2020, Kang Ildong

All rights reserved.

First published in Korean by Ganada Publishing Co., Ltd.

English translation copyright © Sung Choonhyang, 202X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Ganada Publishing Co., Ltd. through          Agency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자의 위상 및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함. (제12조)

2. 신규안 주요 내용

(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로 작성된 계약서 유형임.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와 오디오북을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발행사)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오디오북을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고 정의함. (제2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과 관련하여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도모함.

제10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①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 발행 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서비스 채널 : B2C (      ) / B2BC (      ) / B2B (      )

⬛서비스 방식 : 다운로드 (      ) / 스트리밍 (       ) / 뉴미디어 (      )

⬛유료 여부   : 유료 (      ) / 무료 (      )

⬛판매 방식   : 구매 (      ) / 대여 (      ) / 구독 (      )

⬛부가 서비스 : 미리듣기 (      ) / 요약본 (      )

② 발행사는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 저작물의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가격, 발행 등의 시기 및 홍보․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④ 발행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쳐 홍보․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오디오북 콘텐츠를 무료로 공중송신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발행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

(2)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콘텐츠 판매와 유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중송신 서비스 제휴를 위해 발행사와 유통사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발행사와 유통사의 합리적인 소통과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7조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① 발행사는 유통사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제작한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 등을 유통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유통사가 특정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는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제공할 오디오북을 사전에 상호합의한 방식에 따라 발행사에게 주문하고, 발행사는 유통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오디오북을 납품한다.

③ 유통사는 이 계약 대상 오디오북에 대한 판매 또는 구독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사에게 지불한다.

④ 이용료의 정산은      개월 단위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 말일까지 발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계약서 내용 이외의 오디오북 유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부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6조 (부칙)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2.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문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오디오북별 공급 조건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첨부된 내용은 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4. 해당 오디오북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이용 조건은 <별첨>자료로 계약서에 첨부한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

(3)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발행권자(발행사)와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설비를 갖춘 회사(제작사)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

(4)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임.

정의 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저작인권권’ 및 ‘실연자’에 대해 규정함.

2.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3.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과 함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적 권리가 부여된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