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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기획혁신담당관 TEL:044-203-2395: 담당업무ㅇ 회의체 대응 ㅇ 일자리 ㅇ 문광연 관리감독 ㅇ 창업, 자영업, 중소기업 ㅇ 표준계약서, 암표 등

[류지연]공연전통예술과 TEL:044-203-2733: 담당업무ㅇ 공연예술분야 주요 계획 및 업무보고 ㅇ 공연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ㅇ 국립극장 관련 업무 ㅇ 국정과제 등 성과관리 ㅇ 기관？단체 경영평가 업무(총괄).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 ㅇ 공연예술 분야 암표 관련 대응 ㅇ 공연장 등록 관련 업무 ㅇ 신년음악회 ㅇ 공연예술표준계약서 ㅇ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ㅇ [문예기금] 공연예술조사

[안소영]공연전통예술과 TEL:044-203-2732: 담당업무ㅇ 기획 ㅇ 공연법 등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ㅇ 국립극장 관련 업무 ㅇ 공연예술통합전산망 ㅇ 공연예술 분야 암표 관련 대응 ㅇ 신년음악회 ㅇ 공연장 등록 관련 업무 ㅇ 공연예술표준계약서 ㅇ 공연예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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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분야 표준계약서 마련2014-10-28

영화상영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관련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40. [1001]문체부보도자료-영화상영표준계약서 마련.hwp: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1001]영화 상영 표준계약서(영화 상영표준계약서 마련 보도자료 별첨).hwp: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7종)2014-10-28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 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0612]문체부보도자료-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hwp: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에게 연락주시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2014-10-28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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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901]문체부보도자료-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hwp: 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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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이용안내: 표준계약서 현황자료 현황자료 비영리법인현황 출판사·인쇄사 등록현황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통계자료 연구자료 주요정책 업무계획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전체 기획조정·지원 문화예술 종무 국제문화홍보 콘텐츠·저작권·미디어...; 민원마당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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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2014-06-12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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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문체부보도자료-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hwp: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에게 연락주시기...

Standard_contract.epub: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표준계약서 해설.pdf: ..PAGE: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PAGE:2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11-1371000-000574-01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PAGE:3 - 2 - ■ 연 구 진 책임연구자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hwp: 7.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이 계약서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해외 출판사 또는 해외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사이에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출판 또는 전송을 위한 일체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저작자(저작재산권자)에게 있으므로, 국내 출판사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 해외 수출에 따른 제반 권리를 반드시 위임받아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므로 해외와의 계약에 있어 ‘설정’ 또는 ‘배타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출판을 하기 위해 맺는 계약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출판과 관련된 출판권 등 권리내용에 대하여는 외국 계약상대방 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출판이용허락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제시하면서 외국과의 계약에서 국내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유리한 내용을 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저작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갑이라 하고, 해외 출판권자(또는 대리중개업자) 을(를) 을이라고 하여 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2019-03-12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알림소식 > 보도자료

[0312]문체부보도자료-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hwp: 당 자 김지은 사무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8회), 공개토론회(’18. 11. 15.)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별첨1]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hwp: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1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 별표2 3.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3 4.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4 5.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5 6.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 별표6 7.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별표7 8.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2.) 이...

[별첨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해설서.pdf: 제1항 제9호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작가가 예술 활동의 제공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계약의 당사자인 작가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화랑은, 작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서 가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PAGE:13 -...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마련2015-10-20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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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문체부보도자료-영화시나리오표준계약서 마련.hwp: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별첨1]시나리오표준계약서(4종).hwp: 시나리오표준계약서 4종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2.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3. 표준 각본 계약서 4. 표준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이용허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1) 제목 : (2) 작가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별첨2]시나리오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hwp: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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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표준계약서2018-01-29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위탁) 표준계약서(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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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hwp: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설명 리플릿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hwp: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 (이하 ‘스태프’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스태프’에게 제2조의 기재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며, ‘스태프’는 본 업무위탁계약서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서문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hwp: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와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이하 ‘업무’이라 한다)를 ‘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 대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위탁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위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탁보수 지급 하도급 대금 총액 원/회당 원 지급시기 및 방식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세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ㆍ하도급ㆍ업무위탁) 표준계약서.zip: /attachFiles/dataCourt/notice/StdContract20180129071416415744.zip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5-06-11

공고 제****-****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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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호)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hwpx

[별표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음악분야).hwp

[별표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분야).hwp

[별표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분야).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일부개정고시안.hwp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2024-02-07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6. 방송작가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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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별표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별표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별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별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별표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방송 분야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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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홍보리플렛 e-pub2014-09-23

2014.6.12 제정된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홍보리플렛입니다.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렛 파일(e-pub).epub: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7종 • 출판권설정계약서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FILE:OPS/section-0002.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특징 1. 양도계약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매절계약 폐해를 최소화 2. 양도계약의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규정,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3. 양도계약의 양도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됨 4.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