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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게임문화 활성화2016-05-31: - 건전 게임문화 확산 홍보(게임산업 홍보TF 운영 및 홍보) ※ 게임시간선택제 정책 홍보, 건전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가치 등 홍보 ○ 추진경과 - 2016.2.25. :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게임과몰입 예방제도: 시간선택제, 인증, 법정대리인동의 및 게임이용내역 등;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2021년 10월 계약현황2021-11-07

2021년 10월 계약현황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계약현황

2021년 10월 계약현황.xlsx: 10 일반용역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2021-10-07 2021-12-15 19,600,000 한국행정학회 게임콘텐트산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1 일반용역 2021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 보조물 제작 용역 계약 요청 2021-10-08 2021-12-15 25,200,000 무설금속활자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12 일반용역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2021-10-12 2021-12-25 44,800,0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통문화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13 물품 업무포털 운영 솔루션 구매 2021-10-12 2021-11-11 9,625,000 (주)위안소프트 정보화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4 물품 소속기관 패치관리시스템(APM) 라이선스 갱신 2021-10-13 2021-11-12 22,099,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15 일반용역 관광업계 IT인력 신규채용 지원 2021-10-13 2022-08-12 13,084,000,000 한국관광공사 관광기반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6 물품 분석과 사무용 의자 구입 2021-10-14 2021-11-13 265,000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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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 7월 한 달, 8,500여 계정 선택 순조로운 출발2012-08-29

게임시간선택제 관련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알림소식 > 보도자료

[0829]보도자료-게임시간선택제-수정.hwp: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 제자리 잡아 가2013-07-01

예방교육과 함께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ㅇ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 웹툰·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

알림소식 > 보도자료

[0701]보도자료-게임시간선택제시행1년실적.hwp: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과몰입예방조치이행현황.hwp: < 전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현황 > (조사대상 16업체)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2012-07-03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알림소식 > 언론보도설명·정정

[해명보도자료]문화부,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hwp: 이메일: *****@*****.** 문화부, 게임시간선택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신청 코너는 찾기 쉽고, 이용은 간편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초기 조사결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대상 대부분이 게임시간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 코너를 찾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업체가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 할 방침이다. ㅇ 이용자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노출이 부족하고, “게임시간 제한” 신청 코너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해 ⇒ 금년 8월까지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도록 권고 ㅇ 게임 회사별로 신청 코너의 명칭이 “자녀관리”,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자녀사랑”, “자녀정보열람” 등 여러 가지여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 신청 코너 명칭을 “게임시간선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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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02-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입법예고 기간 : 2022.2.22.(화) ~ 4.4.(월) (41일간)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220222 게임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2202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 제안이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22. 1. 1.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베팅·배당 게임의 사행화(불법환전) 및 과몰입 방지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다.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 일정과 통일(안 제25조) 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일부 수정(안 별표2) 1) 제8호가목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 → 70만원) 2) 제8호라목 불법환전 차단을 위한 상대방 선택 금지 문구 명확화 3) 제8호사목 게임제공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는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의 준수 문구 명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20222 게임산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시행)됨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조치(게임시간 선택제 등) 관련 게임법 시행령의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셧다운제 관련 여가부 고시 폐지됨에 따라 해당 고시를 인용하여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3) ○ 청소년보호법 개정법 부칙에 의해 게임법 내 셧다운제 개선조치 평가방법 등 관련 조문 삭제(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8조의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 어느 하나의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1. 컴퓨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20222 게임산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협의하여 수립 규제대안1 대안명 게임물 제공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및 준수 의무 명확화(수정안 1) 내용 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규정 규제대안2 대안명 자율규제 폐지와 행정규제 강화(수정안 2) 내용 사행화 우려 방지를 위해 ‘사’목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가’목 ~ ‘마’목 규제를 다시 강화 - ‘사’목(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폐지 - ‘다’목(1일 손실한도 10만원) 신설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대안 중 정부의 개입 가장 낮음 ㅇ 해석을 둘러싼 분쟁 소지 상존 - ‘사’목의 준수가 담보되지 않는 경우 자율규제 실효성 우려 지속 규제대안1 ㅇ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이행력 강화로 업계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 ㅇ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 수립 내용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 규제대안2 ㅇ 과도한 결제 및 편법적(게임머니 현금화 등) 이용 등에 대한 강한 규제로 사행화 우려 최소화 ㅇ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웹보드 게임산업 활성화 저해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2022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 집행계획2022-06-15

2022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자료공간 > 예산자료

2022년도 콘텐츠정책국 재정집행계획(누리집 게시).hwpx: 등 (게임)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3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광역권 거점사무소 구축 14억 등 (애니)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2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등 (실감)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60억,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30억 등 (메타버스)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6억 등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25.9억,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 개발 16.5억 등 (신한류) 한류박람회 20억, 해외 홍보관 40억, 한류마케팅 45억, 수출전문인력 20억 등 □ 집행방향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수요자․공급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는 재정 집행 □ 세부 집행계획 ㅇ [생태계 혁신] “인재 양성→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향유 확대”로 이어지는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인재양성) 실감 콘텐츠 및 AI 인재양성(70억/210명), 게임인재원 교육 확대(40억, 22억 증/130→185명) 등 - (창․제작 및 유통) 모험투자펀드 조성(1,148억), 드라마펀드 신설(240억), 중소 웹툰 플랫폼 지원 확대(39억, 18억 증/7→10개사) 등 - (향유 확대 기반 조성)...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2-02-2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2022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문체부).xlsx: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이스포츠에 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법무 법령 제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기관고유 과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사항, 셧다운제 및 게임시간선택제 등의 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 영구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법령제개정에준하므로보존기간영구책정 127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정책 영상산업 진흥 영상관련 인프라 구축 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기관고유 과제 영상콘텐츠 제작, 유통 등의 분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업무 5년 위임전결규정중영상물유통구조개선및영화전문인력양성결재선(과장)에따라5년책정 127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 디지털소통정책과 일반공공행정 국정홍보 국정홍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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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영지침서,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2020-12-07

'20.12.10.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입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10).pdf: .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 층, 주거 · 의료 · 교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56 x x O x 01. 별정직 · 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2. ② 란 , ⑤ 란 ,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 「 소득세법 」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 12 조제 3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 소득을 뺀 금액 (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배포2021-09-30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2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 개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021년 개정판).pdf: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10. 월 60 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13. 항운노조원 ( 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 14 조 의 2 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층 , 주거 · 의료 · 교 육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 선원법 」 및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적용자 07. 해외파견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 ( 일반 , 전문 , 시간선택제 , 한시 ) 공무원 16.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25. 예술인 , 26. 노무제공자 28.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 60 O O x O 27. 고용허가외국인 ( 당연적용대상 ) 2. ② 란 , ⑤ 란, ⑭ 란 및 ⑯ 란의 " 연간보수총액 " 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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