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 -

2019. 6.

					추진 경과
□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종합적 접근 강화 ㅇ 박물관·미술관 담당부서 일원화(‘17.9)에 따라 종합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정책 수립 추진 * 기존 정책발표 :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 미술진흥 중장기계획(’14∼’18, ’18∼’22) *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 세부 추진경과 ㅇ 박물관·미술관 정책 세미나 : ‘17.12월~’18.2월, 3회 * 1차(’17.12.22.), 2차(’18.1.26.), 3차(’18.2.23.) ㅇ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기간 : ’18.5.2.∼12.14. / 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 : ‘18.11.6. ㅇ 주제별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 ‘19.1월, 총 7회 * 1차(1.16.), 2차(1.17.), 3차(1.18.), 4차·5차(1.21.), 6차·7차(1.23) ㅇ 관련부처 및 부내 의견조회 : ‘19.5~6월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박물관·미술관 현황 및 문제점	3

Ⅲ.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7

Ⅳ. 추진과제	8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Ⅴ.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39

Ⅰ. 추진 배경

□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가치

ㅇ 인류문화유산과 동시대의 문화·예술을 담은 박물관·미술관은 우리 사회 문화적 성과의 총체이자, 문화국가 창달의 핵심

- 과거로부터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

ㅇ 박물관·미술관 진흥과 효과적 관리는 우리 문화 보존과 더불어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로 대두

□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

ㅇ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요성 부각

※ 문화 · 체육 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를 바람(‘18.8.6., 대통령 말씀)

ㅇ 최근 15년간 박물관·미술관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전국으로 확대

* 2003년 355개관(박물관 289, 미술관 66) → 2018년 1,124개관(박물관 873, 미술관 251)

- 중장기적인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이 지역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박물관·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 변화

ㅇ 사회 변화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 증가, 고령사회 가속화, 문화 분권 등으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수요 확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공간’과 ‘방문’을 전제로 하는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미래사회 역할과 기능 재탐색 필요

- 한류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가, 문화관광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 확대

ㅇ 박물관·미술관 정책업무는 그간 부처 내 각기 다른 부서에서 분리 담당해왔으나, ‘17.9월 문화기반과로 통합되면서 종합정책 수립기반 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 전담부서 연혁>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용어 자체에서 ‘뮤지엄(Museum)’의 큰 범주 안에 역사, 과학, 미술, 공예,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Museum)외에 미술관(Art museum)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Ⅱ. 박물관ㆍ미술관 현황 및 문제점

1	박물관·미술관 현황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18.1.1)

□ 전국 박물관·미술관 설립 현황

ㅇ (전체) 2018년 기준 총 1,124개관이며, 박물관 873개소, 미술관 251개소로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약 3.5배 많음

- (지역분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박물관·미술관 집중 현상이 여전히 지속(수도권 35.5%, 수도권 외 64.5%)

- (설립주체별) 박물관은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비슷하나(국·공립 46%, 사립 42%, 대학 12%), 미술관은 국·공립에 비해 사립기관 비율이 매우 높음(국·공립 27%, 사립 67%, 대학 6%)

<지역별ㆍ운영주체별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시도	합계	시도별 분포(%)	박물관				미술관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1124	100	873	398	371	104	251	68	168	15
서울	172	15.3	129	28	73	28	43	5	33	5
부산	37	3.3	30	13	6	11	7	2	3	2
대구	19	1.7	15	7	5	3	4	2	0	2
인천	33	2.9	28	14	13	1	5	2	3	0
광주	22	2.0	12	5	3	4	10	2	7	1
대전	19	1.7	14	4	4	6	5	2	3	0
울산	9	0.8	9	7	1	1	0	0	0	0
세종	7	0.6	7	3	4	0	0	0	0	0
경기	194	17.3	140	55	75	10	54	12	38	4
강원	117	10.4	100	50	45	5	17	4	13	0
충북	53	4.7	42	25	12	5	11	5	6	0
충남	61	5.4	52	31	17	4	9	2	7	0
전북	61	5.4	43	28	10	5	18	6	12	0
전남	86	7.7	57	34	19	4	29	8	21	0
경북	78	6.9	67	38	18	11	11	5	5	1
경남	75	6.7	66	42	19	5	9	4	5	0
제주	81	7.2	62	14	47	1	19	7	12	0

ㅇ (증가추세) 지난 5년간(‘13~’18) 박물관·미술관은 약 23% 증가(911개→1124개)

* (’13년→’18년) 박물관 약 18% 증가(740개→873개), 미술관 약 47% 증가(171개→251개)

<박물관·미술관 2004~2018 증가추이>

(단위 : 개관)

□ 박물관·미술관 이용 및 인력 현황

ㅇ (이용률) 2018년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16.5%(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활동 공간별 이용률 변화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박물관(미술관 포함)	14.8	9.3	16.6	10.8	16.5

* 조사기간 : 2018.10.1.∼11.30, 조사대상/지역 : 만 15세 이상 남녀 10,558명 / 전국 17개 시·도

ㅇ (인력)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력은 평균 1~2명대에 불과

<운영주체별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 (단위 : 명)
운영주체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직원 수	학예인력 수
국립	49	8.57	337	45
공립	9	1.28	10	2.18
사립	7	1.65	5	1.86
대학	5	1.94	3	1.4
전체 평균	10	1.92	8	2.09

* 국립 미술관은 1개관 수치(국립현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현황

ㅇ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미술관에 비해 약 16배 많음

- (박물관) 총 10,407,778점이며,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11,922점

- (미술관) 총 189,401점이며,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755점

<운영주체별 박물관 및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단위 : 점)
운영주체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국립	46,829	10,021
공립	4,899	1,069
사립	11,577	606
대학	20,345	395
전체 평균	11,922	755

2	문제점

□ [법·제도] 등록·평가·학예사 제도의 고도화 필요

ㅇ (등록제도) 박물관·미술관 등록 유형, 운영관리 실효성 문제 대두

- 타 법률 소관 기관(예:동물원·수족관·식물원), 기타 문화시설(예:문화의 집) 혼재 등으로 등록유형의 체계적 정비 필요

- 시설·인력 등록기준이 최소 요건이 아닌 평균 기준으로 인식되어,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수준 관리 어려움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의무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16.11.30~), ’18년 기준 미등록율 21%(100개관)에 달함(’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물관·미술관의 최초 등록 이후,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 충족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미비

※ 전국 박물관(873개) 중 학예사 미보유 박물관 약 27% [‘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ㅇ (평가제도)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운영 상 한계 노출

- 사전평가·평가인증에 따른 환류장치, 지자체의 인식 부족 등으로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 부실화문제 예방 한계

※ 전국 박물관(873개) 중 일일관람객 10명 이하 관 9.8% [‘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박물관·미술관 유형별 평가 수행기관이 상이*하여, 제도 간 연계성, 평가결과에 따른 관리의 일관성 부족

* 사전평가(‘12년~, 문체부 직접수행), 평가인증(공립박물관 ‘17년~, 국립박물관 ’18년~, 공립미술관 ‘19년~ / 입찰공고 선정기관 개별수행)

ㅇ (학예사 자격제도) 학예사 자격증 취득과 기관 채용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학예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 제기

□ [시설·인력]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다양화 필요

ㅇ (시설) 재정적 한계, 기관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노후화, 수장고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운영 문제 지속

※ 2000년 이전 건립 박물관·미술관 약 26% [’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ㅇ (전문인력) 현장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지원정책 미비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전체 규모, 고용형태,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규모(‘18년 기준 7,322명) 외 사항, 기타 전문인력 파악 미비

- 학예사, 교육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정책 미비

* 사립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지원사업 추진 중(’07년~)

ㅇ (지원방식) 개별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부족

- 운영주체별(공·사립·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보다는 단년도의 획일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되어, 개별기관의 중장기 발전과제 추진기반 마련 한계

□ [정책 환경] 다변화된 정책 환경에 따른 새로운 접근 강화 필요

ㅇ (문화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편의시설·서비스 부족

※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 :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1순위(49.7%),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 : ‘없음’ 1순위(97.5%)

ㅇ (기술발달)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발달에 따라, 내부 관람환경 변화를 넘어 가상 박물관 대두 등 문화향유방식의 다양화로, 기존 박물관·미술관 서비스의 획기적 변화 필요

ㅇ (지방분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기조 아래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 수행체계 재정비,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Ⅲ.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3대 목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18년 16.5% → ‘23년 30% ◈ (1개관 당 인구수) ‘19년 4.5만 명 → ’23년 3.9만 명

전략 및 핵심과제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①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②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③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저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④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⑤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⑥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⑦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⑧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⑨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⑩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⑪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⑫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⑬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⑭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⑮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⑯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Ⅵ. 추진 과제

전략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1-1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 중앙-지방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공고한 운영기반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박물관·미술관이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의 양적 확대와 운영 내실화 간 적절한 균형 필요

- 박물관·미술관의 전반적인 설립·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요청

-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문체부와 타 부처 간 협의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도 부처별 운영 수준이 상이하여 ‘국립’ 기관의 위상과 전문성 보장이 어려운 경우 발생

* 문체부 산하 국립박물관·미술관 23개소, 타 부처 산하 국립박물관 27개소(’18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1조(설립협의) 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지역문화 핵심시설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 및 지자체의 관심 제고 필요

- 상당수 지자체가 소관 지역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미수립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공립 박물관·미술관장 직위를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운용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 문제 발생 우려

나. 추진내용

□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ㅇ 박물관·미술관 진흥 시책,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구성	수행 기능
(위원) 관계부처 정부위원, 박물관·미술관계 민간위원 위촉 (간사) 문체부 문화기반과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관한 사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박물관·미술관 평가에 관한 사항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ㅇ 관계부처, 현장·학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설 건립·운영의 타당성, 전문성 제고

□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ㅇ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 강화

-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 현황 점검, 지자체 조례에 관련계획 수립 조항 추가 권고

- 공립 박물관·미술관 대상 전문 관장 채용 권고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 향상 도모

- 중장기계획 수립, 조례개정, 전문관장 임명 등을 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평가, 평가인증 상 인센티브 부여

ㅇ 지역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 컨설팅,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구축

-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관광활성화 효과 기대

1-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실태조사 개선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등록유형 정비) 제1종, 제2종 박물관·미술관 하위 등록유형 정비 필요

- (제1종) 종합-전문 박물관 구분의 실효성 저조, 타 법률 소관시설*의 규정으로 관련법령 간 등록기준 상이, 소관부처에 대한 국민 혼란 야기

* 제1종 박물관 : 동물원, 수족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포함

- (제2종) 문화센터 성격의 ‘문화의 집’ 등 기타 문화시설 혼재

ㅇ (관리 미흡)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시설·인력요건 유지 현황 점검 미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 따른 등록 이후, 운영여건의 변화로 등록요건 기준 미달인 시설에 대한 점검, 후속조치* 미흡

* ‘시정요구와 정관명령(박미법 제28조)’, ‘등록취소(박미법 제29조)’ 등의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매해 조사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지표가 등록요건을 포괄하지 못해* 지속적인 관리·감독 장치로서의 기능 미흡

* 등록요건에 포함된 야외전시실 여부와 면적, 작업실 또는 준비실, 도난방지시설 등 확인 불가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정비

ㅇ (제1종)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간소화 및 합리성 제고

- 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 실효성이 적은 종합-전문 박물관 구분을 삭제하여 등록유형 간소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박미법 상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등 타 법률소관 시설을 정비하여 소관부처, 등록기준 명확화

※ 박미법에 명시되지 않은 과학관·문학관 등 타법률 소관 시설 등록문제 종합검토

ㅇ (제2종) 박물관·미술관의 개념과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문화시설(문화의 집* 등)을 제외하여 등록유형의 합리성 제고

* 등록요건 : 자료(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시설(인터넷 부스, 비디오 부스, 콤팩트디스크 부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

□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강화

ㅇ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통계시스템 구축

- ‘(가칭)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조사·통계관리 기능 구현

* 지역문화통합정보화사업 종합연구(’19.6∼’20.2) 추진 예정

- 정보시스템 내 박미법의 등록요건(학예인력, 전시시설·수장고 면적, 기타 시설 여부, 소장품 개수 등)을 모두 포괄하여 시설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ㅇ 등록 박물관·미술관 대상 등록 요건 준수현황 관리 강화

- 등록 박물관·미술관 대상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준수현황을 현장점검하고, 문화기반시설 통계시스템 활용 상시 모니터링 수행

- 요건미달 기관의 경우, 시정 유예기간 부여 후 미 이행 시 등록취소

ㅇ 중앙부처, 지자체의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유예기간 부여 후, 박미법에 따른 시정요구와 정관명령 조치

1-3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 평가 내실화를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수준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사전평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실시*에도 불구,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과정의 부실화문제 예방 한계

* ’12년부터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실시, ’16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 법제화(박미법 제12조의2)

※ (관련 사례) ○○도의 애물단지 된 공립박물관 – 단체장 실적쌓기용 건립(○○일보, ‘13년), ○○군 19억 원 들여 개관한 △△박물관 방만 운영 ‘논란’ (○○일보, ’18년)

- 특히 박물관·미술관 건립은 일반시설의 건립·운영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 업무로서, 지자체와 개인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

ㅇ (평가인증) ‘17년*부터 시행 중인 평가인증제의 종합적 개선 필요

* ’17년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 실시 → ’18년 국립박물관 대상 시범적용 → ’19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지표 개발 추진

- 현재 평가인증지표는 경영평가, 정량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전문성 측정에 한계

- 인증서 발급, 인증사실 외부공시, 미인증기관 컨설팅 외에 평가인증결과에 대한 환류기제 부족

※ (설문조사)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평가인증제 확대 필요의견이 약 79%에 달했고, 평가인증제 확대효과로는 ‘운영의 질적 제고’ 최다 응답(59%)

ㅇ (평가기관 분산) 현재 각기 다른 기관이 사전평가, 등록, 평가인증제 등을 수행하여 박물관·미술관 평가과정 연계 부족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	등록	⇨	평가인증 (등록 후 3년 경과)
문체부		(국립) 문체부 (공립·사립·대학) 시·도		평가기관(개별 공모선정) : 공립박(‘17년~), 국립박(’18년), 공립미(‘19년~)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ㅇ 국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시 사전평가를 받도록 박미법에 명시화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재부) : 국립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박미법 제12조의2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ㅇ 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대상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비 지원 시 연차별 서면조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전평가 당시 승인내용 유지여부 확인

* 광역지자체에서 공립박물관·미술관 등록처리 시, 사전평가 당시 설립·운영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업무지침> 강화

- 사전평가 항목 중 부지·시설, 운영조직, 수집자료 등에 중대한 변경 발생 시 문체부에 보고하고 재평가 받도록 법령 개정 추진

※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보고·재평가 과정 없이 등록한 경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신규 건립관 평가과정에서 감점 부여

ㅇ 박물관·미술관 건립과정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 계획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단계별 주요 실행업무 매뉴얼을 제작, 건립과정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영 도모

※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 매뉴얼 주요 내용(안)

‣법적, 행정적 절차 및 각 절차별 고려사항

‣건축 및 전시공사 절차, 양자의 협업에 관한 사항

‣기본 시설 및 그 비율과 우선순위에 관한사항(전시·교육·수장 공간, 사무실, 카페·수유실· 문화상품점 등 편의시설 등)

‣전시환경에 관한 사항(조명, 공조, 운영시스템 등),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개관 준비 및 초기 운영에 관한 사항(시기별 인력 배치, 예산 확보, 운영 매뉴얼 등)

‣기타 경험부족으로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

ㅇ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방법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ㅇ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 개선

- 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행도를 평가하고, 문화기반시설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 확대

-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전시이용 부가서비스 운영, 지역사회 협력도 등 공공성 지표 강화

- 지자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전문 관장 임명,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전문성 지표 강화

ㅇ 평가인증결과 환류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우수 기관·공무원 포상, 우수 운영사례집 발간, 대국민 홍보 지원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공유·확산

- 미인증기관 대상 기초 컨설팅(평가결과 해석 위주)에서 나아가, 기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 컨설팅으로 확대

ㅇ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

※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적용 구상(안)

· (대상)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중 평가인증 신청 기관

· (방식) 사립·대학 인증기관 대상 인증마크 수여, 대국민 홍보 지원,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국고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 국·공립기관과 별도의 평가지표 마련 선행 필요

□ 박물관·미술관 평가 관련 전담기관 운영

ㅇ 사전평가, 평가인증제, 학예사 자격증 경력인정대상기관 평가 등 박물관·미술관 관련 평가전담기관 지정·운영

- 평가 실시, 지표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여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평가대상 제도(안)	주요 기능(안)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학예사 자격증 경력인정대상기관 평가	평가계획 수립, 실시 평가지표 개발 평가 결과 환류, 관리·감독 박물관·미술관 컨설팅 지원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요건 유지여부 관리 등

전략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2-1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박물관·미술관 조성으로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공공성)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서,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 필요

※ 현장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향후 5년간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정책 방향’ : ‘문화향유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친밀도 증진’ 2순위(35%)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향후 5년간 정책 방향’ : ‘교육 및 소통기능 강화’ 1순위(36%),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능강화’ 3순위(22%)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향후 5년간 정책 방향’ :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 강화’ 1순위(38%)

* [출처]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18년)

ㅇ (지역분포)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수도권 35.5%, 수도권 외 64.5%)으로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지속

	박물관	미술관	총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97개(34%)	102개(40.6%)	399개(35.5%)
수도권 외 지역	576개(46%)	149개(59.4%)	725개(64.5%)

나. 추진내용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확충계획 수립

ㅇ 1개관 당 인구수 4.5만명(’19년)→3.9만명(’23년) 목표로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 (OECD 주요 국가) 1개관 당 인구수(만명) : 독일 1.2(’16), 덴마크 2.5(’16), 스웨덴 3.3(’16), 영국 3.7(’12)

ㅇ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현황,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 분석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역별 배치기준 마련

- 박물관·미술관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확충계획 컨설팅 제공

□ 문화향유 소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ㅇ 박물관·미술관 관람기회가 적은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작은 미술관 조성지원’ 사업 등 지속 확대

·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를 통해 전국의 학교와 축제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문화재 체험교육 제공(국립중앙박물관)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전시·미술프로그램 운영 지원(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디지털 원격 교육*을 확대하여 박물관 등을 방문하기 어려운 병원, 도서·산간 지역 학교 등에 문화유산 교육·체험 기회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 생방송 중!> 디지털 원격수업 시범 운영(‘18.11월)

-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박물관·미술관 교육에서 탈피, 장기적으로 해외 교포, 한류 팬 등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확대 도모

2-2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 다양한 계층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리모델링 필요

※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등)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

- 한편,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15년 이전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대다수 박물관·미술관은 미인증기관

ㅇ (서비스) 시·청각 장애인, 노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전시이용 부가서비스 강화 필요

※ 등록 공립미술관 점자 안내판 설치비율 42.5%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17년)

※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 :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1순위(49.7%),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 : ‘없음’ 1순위(97.5%)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촉진

ㅇ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를 포함하여, 인증 촉진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신규 건립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박미법에 명시하고, 의무대상기관 안내·지도(보건복지부 협력)

ㅇ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립관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설치시설’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시, 국비 지원 추진

□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이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

ㅇ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이용 취약점 발굴

▶ [참고 사례]

· 미국 국립예술기금위원회 ’공공예술 참여도조사(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

: 장애인들의 예술참여패턴 분석·발표(성인 장애인의 나이대별, 장애종류별 세분화 조사 등)

· 영국 예술위 기구 Vocal Eyes ‘2018 박물관 접근 현황(Museum Access 2018)’

: 영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이용가능여부 조사·발표

- 장애인 등이 이용 편리한 저상셔틀버스 도입 등 국립 박물관·미술관 주변 각종 교통시설 현황 재검토 및 개선책 마련

ㅇ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제시

- 시설·공간, 각종 전시 기법 및 서비스*, 동선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접근성 강화 가이드라인 수립, 공·사립·대학관 배포

* 점자 안내문, 터치형 작품 개발 및 설치, 청각장애인용 수화안내서비스 등

▶ [참고 사례] 미국 스미소니언 뮤지엄

· 스미소니언의 접근성 프로그램(Accessibility Program)의 일환으로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가이드라인 제시

: 전시콘텐츠, 전시캡션 및 디자인, 시청각, 동선, 가구, 색깔, 조명, 강의 및 프로그램 공간, 긴급 대피로 및 비상구, 어린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 각종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ㅇ 생애주기별(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노인)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설계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 역할 확대

- 특히, 박물관·미술관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인류문화유산을 활용한 인문학 체험 및 학습기회 제공

* (예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 공·사립·대학 박물관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13년~)

ㅇ 장애인, 고령층, 학교 밖 청소년,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심화, 지속 운영

* (예시) 국립현대미술관-대한치매학회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 교육> (‘15년~)

- 장애인 대상 상설·정기 전시,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 [참고 사례]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Touching the Prado> 전시

· 미술관의 대표작품 6개를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손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점자로 된 전시텍스트, 오디오 가이드 등 제공함.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지표에 문화향유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적극도 반영, 관련 프로그램 확충 유도

ㅇ ‘(가칭)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과제 1-2 참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주변 박물관·미술관 전시·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이용 편의 제고

2-3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 이용자 맞춤형 관람환경 조성 및 잠재적 수요층 발굴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맞춤형 전시,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관람객의 특성 파악’이 필수적

ㅇ 그러나 국립기관조차도 세분화된 관람객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사립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

- (국립) 현장·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전시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나, 관람객 일반현황 외 계층별 관람패턴, 기관 프로그램 참여도, 잠재적 수요 등을 분석하기에는 미비한 수준

- (공·사립·대학) 일부 기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관람인원 집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실정(예시 : 총람 상 최근 3년 관람인원 변동 없음)

나. 추진내용

□ 국립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관람객들의 ‘참여’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관람객(유·무료) 수, 외국인 등 기본 통계와 일부 관람객·회원 대상 기본정보 위주의 조사·분석에서 나아가 관람목적, 빈도, 행태 등 관람패턴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조사·분석

ㅇ 고도화된 고객관리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콘텐츠별,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잠재적 수요층 발굴·확대

ㅇ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우수성·지속성을 사전평가,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 [참고사례] 국외기관의 빅데이터형 관람객 조사

영국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전시앱 등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관람객의 동선, 관람 패턴 등 분석(관람객 사전 동의, 마이크로소프트(MS) 협력)
미국 쿠퍼 휴잇 국립디자인박물관	전시관람 중 인상 깊은 작품을 배포된 펜을 활용해 박물관의 태블릿에 가져다 대면, 향후 웹사이트에서 해당 수집목록 확인 가능
미국 달라스미술관 ‘프렌즈 프로그램’	특정 목표 달성 시 제공하는 디지털 뱃지를 일정 규모 이상 모으면 기념품과 같은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관객의 반복적 방문 유도 최초 가입 시 최소필요한 정보만 수집, 이후 관람객이 미술관에 신뢰 형성 시 부가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정보수집의 거부감 최소화)

□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고객관리 지원

ㅇ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특화 고객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람객 통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ㅇ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지역사회 환경과 홍보수단 분석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략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3-1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기관역량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사립)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보다는 단년도의 획일화된 프로그램 위주*로 참여하는 한계

* (예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프로그램 등

- 이에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예사·교육사 채용 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07년~)

ㅇ (대학) 대학박물관·미술관은 학교와 연계되어 발굴·조사연구 수행에 대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활동과 지원 미비

- 기존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18년 신규, 5.5억)’의 경우, 대학 박물관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나. 추진내용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성화 지원 확대

ㅇ 전시, 교육 등 분야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살린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별관의 정체성과 경쟁력 확보 도모

- 국제 교류 프로젝트, 국내 다수 기관과의 협력사업인 경우 우선 지원

- 우수사업의 경우, 사업운영결과 심의를 거쳐 연속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사립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가능분야(안)>

분야	지원 내용(안)
전시	시리즈 전시, 브랜드 전시, 국제교류전시 프로젝트 등
교육	사회공헌형 교육 프로그램,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등
연구	유·무형 문화유산 관련 연구, 출간 프로젝트

ㅇ 사립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채용 지원 확대((‘19년 256명→’23년 400명 목표)

- 비수도권 소재 박물관·미술관 근무희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학예인력 구인난을 겪는 사립관에 대한 지원 강화

□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 지원

ㅇ 대학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문화유산 발굴·조사 연구, 소장품 연계 연구 프로젝트 등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연구 지원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연구 지원가능분야(안)>

분야	지원 내용(안)
문화유산 발굴·조사	유·무형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자원 발굴·조사연구 프로젝트
	문화유산·문화자원 관련 자료 출간, DB 구축 프로젝트
소장품 연계	발굴, 보존처리, 전시기법 등 관련 기술, 방법론 연구
	소장품 연구,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방안 관련 연구

ㅇ 대학 박물관·미술관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진흥

- 해당 학교 관련 학부·대학원과 연계한 커리큘럼 개발, 박물관·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대상 교육·실무체험 과정 운영 지원

3-2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 박물관·미술관 종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관운영 수준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학예인력) 학예사 자격제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한 학예인력 활동 촉진

-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인력의 전체 규모(‘18년 기준 자격증 소지자 7,322명) 외 고용형태,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 학예사 자격증과 실제 채용과의 연동 미비, 경력인정대상기관의 현실성 문제 등으로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선필요성 제기

* 학예사제도 개선 필요 이유(설문조사) : ‘자격제도가 실제 채용과 연동되지 않아서’(36.8%, 1순위),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전문성이나 현실성 문제로 인하여(33.5%, 2순위)’

ㅇ (행정인력) 국·공립관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행정인력의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저조

ㅇ (기타)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 경영, 국제교류, 고객관리, 연구출판,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필요

- 교육과정의 경우, (예비)학예인력 대상 단기과정 위주로 운영

* 한국박물관협회 주관「박물관·미술관 교육아카데미」(학예/예비학예인력 대상, 각 1박 2일)

나. 추진내용

□ 학예인력-예비학예인력 현황 기초조사 실시

ㅇ 지역별·연령대별 자격증 취득현황과 고용형태, 처우 등을 조사·분석하여 학예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

ㅇ 관련학과 졸업생의 규모, 진로현황, 경력인정대상기관 고용현황 조사 등을 통해 예비학예인력 육성·지원정책 방향 수립

□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채용 관련 법·제도와 학예사자격증과의 연계방안 모색

ㅇ 학예인력 활동 현장의 다양성,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력인정 대상기관, 학예사 등급 구분(정 1~3급, 준학예사) 개선

□ 박물관·미술관 종사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ㅇ 교육 대상을 세분화(관장, 전문인력, 예비인력 등)하고, 학예·교육 부문을 포함하여 전문경영,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고객관리, 연구출판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심화·확대 운영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안)>

구분	대상	분야
관장	박물관·미술관장	박물관·미술관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비영리기관 운영전략 등 CEO 전반 교육 커리큘럼
전문인력	학예･교육･행정･홍보 등 실무인력	박물관ㆍ미술관 행정, 세무회계 관련 특화교육 비영리기관 경영과 후원활성화 관련 특화교육 국제교류 특화교육 전시, 교육, 소장품, 보존·복원, 연구출판 관련 특화교육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서비스 관련 특화교육 언론, 광고, SNS 등 홍보마케팅 관련 특화교육 빅데이터 활용, 기술기반 전시·교육 관련 특화교육
예비인력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졸업생	전시·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기본교육 소장품 수집·관리, 보존, 복원 관련 기본교육 홍보·마케팅 관련 기본교육

ㅇ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행정공무원 대상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본 인식, 전문 인력과의 협업능력 제고

ㅇ 국립박물관·미술관 중심 온라인 교육 콘텐츠 다양화, 최신화

* (예시) 국립중앙박물관 사이버교육 현행 13개 교과목 운영(법제, 소장품 관리·보존, 전시기획, 교육, 마케팅 등) → 향후 교과목별 업데이트 및 신규 교과목 개발 추진

3-3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국가적 자산인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대학 박물관에 보급하여, 전국적인 국가유물온라인표준DB 구축 도모

- ‘공·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을 통해 DB 구축인력을 지원하여 공·사립 기관의 유물DB화 작업 촉진(‘15년~)

※ ‘18년까지 총 582개관 보급(국립 38개관, 공립 322개관, 사립 181개관, 대학 41개관)

[ 참고 ] 공·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 목적 : 공･사립박물관 소장품 DB구축 지원을 통해 국가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개선, 소장품 활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

◾ 내용 : 소장품 등록(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현황 : (‘15년) 35개관 60명, (’16년) 59개관 88명, (‘17년) 71개관 118명

◾ 추진절차 : 공·사립박물관 대상 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 → DB구축 인력 공모, 선정

ㅇ ‘e-뮤지엄’ 사이트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박물관 소장품 정보 공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수 230만여 건, 388만여 점(’19.5월 기준)

* e-뮤지엄 사이트를 통해 전국 박물관 소장품 95만여 건 공개 중(’19.5월 기준)

ㅇ 공·사립 미술관의 경우, 소장품관리시스템 이용 및 정보 공개 활성화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시스템은 11개 공·사립·대학 미술관 활용 중(‘19.5월 기준)

나. 추진내용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선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ㅇ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 QR코드 등 IT 기술 활용 소장품 관리 및 검색기능 강화

ㅇ e-뮤지엄의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 강화(예시: ‘나도 큐레이터’)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확대*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한국고전종합DB 연계서비스 : 고전 원문정보 e-book형 뷰(view) 서비스 제공 추진 등

□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ㅇ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품 분류체계 등 확대개편 추진

ㅇ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대상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 공·사립관의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촉진

* 기존 ‘공·사립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을 미술관으로 확대

ㅇ 소장품 공개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과 협력망 사업*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

* 국립 박물관·미술관 특별전 순회, 공･사립관 보존처리지원, 해외단기연수 등

3-4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역할 강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박물관·미술관의 연구·출판 활동은 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 보존 기능의 기초적인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문화기반시설 총람 내 연구·출판 활동에 대한 통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며, 통상 전시연계 도록 발간, 학술토론회 개최 수준의 활동 수행

ㅇ 해외 주요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출판 부서를 별도 마련하여, 연구출판 활동을 통한 홍보 활성화, 담론 주도 등 중요 역할 수행

[ 해외 출판 유통사업 활성화 참고 사례 ]

▶ 영국, 테이트 엔터프라이즈, 테이트 퍼블리싱(Tate Publishing)

연간 약 55권 이상 출간, 평균 3천~4천부 인쇄

서적유형은 주로 전시 관련 출판물(연간 약 20권 내외)과 컬렉션 관련 도서(연간 약 12~15권),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 가이드북, 어린이 대상 서적 등

미술관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 서점에 유통

▶ 싱가포르,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시각예술 관련 도서 출판을 중심으로 출간되며 박물관 내 서점 외에 싱가포르 서점과 Amazon.com을 통해 유통됨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 공동연구 강화

ㅇ 박미법 제33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사립·대학관, 관련 학회 등 공동연구사업 발굴·지원

※ ‘대학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연구 지원 사업(과제 3-1.)’과 연계

ㅇ 해외 유수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학술토론회 개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성 제고, 국내 담론 활성화

□ 박물관·미술관 출판·유통 지원체계 마련

ㅇ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출판 콘텐츠(원고, 도판)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등에서 제작·유통 지원하는 협업체계 구축

ㅇ 국립 박물관·미술관 재단의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활용 확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 등 문화상품점 17곳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상품점 4곳 운영 [‘19.4월 기준]

□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공이용 활성화

ㅇ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유산, 근현대미술 주요자료의 발굴·수집·정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확대

- 자료의 보존·복원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누리집, e-뮤지엄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이용자 접근성 제고

ㅇ 국립문화기관 지식재산권 관리 및 공공이용 확대

- 국립문화기관 지식재산권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아카이브 운영규정, 자료 생산지침, 저작권 관리지침 등

전략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4-1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 ‘초연결 지능화 시대’ 박물관 · 미술관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초연결 지능화)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초연결 지능화 시대’ 진입

- 특히,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등 각종 실감형 콘텐츠 기술 발달

ㅇ (관람환경 변화) 디지털문명 가속화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환경,  소장품 관리와 공개, 아카이빙, 고객관리, 이용객과의 상호작용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주요 해외 박물관·미술관들은 디지털 전시실 구축,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 소장품 디지털화·공개 등 관람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

* 대영박물관 : 시대별·지역별·주제별 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웹페이지 ‘Museum of the World’ 개설(‘15년), 박물관 내부 가상투어 디지털콘텐츠 제공

* 영국 자연사박물관 : 소장품 3D 디지털화, 공개, 디지털화된 표본을 통한 각종 연구

* 중국 고궁박물원 : AI, VR, 음성식별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전시 개최

나. 추진내용

□ 국립 기관의 선도적인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ㅇ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해 관람객의 흥미유발 및 학습효과 제고

* (’19년)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관 8개소 체험관 조성(90억) →  (’20년~) 중앙박물관 외 민속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체험관 조성 확대

< ’19년 추진예정 체험관 목록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국립중앙 박물관	① 중앙(디지털 고구려 벽화무덤 등), ② 광주(신안선의 여정), ③ 대구(나도 고고학자), ④ 청주(철Fe의 여행)	’19년 본예산
	⑤ 경주(성덕대왕신종), ⑥ 춘천(금강산과 관동팔경), ⑦ 공주(웅진백제 문화, 무령왕릉), ⑧ 부여(백제 역사문화 어드벤처), ⑨ 김해(가야 전사의 전투)	’19년 추경(안)

ㅇ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20선 개발(’19년 신규 100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개인기기, 누리집 등 구현 가능한 범용 콘텐츠로 확장 추진

** 종료된 특별전시를 감상하는 온라인 VR서비스 제공(’18∼, 중앙박물관)

ㅇ 사물인터넷(IoT) 활용 전시안내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AI) 활용 전시안내서비스* 고도화

* 국립현대미술관 어플리케이션 : 비콘(근거리통신기술) 기반의 ‘가이드 투어’ 및 ‘작품안내 서비스’ 제공(‘18.4월~), 국립중앙박물관 : AI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시범운영(‘18.12월~)

ㅇ 주요 소장품(백제금동대향로 등) 고해상 3D 스캔 확대를 통해 문화재 원형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촉진(시각장애인 대상 촉각전시품 제작 등)

□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ㅇ 과학기술 연구소, 유수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연구 기반 마련

ㅇ 국립박물관·미술관에서 선도적으로 장기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향후 공·사립·대학 기관 대상 지식공유, 기술 협력 등 지원

4-2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 세제 개선, 후원문화조성을 통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기반 공고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세제)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전환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개인의 세 부담 경감효과 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을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

- 나아가 사립관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입증하여, 사립관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가능 *재단법인 운영 사립관 약 10%(한국박물관협회, ’19년)

ㅇ (후원) 각종 기부통계에 따르면, 기부 분야 중 문화예술 부문, 특히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후원이 극히 저조한 상황

▶ 개인 기부자들의 문화예술분야 기부 참여율은 0.4% [기빙코리아 2016]

* 기부분야별 참여율 : 국내자선(58.04%), 해외구호(21.6%), 교육(4.62%), 의료(3.05%), 문화예술(0.4%), NGO(10.08%), 지역사회(7.48%), 기타(4.37%)

▶ 문화예술부문 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기부대상처*가 박물관, 미술관인 경우는 4.2%에 불과[문화예술나눔통계를 통한 기부인식 조사연구, 2012]

* 기부대상처 : 박물관(3%), 미술관(1.2%), 공연장(21.3%), 축제(14.2%), 예술단체(24.5%), 예술가 개인(12.6%), 기타(23.2%)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개인의 관심제고 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의 적극적인 후원 유치, 기부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전환 지원

ㅇ (안내·홍보) 법인화 절차, 법인화에 따른 세제혜택에 관해 알기 쉬운 안내매뉴얼을 발간하여 법인화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

ㅇ (컨설팅 지원) 정보와 전문성 부족으로 법인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박물관·미술관 대상, 행정·법률·재무 등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집단 조성

-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공유로 선순환 효과 기대

▶ 선순환 구조

①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컨설팅 지원 사업설명회 → ②참여 희망기관 수요조사 → ③대상기관 심사·선정 → ④전문가 매칭 → ⑤법인화를 통한 박물관·미술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개최 → ⑥확대 효과

□ 기타 세제 관련 개선 사항

ㅇ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실시(‘19.7.1.~)로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활성화 기대

* 도서·공연비 사용분 포함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율 30% 적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주요 준비사항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번호 추가·분리 등 해당 단말기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매출만 발생하도록 결제시스템 개편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한국문화정보원) 등

ㅇ (양도소득세) 현재 양도소득세 3년 분할납부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19년 일몰)이 적용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재도입* 추진

* 과거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운영 된 바 있음(’96∼’06년)

ㅇ (기초연구 및 행정부담 완화)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에 따른 공익적 효과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세제 관련 실무 세법가이드*를 통해 운영자·설립 희망자들의 세법행정 어려움 해소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세 등

□ 박물관·미술관 기부 여건 조성 지원

ㅇ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가칭)박물관 및 미술관 후원자의 날’ 행사, ‘(가칭)후원자 명예의 전당’ 제도 등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강화

ㅇ (기부지원시스템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CMS 지원사업’ 대상기관 확대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의 효율적인 기부 관리 지원

[ 참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CMS 지원사업

▶ 개요 : 정기후원(후원자 약정 등록 → 출금 → 출금수수료납부 →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프로세스를 지원

▶ 지원내용

- 후원자 자동출금(CMS) 수수료 전액지원

- 매월 출금 시 후원자 감사문자 발송

- 매월 후원자 온라인 소식지 발송

- 후원자 개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자동 등록 처리

ㅇ (소액기부 활성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참여 확대,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개인의 소액기부 활성화

* (예시) 발간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시 관련 도서·출판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 등

※ 기부단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투명성과 신뢰성’(51%, 기빙코리아 2016)

□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협력 강화

ㅇ (사회공헌활동) 기업, 은행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박물관·미술관 연계 사업 발굴·확대

[ 예시 ]

ㅇ 뮤지엄 공익펀드, 예·적금 상품 개발 : 일정 부분의 펀드 수익, 예적금 우대혜택 등과 연계하여 박물관·미술관 후원에 활용

ㅇ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문화취약계층 대상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부문에 박물관·미술관 체험프로그램 등 박물관·미술관 관련 사업 연계

ㅇ (매칭펀드) ‘예술지원매칭펀드*’(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메세나협회 협력) 등을 활용, 박물관·미술관-기업 간 공생관계 지원

- 박물관·미술관 대상 ‘예술지원매칭펀드’ 홍보를 통해 참여율 제고*

* 2017년 예술지원매칭펀드에 참여한 박물관·미술관은 1건에 불과

[ 참고 ] 예술지원매칭펀드

▶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단체(기관)에 추가로 문예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술단체(기관)은 후원기업에게 홍보(인쇄물 로고 노출 등) 및 일정비율의 초대권 제공, 기업의 문화체험·교육 실시, 기타 사회공헌활동 협력 등을 지원

4-3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박물관·미술관 관람, 소장품보존 환경 조성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박물관·미술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신규건립에 비해 노후화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

* 2000년 이전 건립 박물관·미술관 약 26% [’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ㅇ 상당수 노후화 시설의 수장고 포화, 소장품 보존처리 기능 저하 문제, 사립관 소장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소실 우려 발생

ㅇ 국내외적으로 화재, 지진 등과 같은 재해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의 중요성 확대

* ’19.4월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18.9월 브라질 국립박물관 화재,  ’16년 경주 · ‘17년 포항 지진 발생 등

[2017년 전국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中]

①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 : 박물관 46%, 미술관 40%

② 내진 미설계 비율 : 박물관 64.7%, 미술관 64.8%

- 최근 전국적인 미세먼지 악화로, 공공시설 내 공기 질 관리 문제 대두

나. 추진내용

□ 안전한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 조성

ㅇ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박미법 제9조)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제화 추진

- 문체부 주도의 국립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실태 정기 점검 및 기관별 개선 조치 마련(소방청, 국립박물관·미술관 소관부처 협력)

ㅇ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점 발굴

- (공립) 안전시설(내진설계, 스프링클러,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시 국비 지원 추진  *기존 공립박물관 건립비 지원(균특회계)과 별도 추진

- (사립) 사립 박물관·미술관별 규모, 소장품 종류,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

ㅇ 건립비 지원제도 내 ‘신규건립’과 ‘노후화 개선관’을 별도 구분하고, 신규건립과 노후화 개선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 노후화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제고

□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ㅇ 광역 단위 거점 공동 수장고 건립 시 국비 지원(50%)을 추진하여,  공·사립관의 공간적 한계로 보존·관리하기 어려운 소장품 위탁 활성화

- 일부 개방형 공공수장고 형태로 건립 추진하여, 소장품 활용도 제고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심으로 공·사립관 대상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 개별 공·사립관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 중요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 기술, 교육 지원 확대

* (예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 활용, 공·사립미술관의 중요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담당자 대상 보존교육 실시(’19년∼)

전략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5-1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및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한정적 재원과 인력,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 문화거점시설로서 기능수행의 제약 불가피

ㅇ 현재 박물관·미술관 협력망*(박미법 제33조) 제도는 예산 제약, 기관장의 관심부족, 운영방향 부재 등으로 적극적 확장에 한계

* 협력망 체계 : (중앙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대표관) 시·도 자체지정 후 중앙관 통보

ㅇ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발전 도모

나. 추진내용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ㅇ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전략과제 1-1 참고)’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기본계획」수립·심의

- 협력계획 수립부터 평가·환류까지 총괄하여, 협력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개별 기관의 관심 제고

ㅇ 박물관·미술관 간 공동전시 기획,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전문인력 워크숍 개최, 교구재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협력분야 발굴·확대

-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의 활발한 공유를 통해 공·사립·대학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ㅇ ‘박물관 협력망’ - ‘미술관 협력망’ 연계 강화

- 현재 별도 구분·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 간 상호 협력기회 확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 회의체 구성·운영(연 1회)

* (주요내용) 협력망별 성과공유, 박물관·미술관 협력과제 발굴·논의 등

□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ㅇ 세계 박물관의 날(5.18.)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5월중) 전국 확대 추진

- 현재 서울 위주의 행사에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지역대표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요 행사(테마별 박람회, 공동문화행사 등) 개최

ㅇ 지역 축제, 지역문화시설, 학교, 문화관광 기구·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문화향유 및 관광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사업*을 확대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성 지원

* 공공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 문화예술 공간 제공, 지역 동아리·단체 활동 지원

-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관광 콘텐츠 기관과 연계사업 발굴(여행주간 연계 등)을 통한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 ‘지역사회 협력’ 지표 신설·강화

5-2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 해외 유수 박물관･미술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문화이해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역사문화, 예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의 국제적 역할 중요

ㅇ 해외 박물관·미술관과의 상호 교류는 우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문화다양성 체험기회를 확대

- ‘14년부터는 외국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한국실 운영 지원을 통해 한국의 역사ㆍ문화를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데 기여

※ 지원 실적 :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16～’18),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박물관(’18～‘22), 미국 L.A.카운티미술관(’15), 미국 S.F. 아시아미술관(’18～’20), 영국박물관(’14～’20),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16～’17), 폴란드 바르샤바민속박물관(’16～’18)

*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 현황 : 총 23개국 68개관으로 파악(‘19.4월 기준)

나. 추진내용

□ 주요 계기 활용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CIMAM(국제현대미술관위원회) 등 주요 국제회의·행사 공동 참가 및 유치 확대

-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간 활발한 교류의 장 제공

ㅇ 한-아세안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EU 문화협력위원회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권역별 박물관·미술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안

- 전시협력, 인력교류(초청연수, 파견 등), 공동 조사·연구, 보존처리 기술 공유, 학술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지속

□ 해외 박물관·미술관 한국실 지원 사업 체계화

ㅇ (정기 실태조사) 해외박물관․미술관 한국실 운영 실태와 중장기 지원 소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한국실 지원 정책 수립

※ 북중미,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 지역별 순차 실태조사 추진(3년 주기)

ㅇ (지원방식 체계화) 실태조사, 평가를 거쳐 해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성과를 등급별 구분(우수/양호/보통)하고,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구분	한국실 운영 박물관			한국실 신규 희망 박물관
	우수	양호	보통
단기	부족점 보완	인력ㆍ사업ㆍ전시품 등 역량 강화	사업ㆍ전시품 등 운영 내실화	한국실 미설치 지역 우선 검토
중ㆍ장기	주요 특별전 및 전시 개편 지원	운영 고도화로 우수 등급 상향	인력ㆍ사업 등 역량 강화	지역 편중 해소, 파급효과 고려

ㅇ (외교전략지역 신규설치)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전략적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주요국가에 한국실 신규설치 추진

* 수교 30주년 국가: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20년), 베트남 국립민족학박물관(’22년)

5-3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 남북교류 활성화로 한반도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제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평창동계올림픽, ‘18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의 중요성 재조명

ㅇ 간헐적으로 이어오던 남-북 문화재, 전시 부문 협력을 본격화하여 한반도의 역사적·사회문화적 중요 가치 발굴 확대 필요

* (주요 교류현황)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2006)’, 문화재청 ‘만월대 출토 유물 공동 전시회(2015)’,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북한미술 :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2018)’ 등

나. 추진내용

ㅇ 남북 박물관·미술관의 공동 전시 개최 추진을 통해 한반도 중요 문화유산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향유 기회 확대

ㅇ 남북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정보 공유 및 상호대여,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교환전시, 민족문화유산 연구, 학술토론회 활성화 도모

ㅇ 북한 박물관·미술관 소장 주요 문화재, 작품 중 시급하게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 대상 보존처리 기술 지원 추진

Ⅴ.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

사 업 명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	협력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1-1.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1)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문체부	타부처, 민간	‘20년~
2)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문체부	지자체	‘19년~
1-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1) 박물관･미술관 등록유형 정비	문체부	타부처 (해수부, 환경부, 산림청 등)	‘19년~
2)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실태조사 강화	문체부	지자체	‘19년~
1-3.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1) 박물관·미술관 건립타당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체부	타부처, 지자체	‘19년~
2)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문체부	-	‘19년~
3) 박물관·미술관 평가 관련 전담기관 운영	문체부	-	‘20년~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2-1.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확충계획 수립	문체부	-	‘20년~
2) 문화향유 소외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문체부	-	‘19년~
2-2.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1)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촉진	문체부	지자체	‘19년~
2) 박물관·미술관 장애인이용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제시	문체부	-	‘20년~
3)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	‘20년~
2-3.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1) 국립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시스템 고도화	문체부	-	‘20년~
2)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고객관리 지원	문체부	지자체 민간	‘21년~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3-1.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1)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특성화 지원 확대	문체부	민간	‘20년~
2) 대학박물관·미술관의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대학	‘20년~
3-2.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1) 학예인력-예비학예인력 현황 기초조사 실시	문체부	-	‘20년~
2)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	문체부	민간	‘20년~
3) 박물관·미술관 종사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문체부	유관 기관	‘20년~
3-3.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개선 및 이용자 중심서비스 강화	문체부	-	‘19년~
2)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문체부	지자체, 민간	‘20년~
3-4.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1) 박물관·미술관 공동연구 강화	문체부	지자체, 민간	‘20년~
2) 박물관·미술관 출판·유통 지원체계 마련	문체부	유관 재단, 민간	‘21년~
3)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공공이용 활성화	문체부	-	‘19년~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4-1.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1) 국립 기관의 선도적인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문체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19년~
2) 미래형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기초 연구 활성화	문체부	민간, 해외 기관	‘20년~
4-2.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1) 박물관·미술관 법인화 전환 지원	문체부	-	‘20년~
2) 기타 세제 관련 개선사항	문체부	기재부, 국세청	‘19년~
3) 박물관·미술관 기부 여건 조성 지원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0년~
4)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의 연계·협력 강화	문체부	민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0년~
4-3. 박물관·미술관 안전 기능 강화
1) 안전한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 조성	문체부	지자체, 민간, 기재부	‘20년~
2)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문체부	지자체, 기재부	‘20년~
5.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5-1.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1)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문체부	지자체, 민간	‘19년~
2)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문체부		‘20년~
5-2.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1) 주요 계기 활용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문체부	해외 유관기관	‘20년~
2) 해외 박물관·미술관 한국실 지원사업 체계화	문체부	외교부	‘19년~
5-3.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1) 남북 박물관·미술관 공동전시 추진	문체부	통일부, 북한 박물관·미술관	미정
2) 남북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상호대여 등	문체부
3) 북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보존처리 기술 지원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