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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2015-01-21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과정 공개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반부패 청렴자료

문체부보도자료-국고보조사업 모든 과정 전면 공개.hwp

자 사무관 이용신(***-***-****)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권도진흥재단 보조사업 추진 관련 민원조사2022-06-29

태권도진흥재단 보조사업 추진 관련 민원조사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감사결과

태권도진흥재단 보조사업 추진 관련 민원조사.pdf

재정정보 - 보조사업현황 - 총괄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홈 정보공개 재정정보 보조사업현황 보조사업현황 보조사업현황 열기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 소개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업무추진비 협동조합경영공시...

정보공개 > 재정정보 > 보조사업현황 >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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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제도소개 - 적극행정 추진방안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국민참여 > 적극행정 > 제도소개 >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 제도소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국민참여 > 적극행정 > 제도소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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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2015-01-19

구체적으로는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알림소식 > 보도자료

[0119]문체부보도자료-국고보조사업 모든 과정 전면 공개.hwp

자 사무관 이용신(***-***-****)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 ‘보조사업의 투명성 더 높인다’2016-01-25

공개해 왔다. 2015년에는 공모사업 현황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초부터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공개하여 국민들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전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모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알림소식 > 보도자료

[0114]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더 높인다.hwp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보조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6년에 진행되는 800여 개 보조사업의 전체 현황을 공개하고 안내서(2016 국고보조사업 가이드북)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16년 문체부의 보조금 예산은 3조 7,120억 원으로 부처 전체 재정(5조 5,494억 원)의 70%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72개 보조사업에 1조 6,822억 원,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640개 보조사업에 2조 298억 원에 이른다. 특히 문체부 보조사업은 소관 분야가 넓고 소액․다건식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그동안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2015년부터 누리집(www.mcst.go.kr)과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보조금 전체 현황과 보조사업별 정보, 집행 현황 등을 공개해 왔다. 2015년에는 공모사업 현황을 우선적으로 공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연초부터 전체 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공개하여 국민들은 물론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문체부, 보조사업 전면 조사···새는 보조금 잡는다2023-01-12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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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2020-05-18

2018년~2021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입니다.

자료공간 > 예산자료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hwp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존 문예기금에서의 국고보조율 30~50% 유지 (단,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는 1:1(중앙:지방), 80% 이상 시도는 1:2(중앙:지방) 지원)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5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 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hwp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존 문예기금에서의 국고보조율 30~50% 유지 (단,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는 1:1(중앙:지방), 80% 이상 시도는 1:2(중앙:지방) 지원)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5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 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hwp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미 확보 시 사업 선정 취소) 다. 사업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추진 ㅇ대상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별 컨설팅 추진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hwp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ㅇ...

2026년 문체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2025-05-19

2026년 문체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자료공간 > 예산자료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hwpx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ㅇ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타 부처 사업포함)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 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 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2024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2024-06-04

2024년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자료공간 > 예산자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배포용).hwp

활성화 14 Ⅵ.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16 Ⅶ.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지원 19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21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공통 가이드라인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 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원하는 문체부 포괄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 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소요 반영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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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원사업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문화광장 > 문화지원사업

체육행사 - 종합경기대회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문화광장 > 체육행사 > 종합경기대회

문화예술공연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문화광장 > 문화예술공연

주요정책 : 42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더보기

`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2022-09-20

22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선정결과.xlsx

연번 광역 시군구 사업장명칭 1 경북 경주 양동마을 2 전남 나주 나주읍성마을관리조합 3 전남 보성 강골영농조합 4 충북 충주 선재마을 5 충북 옥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6 충북 청주 청주고은리고택(고선재) 7 경북 안동 행복전통마을 8 경북 봉화 바래미마을 9 경북 안동 수운잡방연구원 10 전남 해남 무선동한옥마을회 11 전북 완주 (오성영농조합법인) 12 충북 청주 터무니 13 경북 예천 삼연재 14 전남 나주 3917 마중 15 경북 봉화 문행당 16 전남 보성 용정한옥체험 17 경남 고성 박진사고가 18 경남 함양 지리산태고재 19 경남 하동 청석골감로다원 20 전북 전주 전주한옥숙박체험업협회 21 경북 안동 수졸당 22 경북 고령 생비원 23 경북 봉화 권진사댁 24 충남 홍성 텃밭협동조합 25 전남 순천 다올재 26 전북 남원 남원예촌 27 전북 남원 지리산한옥마을 28 전남 담양 고택한옥에서 29 전남 장흥 병은선생 고택체험 30 충남 아산 우당고택 31 서울 은평 청향재 32 전남 담양 향원당 33 전남 영암 구림전통한옥민박 34 광주 동구 여로 35 전남 목포 춘화당 36 전남 장흥 하늘공원 37 전북 전주 다락 38 경북 경주 한옥인 39 경북 안동 계와고택 40 전남 보성 주월재...

2024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국민소통·체육·관광

2026년 업무보고: 케이-스포츠 현장은 공정하게, 일상은 건강하게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국민소통·체육·관광

문체부소개 : 7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더보기

기관소개 - 연혁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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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 상징(MI)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문체부소개 > 기관소개 > 상징

조직안내 - 조직도

세입·세출 운용상황 보조사업현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의견수렴 감사·청렴자료 감사결과 반부패 청렴자료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중점관리 대상사업 국민신청실명제 국민참여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 청년소리의 정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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