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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등 안내2016-12-3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등 안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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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용)[PDF]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pdf

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PAGE:2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PAGE:3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공공기관용)[한글파일]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hwp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Ⅱ.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Ⅲ.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Ⅴ.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신고자용)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pdf

호·보상 제도 안내 ..PAGE: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국민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신고자가 나라는 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마세요. 신고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됩니다. ! ? 내 가족이 위험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온전한 직장생활이 가능할까?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각종 불이익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는데?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온 국민이 당신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 2 _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PAGE:3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합니다. 1 >>>>> 신고자 뿐 아니라 신고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됩니다. 2 >>>>>...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2016-10-02

문화체육관광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위원 등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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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문화체육관광부).pdf

5 〃 34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1 7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5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6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9 6 ㆍ교육기본법 제5조,제13조 ㆍ초중등교육법 제31조 37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0 7 ㆍ학교폭력 예방 및 대체에 관한 법률 제12~14조 3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10 2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39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13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40 정보공개심의회 6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41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PAGE:3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 단체 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 위탁규정(조항)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적용(공직자등에 해당) ㆍ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ㆍ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2013-10-31

2013.10.31자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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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2013.10.31).hw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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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2019-11-28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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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문체부 보도해명자료-최근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선임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hwp

호: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19. 10. 15.~28.), 지원자 총 60명이 자천으로 응모*하였습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은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하였습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공개로 모집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천만 인정 < 전체&최종후보자 연령 구성 > 구 분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후보자 5명(8.3%) 34명(56.6%) 20명(33.3%) 1명(1.6%) 최종후보자 1명(6.25%) 10명(62.5%) 5명(31.25%) -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투명하고 자율적인...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2016-08-10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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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hwp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15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4조 4,399억 원2017-01-18

기준)에 이어 평균 취급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온라인 광고대행업(34억 5,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거래의 경우 수입*은 3억 2,360만 4천 불로 전년 대비 35.5% 감소하였고, 수출**은 9,450만 8천 불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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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문체부보도자료-2015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 14조 4399억 원.hwp

전년도 5,688개에 비해 약 2.7% 증가했다. 광고사업체 평균 취급액은 2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전년도 조사 결과(2014년 기준)에 이어 평균 취급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온라인 광고대행업(34억 5,2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외거래의 경우 수입*은 3억 2,360만 4천 불로 전년 대비 35.5% 감소하였고, 수출**은 9,450만 8천 불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한 경우가 크게 증가(972만 9천 불 → 1,288만 6천 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국내 광고주가 해외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 수출: 해외 광고주가 국내에 광고 대행·제작 의뢰 이번 조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인쇄업, 온라인 광고대행업, 옥외광고업 중 한 가지 이상의 광고 사업을 영위한 전국 1,700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었다. 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과 팩스 조사도 병행하였다. 광고산업통계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2005년 일반통계로 승인을 받았으며,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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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015-08-29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주요 내용 ㅇ 과태표 기준 신설(안 제34조 제2항 별표4의 제2호 18) - 입장객수, 입장권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150902-입법예고문.hwp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 바. 과태료 기준 완화(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2) 1) 영화업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완화하여, 영화업자의 부담을 경감 사.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34조 제2항 별표 4의 제2호 18) 1)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콘텐츠산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 2433,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5090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3. 영화상영관 등록번호 4. 영화상영관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제3항 제1호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나.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50만원 다.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8.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규제영향분석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최종.hwp

호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자 : 영화상영관 경영자('14.12월 기준 전국 극장 약 356개) ㅇ이해관계자 : 영화진흥위원회 ㅇ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존속기한 2016.11.19~ 계속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백만원, 2차 위반 150백만원, 3차 이상 200백만원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관리 및 위반 통보 → 시·군·구청 과태료 부과처분 → 영화 상영관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2-04-25

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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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3_조문별개정이유서_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5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신청서 서식정비 6 영화필름등의제출서 처리기간 14일 설정, 처리절차표 삽입 7 영화필름등의 제출증명서 서식정비 8 영황필름 등의 보상청구서 서식정비 9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정비 10 영화상영관등록증 서식정비 11 영화상영관등록부 서식정비 12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3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 신규 □ 변경 신고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4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5 영화상영 □ 신규□ 변경신고서 서식정비 16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 서식정비 17 영화상영신고필증 서식정비 18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주민번호→생년월일 19 영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서식정비 20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비대상 21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 비대상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업종 중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 비대상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서식정비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 서식정비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 서식정비 26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 서식정비 27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120423_영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제12호 영화상영관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제13호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제14호 전용상영관지원 신청서, 제18호 영화상영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제27호 비디오물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제34호 불법비디오물단속반원증) 3) 2011년 10월 개정된 서식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4. 25. ～ 6. 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별표2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19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부터 제2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 서식부터 제3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120425_규제영향분석서_영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5. (생 략)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4-08-05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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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공고문(언론중재법_일부개정안).hwp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대다수의 언론사가 내부 직원을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하고 있어 피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운영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인 폐지(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설치 조항 삭제 나. 과태료 폐지(제34조제1항제1호)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 삭 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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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나는 전통연희 다 모여!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우리 놀이판, <2012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2012-10-04

34호 강령탈춤" alt="국가 중요 무형문화제 제34호 강령탈춤" src="http://www.mcst.go.kr/attachFiles/editor/attachFiles/attachFiles/notifyCourt/news/20121004102758237_LJS3A7V0.jpg" /></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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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그 이후의 한류2020-10-26

/ 67 1. 한류 콘텐츠별 인기도 및 호감도 / 68 2. 한류 콘텐츠의 인기 이유 / 78 3. 만나고 싶은 한류 스타 Top 5 / 88 4. 선호하는 한국 캐릭터 Top 3 / 94 5. 한국 연상 이미지 및 연상 제품 / 102 Chapter 3 미완의 숙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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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그 이후의 한류.pdf

3 한류의 네트워크화Go-Between  201  호주 City of Sydney, International Student Leadership and Ambassador Program 시드니시 2013년 부터 매년 1기수씩 운영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 생들을 도와주 기 위함 유학생 리더를 선발하여 호주 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어 려운 점을 해 소하는 역할 을 함 16개국 총 34명의 유학 생 (2015년 기준) 호주 City of Perth International Student Festival 2015 퍼스시 2015. 05.09 (매년 진행) 퍼스에서 공 부하는 유학생 들에게 더 많 은 경험과 흥 미를 제공하기 위함 글로벌 푸드 마켓 페스티벌, 다양한 공연 관람, 퍼스 시 티 미션 등 다 문화교류 퍼스시에서 공부하고 있 는 외국인 유 학생 Adelaide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아들 레이드시 2013년 부터 매년 1기수씩 운영 남호주에서 공 부하는 유학생 들에게 즐거움 경험을 제공하 기 위함 유학생 홍보대 사가 되어 다 양한 행사 아 이디어를 제 공하고 이벤트 기획에 참여 남호주에서 공부하고 있 는 외국인 유 학생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International Cultural Service Program 오레곤 주립 대학교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지역 사회에 이국...

사드, 그 이후의 한류2020-10-26

보호정책의 확대_자생적 한류 수요는 안전한가?_78 ● 사드 이슈에 대한 엇갈린 입장과 언론보도_83 ㆍ부풀리기 식 한류 보도 행태_한국 언론이 문제를 키운다?_84 _정작 중국에서 공식화된 것은 없다_89 ㆍ중국의 이율배반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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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그 이후의 한류.pdf

한 ..PAGE:34 33 제1부 | 한류와 문화산업 정책 국콘텐츠진흥원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장르별로 분산된 사업 기 능이 일부 통합되었고, 수출 진흥 기능 또한 하나로 모아져 정책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2009년 진흥원 산하에 문을 연 글로벌콘텐츠센터GCC가 대표적인 예이 다. 글로벌콘텐츠센터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원스톱 지원을 목표로 정보 제공, 마케팅 자문 컨설팅, 해외 홍보 및 현지화, 법률 및 금융 지원을 제공 했다. 글로벌콘텐츠센터의 설립은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수출 지 원정책이 간접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리고 한류 정 책의 무게 중심이 ‘소수의 스타콘텐츠 제작’ 지원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전 방위 수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 다. 2009년도부터 모태 펀드의 역할 강화,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 활성화 금융 지원 및 인프라 확립, 전문 투자조합 출자 등의 금융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1차로 1,236억 원정부 400억 원, 민간 및 해외 투자자 836억 원, 2차로 2015년에 1,000억 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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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연혁 - 2011~

1과 03월 06일 문화체육부 발족 (대통령령 제13869호, 문화부·체육청소년부 통합) 1차관보 3실 7국 34과 12담당관 1992년 10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1처 1국 3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1948년 ~ 1990년 1990년 01월 03일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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