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 - 27호

「전통사찰 관련 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통사찰 관련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전통사찰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3조제2항의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의 전통사찰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4조제2항 관련 전통사찰 등록 대장 : 별지 제2-1호서식

4. 영 제4조제2항의 전통사찰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5. 영 제4조제3항의 전통사찰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6. 영 제6조제1항, 제3항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7. 영 제9조제1항의 전통사찰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대여·담보제공 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8.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9.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건축 등 허가서 : 별지 제6-1호서식

10.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11. 법 제10조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요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12. 법 제10조제3항, 영 제10조제5항의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13. 법 제15조의2제2호, 영 제11조의2의 전통사찰에서 화재 및 재난, 도난 발생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제3조(재검토 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지 정 신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창건일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 산 현 황	건조물	명 칭	건축일	구 조	연면적(㎡)	등기부상소유자
동 산	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국가유산 현황	국가유산명	구 분	종 별	수 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 「재산현황」작성란 부족시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4. 법 제4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청 서					▶	의견서첨부				▶	접 수
												▼
												검 토
												▼
												전문가 자문
												▼
	지정통지		◀									지 정
												▼
												고 시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00.00.>
전 통 사 찰 등 록 신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창건일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려수	신도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주지에 관한 자료 ㅇ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 - 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사본 각 1부 ㅇ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사찰의 재산목록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등 록
							▼
							고 시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등 록 대 장
					(앞 쪽)
사찰명(한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속종단		창건일
소재지
주지(법명)	승려수			신도수
동산문화유산(지정번호) ㅇ ㅇ ㅇ ㅇ			부동산국가유산(지정번호) ㅇ ㅇ ㅇ ㅇ
전통사찰보존지 면적(㎡)	전통사찰보존구역 면적(㎡)			역사문화보존구역 면적(㎡)
지역 ㆍ 지구 ㆍ 구역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용도구분			자연공원 여부
건물수(동)	용도구분			중심전각
주요건물 현황(전각명/면적/ 건축연월일) ㅇ 대웅전 : ㅇ 명부전 : ㅇ 극락전 : ㅇ 산신각 : ㅇ ----		토지현황(필지수/㎡) ㅇ 대지(종교용지) ㅇ 임 야 : ㅇ 농지: ㅇ 기타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변 경 등 록 사 항(사찰명ㆍ주지ㆍ종단ㆍ재산 등 변경)
구 분	변경등록 내용	변경등록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00.00.>

등 록 번 호   제            호

전  통  사  찰  등  록  증

1. 명     칭(소속종단)

2. 소  재  지

3. 주지의 성명(법명)

4. 주지의 생년월일

5. 창립 연월일

6. 등록 연월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00.00.>
전 통 사 찰 변 경 등 록 신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결과 통지		◀				등 록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요청 구역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동의여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 토지(전통사찰보존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불교의 포교ㆍ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한 영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요 청 서					▶	접 수
							▼
							검 토
									(주민 의견청취)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지정 통지		◀				지 정
							▼
							고 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00.00.>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 ] 양도 [ ] 대여 [ ]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양도 20일 대여․담보 7일
사찰명(한문)			소재지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양도․대여․담보 재산의 표시	동 산	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또는 건물표시
사 유
재산의유래(연혁)
양도․대여․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대여․담보제공 기간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담보제공시 상환계획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2. 가계약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청 서				▶	접수․경유		양도			▶	접 수
								(의견서 첨부)
							대여
							담보
						▼						▼
						검 토						검 토
						▼						▼
	허가통보	◀				허 가		◀				허 가
						경 유			양도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00.00.>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210mm×297mm[백상지(120g/㎡)]

(6쪽중 제2쪽)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건축선 후퇴 거리

m

[  ]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변경사항

※ 유의사항: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와 제15조의2에 따른 허가 및 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 제4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  ]「건축법」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다음 사항에 √ 표시합니다.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 ] 초지전용 허가ㆍ신고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조물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3쪽)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 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주구조			[ ] 철근콘트리트조 [ ] 철골조 [ ] 기타
					⑩ 세부구조
					지붕
					⑪ 지붕 마감재료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보ㆍ차양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m 내력벽과 내력벽사이: m
					※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Ⅲ.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4쪽)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건축물의 외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5쪽)
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사.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아.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나.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허가권자 확인사항		가. 제1호나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나. 제3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ㆍ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 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ㆍ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건축법」근거규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 제2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제20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및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120g/㎡)]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 ①ㆍ②  :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고,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되,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세부구조 유형(단일 형강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경량철골구조, 트러스구조, 기타)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9.  : 지붕 마감재료(RC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유리, 기와, 기타)를 적습니다.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1.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인 건축물 3.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5.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7.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인 건축물 4.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6.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8. 기타

11. ㆍ :「주택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12.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을 적습니다.

13.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 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13

30

14. ㆍ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협 의)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청인(주지)                특별ㆍ광역시, 도,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주지)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9.00.00.>

건조물 건축 허가서(전통사찰보존지)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

건축물명

주용도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용적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조물의 건축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00.00.>
건조물 철거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주지)	사찰명(한문)	소재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건조물명	소재지	지번	구조및면적
철거대상 건조물 유래
철거사유
철거후 계획
철거 예정일	년 월 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허가통보		◀				허 가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역 사 문 화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 요청 구역	지정 요청 구역	전통사찰 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거리(m)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동의여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 토지(지정 요청 구역)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1.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요 청 서					▶	접 수
							▼
							검 토
									(주민 의견 청취)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지정 통지		◀				지 정
							▼
							고 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00.00.>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 예정지역
사업규모
건축물 또는 공작물 용도
영업의 내용
총사업비
사업(영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점용(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역사문화보존구역 및 사업시행 예정지역이 표시된 도면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전통사찰 담당부서)
	계획서 제출				▶	접수
							▼
						심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통보	◀				심의결과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00.00.>
전통사찰					[ ] 화재 [ ] 재난 [ ] 도난						발생 통지서
사찰명(한문)							소재지
신고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화재, 재난	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조치사항
	도난	일시								장소
		원인
		도난물품
		조치사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 지 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210mm× 297mm[백상지(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