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7월 17일 배포		2013년 7월 17일 10시 이후 보도
	총 9쪽(붙임포함 37쪽)		담당 :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3704-9726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3704-9754 국제관광과 이수지 사무관, 3704-9772
	관광정책과장 : 이진식 3704-9711
이 자료는 반드시 7월 17일 10시 이후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7.17(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개최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을 보고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되었다.

<배경 및 수립 과정>

□ ’12년 한국관광은 관광수입 142억불, 외래객 1,114만명 입국을 달성하여 ‘08년「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수립한 정책목표(’12년 130억불, 외래객 1,000만명)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저가관광 ․ 숙박시설 수급불균형 ․ 환대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상향식, 부처 간 협업으로 대책 마련

□ 문체부는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소비자와 방한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했다.

* 방한외래객 실태조사(‘12년, 1만2천명), 현지 외국인 수요조사(’13.6월, 6개국 1,800명), 해외시장 마케팅조사(‘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12년, 6,600명) 등 결과 반영

ㅇ 이 외에도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국 7개 권역 현장토론회, 업계․학계․경제계 분야별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ㅇ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20회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와 해법을 도출해 ‘부처간․중앙-지방간 협업’의 사례가 되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관광 불편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 △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한국 조성

☞ 수요자의 입장에서 외래 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단계별로 느끼는 불편사항 해소

△ 중국․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의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중국) 유수대학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및 기존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복수비자 발급대상에 추가 (* 약 3,000만명 발급 대상층 확대효과 추정)

* (동남아) 소득 기준 연 1만달러 → 연 8천달러로 완화, 유효기간 확대(3년→5년), 인센티브/수학여행단 대상 단체비자 발급

△ 마이너스 투어피 등 중국관광객 대상의 왜곡된 저가관광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와 병행하여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 제도 폐지

* 판매물품․주차시설․종사원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하며, 국산품만 판매 / ‘12년말 기준 전국 187개소 영업 중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여 중국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고(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부족한 동남아권(태국, 베트남 등) 관광통역안내사 확보를 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 등급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는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급심사시 암행평가와 소비자의 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호텔업 등급제 개선

* (현행평가방식)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 위주로 구성

△ 바가지 택시․무자격 가이드․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 개별관광객이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입지시 부여되는 요건 중 조경의무비율(20%→5~15%)과 도로연접규정 완화(폭 12m도로에 4m연접 → 폭을 8m로 완화)

* 전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무허가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 6월 조사)

◎ 세제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숙박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인센티브로 방한 외래객 유치 확대

* 외래객이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등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도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만 매각이 가능했으나 조성원가로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 36개 관광단지 중 10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을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제주, 강원(평창), 전남(여수 경도), 인천(영종도 등), 부산(해운대 등)

◎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의료, 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 활성화

☞ 타 분야와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분야인 마이스(MICE)/복합리조트, 의료, 크루즈관광의 집중 육성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육성>

*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컨설팅 실시)

* 대규모 개발에 적정한 입지 및 개수, 포함시설 및 규모,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컨셉제안(RFC : Request For Concept)등 절차 개발

△ 「국제회의 복합지구」지정근거 마련하고, 8개 국제회의도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

* MICE관광 진흥센터 지원,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

△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 마련하여 합리적인 거래구조 조성

△ 저개발국 대상 한국 관광발전 모델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개최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를 발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 유치 및 홍보 →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진출병원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연계

* UAE, 사우디 등 정부의뢰환자 규모 5배 확대(4백명 → 2천명 수준)

*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추진

△ 보험사가 보험계약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

△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의료기술 지원 확대(‘13년 10억)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문화, 음식, 유적지, 휴양지 등)과 결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4년~’17년, 총 10여개 선정/공모)

△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통합 홍보 채널에서 예약, 결제, 보험 기능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공동 연계 구축으로 편의성 제고(‘14년~’15년)

△ 우수 유치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메디컬 비자 발급시 재정부담이 큰 국가의 부담요건 완화하는 등 입국절차 간소화

* 예 : 몽골의 경우 재정부담요건 35% 완화(한화 약 2천만원→1.3천만원)

△ 글로벌 융합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를 ‘15년까지 구축하고, ’14년 중 전담교육장 마련 추진

<크루즈 관광>

☞  크루즈 관광객 유치확대,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크루즈산업 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

△ 크루즈선이 화물부두에 정박하는 등 크루즈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에 따라 크루즈 전용부두를 ‘15년 7선석, ‘20년까지 12선석으로 확대

* 현재 : 부산․제주․여수 각 8만톤급 1선석, 총 3선석

△ 각 항만별로 관광종합안내센터 등 편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 쇼핑 위주의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에 체험관광과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여 다양화

△ 외래관광객 승객 사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입국규제자를 사전에 검색, 입국심사를 간소화하는 관광상륙허가제* 활성화

*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여행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하여 최장 3일간 무사증 입국 허용(‘12. 5. 27. 시행, 1년간 23만명 이용)

△ 권역별로 크루즈 관광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주거․업무․숙박․문화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체류 여건 조성

△ 국민들을 대상으로 크루즈관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수요 확대

△ 일정 요건하에 공고의 방식을 통한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으로 ‘매력있는’관광지로 도약

☞ 일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식도락’과 중국․동남아인이 방한계획시 가장 기대하는 ‘자연경관’, ‘역사문화관광지 방문’, ‘전통문화체험’ 분야의 관광 콘텐츠 육성

△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위해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시 정부 지원 확대

*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경관․조성공간․도입시설의 규모․자재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캠핑장업」을 신설하여 시설․안전․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정보를 제공

△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농어촌 민박의 조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상 특례 마련

* (현행) 상업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등록해야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성한 ‘도보여행길’에 대한 코스․위치․난이도․편의시설․주변볼거리 등을 한 곳에서 보여주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 ‘koreatrails.or.kr’ 개설

△ 승마․수상레저스포츠․자전거 등 레포츠관광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의 다양한 관광레저 욕구 충족

△ 고택․종택의 종가 음식 등 우리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와 이야기를 접목하여 관광 상품화

◎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 관광인력의 질은 곧 관광서비스의 경쟁력,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내실화

△ 실무위주의 교육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실무교육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실습교육 비용을 지원하는「호텔아카데미」 추진

* 교수진․교과과정․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육부 고시인 ‘표준교육과정’에 관광분야 전문학사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광숙박실습 및 실기교육 대폭 추가하여 교육현장의 실무교육비중 확대 지원

△ 관광․레저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NCS를 활용하여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일부 면제 및 자격증 발급 추진

<향후 추진 계획>

□ 정부는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종사자 수)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유진룡 장관은 보고를 통해 “이제 관광은 수요자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늘 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행하고, 외국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한국을 이루어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업계 스스로 가격안정, 저가관행 개선, 고품격 상품개발 등 자구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유장관은 아울러 “관광도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처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컨대 「걷는 길」 사업에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 서부의 ‘Western Trail’과 같이 경로안내, 계절에 따른 준비물, 환경주의사항 등을 세밀히 제공하는 사이트 를 만들고 현재의 ‘두발로앱’도 지속 보완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10대 중점 개선과제 참고자료

[참고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참고 3] 가상사례로 살펴본 정책효과

[참고 4] 회의안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관광산업 육성대책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및 부서장	담 당 업 무	담 당 자
문체부 관광정책과장 이 진 식	총괄	조상준 사무관 (02-3704-9726)
	관광인력 양성, 국가 자격제도 개선	전병우 사무관 (02-3704-9714)
문체부 국제관광과장 유 병 채	사증제도 개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이관표 서기관 (02-3704-9775)
	의료관광 클러스터 등	왕기영 사무관 (02-3704-9776)
	MICE 관광	이수지 사무관 (02-3704-9772)
	한류관광	고영진 사무관 (02-3704-9773)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김 장 호	음식관광, 지역축제	이성선 서기관 (02-3704-9752)
	여행업, 관광통역 등	이창택 사무관 (02-3704-9732)
	쇼핑관광, 크루즈 관광	이현숙 사무관 (02-3704-9739)
	한옥체험업, 캠핑장	김덕용 사무관 (02-3704-9733)
	숙박	김성은 사무관 (02-3704-9754)
문체부 관광진흥팀장 임 성 환	관광경찰	김동욱 사무관 (02-3704-9798)
	카지노산업, 복합리조트	정현욱 사무관 (02-3704-9756)
문체부 관광레저개발과장 반 병 호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관광(단)지 개발	강연경 서기관 (02-3704-9914)
문체부 녹색관광과장 윤 성 천	생태관광 육성, 생태관광 인증제 등	권혁중 서기관 (02-3704-9922)
문체부 새만금개발과장 안 상 근	승마관광, 복합리조트 등	이혜주 사무관 (02-3704-9905)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정 호 원	해외환자 유치	전은정 사무관 (02-2023-7581)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김 준 석	크루즈 관광	임창현 사무관 (044-200-5718)
경찰청 총경 유현철	관광경찰	최보현 경정 (02-3150-2176)

참고 1		10대 개선 중점 개선과제 참고자료

1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 대폭 완화

□ 추진배경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2012년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17% 성장, 국외여행 지출은 1,020억 달러(40% 증가)에 달함

* (‘12년 기준) 평균지출액 : 외래객 US$1,529.5 중국인관광객 US$2,104.5

ㅇ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변 경쟁국의 비자제도 완화 정책* 수립

* (일본) 중국 중산층 유치확대를 위한 개별비자 발급기준 완화

(미국) 중국 관광객 대상 영사인터뷰 기간 단축(3주 이내), 비자담당영사 추가파견

□ 개선내용 (‘13.하반기)

ㅇ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중국 유수 대학(211공정대학*) 재학생,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 북경·상해 지역 호구자로 확대

* 211공정대학 : 중국 교육부 선정 21세기 선도형 인재배출 112개 대학

ㅇ 현지 여행사에 단체비자신청 대행 일정기간 경과 후 개별관광객(FIT) 비자 대행 신청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개별 사증을 동시에 신청권 부여

□ 기대효과

ㅇ 복수사증 대상 확대로 방한 편의성 제고 및 한국 재방문 기회 확대

* 북경·상해 지역 호구자 (2,700만명),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현 12만명에서 24만명), 211 공정대학 (200만명) 등(복수 가능)

□ 향후계획

ㅇ 법무부와 적용시점 등 협의를 거쳐 개정된 비자제도 시행(‘13.하반기)

ㅇ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 현지 여행사 등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1-1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 완화

□ 추진배경

ㅇ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 항공 증편, 경제교류 활성화로 인해 동남아 지역 방한관광객 대폭증가 및 지속적 증가 예상

ㅇ 비자발급 요청량 급증으로 인해 비자 영사업무 과중, 비자발급 서비스 질 저하로 현지인 불만사례 증가, 한국관광 이미지 저하

ㅇ 일본 정부는 중국인관광객 급감 계기 및 세계 관광시장의 신흥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완화 정책 발표

* 일본정부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완화 조치 발표(‘13.6.11)

- (비자면제) 태국․말레이시아 (복수비자 발급) 필리핀․베트남 (체재기간 연장) 인도네시아

- (일본언론) “비자완화, 문화홍보 등에서 아직도 한국에 뒤지고 있다”고 진단

□ 개선내용 (‘13.하반기)

ㅇ 복수비자 발급 대상 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

-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 없는 경우 체류기간 30일 복수비자 발급

-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이 있는 자는 5년으로 유효기간 확대하고 연간 미화 1만 불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8천불로 인하

ㅇ 기업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대상으로 단체관광 비자 도입

□ 기대효과

ㅇ ‘12년 동남아 관광객은 약 68만 명이고 이중 단체관광객은 26만 명으로 40%에 달하는 단체객의 방문 편의 제고

ㅇ 1회 이상 방문자 대상 30일 복수비자 발급으로 인해 90일 관광비자 입국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불법근로자 감소 및 시장정화 가능

□ 향후계획

ㅇ 법무부와 적용시점 등 협의를 거쳐 개정된 비자제도 시행(‘13.하반기)

ㅇ 공사 지사를 통해, 현지 여행사 등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신규상품(인센티브․수학여행 상품) 개발 독려 등

2	외래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 추진 배경

ㅇ 최근 일본관광객 입국 급감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필요성 증대

※ 엔저심화 등으로 ‘13. 5월 누계기준 관광수지 적자 15억 9640만달러(전년 동기대비 11배 증가)

ㅇ 외래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그동안 부가세 영세율의 형태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폐지 반복

- ’77.7.1~’91.6.30, ’94.1.1~’94.12.31, ’01.1.1~’04.12.31, ’07.7.1~’08.12.31, ’09.1.1~’09.12.31 총 5회 시행·폐지 반복

※‘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으나 ‘91.6.30. 이후 폐지․적용 반복

□ 해외 사례

ㅇ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 숙박용역에 부가세 경감세율(Reduced rates) 적용

ㅇ 캐나다는 외래객이 구매한 재화 또는 숙박용역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

□ 개선내용

ㅇ 외래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로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

ㅇ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는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

- 외래객 숙박요금 가격인하효과 극대화 위해 기존에 도입되었던 부가세 영세율 대신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

□ 기대효과

ㅇ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중국․일본인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인센티브로 활용 → 외래객 입국 증가에 따라 관광수입 및 관련세수 증대

□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관광경찰제도 도입ㆍ운영

□ 추진배경

ㅇ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광경찰제도 도입․운영

※ 2013년 새 정부 업무보고시 관광경찰제 도입 추진보고(13.3.28)

※ (관광경찰 기능) 관광범죄 단속과 처벌을 통한 관광객 보호, 관광범죄  사전 예방, 안전한 관광이미지 제고 및 다양한 복합기능을 수행

□ 개선내용

ㅇ 관광경찰업무의 상시적 특성 및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차원에서‘지방경찰청내 조직신설 방식’으로 추진

- 무자격가이드, 콜밴 불법운행, 바가지 요금 등 관광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

□ 기대효과

ㅇ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수용태세 구축 및 ‘관광한국’ 이미지 구축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기여

□ 향후계획

ㅇ 관광경찰 추진 TF 구성(문체부·경찰청·서울경찰청 등, 7월)

ㅇ 관광경찰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문체부·경찰청, 8월)

ㅇ 관광소양․외국어 교육 실시(문체부, 9월)

ㅇ 관광경찰 출범식(10월)

4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로 외자 유치 촉진

□ 추진배경

ㅇ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분양인원 제한 연혁

-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인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82.12~’99.5월)

-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인원은 2명 이상(’99.5～’08.11월)

-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으로 수분양자 또는 회원 구성 금지(’08.11～‘10.6월)

※객실을 부부 등 가족 2명에게만 매각(분양)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작용 예방

- 제주도에 한해 객실당 내국인은 2인 이상, 외국인은 1인 분양 허용(‘09.7월～현재)

-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으로 수분양자 구성 금지(‘10.6월～현재)

□ 개선내용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하여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전매제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이 금지되므로 개인집기 반입 및 개조 불가, 이용권리 양도 · 판매 불가

- 필요시 해당내용을 광고 · 계약 시 명시 의무화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5억원	‘10.2.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빌라), 별장 등)	5억원	‘11.2.14
전남 여수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5억원	‘11.8.19
인천시 중구 (인천경자구역 내 ‘운북복합 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복합리조트지구)’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7억원	‘11.11.1
부산시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 관광단지)	휴양목적 체류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7억원 5억원	‘13.5.20

□ 기대 효과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중국인 투자자 유치 활성화

5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

□ 추진배경

ㅇ 세계 각국은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건립을 통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고용창출에 나서는 상황

<주변국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현황>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 개장 후 성공모델사례 부상

- (일본)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지노 합법화 추진중 (관련 법안 제출 움직임)

- (필리핀) 마닐라만 ‘Entertainment City' 사업을 통해 4개 카지노리조트 추진 (솔레어, ’13.3월 개장)

ㅇ 우리나라도 고용창출과 대규모 투자유치, 관광분야의 인프라확충과 새로운 매력물 개발을 위하여 복합리조트에 주목할 필요

□ 개선내용

ㅇ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참고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컨설팅 추진>

- 추진 시기 : ’13 하반기

- 용역 주체 : 글로벌 컨설팅 업체

- 주요 사항 : 복합리조트 입지평가, 적정개수, 적정규모 및 포함시설, 추진시나리오 및 성과예측,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추진체계 및 절차개발, 정부 지원방안 등

*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 참고 및 국내 산업별 거시환경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ㅇ 경제자유구역 내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를 경쟁적 비딩이 가능하도록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개선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절차에 따라 심사

□ 기대효과

ㅇ 호텔, MICE 등 국내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객 유인력이 높은 매력물 동시 개발

ㅇ 복합리조트를 통해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관련산업과의 연관효과 기대

< 싱가폴 복합리조트 설립(2010)에 따른 경제적 성과 >

- 외래관광객 수 증가 : 9,681(’09) → 11,639(’10) → 13,370(’11) → 14,400(’12) (단위: 천명)

- 고용 및 세수 창출 : 총 3.7만개의 일자리 및 4.7억불(마리나베이샌즈, 2011) 세금 징수

- 호텔객실 점유율 상승 : 75.8%(’09) → 86.4%(’12)

6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권고

□ 추진배경

ㅇ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생태․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친화적 개발을 도모,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구축

□ 개선내용

ㅇ 관광개발사업시 고려해야할 경관, 조성공간 및 도입시설의 규모, 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지자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지역계정등 관광자원개발 예산(‘13년 기준 3,984억원)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예시)>

‧ (입지선정 차원) 생태녹지축 고려, 지형 및 지세 고려,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고려 등

‧ (계획수립 차원) 원형보존 녹지설정, 절‧성토 최소화 및 생태복원, 투수성포장 확대 등

‧ (공사시행 차원) 친환경적 자재 사용, 표토보전 및 재활용, 건설 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등

‧ (운영관리 차원) 관광지내 자전거 이용시스템 운영, 환경영향 모니터링 실시 등

□ 기대효과

ㅇ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자연․역사․문화자원과 조화되는 관광자원개발을 통하여 자연친화적 관광활동을 유도, 잠재적 위해 요인(환경훼손 등) 완화 도모

ㅇ 장기체류형 관광으로 행태변화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지역주민 능동적 참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향후계획

ㅇ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13.12월)

ㅇ 관광자원개발사업 광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등에 반영 및 배포(‘14.4월)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개발

□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자격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착수

* NCS 미개발분야는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 기업이 인력 채용 후에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투입

* 일부 교육·훈련 과정 및 자격종목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기제가 아닌 불필요한 스펙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발생

< NCS >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추진경과 (고용부)

ㅇ ’07년 ‘자격기본법령 개정’으로 표준 개발 법제화, 동 법령은 각 부처가 소관 산업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고시토록 규정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일원화 TF｣ (‘09.2∼8) 구성․운영

ㅇ ’10.5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효율화 추진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정

* 표준 명칭 통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주체 일원화

ㅇ ’12.6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ㅇ ‘12.12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

	[공약 주요 내용]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ㅇ ‘13.2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핵심 국정과제 확정

	[국정과제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 협업형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에 개발(‘13～’14년)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일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보급,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도록 훈련기준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NCS 개발 현황

ㅇ 문화예술경영(문헌정보관리), 영화제작(영사), 출판(출판기획, 편집디자인, 편집, 제작공정관리), 인쇄(프리프레스, 평판인쇄, 특수인쇄, 후가공)

→ 관광분야는 미개발 상태

□ 개선내용

ㅇ 여행서비스 등 관광․레저 4개 분야 NCS 개발

개발분야	직 종	비고
여행서비스	①여행상품개발, ②여행상품상담, ③여행안내, ④캐빈서비스	개발완료 (‘13.12월)
숙박서비스	①숙박기획·개발, ②객실관리, ③부대시설관리, ④연회관리, ⑤접객서비스
컨벤션	①회의기획, ②전시기획, ③이벤트기획
관광레저서비스	①카지노 기획개발, ②카지노운영관리, ③크루즈운영관리, ④유원시설운영관리

□ 기대효과

ㅇ 개발된 NCS를 활용,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가능

8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경 과

ㅇ 외래관광객에게 관광 안내서비스 제고를 위해 관광가이드 의무 고용제 실시(‘09년, 관광진흥법 개정)

ㅇ 중국 저가 여행상품 등에 기인, 무자격가이드 고용으로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잘못된 전달, 쇼핑치중 안내 등으로 관광이미지 저하

ㅇ 무자격가이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문체부,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등), 무자격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우수여행사 지정 제외 등), 중국어권 관광가이드 확충 등 추진

□ 현 황

ㅇ 무자격가이드의 대부분이 중국어권 가이드이며, 활동 중인 양질의 중국어 가이드가 많지 않고 동남아권 가이드가 부족

- 유자격 중국어가이드 4,361명 중 1천여명 정도만 실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

- 연간 약 40만명이 찾는 태국 관광객을 위한 등록 관광가이드는 20명에 불과

* 관광가이드 19,735명(영어 5,198, 일어 9684, 중국 4,361, 프랑스 165, 독어 107, 스페인 92, 러시아 101, 말․인 4, 베트남 3, 태국 20명)

□ 개선내용

ㅇ 중국어 및 동남아권 관광가이드 지속 확충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중국어권 가이드 대폭확충(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 중국․태국, 베트남 등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가이드로 양성 활용

․ 서울시(다문화지원센터)와 협력,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자격증 취득 실무교육 실시

* 교육이수 시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2과목 면제(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연간 1회)를 통해 미활동 중국어 관광 가이드 현장유입 및 취업기회 제공

- 중국어 및 동남아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추가 배출을 위해 실무교육(시험면제 교육) 확대 및 특별시험 개설(연 1회 이상)

ㅇ 자격을 갖춘 관광가이드 확충 및 공정계약 유도

- 관광가이드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력 수급정책 수립(‘13.12월)

- 현행 무자격자 고용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 1차 시정명령, 2차~3차 영업정지, 4차 등록취소

-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 강화

-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ㅇ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 기대효과

ㅇ 관광통역 안내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 활용하게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 4,361명 → (‘16년 하반기 6,000명)

ㅇ 우리나라 문화, 역사의 정확한 전달로 외래 관광객에게 국가 이미지 쇄신 및 관광경쟁력 강화

9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추진경과

ㅇ ’11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양관광․레저활성화’로 국적 크루즈선사의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ㅇ ’12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 과제의 하나로 신규 크루즈선 관련 제도개선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2.11.20)을 통해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삭제 및 여객선 규모 상향(1만톤→2만톤)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북아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크루즈 기항 횟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내항을 모항으로 사용하는 국적크루즈선은 없는 상황

ㅇ 국적 크루즈선사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 도입 필요성 제기

□ 개선내용

ㅇ 일정요건(예: 적정규모, 내국인 출입방지대책 마련, 재정상태 등)을 공고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크루즈선에 대하여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 기대효과

ㅇ 국적크루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

10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추진경과

ㅇ 우리나라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의료법 개정, ‘09. 5월) 후 수용 기반* 조성과 인지도 상승 등으로 아시아의 주요 의료관광국으로 성장

*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09.5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제도 도입(’11년),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5개소), 메디컬콜센터(☎1577-7129, 5개언어, 24시간) 등

□ 현 황

ㅇ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 및 한류등으로 연 평균 37%의 급성장을 하였으나,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객 유치 거점 조성 필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전체 의료관광객의 평균 80% 집중(‘09년～’12년)

※ 세계 의료관광 현황

- 세계 시장(연12%성장) : (‘08년) 600억불 → (’12년)1,000억불(4천만명) 규모(Mckinsey & Co)

- 전 세계 관광객은 10억명, 의료관광은 5,370만명으로 약 5.4% 차지(’12년, RNCOS)

* 실적(‘11년) : 태국(156만명),싱가포르(72만명),인도(73만명),한국 (15만명, ‘12년) / 산업연구원, ’13. 4월

□ 추진내용

ㅇ 지역별 치료 강점의 ‘의료중심형*’과 휴양과 관광분야 강점있는 ‘관광중심형`(휴양형)으로 특화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14년~‘17년, 총 10개 내외 지역 선정/공모)

* 각 지역별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사업(복지부, 매년10개 내외 총 10억 지원) 연계

- 지자체(민간투자 포함)와 중앙 정부의 기반 조성 지원* 등 공동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14년 2개 시범지역 선정)

* 지원방안

- 종합안내 홍보센터,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해외 집중 홍보 마케팅 등

-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및 관광자원 등) 민간 투자활성화 지원(융자)

□ 기대효과

ㅇ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문화 유적지, 음식, 휴양지 등)을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관광 및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도모

※ 대표적 클러스터 사례

□ 메디컬리조트 WE호텔(관광중심형)

❍ 제주한라병원은 휴양과 의료, 물, 공기, 산림 등 천혜적인 자연적 요소와 병원을 융합한 신 개념의 의료관광 모델인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설립(2013.8월 개관)

- 20만평 부지, 연면적 1만6167평(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00개의 객실, 30 병실과 수치료센터로 구성(500억 원)

- 가장 큰 특징은 수(水)치료 센터*로 제주한라병원은 3년전부터 제주의 청정한

물을 심신치료에 활용하는 임상실험을 통해 수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 물과 빛, 소리, 색체 등을 이용한 심신안정 프로그램과 요가, 산책 등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

□ 청심국제병원(의료중심형)

❍ 2011 외국인환자 유치 1위 의료기관으로 총 41개국 연 3만5000여 명 유치

청심국제병원 주요 패키지

상품명	주요 내용
종합건강검진 패키지	5성 호텔식 특실 숙박, 정밀 건강검진, 전신마사지, 사우나, 스파, 보트관광
산부인과 분만 패키지	공항픽업, 출산, 한방산후보양, 관광, 신생아 비자대행
정신과 재활 패키지	공항 픽업, 종합검진, 입원, 재활치료, 한방치료
양·한방협진 특화진료	유방암․소화기 암 클리닉, 뇌혈관질환 클리닉, 당뇨 클리닉, 디스크 클리닉, 수중재활 클리닉, 비만 클리닉 등

❍ 주변 관광자원(남이섬 및 파주DMZ 투어, 온천수 테라피 관광) 활용 선택 관광 제공

참고 2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신ㆍ구 대비표

□ 규제완화

	과제명	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정	관련법령, 규칙, 시행령 등	시행일정
1	외래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외래객이 부담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외래객의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후환급제도 최초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중국․일본인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 인센티브로 활용 → 외래객 입국 증가에 따라 관광수입 및 관련세수 증대
2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포함	문화시설의 민간 공급은 미술관 71%, 박물관 38%로 비중이 크나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 및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투자 유도에 어려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광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1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로 문화시설 공급 확대 예상
3	호텔부지 재산세 감면연장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호텔업계 투자여력 증대로 투자활성화 및 외래객 유치증대 * 관광산업 취업유발효과: 매출 10억원당 21명(숙박업:24.9명)
4	외국인에 한해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회원권 분양의 경우 객실당 분양인원은 5인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 시설로 사용금지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5	관광단지 시행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관광단지 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50% 취득세 감면 제도(조례에 의해 75%까지 가능)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취득세 감면액만큼 조성원가 인하되어 시설 재투자
6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 취득세 감면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없음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 신규 부여 * 관광휴양시설에 한정(4종)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취득세 감면(투자비의 2%)에 따라 잠재적 투자 가시화 및 생산파급효과(투자비의 2배)
7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12년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12.6만건 * 3번 이상 빈번 방문자의 사증 발급 시간, 비용 추가 발생(단수사증 : 195위엔, 복수사증 520위엔)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북경 및 상해지역 호구자, 중국 211공정대학 재학생,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 로 확대		‘13년 하반기 시행	북경․상해 호구자 2,700만명.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12만명, 211 공정대학 200여만명등 총 수혜자 약 3,000만명 증가
8	동남아 국가 복수비자발급 대상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	ㅇ 복수사증 발급대상 - 최근 2년간 4회 방문 또는 - 연간 미화 1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ㅇ 복수사증 : 5년 복수사증 불가	ㅇ 복수비자 발급 대상 요건 완화 - 1회 이상 방문하고 불법체류 전력 없는 경우(체류기간 30일) 또는 - 연간 미화 8천불 이상 소득이 있는 자 ㅇ 유효기간 :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 있는 경우 5년 발급		‘13년 하반기 시행	‘12년 동남아 11개 국가 중 무비자 국가인 말레이시아(1만불)와 태국(5천8백불)의 1인당 GDP의 중간 수준인 8천불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베트남, 인니, 필리핀 등 기존 복수비자국의 수혜자 확대
9	동남아 국가 단체대상으로 단체관광 비자 도입	‘12년도 동남아 관광객(68만명) 중 단체관광객 26만명(전체 관광객의 40%) * 개별비자는 재정입증을 위해 2~3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단체비자는 여행사 책임하에 운영하므로 구비서류가 단순하고 신속함	기업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대상으로 단체관광 비자 신규 도입		‘13년 하반기 시행	‘12년도 동남아 관광객(68만명) 중 단체관광객 26만명(전체 관광객의 40%)의 비자발급 편의 제고, 단체관광객 증대 기대
10	농어촌 민박 및 한옥체험업 식사제공 허용 위해 식품위생법상 특례 마련	농어촌 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음식물 제공이 제도적으로 불가하여, 관광객의 불편 증가 * 농어촌민박 중 30%가 식사 제공(‘12년)	농어촌 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투숙객에 한해 아침식사 등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 마련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개정	‘14년 개정	농촌 고유의 음식 향유로 관광객 편의 증진 및 관광상품의 질 제고
11	국내항간 연속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의 복수비자 발급추진	국적 크루즈선 외국인승무원은 동 선박이 외항간 운항시에는 필요없으나, 국내항간 운항시에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기에 불편	크루즈선의 국내항간 연속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의 취업비자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복수 취업비자 발급 추진		‘14년 시행	일회성 비자 면제 등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정시출항 지원
12	크루즈 선장 및 종사자 검사 의무 완화	국적크루즈선에 외국인 채용시 동일항로 5회이상 경험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함	(승무원)선장의 직무적성 검사 의무를 완화하여 운항의 용이성 제고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14년 개정	선장 고용범위 확대 등 원활한 인력확보 도모
13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허용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금지	외국어 표기 국내 의료 광고 허용(국제공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의료법 개정	‘14년 개정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의료관광객 유치 등으로 외국인 환자의 한국의료 이용가능성 제고,
14	보험사 보험계약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	현행 의료법상 보험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 보험상품을 연계한 환자 유치 제한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법 개정	‘13년 5월 국회제출	유치 채널 다양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제도개선

순번	과제명	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정	관련법령, 규칙, 시행령 등	시행일정
1	호텔업 등급제 개선	ㅇ ‘13년 6월 현재 등급제 대상 호텔 683개 중 약 50%가 등급제 미준수 ㅇ 등급결정시 심사일과 심사위원 공개, 심사위원 업계․ 학계 위주 구성	ㅇ 등급결정을 받지 않거나 결정받은 등급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 ㅇ 암행평가 도입, 소비자 평가 반영	ㅇ 관광진흥법 개정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13년 5월 국회 제출 ㅇ ‘14년 개정	호텔업 서비스 수준 제고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호텔선택 도움
2	호스텔업 제도 개선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09년 「호스텔업」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 입지시에는 입지제한요건*으로 인해 입지 어려움 *1. 도로연접제한, 2. 높이제한, 3. 소음방지, 4. 조경의무 강화 및 수림대 조성의무 ※ 전국 851개 게스트 하우스 중 미등록 추정 321개(38%), 이 중 154개 일반주거지역 위치(‘13. 6월 조사)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 조경의무 비율 건축법기준 적용(20%→5~15%) 도로연접규정 완화(폭12미터도로 4미터 연접→폭8미터 도로 4미터 연접) - 단, 주거환경 보호장치 마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4년 개정	무허가로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으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제고 및 관광객 안전 보장
3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점(쇼핑센터) 제도 폐지	‘82년 관광기념품판매업 폐지 후 ’87년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신설(‘13. 2월 현재 187개소)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등록	현행제도 폐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저가관광의 중요고리로 여겨진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폐지로 한국관광인식 제고 및 저가관광 유착관계 단절 기여
4	관광경찰제도 도입	관광경찰제도 없음 *태국 등 9개국에서 관광경찰 시행	관광경찰 제도 도입 무자격가이드, 콜밴 불법운행, 바가지 요금 등 관광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적극대처		‘13.10월 출범	각종 관광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효과로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수용태세 구축 및 한국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
5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 관광(제주 2박3일 20만원대) 부작용으로 인한 한국관광 이미지 저하를 완화하고 중국 고소득층에 대한 유인책 마련 *‘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12,021명의 피조사 대상자 중 1만 달러 이상 초과 구매자가 약 3.9%(약 480명) * 만족도 : ‘09년 4.12, ’10년 4.14, ‘11년 4.02, ’12년 4.14 (5점 만점)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복수사증 발급 등의 출입국 혜택을 부여		‘13 하반기 시범운영	구매력 높은 외래관광객 대상,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관광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 효과
6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매각가격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관광시설 등에 대한 처분 관련 ‘매각’이나 ‘임대’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있을 뿐 공급가격 등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	사업시행자(특히,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인 경우)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시 감정평가액 이외에 조성원가 혹은 그 이하로도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관광진흥법 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도적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여타 시설에도 투자 유치 견인 확대 *(예) A관광단지 : 92년부터 약 2,480억 투자하였으나, 높은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극히 일부만 매각(골프장)된 상태
7	호텔학교 인증제 도입(호텔 아카데미)	관광숙박분야에 많은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현장과 괴리되는 경우 다수 *호텔계열 이론/실습 비율(이론:실습) 대학-90%:10% 전문대학-70%:30% *호텔업계가 요구하는 취업 전 필수교육: 현장실습 82.9%, 어학능력 60.5%	실무위주의 우수 민간교육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획득기관 대상 현장실습 비용 등을 지원도록 함 *교수진·교과과정·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호텔학교 인증제(안) 마련(‘13), 인증제 규정 마련(‘14), 시행(‘15)		이론 중심의 호텔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유도하고, 난립하는 민간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에 대해 예비 호텔리어에게 정보 제공
8	관광분야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실무중심으로 개편	일부 호텔에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실무교육위주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교육 기준으로 마련된 ‘표준교육과정’으로 인하여 실무교육 위주 커리큘럼 구성에 애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관광 경영전공’으로 편성이 허용된 30개 교과목 중 실습과목은 1개(식음료 전공은 10개)뿐이며, 주 6시간 총 90 시간이 한계	‘표준교육과정’ 내에서 인정하는 전문학사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광숙박 실습·실기교육 대폭 추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개정	‘13년 하반기 개정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및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9	관광분야 국가자격제도 개선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와 업계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미흡,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 미미(관광통역안내사 제외)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숙박업: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레저 4개 분야(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분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표준화 하여 제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하고 개발된 NCS 활용 하여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과목 일부 면제	관광·레저분야 직무능력 표준개발완료(‘13년 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14년)		일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을 연계, 자격증 실효성 제고 및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10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권고	관광개발로 오히려 기존 자연을 훼손 하거나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사례 발생	경관, 조성공간 및 도입시설의 규모, 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13년 3,984억원)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3,12월), 배포(‘14.4월)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지침을 제시함으로서 자연친화적 자원 개발 난립 방지 및 개발 활성화
11	국내항간 연속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의 복수비자 발급 추진	국적크루즈선의 국내항간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에 불편	크루즈선의 국내항간 연속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운항 편의 제공	관광진흥법령 개정(‘14)	‘14년 하반기	운항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정시출항 지원
12	적정규모 이상 국적 크루즈선 선상카지노(외국인 전용) 허가 추진	선상 카지노에 대한 허가사례 없어 외국크루즈선사에 비해 국적크루즈선사의 경쟁력 확보에 제약	일정규모 및 조건(재정상태, 내국인출입통제방안마련 등)을 공고하여 이를 충족시킨 선사에 대한 선상카지노 허가 추진			국적크루즈선사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여건 개선(크루즈 산업 활성화)
13	다빈도 질환 국제진료 수가 조사ㆍ공개	외국인 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진료비 정보 부족	국제의료협회 등 중심으로 중위값, 진료비 범위(최소, 최대값) 등 우선 추진	해당없음	‘13년 하반기	유치 의료기관 국제 수가 정보 제공으로 한국 의료관광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불법에이전시의 의료비 과다 요구 방지 기대
14	유치의료기관 및 의료진 등 인프라 구축 상태 평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시행 중이나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프라 평가는 미비	유치의료기관 및 의료진 등 인프라 구축 상태를 평가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해당없음	‘14년 시행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로 병원의 자발적인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유도
15	유치기관(유치업체, 유치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의료관광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에 편승하여 의료사증을 악용하는 사례 증가 *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등) 및 유치업자 선도업체(언어권‧지역별) 선정 지원	유치기관(유치업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전자사증* 이용 대상 업체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비자 발급 (현행 우수 전문인력에 한해 허용)	해당없음	‘13년 9. 2. 시행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치실적이 우수한 유치업체 지원 강화 *유치업체:684개 (13.5월)
16	유치업체 불합리한 수수료 요구 등 방지 근거 마련	유치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 발생	유치업체가 의료기관 또는 환자 진료비 대납 등을 통하여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등록취소 및 3년간 재등록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13)	법 통과 후 시행규칙 개정(‘14~)	유치시장 건전성 제고

참고 3		가상사례로 살펴본 정책효과

* 동 사례는 정책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사례를 구성한 것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인 여성 주부 관광객 A씨

중국인 복수비자	한국방문 우대카드	프리미엄 가이드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의료관광	우수쇼핑 제도	호텔 부가세 환급	사후면세 환급창구 확대

ㅇ (출/입국) 남편에게만 중국 복수비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배우자에게도 복수비자가 부여되어 한국 방문이 편리해졌음. 남편은 ‘한국 방문 우대카드’를 받아 전용 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 수속이 신속해짐

ㅇ (안내) 프리미엄 가이드의 안내로 창덕궁을 방문함. 가이드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이주 여성이라고 하는데 한국 역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설명 덕분에 한국과 전통 궁궐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어 좋았음

ㅇ (한국만의 특색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관광) 경복궁 자경전에서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다례체험을 하고 나왔더니 어느덧 저녁이었음. 바로 앞 광화문과 주변 담장에서는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 시연을 볼 수 있어 밤까지 한국의 현대를 느낄 수 있는 즐길 거리가 풍부했음

ㅇ (의료관광) 한국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대구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음. 예전에는 지인들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 정보를 얻었으나, 플랫폼이 구축된 후 의료진 및 진료비 등 의료 서비스 정보부터 의료 서비스 예약, 결재 및 숙박, 쇼핑 등 관광까지 한 번에 연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음

ㅇ (쇼핑)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우수쇼핑인증을 받은 가게에서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샀음. 정찰제를 시행중이라 바가지 염려가 없고 제품 품질에도 신뢰가 갔음

ㅇ (부가세 환급) 그리고 호텔에 대해서도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었기에 강남 인근에 있는 부가세 환급 창구를 찾았음. 공항에 가지 않고도 근처 시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했음

□ K-pop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인 배낭여행객 B씨

동남아 복수비자	게스트 하우스	한류관광	전통문화 관광상품화	관광경찰	음식관광

ㅇ (출/입국) K-pop 팬미팅 참석차 처음 방한한 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B씨는 이번에는 복수비자를 발급받음. 예전에는 2년간 4회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1번 방문실적이 있어도 복수비자가 나오니, 앞으로 한국에서 K-pop행사 참가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가 됨

ㅇ (숙박)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음. 주택가라 조용했는데 숙박비가 저렴하고 가정집과 같이 아늑하여 만족도가 높았음

ㅇ (한류관광) 방송사에서 열리는 K-pop 공개 음악방송에 참가하였음. 예전에는 외국인이 표를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해외 팬을 위해 전용좌석이 확보되어 매우 편리해 지고 볼거리도 많아졌음.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꼭 한국에 와서 한류 스타가 찍는 것처럼 웨딩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음

ㅇ (안내) 명동에서 홍대 근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타려고 물어보던 중 사전 흥정으로 홍대까지 가려면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서 무척 당황하였으나, 마침 근처에 있던 관광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음

ㅇ (음식관광, 전통문화 관광 등 한국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관광) 한국의 음악·드라마 등 대중문화 외에도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고택을 찾아갔음. 종가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그 맛을 느낄 수 있었고, 고택에서 하루 밤을 지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음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지방 공기업 근무 C씨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 레저투자수요 견인	관광단지 투자 유치 확대	관광호텔 세제지원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외국인 레저투자수요 견인) 그간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고 있어도 콘도 분양인원 제한 때문에 외국인에게 콘도를 분양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제는 외국인에게 콘도 1인 분양이 가능해져 최근 중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음

ㅇ (관광단지 투자) 그동안 관광시설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하려다 보니 여러 번 공고를 냈는데도 몇 번 유찰되고 투자가 부진하였는데, 이제는 조성원가로도 매각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음. 또한 관광단지 시행자에 추가하여 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게도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어 최근 입주 투자 계약이 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음

ㅇ (관광호텔 세제지원) 호텔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던 것이 연장되어, 관광단지 내 대규모 호텔 설치에 따른 부담이 적어지고 호텔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

□ 캠핑 등 레저 활동을 즐겨하는 한국인 D씨

도보여행	한국형 숙박 연계시스템 구축	캠핑관광 활성화	지역 축제육성

ㅇ (도보여행) 가족이 다함께 국내 여름휴가를 가기위해 어느 지역의 도보 여행길의 단풍이 좋은지 검색하던 중, 종합정보 포털사이트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추천하는 도보 여행길을 안내받아 여행계획을 세웠음.

ㅇ (한옥 체험) ‘한국형 숙박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의 전통이 담긴 한옥 숙박을 예약했는데, 전통한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풍부하여 참여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음.

ㅇ (캠핑관광) 둘째날은 월악산 캠핑장에서 묵었음. 예전에는 캠핑 장비를 하나하나 개인이 구매해야 해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풀옵션 캠핑장을 찾아 캠핑장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구입부담을 절감할 수 있었음. 또한 안전·환경·시설 등 등록기준에 따라 캠핑장이 관리되어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음.

ㅇ (지역 축제) 캠핑하고 나오는 길에 마침 주변지역에서 축제를 하고 있어 들렀음.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 가볼만한 곳들이 많은 만큼 내년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더 많이 체험할 계획임

□ 예비 호텔리어 특성화고등학생 E씨

양질의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취업지원 체계 강화

ㅇ (취업 지원) 어렸을 때부터 호텔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E씨는 얼마전 관광산업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였음. 학교 친구들과 함께 호텔,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사 등 다양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채용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음.

ㅇ (실무위주의 교육) 향후 호텔업계에 대한 기본소양을 더 갖추고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익히기 위해 민간 교육기관 중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호텔아카데미」의 인증을 받은 호텔 학교에 다닐 계획임.

ㅇ (자격증 제도 개선) 동호회에서 만난 선배 F씨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관광 전문대학에 다니며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 또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교육 훈련을 받은 F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함. 이렇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직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니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관광산업에 열정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됨

참고 4		회의안건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

2013. 7. 17.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한국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III. 전략 및 추진과제	4

(전략1)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5

1.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6

2.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13

3.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15

(전략2) 전략 관광산업 육성	16

4.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17

- 음식관광 / 한류 및 전통문화

5.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활성화	21

- 생태관광 / 지역특화 관광

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25

-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 크루즈관광 / 해외환자 유치

IV. 주요과제 추진일정	38

◇ ‘13. 4월부터 새정부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 수요조사, 과제발굴 진행

ㅇ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문체부 내 민관합동 대책TF 구성 및 운영 (4월~ )

- 관계부처, 지자체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6월)

- 핵심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정 협의회 20여회 개최 (6~7월)

ㅇ 국민 및 관광업계 현장 의견수렴

- 전국 7개 권역 대상 현장토론회 개최 (6.18~25)

-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6.10~21)

* 총 151건의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 수렴

- 관광업계ㆍ학계ㆍ경제계 분야별 현장간담회 개최 (5~7월)

* 관광협회, 호텔업협회, MICE협회, 면세점협회, 대한상의, 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학회, 서비스사이언스 학회 등

ㅇ 관광수요 및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과학적 조사 실시

- 해외시장별 주요 시장 방한여행 수요 조사 (6월)

* 일본, 중국, 미주, 유럽 등 소비자 1,857명, 주요 송출여행사 251개사 대상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12,000명 대상)를 통한 관광객 불편요소 분석

◇ 이를 통해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추 진 경 과 ◈

Ⅰ. 추진 배경

□ 한국 관광의 양적 성장 대비 질적 발전 및 국제경쟁력 미약

ㅇ ‘12년 외래관광객 1,114만 명(세계 23위, 아시아 6위), 관광수입 142억$ (국가 총수출 5,481억$의 2.6%)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ㅇ 그러나 관광수지 적자는 지속(‘12년 △15.6억$)되고 있고, 관광산업 경쟁력이 133개국 중 25위(’13년 WEF 발표)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아시아 주요국 관광산업 경쟁력 : 싱가포르 10위, 일본 14위, 홍콩 15위

□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관광산업의 자생력 제고 절실

ㅇ 최근 환율, 외교관계 등으로 일본 관광객 급감, 외래객 증가율 둔화

* 외래관광객 증가율 : ’08~‘12년 연평균 12.7% → ‘13년 4.2% (예상)

ㅇ 매력적인 한국 고유의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외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전략 필요

□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창조적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ㅇ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 고용유발효과(10억원당) 관광산업 15.5명(제조업 7.9명), 관광분야 종사자 85만명 추정(‘12년, 관광위성계정(TSA) 기준)

* 전세계 GDP의 9.1%(한국 5.2%), 고용의 8.7%(한국 5.6%) 차지(‘13년 WTTC)

□ 세계최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의 관광수요 흡인 필요

ㅇ 서울에서 비행거리 5시간 이내에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 90개 존재

ㅇ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으로 ‘20년 세계최대 해외여행 시장이 될 전망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 ‘20년 중국 아웃바운드 규모는 2억 명으로 예상 (연간 12% 증가)

<참고> 한국 관광의 현주소

□ (SWOT 분석) 한국 관광의 장·단점, 위기·기회요인

장점(Strength)	단점(Weakness)
동북아 시장의 허브로 지리적 강점 보유 풍부한 자연유산을 통한 자연친화적 관광환경 개발용이 한류를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급증 외래관광객 천만 시대 돌입 창의적인 관광분야 전문인력 공급 원활	한국방문 선택 저해요인으로 ‘관광수용태세 불편’꼽힘 일부 지역 집중현상으로 관광효과의 전국적 확산 부족 한국 고유의 차별성 있는 관광콘텐츠 및 자원 미흡 서비스 관련 정부 규제 및 제도 경직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의료관광과 같은 특화융합모델 개발 동북아 신흥경제권 부상에 따른 관광수요 시장 확대 한국경제 위상 강화에 따른 관광산업의 성장기제 확보 한류를 포함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의 비약적 성장	남북 긴장, 환율 변동 등 외부 환경에 취약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절반 이상으로 편중 저가관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관광수지의 역조현상 지속 및 국내관광 수요 감소

□ (기회요인) 세계최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동북아 관광시장의 중심

* 시장별 방한관광 수요조사(’13.6월)

Ⅱ. 한국 관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 미흡

ㅇ 저가관광 구조가 관광객 불만족, 무자격 가이드의 역사왜곡ㆍ엉터리 해설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

* 저가관광시 쇼핑 강요, 저가숙소 배정 등 소비자 불편사항 발생

ㅇ 숙박, 음식, 쇼핑, 안내, 교통 등 관광객 수용요소별 불편사항이 한국 방문 주저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향 】
◈ 관광객 불편해소와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계의 여력 부족

ㅇ 영세기업 중심의 관광산업 구조와 인력 수급 불일치 지속

* 관광사업체 중 매출액 5억원 미만 72.1%, 종사자 10명 미만 76.7% (‘11년)

ㅇ 관광고용 비중이 총고용의 5.6%, OECD평균 9.9%에 비해 미흡(WTTC)

ㅇ 외래객 증가세 둔화로 관광업계 신규 투자 위축 우려

* 관광산업 ‘13. 3분기 전망(BSI): 업황 78, 매출액 77, 수익성 86

	【 개선방향 】
◈ 관광업계 활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외부 환경변수의 영향 증대와 특화된 전략분야 부족

ㅇ 국가간 정치적 갈등, 남북간 긴장 고조, 환율 변동 등 외부 충격에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관광산업의 기초여건

ㅇ 한국 고유의 관광 콘텐츠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 부족

	【 개선방향 】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관광산업 집중 육성

Ⅲ. 전략 및 추진과제

◈ 과학적인 시장수요 조사와 불편사항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 관광객과 관광업계의 불편사항 및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 육성 중점 추진

비전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목표

(2017)

관광수입 141.8억 달러(‘12) ⇒ 240억 달러(‘17)	외래관광객 1,114만 명(‘12) ⇒ 1,600만 명(‘17)	관광 고용창출 효과 85만 개(‘12) ⇒ 100만 개(‘17) *관광위성계정(TSA) 기준

전략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1.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2.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3.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전략 관광산업 육성				4.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5.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활성화 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과학적인 수요 조사								현장 불편사항 분석

전략 1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수요 및 불편조사
◇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이 원하는 수요 및 불편사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해 관광정책 방향을 재정립 * 방한외래객 실태조사(‘12년, 1만2천명), 현지 외국인 수요조사(‘13.6월, 6개국 1,800명), 해외시장 마케팅조사(‘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12년, 6,600명) 등 결과 반영

구분		수요 및 불편사항		해결방안
여행지 결정		·정보: 인터넷(60%), 친지(51%), 여행사(33%) ·선택요인: 쇼핑(66%), 음식(44%), 자연(32%) ·여행유형: 개인(64%), 단체(25%)		·ICT 활용 맞춤형 마케팅 ·개별관광객 여행편의성 제고 ·자연친화 관광개발 ·쇼핑·음식 등 수용태세 개선
⇩
입국		·입국절차만족도: 4.03으로 평균(4.14)이하 ·중국ㆍ동남아 등 비자 문턱 존재		·외래객 입국편의 제고 ·비자제도 완화
⇩
교통 ㆍ안내		·택시ㆍ콜밴 바가지 요금 등 피해사례 발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 미흡 ·외래객 불편 2위 교통혼잡(15.7%)		·택시요금 공지 등 정보 제공 확대 ·개별관광객 교통 편의성 제고 ·스마트 관광안내 체계 구축
⇩
숙박 ㆍ식사		·숙박유형 : 호텔(73%), 게스트하우스(11%) ·불편사항 : 높은 숙박요금, 비즈니스급 부족 ·식사 : 관광객 활동비중 2위(48%) ·중국 단체관광객 중심 식사에 대한 불만 존재		·관광호텔 투자 촉진 ·민박 등 대체숙박시설 확충 ·호텔 부가세 환급 등 지원 강화 ·음식관광육성
⇩
관광지		·방문지역 : 서울(82%), 경상(16%), 제주(12%) 특정지역 집중 ·관광지 매력도: 4.03으로 평균(4.14) 이하 ·안내: 불편 1위 언어소통(46%), 3위 안내표지판 부족(13%)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개발 절차 합리화 ·관광자원 확충 투자 유도 ·가이드 양성 및 자질강화 ·안내체계정비
⇩
쇼핑		·쇼핑장소: 명동(41%), 동대문(28%), 면세점(27%) ·지출경비평균: 1,530$ ·쇼핑비중: 활동비중 1위(72%), 만족도 1위(52%)		·고부가 전략관광산업 육성 ·저가관광 개선 ·쇼핑관광 육성 강화 ·부가세 환급 등 편의 제고
⇩
출국		·3년내 재방문 의향 4.05점(5점 만점,‘12년)		·재방문 유도 홍보ㆍ마케팅 강화

		1.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출입국
ㅇ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신흥시장의 해외여행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출입국 제도를 개선 * (해외사례) 일본정부 동남아 국가 대상 비자완화 조치 발표(‘13.6월) - (사증면제) 태국·말레이시아, (복수비자) 필리핀·베트남, (체재기간 연장) 인도네시아

□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 대폭 완화(‘13년 하반기)

ㅇ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현행 본인 이외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확대

* ‘12년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12.6만 건, 발급대상 약 12만 명 증가 예상

ㅇ 중국 유수 대학(211공정 대학)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2천7백만명), 국내 콘도 회원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복수사증 확대

* 211공정 대학은 현재 112개가 지정, 재학생 약 2백만 명

ㅇ 현지 여행사에 단체 및 개별 사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단체사증 신청대행 일정기간 경과 후 개별사증 신청 가능

□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 완화(‘13년 하반기)

ㅇ 복수사증 발급 대상 요건 완화* 및 유효기간 확대(3년→5년)

* (현행) 2년간 4회 이상 방문 → (개선안) 1회 이상, 불법체류 전력 없는 경우(체류기간 30일)

(현행)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 (개선안) 연간 미화 8천달러 이상

ㅇ 기업 인센티브, 청소년 수학여행 단체 대상으로 단체관광 사증 도입

* 동남아 관광객의 39%를 차지하는 단체객(‘12년 26만 명) 편의 제고

□‘한국방문 우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출입국 편의 제공

ㅇ 구매력이 높은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전용 심사대 이용, 복수사증 발급 등의 출입국 혜택을 부여

* 발급기준: 구매실적 3년간 1만달러 이상, 예치금 5천만원 이상,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등

□ 지방공항의 중·일 항공노선 확충 및 지역 관광거점화

ㅇ 한·중·일 지방공항과 관광공사,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공항간 국제항공 노선 확대

* ‘13. 7월 중 우리나라 한국공항공사와 해외자매공항(중국북경수도공항그룹, 일본  공항빌딩주식회사)간 지방공항 노선개설 추진합의, ‘13. 9월 중 세부내용 협의

ㅇ 무안, 대구, 양양공항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여행사 및 여행상품
ㅇ (불편사례) “여행사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송금했으나,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업체부도로 대금을 환불 받지 못했어요” (일본인 Yuriko씨) * (‘12년 불편신고) 계약해지ㆍ환불(36.5%), 안내서비스(21.2%), 옵션상품 강매(16.1%)

□ 여행상품 계약위반 등 피해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ㅇ 보험가입증명서 여행자 제공의무를 신설하여 여행업보증보험 실효성을 제고(관광진흥법 개정)  *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3차 영업정지, 4차 등록취소

ㅇ 여행상품 광고․안내 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소비자원 협조, ‘13.12월)

* 상품 광고시 부정확․불명확한 용어 사용 규제, 필수 제공정보 범위설정, 핵심정보 전면 표시제 시행 등

□ 여행상품 인증 확대 및 여행피해 구제 강화

ㅇ 우수여행상품 인증 확대(110개→150개) 및 인증기준 개선(판매실적 기준→ 소비자 보호 및 안정성 기준 등 확대)으로 고품질·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유도

ㅇ ‘여행정보처리센터’, ‘여행불편처리센터’ 상시 운영, 인력 및 기능 보강 등을 통해 피해예방 및 여행피해 사후구제 강화

□ 저가관광 근절을 위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ㅇ 개정된 ‘중국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체부 고시, ’13.5월)을 적용하여, 역량을 갖춘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저가상품 양산 업체는 퇴출

	숙 박
ㅇ (불편사례) “호텔 객실에 음료잔여물, 더러운 카펫, 머리카락, 곰팡이가 낀 욕조 등 최상위 등급에 맞지 않은 호텔시설이었어요” (홍콩인Chan씨) * (불편신고 현황) 서비스 불량(27.9%), 시설ㆍ위생 불량(17.4%), 예약조건 불이행 (15.1%)

□ 호텔업 등급제 의무화 및 평가제도 개선

ㅇ 관광호텔 등급제를 의무화하여 등급제 실효성 확보 (관광진흥법 개정, ‘13년)

* 현 실태(‘13. 6월) : 미등급 호텔 177개(26%), 유효기간 경과 등급 사용 호텔 167개(24%)

ㅇ 암행평가 도입․소비자 의견 반영 확대․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등급  심사 내실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4년)

* (현행) 심사일 사전 공개, 심사위원 현장 공개 및 학계·업계 인사로 구성

ㅇ 전국 호텔 등급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쉽게 제공(관광공사 홈페이지 활용, ‘13년)

□ 개별관광객을 위한‘문화가 있는’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

ㅇ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14년)

- 조경의무 비율을 건축법 기준 적용(20%→5~15%)하고 도로연접규정을 완화(폭 12m도로 4m 연접 → 폭 8m도로 4m 연접)하되, 주거환경 보호장치 마련

<게스트하우스 운영현황(‘13. 6. 한국관광공사 조사)>

ㅇ 게스트하우스 신고업종 현황 : 전국 851개 게스트하우스 중 농어촌민박 16%, 도시민박 17%, 숙박업 15%, 한옥체험업 8%, 기타 6%, 미등록 (응답거부 포함) 38%

ㅇ 미등록 게스트하우스 321개 중 154개(48%)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

-「도시민박업」은 실거주공간의 빈방을 활용하는 「홈스테이」중심으로 운영

ㅇ 특색있는 소형호텔 신축 유도를 위해 객실 20실이상 30실미만의 소형   호텔업을 신설하고, 입지 요건 완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 9월)

*  (현행) 일반주거지역 입지시 폭 12m도로에 4m 연접 → (개선) 폭 8m 도로에 4m 연접

□ 관광 중심의 숙박업 제도 개편

ㅇ 개별법에 흩어진 숙박시설* 관련 제도를 최종 수요인 관광분야 추세 변화에 맞추어 제도개선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또는 별도법안 제정, ‘14년)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유스호스텔(청소년활동진흥법) 등

- 관광객의 이용행태․제공서비스 등 특성에 따라 업종을 재분류하고,  숙박시설의 성격에 따른 진흥과 규제의 원칙·방향 수립

	가이드 및 안내
o (현황) 저가관광 구조로 인해 자격을 갖추고 활동 중인 양질의 중국어 가이드가 많지 않고, 동남아어권 가이드가 부족한 상황 * 유자격 중국어 가이드 4,361명 중 1천여명 정도만 실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 * 연간 40만명이 찾는 태국관광객을 위한 등록 관광가이드는 20명에 불과

□ 중국어 및 동남아어권 가이드 확충

ㅇ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여 중국어 가이드 대폭확충(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ㅇ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연간 1회)로 미활동 중국어 관광가이드 인력을 현장으로 유입 및 취업기회 제공

ㅇ 중국어 및 동남아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추가 배출을 위해 실무교육(시험면제 교육) 확대 및 특별시험 개설(연 1회 이상)

- 외국어(중국어)로 특별시험 출제 방안강구를 통해 응시생의 부담 경감

ㅇ 중국, 태국, 베트남 등 결혼이주 여성 인력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 활용

- 서울시(다문화지원센터)와 협의,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 자격증  취득 실무교육 실시(연간 150명, 5년간 750명 대상)

* 교육이수 시 외국어시험 및 필기시험 2과목 면제(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자격을 갖춘 관광가이드 확충 및 공정계약 유도

ㅇ 관광가이드 수급현황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력 수급정책 수립(‘13.12월)

ㅇ 현행 무자격자 고용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무자격 가이드에게도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등록취소

ㅇ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제재 강화

ㅇ 여행사-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계약서를 약관화하여 공정계약 관행유도(‘13.12월)

□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기존 가이드 자질 향상

ㅇ VIP 등을 위한 맞춤형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13년 영․중․일어권 100명 양성

ㅇ 가이드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연간 1,800여명)

ㅇ 외국인 언어불편해소(bbb) 사업과 연계, 서비스 강화

* bbb(before babel brigade) : 언어․문화 자원봉사단(brigade)을 의미

□ 다국어(한,영,일,중) 관광안내표지 확충

ㅇ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실시(‘13.12월, 약 1만6천 개), 안내표지판 개선 및 확충(‘14년 추가설치 1천 개, 개보수 3천 개)

- 외래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관광지, 국제행사 개최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

* 서울 전역 모든 안내표지판(관광, 도로, 교통 등 14만 건)에 대해 ‘16년까지 4개 언어로 정비 추진 중(서울시, ‘13.1월~)

	쇼 핑
ㅇ (불편사례) “여행사로 한국 단체여행을 했는데 가이드가 인삼 판매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싱가포르인 Jessi씨) * (불편신고 현황) 환불 및 제품교환(21%), 탁송지연 및 내용오류(16%), 제품불량(8.6%)

□ 외래관광객 쇼핑 편의제고를 위한 사후면세 환급창구 확대

ㅇ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장소(명동, 동대문, 강남 등) 인근에 도심환급창구를 설치(‘13.7.1~)하여 환급절차 편의제고 및 재쇼핑 유도

* 환급창구 : 공항(인천·제주·김포·김해), 항구(인천·부산항), 도심환급(서울·부산·제주)

□ 우수쇼핑 제도 확대 정비로 쇼핑서비스 품질 제고

ㅇ 업소 확대(‘12년 778개소→’13년 900개소)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상품, 매장, 가격, 종사원, 부가서비스 등을 심사하여, 기간(2년) 경과 후 기준 미달시 취소(‘13년 재심사대상 310개소)

□ 쇼핑수수료를 매개로 한 저가관광 연결구조 근절

ㅇ 왜곡된 저가관광 구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 제도를 폐지하여 쇼핑수수료를 매개로 한 연쇄구조 근절

* 저가 여행상품으로 인한 여행사 손실을 기념품점 쇼핑수수료로 충당

ㅇ 제도 폐지 이후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유도

	마케팅 및 안전
ㅇ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와 함께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관광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불법사례) 무자격가이드, 콜밴 불법운행, 쇼핑ㆍ음식점 바가지 요금 등

□ 관광 브랜드 슬로건 개발

ㅇ 국가 슬로건(Dynamic Korea)과 함께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한 인식실태조사 실시(‘13.6.10~7.17 / 인지도, 적합도, 통합필요성 등)

* 관광브랜드 슬로건 ‘Korea, Sparkling’을 개발하여 ‘07년부터 사용(중국, 일본), ‘09년 국가브랜드위 설치 이후 영문 슬로건을 ‘Korea, be !nspired’로 변경

ㅇ 조사결과에 따라 관광브랜드 개선방안 마련, 추진(~12월)

□ 한국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ㅇ 한국관광 아이콘 기반 TV광고*제작, 일본어 앱·중국어 모바일웹 개발, 마인어 사이트 개설 등 뉴미디어 홍보 확대

* PSY’S WIKI KOREA(‘13.6월~) : 전세계 70여 개국 10,000회 방영, 한국관광 아이콘 27개 제시, TV광고와 연계한 Wiki Korea Tour 관광상품 개발 지원

* ‘13년 한국관광인지도 53% 목표, TV 및 인쇄 광고 10건 제작, Visitkorea 영문 모바일앱 누적다운로드 29만건, Visitkorea 웹사이트 회원수 15.7만명 달성

ㅇ 중국(한류·쇼핑 관광, 서부내륙지역), 일본(20-30대 젊은 여성층, 역사 관심 중장년층), 동남아(K-POP, 의료, 미용 등) 등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 관광경찰제도 도입ㆍ운영

ㅇ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한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광경찰제도 시행(‘13.10월 발대식, 서울지역 우선 실시)

- 관광경찰 추진 TF 구성(문체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7월), 관광경찰 선발(경찰청, 8월) 및 관광소양․외국어 교육 실시(문체부, 9월)

		2.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현황 및 필요성
ㅇ 호텔, 관광단지 등은 초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민간 자본의 투자 부진 * ‘12년 관광산업 투자 비율은 2.2%으로 OECD평균(4.9%)에 비해 미약 (WTTC 발표) * 36개 관광단지 중 계획 대비 투자율은 37.7%에 불과

□ 관광 인센티브로 호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ㅇ 외래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사후 환급(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3년)

* 외래객이 직접 결제하고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중국 등 외래객 유치 마케팅에 적극 활용

* 해외사례 : 캐나다는 외래객 숙박용역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제도 시행(‘92~’06년)

□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 합리화

ㅇ 호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감면 요건을 합리화

ㅇ 관광숙박시설에 설치되는 주차장 법정대수 산출시 대형버스 1대는 일반승용차 2대로 인정(관광숙박특별법 시행령 개정, ‘14년)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로 외자 유치 촉진

ㅇ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 시범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년)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 문화시설 및 관광단지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ㅇ 박물관 등 문화·관광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13년)

ㅇ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 부여(관광휴양시설*)

*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4종)

ㅇ 관광단지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현재 ‘13년 한시)

□ 관광단지의 효과적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ㅇ 해수욕장 등 특수한 여건의 관광지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상 녹지 비율(현행 30% 이상) 완화(국토부훈령 개정)

ㅇ 산업단지와의 같이 폐기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완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

- 300만㎡ 이상이면 매립시설, 100만㎡ 이상이면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나, 재활용량 등을 제외한 폐기물량이 2만톤 이하이면 위탁처리 가능토록 개선

ㅇ 사업시행자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또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관광진흥법 개정)

* 현행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매각 가능

□ 섬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연안해상교통망 확충

ㅇ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시 입지적정성 평가와 자연환경 영향평가를 통합실시하여 평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환경부고시 개정)

ㅇ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건조시 대출이자 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항로 여객선에 우선 지원

		3.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현황 및 필요성
ㅇ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함에 따라(‘12년 7.5만실 → ‘17년 11만실) 2.5만 명의 서비스 인력 수요 발생이 예상됨 * 호텔객실 1개당 평균 고용자수 0.7명 ㅇ 관광 분야는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좌우

□ ‘호텔 아카데미’등을 통한 양질의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ㅇ 우수 민간교육기관 대상으로 ‘호텔학교 인증제’ 추진

- 실무교육 위주의 교육기관에 인증 부여하고 실습교육 비용 지원

* 교수진․교과과정․교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부여

ㅇ ‘표준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종류를 세분화하고 관광숙박     실습․실기교육 대폭 추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학점 인정 확대

ㅇ 현장실무와 교육이 융합된 ‘관광 아카데미’를 각 관광업종에 확산

- 관광업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관광가이드 등 업종별 특화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교육기관 위탁 통해 교육시설․인력 지원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활용, 관광업단체 자체 현장교육 확대

□ 관광분야 자격제도 개선 및 특성화 대학을 통한 창조경제 핵심인력 양성

ㅇ 관광․레저 4개 분야 직무능력을 표준화한「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및 관광종사자 교육 훈련 (‘13년 말, 고용부 공동)

- NCS를 활용하여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일부면제 및 자격증 발급 추진

*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등 대상

ㅇ NCS 기반의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 매년 관광서비스 인력 1.5만 명 양성

□ 관광산업 취업지원 강화로 수급 불균형 해소

ㅇ 관광산업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일자리 DB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인력 수요·공급간 불일치 해소

ㅇ 관광산업 종합 취업박람회 개최를 연례화하여 구인․구직의 장 마련

전략 2		전략 관광산업 집중 육성

해외시장 수요분석 결과 및 추진방향

◇ 기존 제1시장이었던 일본 시장의 한국 방문시 희망 활동이 ‘식도락’, ‘쇼핑’이었던데 반해, 최대 방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ㆍ동남아는 ‘자연경관 감상’ ‘역사·문화 관광지 방문’ 등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음

<해외 시장별 방한 희망 활동 >

	기존 주력시장	신흥시장
	일본	중국	태국
1위	식도락 관광(58.2%)	자연경관감상(58.2%)	자연경관감상(57.8%)
2위	쇼핑(39.2%)	전통문화체험(35.3%)	역사·문화관광지방문 (52.6%)
3위	역사·문화관광지방문 (25.5%)	휴양/휴식(34.6%)	전통문화체험(36.4%)

2013 상반기 주요시장 방한여행 동향 조사 (한국관광공사): * 방한여행 미경험자 대상

◇ 방한 관광수요의 지역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융·복합형 전략 관광산업 육성 필요

추진과제		추진 방향		중점육성 분야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한국적 스토리와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발굴 영역간 경계를 허무는 창조관광 확대	⇨	음식관광
				한류 및 전통문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풍부한 자연유산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관광 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신 동력화		복합리조트 및 MICE
			⇨	크루즈관광
				의료관광

		4.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육성

가. 음식관광

	현황 및 필요성
ㅇ 음식은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를 형성하는 문화 매개체이자 외래 관광객에게 한국의 먹을거리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 * 방한 외래관광객의 주요 활동(‘12년): 1위 쇼핑 72.8%, 식도락관광 48.4%

□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음식관광 상품화

ㅇ 고택·종택 연계 종가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13년 2개소 운영), 종가음식 관광연계 산업화 모델 개발(‘13~15년, 전주 등 3개 유형), 고택 방문객 연계 ’농가 맛집‘ 체험(’13년 9개소)

ㅇ 전통음식 명인 및 생산현장 연계(‘13년, 찾아가는 양조장 2개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경관·도심지역 워킹투어 등 음식테마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14년)

□ 한국음식의 국내외 홍보 강화

ㅇ 주요 국제행사(2014 인천아시안게임 음식행사 공동 참가/문체부-농식품부)·국제기구(UNWTO, OECD) 활용 음식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 및 한류관광 이벤트(주요 K-Pop 행사 등 * 7.6~7 일본행사 참가) 연계 한식홍보

ㅇ 해외문화원 활용 한식 강좌 운영, 음식홍보 가이드북 보급,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등, 해외 한식협의체 지원

□ 음식관광 안내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개선

ㅇ 음식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14년~,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에 음식교육 개설 운영 등 음식관광 전문안내 인력 양성)

ㅇ 미슐랭 레드가이드 한국판 발간 추진(‘14년~, 영어·불어), 관광 맛 지도 제작(’14년 3개 권역)

ㅇ 메뉴판 표기 등 식당문화 개선(’13년 표기 통일안 마련, ‘14년 메뉴판제작 보급, 식당 친절 환대서비스 교육), 한식 콘텐츠 DB구축

□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ㅇ ‘13. 6. 11 체결한 문체부-농식품부 업무협약에 따라 부처 간 공동사업 추진

* 그간 문체부는 음식관광 홍보 마케팅, 농식품부는 한식세계화 분야로 분리되어 한식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음식관광 추진에 한계

나. 한류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현황 및 필요성
ㅇ 한류 다변화를 관광수요로 견인하여 지속가능한 잠재적 관광고객 발굴 필요 * 촬영지 방문, 팬미팅, 미용 체험 등 한류 영향 방한객 비율 ‘12년 23.5% ㅇ 외국인들에게 타 여행지와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관광 및 국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인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활용도 제고 * 한국방문 활동 4위 ‘고궁ㆍ역사 유적지 방문’(14.2%) (‘12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K-POP, 뮤지컬 등 한류 공연관광 활성화

ㅇ 공중파·케이블 음악방송 내 외국인 관광객 전용좌석 확보 및 방송사와 여행사의 연계를 통한 K-POP 공개방송 관광상품화

- 현행 1개 케이블채널에서 5개 케이블·공중파 음악방송으로 확대

ㅇ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로 구현된 문화콘텐츠 상설전시관을 조성하여 상시적인 한류 공연 콘텐츠 제공 (‘14년, 서울)

ㅇ K-POP 전문 공연장 확대 운영 등 한류공연관광 인프라 확충

- 올림픽 체조경기장(12,000석) 공연인프라 개선 및 우선 대관 지원(‘14년)

- 전국 공연장 실태조사 및 대중음악 공연 대관 서비스 개선(‘13년 하반기)

- ‘16년 대중음악체험관을 건립, 한국 대중음악 관련 유무형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여 K-POP 한류 체험 기반 시설 강화(’14~‘16년)

ㅇ 공연관광 홍보·마케팅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13년 하반기)

- 관광공사의 Korea in Motion과 VisitKorea 사이트와 연계, 넌버벌 공연, 뮤지컬 등 외국인 대상 공연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영, 중번, 중간, 일 4개 국어)

□ 신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

ㅇ 한류 이미지와 웨딩산업을 융합, 중국·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

- 해외 웨딩박람회 판촉 지원, 한국 웨딩촬영 BI(Brand Identity) 제작,  지역별 수요조사에 기반을 둔 특성화 상품 개발(‘17년 8천명 유치 목표)

* ‘13년 홍콩, 대만, 태국 등에서 800명 웨딩촬영 목적으로 방한

ㅇ 해외 영상물의 국내촬영 지원을 통한 한류관광 목적지 개발

* ‘12년 인도네시아 드라마 ‘Putih Abu Abu’ 제작지원, ‘12년 인도네시아내 시청률 3위 달성, ‘12년 인도네시아 외래관광객 ‘11년 대비 22.3% 성장

* ‘13년 미국 ABC 방송 ‘Bachelor’ 시즌 18 한국 촬영 협조 등

□ 궁궐과 도성을 활용한 21세기형 명품 문화관광상품 개발

ㅇ 문화유산과 창의력이 결합된 전혀 새로운 문화관광상품 창조

- 4대궁 및 종묘와 무형문화재, IT산업, 영상, 뮤지컬 등을 융합

* 4대궁과 종묘는 연간 800여만 명이 관람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임

ㅇ 새롭고 다양한 궁궐 문화행사 개최

* 궁중 진상품·하사품 관광 축제(‘14년~), 경복궁 자경전 다례체험, 집경당 온돌체험, 창덕궁 청의정 농경체험, 창경궁의 꽃과 단풍, 추석맞이 문화공연 등

ㅇ 궁궐 및 고건물 전각 등 마케팅 강화 상품화 추진

* 외국손님 접대, 국제기구 회의, 다국적 기업 행사, 가족 연회 등에 대여 활용

□ 광화문 권역을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

ㅇ 광화문과 주변 담장을 활용하여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시연(8.15 전후, 일주일 → 점진적 확대)

* ‘14년 경복궁 궁장 전면 시연 → ’17년 궁장 양 측면으로 확대 시연

ㅇ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 재현(9~11월), 사신행렬 ‘채붕놀음’ 공연(10~11월)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ㅇ 주민주도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를 관광상품화

- 문화재형 행복마을 모델(예, 아리랑 마을) 개발 후 확대 시행

* 일본의 토요오카시(천연기념물, 황새고향공원), 연 관광수입 600억원

ㅇ 유네스코 등재유산 및 잠정목록 특성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세계유산 10건, 세계기록유산 9건, 인류무형유산 15건, 잠정목록 15건

ㅇ 지역 전통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 확대(’13년 45개소)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활용 관광자원화

ㅇ 역사속의 옛길 정비·복원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옛길 정비·복원(6개소)

ㅇ 명사와 함께하는 자연유산 탐방프로그램 운영(10개 단체 공모)

ㅇ 향토성과 상징성이 큰 자연유산 관련 민속행사를 관광자원화

		5.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활성화

가. 생태관광 육성

	현황 및 필요성
ㅇ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와 관심 제고 ㅇ ‘08년 이후 일련의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생태관광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관광 트렌드 자체를 변화시킬 파급력은 미약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권고

◦ 경관, 조성공간 및 도입시설의 규모, 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13.12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13년 3,984억원)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예시)>

‧ (입지선정 차원) 생태녹지축 고려, 지형 및 지세 고려,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고려 등

‧ (계획수립 차원) 원형보존 녹지설정, 절‧성토 최소화 및 생태복원, 투수성포장 확대 등

‧ (공사시행 차원) 친환경적 자재 사용, 표토보전 및 재활용, 건설 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등

‧ (운영관리 차원) 관광지내 자전거 이용시스템 운영, 환경영향 모니터링 실시 등

□ 생태관광지 거점 조성 및 생태관광 인증제 실시

ㅇ DMZ(강원 화천군), 철새도래지(충남 서산시) 등 대표 생태관광 모델사업 육성,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관광지 지정 확대(‘17년까지 25개소)

ㅇ 여행상품, 숙박 등에 대한 생태관광 인증제 실시(‘13년 말) 및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형 그린 패스포트(Green Passport) 개발·보급

* 유엔환경계획(UNEP)은 그린패스포트(Green Passport)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들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두발로’도보여행 확산

ㅇ 부처별로 조성한 ‘문화생태탐방로’, ‘해안누리길’, ‘숲길’ 등을 테마별로 정리하여 전국 도보여행길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 ‘13.9월까지 대표 홈페이지(koreatrails.or.kr) 구축(한국관광공사)

- 스마트폰 앱과 연계하여 코스정보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위치정보, 여행자 안전장치(자동알람) 제공 등 다양한 정보 제공

ㅇ 6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도보여행길 조성․관리 방안 마련, 안내체계 정비 및 안전·편의 시설 확대

□ 공공캠핑장 확충 및 제도개선으로 자연친화적 캠핑관광 활성화

ㅇ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캠핑장 조성 지원 및 캠핑장 위치,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14년)

ㅇ 캠핑장비 임대 방식의 ‘서민형 풀옵션 캠핑장’ 조성(‘13년 2개소 시범 실시)

ㅇ ‘캠핑장업’ 신설, 안전·환경·시설 등 기준 마련(관광진흥법령 개정, ‘14년 상반기)

□ 체류형 자전거 레저관광 확산을 위한 편의시설 및 정보제공 확충

ㅇ 자전거길 인프라 확충(553km), 자전거열차 등 자전거 관광상품 개발·확산(33회), 주요 포털, 홈페이지ㆍ앱(‘행복나눔’)을 통한 여행 정보 제공 강화

* 안행부, 문체부, 코레일, 다음 4개 관계기간 MOU 체결(‘13.7월)

ㅇ 자전거길 영문지도 제작, 해외 자전거전문가 초청 팸투어 (5회), 외국인 자전거 전문 투어리더 양성(‘13.8월), 외국인 대상 자전거관광 이벤트 개최(2회)

□ 저렴하고 대중적인 승마관광 육성

ㅇ 저변확대를 위해 도심 인근에 공공승마장 설치 지원(‘13년 2개소), 도심 공원․학교 운동장 등에서 ‘찾아가는 승마 체험교실’ 운영(6~10월)

- 저렴한 승마관광 상품 개발 및 보급(‘14년~)

ㅇ 승마 대중화에 필요한 외승 트래킹 코스 개발(3개소), 승마 지구력 대회 및 청소년 승마대회 등 개최 지원(18회)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나. 지역특화 관광자원 확충

	현황 및 필요성
ㅇ 외래관광객 방문지의 80%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관광의 균형있는 발전이 미흡 ㅇ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의 특화된 자원과 자연환경을 적극 관광자원화

□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 참여 제고

ㅇ 중복개발 방지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지역관광 기획평가센터’ 설치 및 ‘관광개발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ㅇ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자원 개발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지역관광 공동체 「관광두레」조성

□ 농어촌 민박 및 한국형 숙박 활성화

ㅇ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한해 아침식사 등 음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한국형 B&B(Bed & Breakfast) 모델화를 통해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활성화 촉진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 민박업을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음식물  제공이 제도적으로 불가하나, 민박 중 30%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12년)

ㅇ 한국형 숙박 연계시스템 구축

- 농어촌지역 한옥·고택·농가 등 브랜드화, 통합정보 제공(‘14년 하반기)

* 한옥체험업(624개소) 우선 구축, 농어촌 민박업(20,235개소) 구축 추진(농림부 협조)

- 체험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지역공동체 운영을 통해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서 중저가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

* 프랑스 농어촌지역 대표적 민박조직인 지트(Gite) 선진사례 활용

- 한옥체험업 식사제공 허용 위해 식품위생법상 특례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4년)

□ 저비용의 힐링·체험 요소를 지닌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ㅇ 전국 강·바다(56개소)에서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12년 60만명→’13년 70만명 목표)

* 전국 권역별로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 위주로 체험장 배치 운영

* 딩기요트, 카누, 카약, 크루즈 요트, 래프팅 보트 등 레저기구 확대

ㅇ 마리나 항만 및 수상레포츠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요트산업 등 마리나서비스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마리나항만 개발( ‘13년 18개소→ ‘15년 27개소), 수상레포츠센터 설치(6개소, ~ ‘15년)

□ 지역 특화 스포츠 이벤트 발굴을 통한 관광 자원화

ㅇ 마라톤, 골프, 동계스포츠 등 지역 스포츠이벤트 발굴, 관광 자원화

* 매년 20만명 일본인들은 보스톤,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마라톤대회 참가

** 보스턴마라톤은 매년 50만 명 이상, 뉴욕마라톤은 200만 명 이상 관람

ㅇ 기준 마련 및 지역별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포츠․문화․관광 패키지 상품 선정, 지자체․관광공사․여행사 포털 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 등

* 호남권(영암 F1그랑프리대회, 요트경기와 전주, 보성 녹차), 강원권(동강 래프팅, 생태공원, 평창 스키, 대관령 목장, 강릉 문화제, 춘천 마라톤) 등

□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편으로 축제 자생력 강화

ㅇ 성장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유형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

* (유형) 문화관광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화 축제

ㅇ 지역축제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심사·평가 체계 구축 및 차별성 있는 지원

- 축제 간 정보공유, 심사 시기 등을 연계하여 평가·선정, 중복지원 방지

-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제도 합리화 (사전 계획평가→현장평가→사후평가 등) 및 축제 등급제도 개선 (올해의 문화관광축제 등)

* (문화관광축제)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 지원 : ‘13년 67억원 42개(대표2, 최우수8, 우수10, 유망22)

* (문화·예술축제) 역사성․전통성․문화정체성 중심으로 지원 :  ‘13년 150억원 70개

* (지역특화 축제·행사)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문화자원 활용 :  ‘13년 73.2억원 9개

		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가.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육성

복합리조트의 현황 및 필요성

□ 복합리조트 개념

◦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레저․스포츠시설, 국제회의시설, 테마파크, 게임 시설(카지노) 등을 포함하고 있는 목적지 리조트

□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개발사례

◦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개발 허용

◦ 투자액 56억달러, 싱가포르 GDP의 1.2% 차지, 일자리 3만7천개 창출

◦ 싱가포르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은 복합리조트의 성공요인

* 철저한 사실기반의 타당성조사(컨셉제안, 카지노부작용 대책), 장기간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국회, 종교 등),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한 비딩 설계 등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 부지 17만평, 건축면적 55만㎡, 호텔(2,500실) 카지노(1.5만㎡), 회의시설(12만㎡, 250실, 45천명 수용), 전시실, 공연장(4천석), 쇼핑몰 등

□ 복합리조트 개발 정부지원 사례

ㅇ (싱가포르 센토사) 모노레일 설치, 무이자 대출,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

ㅇ (유로 디즈니) 토지가 인하, 지하철ㆍTGV 연결, 저리대출, 최저부가세

ㅇ (홍콩 디즈니) 56억 홍콩달러(약 7.2억 달러 ) 대출(25년 상환), 접근도로 건설, 공유수면 매립 및 인프라 공사,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허용(72시간)

□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체계 마련

ㅇ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13년~)

- 해외 성공사례(싱가포르, 마카오 등) 벤치마킹, 국내 관광․카지노 환경분석, 일반국민․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병행

* 적정입지 및 개수, 포함시설 및 규모, 추진 시나리오별 성과 예측,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등

- 글로벌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컨셉제안(RFC: Request for concept) 실시 등 한국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절차 개발

* 싱가포르는 컨셉제안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인하고 엄격한 입찰조건(MICE시설, 카지노면적 5%이내)과 평가기준(관광진흥, 투자규모, 건축설계, 사업경험)을 공표

ㅇ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사전심사제도를 경쟁적 비딩이 가능하도록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개선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절차에 따라 심사

□ 정부의 지원시스템 전반 정비 및 투자유치의 기폭제 마련

ㅇ 중앙․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산업협의회 구성

* 행정절차 이행, 토지공급, 인프라 구축, 재정지원 등 업무지원

ㅇ 지자체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도입으로 입지, 조세, 인허가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기능 강화(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 투자촉진을 위한 사안별 정부지원 방안 마련ㆍ추진

ㅇ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전심사, 진입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설치, 토지가 조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재정지원

ㅇ (레고랜드) 진입교량(L=810m, 4차선) 건설 지원 등

* 사업개요 : ‘13∼’18년, 부지 약 40만평, 총사업비 약 5,683억원,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콘도, 아울렛 등/강원도 춘천

	마이스(MICE) 산업의 현황 및 필요성
ㅇ 한국 국제회의 시장은 전 세계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여 성장 *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12년 한국 국제회의 개최 순위는 세계 5위(563건) * 한국은 ‘14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총회(2만 명), ’14년 암웨이 인센티브 관광(2.5만 명), ’15년 세계물포럼(3만 명), ’16년 로타리 세계대회(5만 명) 등 대규모 마이스 유치 ㅇ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2,585달러로 일반 관광객(1,409달러)의 2배

□‘국제회의 복합지구’제도 도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ㅇ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13년), 8개 국제회의도시를 중심으로 지정·운영(‘14년~)

* 마이스관광진흥센터 지원,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

* 국제회의는 쇼핑·관광·숙박 등 연관 산업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 복합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규모는 1.45배 차이

ㅇ 참가자가 주변 호텔·교통·쇼핑·음식·관광시설 이용시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별 ‘마이스 카드’* 활성화

* ‘13년 7개 지역 컨벤션뷰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창원) 대상 지원

□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수익구조 합리화

ㅇ 마이스 업종에 대해 상품수출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출금융제도’* 도입(수출실적확인서 발급제도 ‘13.7월 시행)

* 마이스 사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외국인 참가자 등록비, 외국인 주최자 대상 제공 용역비 등) 범위 내에서 자금 대출(포괄수출금융)

ㅇ 국제회의기획업(PCO)의 기획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정 수익구조를 보장하는 표준요율 마련(‘14년), 합리적인 거래 구조 조성

* 정부·공공기관 발주 행사부터 우선 적용 권고

□ 한국대표‘토착형 글로벌 마이스’육성

ㅇ 한국 주도 의제가 반영된 ‘한국형 다보스 포럼’ 발굴

- 저개발국에 한국 관광발전 모델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포럼 추진(‘14년 하반기)

*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주도한 경험을 활용하여 관광 관련 ODA, Post-MDGs, 지속가능성 등 의제를 포함

ㅇ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컨벤션을 개최하여 새로운 마이스 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 제고, 마이스 국제경쟁력 강화

* ‘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스포츠와 평화), ’15년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개관(문화다양성) 등 주요 계기와 마이스의 결합도 추진

나. 크루즈관광

	현황 및 필요성
ㅇ 동북아 시장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 크루즈 관광시장 급성장 추세 * 크루즈 방한 관광객 : (‘07년) 36천명 → (‘12년) 278천명 → (‘13년) 70여만명 ** 크루즈선 국내 입항 : (‘07년) 66회 → (‘12년) 222회→ (‘13년) 400여회 ㅇ 크루즈선이 화물부두에 정박하는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미흡 등 크루즈 관광 기반 열악 * 크루즈 전용 부두 : 부산·제주·여수 각 1개 선석 (8만톤급)

【 외국 크루즈 유치 확대 】

□ 크루즈 시설 확충

ㅇ  ’15년까지 부산·인천·제주에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개 선석* 건설 등 ‘20년까지 전용 9개, 겸용 3개 선석 등 총 12선석 확보 목표

*  부산 북항(10만톤급, ‘11~’14년), 인천 남항(15만톤급, ‘12~’16년, ‘14년 임시개장),
제주 강정항(15만톤급 2선석, ‘10~’15년)

ㅇ  크루즈 관광객 수요에 맞추어 CIQ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정보, 환전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 크루즈 관광종합안내센터* 구축 추진

*  ‘14년 부산항 등에 우선 설치 후 환경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

□ 크루즈 유치 마케팅 확대

ㅇ  기항지를 결정하는 주요 선사와 전담여행사 및 전문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투자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간담회 등 실시

ㅇ  주요 선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국제크루즈 박람회 참가·개최* 및 한-중-일 크루즈 협의회 등 국제협력 강화

*  2014 AACC(All Asia Cruise Convention, ‘14. 10월, 부산)와 제주국제크루즈포럼(‘13.10월) 등

□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단순 쇼핑, 관광지 방문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관광, 지역적 특색과 한국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ㅇ  중국·일본·영미권 등 관광객 유형별로 맞춤형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짧은 체류시간 동안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 관광 등 개발

□ 관광상륙허가제 운영 활성화 등 출입국 편의 제고

ㅇ  크루즈 입항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담 심사인력·장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승객 사진정보 시스템 운용을 통해 입국절차 간소화

ㅇ  선사-대리점-여행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EDI 송부, 전담여행사의 승객 이탈방지 등 관리체계 강화

【 배후 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모항 육성

ㅇ 수도권·부산권 등 권역별로 지리적 여건과 기항 선호도, 관련 인프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전략 마련

ㅇ  국내외 주요 선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항 적격지와 필요 요건을 검토하고, 대상 항만의 전략적 육성 추진

□ 크루즈 중심의 복합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

ㅇ  크루즈 터미널과 연계하여 항만 배후단지 및 재개발 구역에 숙박·위락·쇼핑·관광 등 시설을 갖춘 복합 관광여건 조성 추진

-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확대,
사업방식 다각화, 시행자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항만법 개정)

*  재무적 투자자 참여, 대행개발·환지방식·원형지 방식 도입, 임대료 감면 등

□ 배후 지원체계 구축

ㅇ  크루즈선 기항시 선용품(물,선식,공산품 등) 공급을 국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외국선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ㅇ  모항 이용시 선식 공급, 폐기물 처리, 공산품 납입, 선박 수리 등을 담당하는 관련 업체 입주와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

【 국적크루즈 선사 육성 】

□ 크루즈선 운항 관련 규제 완화

ㅇ 크루즈선의 국내항간 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의 취업비자 발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복수 취업비자 발급 추진

ㅇ  선장의 직무적성 검사 의무를 완화하고, 호텔·공연종사자 등    서비스직 직원은 선원에서 제외하여 운항의 용이성 제고

ㅇ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시 의제되는 숙박, 식품접객업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선박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 선사 경영여건 개선 및 국내수요 창출

ㅇ  국내-외국항간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선에 대해 톤세제 적용을 추진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 지원

ㅇ  일정 요건 하에 공고의 방식을 통한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연안 크루즈 야간운항 코스* 개발·확대 등 연안 크루즈 활성화

*  부산 광안대교, 해운대, 삼천포 대교, 제주 세연교 등

ㅇ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벤션·세미나·이벤트* 크루즈 등 테마
크루즈를 활성화함으로써 크루즈에 대한 저변 확대

*  일본 : 1990년대 기업들의 워크숍·세미나 등 테마 크루즈 활성화로 대중화에 기여

【 산업역량 강화 】

□ 전문인력 양성

ㅇ  관련대학과 연계하여 크루즈 승무원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과 신설 및 선상 체험교육 등을 통해 취업 촉진

ㅇ 관광·경영·호텔 등 관련학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단기 크루즈 플래너 과정(3~6개월) 등의 특화교육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인력으로 활용

□ 크루즈선 건조기술 개발 지원

ㅇ  산업기반 구축, R&D 지원을 통해 관련 기자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적선사의 크루즈선 발주시 국내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 참여 유도

ㅇ 기자재 업계의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 촉진

*   조선해양기자재조합, KOTRA 등을 활용

□ 크루즈선 안전운항 확보 및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ㅇ  크루즈선 입출항시 집중 관제를 실시하고, 항만별 안전운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위해요소 사전발굴·개선 추진

ㅇ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행동매뉴얼 작성 및 선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점검 체계 강화

ㅇ  크루즈 통계를 시스템화하여 국가승인 통계로 등록·관리하고, 선사·국민들의 크루즈 이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크루즈 육성 협의체 구성 및 통합법 제정

ㅇ  정부부처, 지자체, 관광공사, 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크루즈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

ㅇ  크루즈 관련 규제 완화와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률｣ 제정 추진

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

	현황 및 필요성
◇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 총 4.2천억원(치료 2.4천억원+관광 1.8천억원) 수입, 건강 여행수지 3,460만달러 흑자 ㅇ 해외환자 50만명 유치(’12년 15.5만명→‘17년 50만명)시 2.2조 생산 유발효과 및 2만명 고용 창출 기대 * 환자 1명 유치시 진료․연계 관광 등 1인당 약 300만원 수입 발생 (정부송출환자는 1인당 약 8천만원~1억원 수입) ㅇ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장비(2위), 의료서비스(4위) 등 OECD 국가중 상위권 경쟁력 보유(‘13년 산업연구원) * 의료서비스 만족도 세계 1위(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15개국 조사) ◇ ‘치료’ 중심 해외환자유치 및 ‘웰니스’ 중심 의료관광 Two Track 추진 ㅇ「유치 및 홍보→ 입국, 치료 및 연계 관광→ 사후관리」등 전주기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개선방안 마련

해외환자 유치 단계별 추진전략

【 유치 :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발굴․유치 】

□ 상생적 「병원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연계

ㅇ 해외 진출한 병원, 검진센터 등을 전진기지로 활용, 고난도 수술(심장, 암 등) 등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 중증환자 적극 유치

* 위암․간암․로봇수술․내시경․장기이식 등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 보유

- 이를 위해 ‘중동 - 중앙아 - 러 - 중국 - 몽골 - 동남아’「메디컬 코리아 벨트」조성 * 의료서비스 견인→ 제품․건설․IT 등 동반진출 - 사우디 등 중동 대상 패키지 의료진출 성공사례 창출 확산

* 사우디와 병원 건설․위탁운영, 의료인연수, 의료 IT 수출 등 협력 추진중

ㅇ 의료법인의 해외 의료업 수행시 투자(특수목적법인)가 가능하도록 지침(가이드라인) 제정(‘13년 하반기)

* 해외 수익금의 국내 의료법인으로의 귀속 및 투명한 회계처리 등 포함

ㅇ 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민간창투회사 등 투자자금을 활용한 「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1단계 1천억원, ‘14년~)

* 우리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동, 중앙아시아에 중점 투자

ㅇ 외국 정부 환자송출 채널 확보를 위하여 진행중인 UAE 이외 사우디․쿠웨이트 등 국가간「환자송출협약」확대

* (‘13년) UAE(아부다비, 군병원) 등 연간 환자 4백명 수준 송출(약 4백억) →

(‘14년~) 사우디, 쿠웨이트 등 포함 연 2천명 수준(약 2천억)

□ 보험사 등 민간 유치 채널 다양화

ㅇ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과 연계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의료법 개정, 5월 국회제출)

*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와 계약 체결하거나, 해외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유치

ㅇ 美 건강보험 의무화(신규 대상자 3천만명)에 따른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 확대를 기회로 활용, 국내 주요병원이 외국 보험상품 가맹기관으로 지정(직불계약)되도록 적극 지원(‘13년 하반기~)

* 글로벌 보험사 대상 설명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교포 및 기업 대상 상품개발․연계

ㅇ 대규모 의료 관광객(중국) 유치 확대를 위해 여행업 등록한 ‘유치업체’ 비중확대(‘13년 13%→ ’17년 20%)

* 유치업체의 환자유치 실적 등을 고려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지침 개정

ㅇ 유치업체의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시 등록취소 등 유치시장 건전성 제고

* 유치업체가 병원에게 과도한 수수료 요구, 환자 진료비 대납 등을 통하여 과도한 수수료 편취 등

【 홍보 : 의료서비스 차별화․인지도 제고 】

□ 한국 의료 글로벌 전파

ㅇ ‘의료기술 멘토국가’로서 지위를 확보, 우리 의료시스템을 이식하고 의료인을 통한 환자의뢰 활성화(한국판「미네소타 프로젝트*」)

*	‘55년 한국원조의 하나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젊은 의료인 연수, 한국의료의 선진화 기반조성 및 미국 의료시스템 이식 계기

ㅇ 대상국가별 맞춤형 의료기술 전수 프로그램 활성화

대상국가	주요 내용	세부계획
최빈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과 연계한 외국 의료인 연수 활성화	▪ODA내 보건의료 비중(‘13년 9.2%, 1.8천억) 확대
저개발국 및 신흥국	▪유상원조(EDCF)를 건설 이외 병원 운영까지 확대, 현지 인력교육 등 실시	▪유상원조시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외국의사 연수 프로그램(Medical Korea Academy) 확대 및 다양화 * 3개월 이상 장기연수+1개월 미만 단기연수	▪Medical Korea Academy 강화(’13년 13개국 30명→‘17년까지 3배 이상 확대)
고소득국	▪대규모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정부간 협력강화)	▪사우디 의료인 대상 연수(5년간 5백명 이상, ‘14년~)

ㅇ 국내 대학병원․전문병원 등 대상 주요 거점국가별 핵심 의료인력 연수․교육 확대*, 별도 전문 연수센터 지정 검토(‘14년~)

* 정부간 협력 기반 민․관 합동 연수 확대(‘13년 9억)

□ 한국 의료관광 홍보 강화

ㅇ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하는 장소(예 : 국제공항, 외국 의료관광객 밀집지역 등)에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 ‘14년~)

* 광고 내용․방법 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

ㅇ 인천공항 환승고객 대상 ‘메디컬 홍보 Zone’ 설치(인천공항 공간 확보, ‘14년~)

* 공항 4시간 이상 체류자(50만명) 중 환승투어 이용자 연간 1.5만명 대상

ㅇ 의료관광정보 등 통합 플랫폼 및 원스톱 서비스 공동 개발․운영(‘14년~)

- 출입국(공합픽업, 숙박), 의료정보(주요 질환, 치료법, 병원 정보 등), 관광(문화체험, 쇼핑), 24시간 콜센터 구축 등 원스톱 서비스 공동 제공

ㅇ 해외환자 유치의료 단체(국제의료협회, 병원협회 등) 중심 민․관 공동 홍보자금 조성 확대, 해외 매체 활용 한국 의료 집중 홍보(‘14년~)

* 예 : 정부 - 민간(국제의료협회, 병원협회 등) 공동재원 마련․홍보

ㅇ KBS 월드, 아리랑 TV 등 해외방영 방송, 해외 주요 관광지 전광판 등을 통해 한국 의료 브랜드(Medical Korea) 홍보 지원(‘13년 하반기~)

* EBS '명의‘ 활용 홍보 및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공동 제작 추진

ㅇ 재외공관, 공공기관(코트라, 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활용, 의료진출․환자유치 등 현지 의료홍보 기지로 활용(‘13년 하반기~)

* 해외진출 병원․유치업체 등 현지 개설․유치 등 지원

【 입국-체류-사후관리 : 全주기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 입국 절차 간소화

ㅇ 우수 유치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자사증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13년 하반기)

ㅇ 메디컬 비자 발급시 재정부담이 큰 국가의 부담요건 완화(‘13년~)

* 예 : 몽골의 경우 재정부담요건 35% 완화(한화 약 2천만원→1.3천만원)

ㅇ 재외 공관의 주재국 의료관광 모객업체(여행업체, 유치업체) 등록제 도입 운영

* 법무․복지․문화부 협의를 통한 등록기준 마련 및 재외공관 수요조사후 실시

□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상품 개발

ㅇ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14~‘17년까지 10여개)

- 지역 특화 의료기술 지원 확대(‘13년 10억원) 및 의료와 관광자원(문화, 음식, 휴양지 등)을 활용한 클러스터로 특화 조성하여 유치 거점으로 활용

ㅇ 기업체 인센티브, 국제회의 방한객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등 고부가 상품개발 및 시티투어․버스 자유투어(K-shuttle) 의료관광 상품 공동(서울시) 개발(‘13년 하반기)

□ 진료 정보제공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

ㅇ 심장질환, 척추수술 등 다빈도 질환 대상 국제 진료비 조사․공개(’13년 하반기~)

* 국제의료협회 등 중심으로 중위값, 진료비 범위(최소, 최대값) 등 우선 추진

ㅇ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 및 해외 환자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보급(’13년 하반기~)

* 정부간 환자송출계약 대상 의료기관(10개 기관) 중심 우선 가입 추진

ㅇ 한국 의료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인프라 수준 등 평가(‘14년 하반기~)

ㅇ 환자 Post-care를 위한 해외 원격의료센터 확대(‘13년 10개소→ ’17년 2배 수준)

【 인프라 : 글로벌 융합 인력 양성 】

□ 글로벌 융합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ㅇ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및 전문 교육장 확보(‘14년~)

* 인재양성센터 운영 등 필요경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3년간 약 100억원)

ㅇ 전문인력 구인-구직 사이트(Job Portal) 개설, 고용시장 활성화(Mismatch 해결)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화(‘13.9월 1회 시험), 서비스 질 제고

ㅇ 수요(연간 환자 1만명) 대비 공급(통역인력 150명 수준)이 부족한 분야 (러․몽골․중동 등) 전문 통역인력 집중 양성('17년까지 1천명 양성 목표)

ㅇ 대학 아랍어․중동학과내 ‘예비통역 과정’ 설치․확대(단국대, 한국외대 등 대상) 및 대학-의료기관간 맞춤형 공동 커리큘럼 개발․활용(‘14년~)

Ⅳ. 주요과제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1.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1.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1. 중국 관광객 대상 사증제도 완화	법무부	’13년 하
	2. 동남아 국가 사증제도 완화	법무부	’13년 하
	3.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체부	‘14년
	4. 여행상품 인증 확대 및 여행피해 구제 강화	문체부	‘13.7월
	5. 호텔업 등급제 의무화 및 평가제도 개선	문체부	‘14년
	6. ‘문화가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활성화	문체부	’13년 하
	7. 가이드확충 및 처우개선	문체부	’13년 하
	8. 특화된 가이드 서비스 강화 및 가이드 자질 향상	문체부	’13년 하
	9. 사후면세 환급 창구 확대	문체부	’13년 하
	10. 관광경찰제도 도입·운영	경찰청, 문체부	‘13.10월
2.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1. 관광 인센티브로 호텔 부가세 사후 환급제도 도입	기재부, 문체부	‘14년
	2. 관광호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안행부	’13년 하
	3. 관광지·관광단지 분양규정 인원 제한 완화	문체부	‘13년
	4. 문화시설 및 관광단지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안행부	’13년 하
	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지침 녹지비율완화	국토부	’13년 하
	6.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환경부	‘14년
	7. 해상국립공원 내 숙박시설 설치규제 완화	환경부	‘14년
3.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호텔학교 인증제’ 추진	문체부	’13년 하
	2.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학점인정확대	교육부, 문체부	’13년 하
	3. 관광분야 자격제도 개선	고용부, 문체부	‘14년~
	4. ‘관광산업 취업지원 센터’ 설치	문체부	‘14년~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2. 전략 관광산업 육성
4. 한국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육성
	1.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음식관광 상품화	문체부, 농식품부	‘13년~
	2. 음식관광 안내인력 양성 및 인프라 개선	문체부, 농식품부	‘14년~
	3. 한류 공연관광 활성화	문체부	‘13년~
	4. 신 한류 콘텐츠 개발	문체부	‘14년~
	5. 궁궐과 도성활용 관광 명품화	문화재청	‘14년~
	6. 주민주도 ‘문화재형 행복마을 모델 개발’	문화재청	‘14년~
5. 자연친화적 생태ㆍ지역관광 활성화
	1.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문체부	‘13년~
	2. 생태관광 거점 조성 및 인증제 실시	환경부, 문체부	’13년 하
	3.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한국형 B&B모델화	농식품부, 문체부	‘14년
	4.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수부, 문체부	‘13년~
	5. 저렴하고 대중적인 승마관광 육성	농식품부, 문체부	‘13년~
	6. 캠핑관광 활성화	문체부	‘13년~
	7. 지역관광 기획평가센터 설치	문체부	‘14.상
	8. 시‧군별 관광두레 조성	문체부	‘13.8월~
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1. 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적 개선	산업부	’13년 하
	2. ‘국제회의 복합지구’제도 도입	문체부	’13년 하
	3. 마이스 업종에 대한 ‘수출금융제도’ 도입	문체부	’13년 하
	4. 토착형 글로벌 마이스 육성	문체부	‘14년 하
	5. 크루즈 항만시설 및 배후복합관광 인프라 구축	해수부	‘14년~
	6. 크루즈 유치 마케팅 강화	문체부, 해수부	‘13년~
	7. 크루즈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	문체부	‘13년~
	8. 크루즈 운항관련 규제완화 및 선사 경영여건 개선	해수부, 문체부	‘14년~
	9. 병원진출지원전문펀드 조성	복지부	‘14년~
	10. 중국 전담여행사중 유치업체 비중확대	문체부	‘14년~
	11. 공항 등 의료광고 허용	복지부	‘14년
	12. 통합 플랫폼 구축	문체부, 복지부	‘14년~
	13. 온라인 전자비자 발급	법무부	’13년 하
	14. 국제진료비 조사, 공개	복지부	’13년 하
	15.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체부	‘14년~
	16.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건립	복지부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