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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3월 18일 배포 2013년 3월 19일 보도 첨부 없음 담당: 저작권산업과 서기관 윤석모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ｙｓｍ２１１@korea.kr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사용료 종량제로 전환 - 스트리밍 이용 1회당 저작권사용료는 3.6원 -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월정액 이용상품 출시는 보장 - 5월 1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일명 ‘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라 음원의 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되어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함이 있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으로서, 앞으로 창작자는 시장에서의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기 타 2013년 이전 2010년 이전 위치도 1 2 3 경기도는 금년 12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산 킨텍스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특급호텔 960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1~3등급) 3,050실 등 총 4,010실이 신규 확충될 수 있도록 호텔부지를 공급하고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부지를 장기임대 또는 공지지가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현황 > ㅇ 위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일산 킨텍스 인근) ㅇ 면적: 994,756㎡ ㅇ 사업기간: 2004년～2012년 ㅇ 주요시설: 관광호텔(4,010실 규모), 테마파크, 상업시설(UEC), 복합시설, 한류문화시설 등 ㅇ 공공사업비: 1조440억 원(민간 자체투자 4조8,960억 원별도) ㅇ 시행자: 경기도(수탁기관: 경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간의 관광호텔 신규 확충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서울지역에 2만실, 경기지역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넘어 2천만 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320 2012 -PF사업(정비계획변경 진행중) 종로, 견지동65-1 240 2012 -PF사업(사업계획수립중) 중구, 봉래동 (서울역북부-코레일) 840 2013 -도시관리계획변경 진행중 은평뉴타운 10블럭 180 2013 -PF사업(건축심의 진행중) 종로, 종로6가289-3 (동대문종합시장) 173 2013 -‘10.5.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중 중구, 광희동2가238-1 210 2013 -PF사업(사업계획수립중) 용산,동자동15-1 (동자2구역) 940 2014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중) 종로,송현동49-1일대 (한옥호텔) 170 2014 -‘10.3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 부결 -‘10.4.30 행정소송 제기 동대문, 전농동620 (청량리5구역) 286 2014 -정비구역변경지정 추진중 송파,장지동 활성화단지 (가든5)특별계획6구역 300 2014 -사업자 미결정 서초, 서초동1446-1 (남부터미널) 180 2014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중 은평,녹번동5 (국립보건원) 300 2014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중 서초, 서초동1322 (롯데칠성음료) 300 201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진행중 구로, 구로동 188-25 220 2015 -사업자 공모중(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 강서,마곡지구 국제업무용지 250 2015 -사업자 미결정 송파, 잠실29(제2롯데월드) 250...

성과 □ [시장 구조] 하청제작업에서 창작제작업 위주로 전환 ㅇ 2007년부터 창작제작 매출이 하청제작을 추월, 2013년에는 7:3 비중을 기록하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가능성 제시 ㅇ 국내 시장규모는 2014년 5,118억 원 기록, 2009년 대비 연평균 4.1% 증가했으며, 사업체 수도 2013년 342개로 2009년 대비 4.3% 증가 □ [해외 진출] 해외로 뻗어나가는 국산 애니메이션 ㅇ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용 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은 물론, 극장용․단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사례 창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진출 사례> ·[로보카 폴리] 연간상품 로열티 120억원, 200여개 라이선스 및 800여개 상품 출시, 해외 81개국 방영 및 수출 중 (’09 글로벌,’11 후속시즌 제작 지원작) ·[넛잡] 한국 영화사상 최대 규모 북미 개봉(3,427개관 개봉), 전 세계 극장 매출 1억1,330만 달러 (’10 글로벌프론티어 제작지원 및 모태펀자 투자 등) ·[정유미감독 단편, 연애놀이] : 세계 4대 애니메이션영화제인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2014년 대상 (’09 단편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작) ..PAGE:12 - 6 - ㅇ 제작 및 유통채널 확보 면에서도 해외와의...

위한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난 2007년에 창‧작업 매출이 하청업 매출을 추월한 이후, 2013년에는 총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면서 창‧작업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영유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캐릭터산업 역시 2009년 이후 수출이 88.7%나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 기반, 영유아 및 방송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인한 우수·전문인력 부족, 캐릭터 불법복제 만연 등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 혁신경제’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ㆍ캐릭터ㆍ게임ㆍ음악ㆍ패션 등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2,000억 원, 캐릭터 분야에 1,300억 원, 전문투자펀드 500억 원 등 총 3,800억 원을 지원, 투자해 각 산업을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애니메이션산업은 기획·제작...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전화 : 02)3704-9213 / 팩스 : 3704-9229 / 이메일 : ksj221@mcst.go.kr 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 뉴욕코리아센터 시설공사 착공(9월 예정), 싱가포르 코리아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2개소 모두 2013년 개원 목표) ☞ 2008.2월, 12개 문화원 ⇒ 2011.12월, 24개 문화원 ② 문화원 예산수요 대폭 증가(재정 부담), 문화원 당 지원규모 감소 (추진방안)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개발, 권역별 핵심사업 발굴 등 문화원 사업의 전략적 수행 ① 해외문화원의 양적 확대 - 해외에서의 한국문화원 설립 희망국가 증가, 특히 한글 및 태권도 등의 수요 급증 추세 - 그 동안의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중심에서 탈피, 장기 국가 전략에 의거 남미,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으로 확대 설치 * 정상외교 결과, 한국문화 관심촉발지역, 자원개발 개척지 등을 종합적 반영, 전략적 요충지 중심으로 해외문화원의 균형적 배치 ⇒ 30개국 37개 지역으로 지속 확대 * 영국 British Council 104개국 201개소, 독일 Goethe Institut 91개국 167개소 ② 해외문화원의 질적 변화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저작권 등의 해외마케팅 종합지원 기능 강화 - 문화원별 ‘Korea Week' 등 대표특화사업 발굴 확대 * 한국가요콘테스트(동경), 한국영화축제(LA),...

※ 2012년 준공 및 2013년초 개관예정 - 또한 최종원씨가 말한 사우나, 찜질방 등은 어디에도 없음을 밝힙니다. 둘째, 최종원씨는 현정부가 문화정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 중앙부처인 문화부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입니다. 문화부는 ‘더 큰 문화국가, 품격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 각 분야별로 4대중점과제 및 15대 세부과제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셋째, 최종원씨는 ‘노무현 정부때나 김대중 정부때 문화부 예산이 1%를 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0.8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금년도 문화부 예산은 3조 1,747억원으로 전체의 1.08%입니다. 끝으로 최종원씨는 2009년 7.20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도 폐광지역 아트밸리 사업을 비판하였는바, 문화부는 2009.7.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반론보도를 통해 동인의 주장들이 왜곡되고 과장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2009.7.30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반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문성원주무관(☎ 02-3704-9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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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前)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는 2013년 대한컬링경기연맹 집행부 구성 당시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연맹 업무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연맹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특히, 운영위원회는 경상북도체육회 부장 ㅇㅇㅇ(당시 팀장) 등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ㅇ 2018년 기준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의 20개 대의원 단체 중 10개단체가 전(前)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친척과 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2017년 회장으로 선출된 ㅇㅇㅇ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회장 인준취소’를 이끌어 내어 본인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장녀(ㅇㅇㅇ)에 대한 징계요구를 묵살하는 등 조직 운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ㅇ 조치사항 : 대한체육회는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에 소속 종목단체 등급심사 철저 이행 권고, 조직사유화 방지 규정 정비 / 대한컬링경기연맹관리위원회는 전국규모연맹체 운영 재검토 ② 감사관련 부정 청탁 ㅇ 경상북도체육회...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47개 지역, 193개 주민사업체, 1,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는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관광두레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 7월, 2.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18년 관광두레 청년서포터스’ 10팀(45명)은 인천 강화, 경남 통영 등, 해당 지역의 주민사업체와 각각 연결되어 지난 4개월간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전국두레자랑팀(멘토 이진욱 교수)’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가방 보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주식회사 짐캐리’와 짝이 되어, ‘빛: 이바구를 나누다’라는 콘셉트로 여행자들에게 부산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업장 디자인을 기획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르꼬르동블루 외식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두레곤걸팀(멘토 윤지영 교수)’은 춘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코너스톤 주식회사’와 함께 이야기 포스터, 누리소통망...

보도자료 2013년 12월 3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1쪽 (붙임 4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민족문화과 사무관 최종철 (044-203-2557)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 예술정책과 주무관 최성훈 (044-203-2713) 대중문화예술산업법 :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안지윤 (044-203-2464) 영화비디오법 :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정책과 사무관 오주현 (044-203-311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구형환 (044-203-324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역문화진흥법)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문화예술 후원 관련 국가 책무 규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 (영화비디오법) 수화ㆍ자막ㆍ화면해설 이용 영화 전용상영관 지원 - (국민체육진흥법) 승부조작 금지대상 확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신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사재기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신설 12월 3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

보도자료 2013년 12월 1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2쪽(붙임 38쪽) 담당 과 : 정책여론과 정책여론과장 김대균(3704-9641) / 사무관 안병호(3704-9648)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새로운 사회 가치로 나타나 - 문체부,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 -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덕목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케이팝(K-Pop) 등 대중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2008년도 53.6%에서 27.9%p가 증가한 81.5%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에 실시되었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새로운 사회 가치로 확산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응답이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응답이...

..FILE:우리나라 문화 관련_outline_cs.ai ..PAGE:1 ..FILE: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_outline_cs.ai ..PAGE:1 ..FILE:현재행복수준_선진국대비수준_outline_cs.ai ..PAGE:1 5 10 15

평균 2008년 평균 6.9점 6.9점 31.5 21.2 5.2 3.5 56.8 69.2 59.4 36.0 11.7 단위 : % 선진국 대비 분야별 수준 평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단위 : % 9.6 35.4 60.4 문화분야 경제분야 법치분야 정치분야 0 20 40 60 80 100 ..PAGE:2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한 아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대체로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단위 : % 1. 문화유산이나 유물 35.0 58.1 6.5 0.4 18.2 66.6 14.7 0.5 2013년 2008년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2. 한식이나 한복 39.8 52.9 6.9 0.5 19.3 64.0 16.2 0.5 2013년 2008년 3. 충효사상 등 정신문화 29.6 56.3 13.2 0.9 24.0 60.1 15.1 0.8 2013년 2008년 0 20 40 60 80 100 4. K-Pop 등 대중문화 26.2 55.3 16.6 1.8 6.1 47.5 43.5 2.9 2013년 2008년 0 20 40 60 80 100 ..PAGE:3 9.4 8.9 8.6 8.6 8.4 8.1 7.8 5.7 7.8 8.3 8.4 6.6 7.0 7.8 6.3 7.2 건강 배우자 자녀 소득이나 재산 직장생활 친구 문화/ 여가생활 종교생활 행복한 삶을 위한 분야별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 중요도 만족도 단위 : 점

2013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결과 조사개요 구 분 내용 조사 특징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조사 이후 5차 조사 모 집 단 전국의 만 19-79세 성인 남녀 표본 크기 2,537명 표본추출 국가기초구역에서 10가구(1가구당 가구원 1명 조사) 조사를 목표로 지역별 다단층화추출 후 국가기초구역의 인구밀도 정도,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최종 응답자는 무작위 추출 표집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2.9%p 조사 방법 개별면접 조사 조사 기간 2013년 10월 11일 - 11월 10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결과 1. 개인 행복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의 행복 수준(10점 만점에 6.9점)은 5년 전과 같으며 불행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음 가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소득에 따른 행복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 해소가 시급 1) 5년 전과 비슷한 행복 수준, 불행하다는 사람은 많지 않아 행복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7.1점)보다 없는 경우(6.6점)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구...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29.(월) 오후 3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8. 1. 29.(월)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윤성천(044-203-2211) 담 당 자 서기관 이순일(044-203-2212)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실현 - 2018 문체부 업무계획 발표 - ◆ 불공정행위 분야별 전담기관 설립 등 예술인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 최우선 추진 ◆ 문화적 도시 재생 추진 및 지역별 특화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 ◆ 300억 원 콘텐츠일자리 펀드 조성 및 스포츠고도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실버여행학교 도입 및 취약계층 문화접근권 확대 등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실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29일(월),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월 29일에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토론 위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로 문체부 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행정혁신을 통해 국민 참여 방식으로 정책 수립 과정을 개선하고,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현장과의 대화, 열린 소통을 통해...

지원금 현실화(국정과제) (1인당 연 6만원→10만원) 2006∼2013년 ▶ ▪ 통합문화이용권 시행 ▶ ▪문화이용권 도입 ▪ 지원기준 변경 (가구별→개인별) ▪ 일반 대상 확대 검토 (청소년 지원 등) ▪카드제 개선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인원 확대(‘17년 40,000명→’18년 43,750명),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관람기회 등 제공 *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월 8만원/6개월이상) 지원 ㅇ (아동․청소년) △소외 아동·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46개소),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100개교) ㅇ (노인) △이야기할머니(2,700명), 인생나눔교실 멘토링(3천회), △실버여행학교(도입 검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200명) 배치 등 은퇴세대 지원 ② 장애인 누구나 편안한 환경 ㅇ (특수언어 진흥) △수어 교육기관 운영지원(5개소) 및 교원 자격제 본격 운영(’18년 최초 배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수립 - (콘텐츠) 화면해설·자막 영화(30편) 제작 및 온라인 VOD서비스(100편), 시청각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관람시스템 시범운영*(2개소),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13시도, 15개소)...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10대 과제.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비전하우스.jpg ..FILE:2018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8 문체부 업무계획_업무추진목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