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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2014-1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인(클린)카드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 권고사항명 1.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붙임 1.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hwp

-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기관별 특성을 고려, 추가 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내부감시 활성화) ○ (강화방법)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감사 및 회계부서에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업소명 등 3.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 방안(‘11.10월)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 금지 업종 확대 ○ 유흥업소 이용, 사적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 클린카드 사용 금지 추가 업종(예시) 】 구 분 사용 금지 업종 유흥업종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참고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 ` ○ 개념 : 감사 및 회계부서가 클린카드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사용을...

붙임 2.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hwp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7호 의 안 명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관련기관 공직유관단체(905개 기관)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 3 Ⅳ. 제도개선 권고내용...

붙임 4. 법인(클린)카드 권고 설명자료(통보용).hwp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레저업종(실내외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사용금지업종 확대 ·유흥업종(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 요정, 캬바레) ·위생업종(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레저업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기존 열거적 사용금지 유흥업종의 기준 제시(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 사용 제한 ·기타주점 :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주점 사적사용 금지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심야, 휴일, 자택인근 사용 제한 ·상품권 구매 관리 강화 모니터링 강화 - 신용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사용자, 일시, 금액, 업종 등)을 전송받아 모니터링 클린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에 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 포함 확인점검 강화 - ·불법사용 집중 확인 조사 ·환수·징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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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카지노업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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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카지노기구 검사신청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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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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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2014-08-19

언론보도해명제목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복합리조트...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0819]문체부해명자료-복합리조트 조성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hwp

보도자료 2014년 8월 1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과 : 관광국 관광진흥팀 팀장 명수현(***-***-****) / 사무관 정현욱(***-***-****)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과 카지노 허가는 별개 사안 - 무역투자진흥회의(8. 12.) 복합리조트 안건 관련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에 발표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복합리조트 안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제주지역 등에 카지노 신규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며 카지노 허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카지노가 없는 사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카지노 허가권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정현욱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2013-05-31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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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31 해명보도자료-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확정(국민일보).hwp

보도자료 2013년 5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 :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전화 : **)****-**** / 팩스 : ****-**** / 전자우편 : ******@*****.** 카지노 사전심사관련 언론보도(국민일보)는 사실과 다르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어 - 국민일보, 영종도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31일 자 국민일보 ｢영종도 카지노 ‘시저스’ 사실상 확정｣ 보도와 관련, 동 보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방의 주장에근거한 보도로 사실과 다르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6월중 개최)를 통해 논의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6.13~15)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2013-06-20

보도자료제목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6.13~15)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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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보도자료-카지노사전심사위원회개최(최종).hwp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고,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구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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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018-05-24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인력과 조직, 직무분리, 프로그램 통제, 전산 사고보고 등 전산시설 운영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정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융합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 - 팩스 :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별표,서식 포함).hwp

카지노 전산시설”이라 함은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관련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3.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4.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5.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8.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규제영향분석서(카지노 전산시설 기준)(e-규제영향시스템).hwp

천정･바닥･벽의 침수로 인한 카지노관리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벽과 전산장비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이중바닥설치 등 방안을 강구할 것 6.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를 갖출 것 7. 전산실에 24시간 동안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제어 항온ㆍ항습기 또는 에어컨 등을 갖출 것 8. 케이블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전용 통로관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9. 정전에 대비하여 조명설비 및 휴대용손전등을 비치할 것 10. 집적정보통신시설(Internet Data Center : IDC) 등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카지노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접근통제 대책을 마련할 것 11. 다음 각 목의 중요 시설 및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 관리할 것 가. 전산실 나. 전산자료 보관실 다.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 설치장소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5-02-11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호(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pdf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x

25012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개정안.hwp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5-02-11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호(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pdf

카지노기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25012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카지노기구 기준」 개정안.hwp

문화광장 : 1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폴트 라인2011-04-04

월 스트리트를 카지노 자본주의로 부르며 시장경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진보 진영과 크게 다르다. 저자는 세계 경제에 많은 단층선이 있어서 이를 진단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다시 대재앙을 맞을 것임을 예고한다. 세계 경제를 위기로...

문화광장 > 추천도서

주요정책 : 11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더보기

2013년 카지노 통계2013-05-08

2012년도 카지노업체별 매출액 및 기금 부과 현황 등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2013 카지노 통계(공개).hwp

2013년 카지노 통계 자료2013-05-08

2012년도 카지노 업체별 매출액 현황 등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2013 카지노 통계(공개).hwp

2011년 카지노 현황2011-06-24

2010년도 분 카지노 업체 매출액 등 현황 자료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2011년도 카지노 통계(공개).hwp

열린장관실 : 2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2012년 9월분 장차관 업무추진비 내역2012-10-21

2012년 9월분 장차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2012. 9월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부. 끝.

열린장관실 > 활동방 > 업무추진비  

2012. 9월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xls

간담 129,000 송원,소나무정원 2012-09-18 취임 1주년 계기 성과점검 실국장 간담 850,000 진아춘 2012-09-20 박물관정책 관련 간담 276,000 북촌면옥 2012-09-24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자 간담 13,600 (주)리드코프천안(하)휴게소 2012-09-25 스페셜올림픽 준비관련 협의 간담 165,000 진사각 2012-09-26 독립영화 현안 업무협의 간담 460,000 토지 2012-09-28 청사관리원(미화,기계) 격려 간담 312,000 청산만두 계 14 4,018,900 2012년 09월분 1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원) 장소 2012-09-13 청사 미화실 직원 격려 간담 268,000 우가돈가 2012-09-14 카지노 제도개선 업무협의 간담 285,000 석정 2012-09-21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직원 격려 간담 105,000 된장예술과술 2012-09-21 문화예술국 직원 격려 간담 400,000 청태산 2012-09-24 배대인실 직원 격려 간담 108,000 또오리전문점 2012-09-25 국정감사 준비 직원 격려 간담 156,000 솔나무집 계 6 1,322,000 2012년 09월분 2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목적 금액(원) 장소 2012-09-04 온라인 소통정책 홍보 간담 199,100 (주)디마떼오브란디 2012-09-13 종무정책 추진 간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월분)2021-07-1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월분)

열린장관실 > 활동방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3월분).xlsx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04,000 4 카드 2차관 2021-03-08 아리울 부처 홍보지원 방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12,000 4 카드 2차관 2021-03-09 진본가 스포츠 승강제 활성화 방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0,000 4 카드 2차관 2021-03-11 금산생대구 관광, 체육법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70,000 4 카드 2차관 2021-03-15 전주식당 주요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89,000 4 카드 2차관 2021-03-15 백두산 주요 현안 홍보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20,000 4 카드 2차관 2021-03-16 봉덕칼국수 현대미술관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46,000 4 카드 2차관 2021-03-17 복조식당 카지노 방역 및 마이스산업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89,000 4 카드 2차관 2021-03-22 태화장 주요 현안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45,500 4 카드 2차관 2021-03-23 공일부엌 법안심사 소위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6,000 4 카드 2차관 2021-03-25 나주곰탕 직원 소통간담회 52,000 4 카드 2차관 2021-03-26 만리재 체육 및 관광 현안 사항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64,000 4 카드 2차관 2021-03-29 목포횟집 관광분야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104,000 4 카드 2차관 2021-03-29 워낭2013 코로나19 대응 홍보 관련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