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일부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5. 6.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