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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등 안내2016-12-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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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용)[PDF]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pdf

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PAGE:2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PAGE:3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공공기관용)[한글파일]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hwp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신고자용)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pdf

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2 >>>>>...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2016-10-02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위원 등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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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문화체육관광부).pdf

5 〃 3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1 7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9 6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7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10 2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3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13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40 정보공개심의회 6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4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PAGE:3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 단체 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 위탁규정(조항)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적용(공직자등에 해당) ㆍ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ㆍ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2012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2013-10-3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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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_공공기관_반부패_경쟁력_평가_결과(홈페이지_게시).hwp

96.006 1790.990 1756.431 724.271 79.400 39.700 154.100 38.820 233.500 78.520 2024.490 1989.931 802.791 30 중앙 Ⅱ그룹 12 산림청 3등급 4등급 14 534.000 524.909 115.732 85.727 317.875 107.139 79.363 225.900 219.885 229.193 72.760 303.520 296.*** **.*** **.428 386.000 373.463 167.716 93.175 1767.295 1732.250 718.908 72.*** **.*** ***.800 34.360 213.900 70.410 1981.195 1946.150 789.318 31 중앙 Ⅱ그룹 13 중소기업청 3등급 4등급 16 526.000 517.000 113.265 83.900 314.275 105.681 78.283 155.800 150.556 154.647 49.094 259.460 ***.*** **.*** 65.241 380.000 366.190 160.843 89.357 1635.535 1601.153 622.512 75.600 37.800 136.900 33.380 212.500 71.180 1848.035 1813.653 693.692 32 중앙 Ⅱ그룹 14 특허청 3등급 4등급 11 556.000 546.909 121.942 90.327 350.900 115.114 85.270 244.900 238.300 250.598 79.555 347.860 339.376 118.010 87.415 344.000 331.645 141.697 78.721 1843.660 1807.130 747.362 77.100 38.550 ***.*** **.*** 242.200 79.570 2085.860 2049.330 826.932 33 중앙 Ⅱ그룹 15 식품의약품안전청 2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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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2016-08-10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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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hwp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15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4조 4,399억 원2017-01-18

기준)에 이어 평균 취급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온라인 광고대행업(34억 5,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거래의 경우 수입*은 3억 2,360만 4천 불로 전년 대비 35.5% 감소하였고, 수출**은 9,450만 8천 불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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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문체부보도자료-2015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4조 4399억 원.hwp

전년도 5,688개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광고사업체 평균 취급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전년도 조사 결과(2014년 기준)에 이어 평균 취급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온라인 광고대행업(34억 5,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거래의 경우 수입*은 3억 2,360만 4천 불로 전년 대비 35.5% 감소하였고, 수출**은 9,450만 8천 불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한 경우가 크게 증가(972만 9천 불 → 1,288만 6천 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국내 광고주가 해외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 수출: 해외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이번 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과 팩스 조사도 병행하였다. 광고산업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59편 발굴, 한류 확산 이어 간다2016-05-27

- 방송영상콘텐츠 34편, 방송포맷 제작 지원 12편,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13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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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문체부보도자료-방송영상콘텐츠 59편 발굴 한류 확산 이어 간다.hwp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6. 5. 27.(금)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이영아(***-***-****) 담 당 자 사무관 조창호(***-***-****)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59편 발굴, 한류 확산 이어 간다 방송영상콘텐츠 34편, 방송포맷 제작 지원 12편,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13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로의 성장이 유망한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59편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방송영상콘텐츠 34편, 방송포맷 제작 지원 12편,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13편 등이다.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다큐멘터리와 단막극, 연속물 등 전통적인 장르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최근 콘텐츠 소비 흐름(트렌드)을 반영하여 웹드라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벗어날 수 없는 산>(한국 - 독일, 네덜란드)과 <중국상인, 2000년의 지혜>(한국 - 중국) 등 국제 공동제작 작품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방송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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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015-08-29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주요 내용 ㅇ 과태표 기준 신설(안 제34조 제2항 별표4의 제2호 18) -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150902-입법예고문.hwp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사.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18) 1)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 2433,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090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3. 영화상영관 등록번호 4. 영화상영관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제3항 제1호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나.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만원 다.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8.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규제영향분석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최종.hwp

호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14.12월 기준 전국 극장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영화진흥위원회 ㅇ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백만원, 2차 위반 150백만원, 3차 이상 200백만원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관리 및 위반 통보 → 시·군·구청 과태료 부과처분 → 영화 상영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2-04-25

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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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3_조문별개정이유서_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서식정비 6 영화필름등의제출서 처리기간 14일 설정, 처리절차표 삽입 7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서식정비 8 영황필름 등의 보상청구서 서식정비 9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정비 10 영화상영관등록증 서식정비 11 영화상영관등록부 서식정비 12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3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4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5 영화상영 □ 신규□ 변경신고서 서식정비 16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서식정비 17 영화상영신고필증 서식정비 18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9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정비 20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비대상 21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비대상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업종 중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비대상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서식정비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서식정비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서식정비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서식정비 27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120423_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제13호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3)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 25. ～ 6. 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별표2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1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부터 제2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120425_규제영향분석서_영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5. (생 략)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4-08-05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입법예고_공고문(언론중재법_일부개정안).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언론사가 내부 직원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고 있어 피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 폐지(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조항 삭제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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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나는 전통연희 다 모여!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우리 놀이판, <201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2012-10-04

34호 강령탈춤" alt="국가 중요 무형문화제 제34호 강령탈춤" src="http://www.mcst.go.kr/attachFiles/editor/attachFiles/attachFiles/notifyCourt/news/20121004102758237_LJS3A7V0.jpg"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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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기본계획2018-07-19

관광진흥기본계획 자료입니다.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는 정책홍보 카테고리의 홍보물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관광진흥 기본계획.pdf

및 여행자 보호 (1)휴가사용및국내관광활성화 휴일제도개선및휴가사용문화조성 인혁처 문체부 학사운영다양화 교육부 국내관광활성화캠페인추진 문체부 (2)국내외여행자보호강화 영업정지여행사인터넷등록 문체부 유원시설업통합관리시스템구축 문체부 안전관리가이드북제작보급 문체부 전략 2. 관광으로 크는 지역 3.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1)지역관광역량강화 지역주민사업체창업활성화 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한국형 DMO사업추진지원 문체부 관광개발평가및환류기능강화 문체부 (2)지역관광품질향상 민박업숙박관리시스템구축 문체부 읽기쉬운관광안내체계구축 문체부 관광품질인증제추진 문체부 Ⅴ. 추진일정 ..PAGE:38 - 34 -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3)지역관광접근성제고 렌터카, 카셰어링, 시티투어픽업존설치 국토부 원티켓올패스구축 국토부 대중교통이용관광지도제작 문체부 4.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1)특색있는관광자원발굴 관광전략거점도시조성 문체부 문화관광유산기반시설확충 문화재청 숨은관광지발굴및개방 문체부 문화재청 관련부처 (2)매력적인지역관광콘텐츠육성 세계적문화관광축제육성 문체부...

2019년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개정판2020-01-30

2019년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개정판입니다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2019년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개정판(최종).pdf

관광지 명칭표지 34 F) 관광지 해설표지 36 G) 기타표지 38 2.2 관광안내표지 공통기준 40 가) 언어 표기 기준 42 나) 글꼴 사용 기준 44 다) 색상 기준 46 라)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기준 48 마)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준 50 바) 지도 기준 52 사) 기타 확장된 정보 소통 기준 56 3. 관광안내표지 제작, 설치하기 58 3.1. 관광안내표지 외관 디자인 60 3.2. 관광안내표지 설치 공통기준 62 3.3. 관광안내표지 유형별 설치 장소 64 4. 관광안내표지 관리하기 70 4.1. 관광안내표지 유지관리 지침 72 4.2. 점검 확인표 74 마치며 76 참고자료 78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80 그래픽 심볼 제작 가이드 88 참고 문헌, 법령 및 가이드라인 98 목차 ..PAGE:6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2019 ‘한국 관광안내표지’는 한국을 관광하는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지의 관광자원과 관련 주요시설의 위치, 방향, 설명, 주의 및 금지 안내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원활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2019년 개편된 이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출발지를 떠나 관광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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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연혁

1과 03월 06일 문화체육부 발족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부·체육청소년부 통합) 1차관보 3실 7국 34과 12담당관 1992년 10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1처 1국 3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1948년 ~ 1990년 1990년 01월 03일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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