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지정신청(연장)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ㅇ(목적)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시행기간) ‘14.4.1.~’15.3.31

ㅇ (지정내용) ‘14. 4. 1. ~ ’14. 6. 30. (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주식회사 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ㅇ (신청기간) ‘14.3.26(수)~’14.3.31(월) (토·일 제외) 09:00~18:00

ㅇ (사업설명회) ‘14.3.28(금) 10:00,  14:00/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ㅇ (신청서 제출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ㅇ (신청시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 전화번호: 02- 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번호: 02-2079-2423/ 이메일: kong00@ekta.kr

붙임1		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설명

ㅇ(적용대상용역) 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

ㅇ (적용대상호텔)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로서 가격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분기 단위로 전년 동기(3개월) 객실종류별* 평균실판매가 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호텔

* 싱글룸, 더블․트윈룸, 다인사용객실, 스위트룸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

** 신규등록․휴업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공급가액 내역 제출 가능

-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14.3./’14.4./14.7./14.10.), 가격미인상 준수여부는 기간 종료후 문체부 장관이 인상여부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통보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로 확인

ㅇ (적용관광객 범위) 특례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 : 국내영업활동 또는 6월 이상 체재시 제외

ㅇ (환급절차) 호텔이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 교부하면, 문체부장관이 선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부가세 환급

ㅇ (환급장소)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환급창구, 시내환급창구(단, 출국확인이 가능한 경우)

붙임2		제출서식

[서식 1]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호텔	상 호 (법인명) ※한글,영문,중문,일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한글,영문,중문,일문 기재
	연 락 처	전화 : / 팩스 :
	관광호텔 등록일		호텔등급
	관광사업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앞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 년 월 ~ 년 월)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①성 명			②사 업 자 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 업 장 소 재 지
	⑤관광사업 등 록 일		년 월 일	⑥관광사업 등록번호
2. 외국인 숙박용역 제공 총합계
구 분		⑦ 외국인 판매객실 수		⑧ 총 공급가액(부가세액 포함)
합 계
3. 물품판매 명세
객실 종류				공급가액 평균
싱글 룸 (Single Room)
더블․트윈 룸 (Double․Twin Room)
다인사용객실 (Multiple Bedded Room)
스위트 룸 (Suite Room)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2]	(뒤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호텔이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을 적습니다.   ⑥: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객실수를 적습니다. 이 때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뜻하며, 체크아웃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 “싱글 룸”은 침대 1개가 있는 1인용 객실을 뜻합니다.
“더블 ․ 트윈룸”은 더블 침대 1개 또는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2인용 객실을 뜻합니다.
“다인사용객실”은 3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을 갖춘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객실 구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가격(rack rat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실 종류로 분류합니다.

: 객실 종류별로 신청기간(또는 전년 동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가액의 총 평균(ADR)을 적습니다.

(예) 싱글 룸의 공급가액 평균 = (신청기간 중 객실 종류가 ‘싱글 룸’인 객실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총액) ÷ (신청기간 중 ‘싱글 룸’의 판매객실수)

[서식 3] (앞쪽)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 호텔명 : □ 주 소 : □ 기 간 : 년 월 ~ 년 월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싱글 룸 (Single Room)	ㅇ	000,000,000원
	ㅇ
	ㅇ
	ㅇ
	ㅇ
	ㅇ(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더블·트윈 룸 (Double·Twin Room)	ㅇ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다인사용객실 (Multi Bedded Room)	ㅇ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스위트 룸 (Suite Room)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서식 3] (뒤쪽)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ㅇ	000,000,000원
	ㅇ
	ㅇ
	ㅇ
	ㅇ
	ㅇ
	ㅇ(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ㅇ
	ㅇ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ㅇ
	ㅇ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ㅇ
	ㅇ
	ㅇ
	ㅇ
	ㅇ
	ㅇ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