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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관광여행 관광여행 관광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숙박여행 당일여행 여행상품 구입비 4.2 5.9 0.2 3.8 5.1 0.5 4.1 5.3 0.8 숙박비 13.7 19.4 - 13.6 18.9 - 13.3 18.2 - 교통비 25.0 23.2 29.3 23.6 22.3 26.9 24.2 23.4 26.5 식/음료비 35.7 33.4 41.3 36.8 34.1 43.5 35.7 33.0 43.2 문화/오락시설 이용료 및 관련용품 대여/구입비 7.5 5.9 11.6 8.3 6.2 13.8 7.0 5.2 12.2 스포츠/경기 관람 및 스포츠용품 대여/구입비 2.6 1.4 5.5 2.8 2.3 4.2 1.9 1.5 3.0 기념품 및 쇼핑비 8.5 8.0 9.8 8.0 7.5 9.1 9.2 9.0 9.8 기타 여행관련 용품 구입비 2.8 3.0 2.3 3.0 3.5 1.5 2.9 3.3 1.9 기타 0.0 0.0 0.1 0.2 0.1 0.4 1.5 1.1 2.6 열차 11편 주중 20% 할인, 관광주간 ‘추천 가볼 만한 곳’ 인근 에스케이(SK)주유소 70곳 2천 원 할인, 에스케이(SK)렌터카 제주 최대 75% 할인 교통의 경우 열차, 버스 등과 함께 국내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자동차(73.2%,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인 점을 고려해 주유비 및 렌터카 이용비를...

7 관광주간 주요 참고 통계 *‘10~‘13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관광연구원) □ 국내 관광여행 참가자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평균 비중(%) 1월 4,912,430 4,065,360 2,891,664 4,269,204 3,956,485 5.1% 2월 4,524,483 4,038,213 3,039,617 3,601,445 3,867,438 5.0% 3월 7,291,811 5,740,198 3,842,571 3,183,725 5,624,860 7.2% 4월 10,244,617 5,510,061 5,965,398 4,698,347 7,240,025 9.3% 5월 7,705,969 6,412,826 7,554,019 5,421,334 7,224,271 9.3% 6월 6,278,062 5,505,223 4,695,653 3,525,843 5,492,979 7.1% 7월 9,129,205 9,445,944 7,007,154 6,826,295 8,527,434 11.0% 8월 13,347,666 13,734,115 10,454,942 10,048,635 12,512,241 16.1% 9월 5,467,397 5,161,967 3,686,688 3,739,385 4,772,017 6.1% 10월 9,405,698 9,214,960 6,639,523 5,147,373 8,420,060 10.8% 11월 5,351,469 4,593,536 4,004,331 3,230,397 4,649,779 6.0% 12월 5,660,128 5,511,178 5,490,115 4,544,231 5,553,807 7.1% 전체 89,320,948 78,933,581 65,271,675 58,236,214 77,842,068 100.0% * 음영은 설명절과...

2013년도와 대비해 약 16.7%포인트(p)가 증가했는데,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생활체육 참여율: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한 비율 <최근 5년 간 생활체육 참여율> (대상: 응답자 전체, 단위: %) 여성 생활체육 참여율 처음으로 남성 추월, 70대 전체 참여율 전년 대비 5.2%포인트 증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62.8%)이 남성(61.6%)을 추월했다.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각각 7.2%포인트(p), 8.6%포인트(p) 상승해 남성 40~50대 참여율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 70대의 생활체육 참여율도 작년보다 7.4%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40대(65.7%)와 70세 이상(59.8%)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작년 대비 각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5. 2.(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서기관 조현나(044-203-2749) 사람이 있는 문화, 공공디자인으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한다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 [안전을 높이다] 범죄 예방·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디자인 개선 추진 ◆ [편리함을 더하다] 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더 쉽게 찾고, 걷고, 누리게 ◆ [품격을 높이다] 공공디자인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도시·나라의 품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5월 2일(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각국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비율 - 한국 51.0%, 프랑스 34.3%, 영국 33.9%, 중국 30.1%, 호주 27.5%, 인도 26.3%, 미국 22.5%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2008통계) *2015년 서울 지하철역 성범죄 1위 강남역(142건) 2위 신도림(131건) 3위 사당 111건(경찰청자료) -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신고를 위한‘안심벨’의 오작동 및 긴급상황 전달체계 미흡, 안심벨의 설치 위치 및 전달체계 디자인 필요 ㅇ (추진내용) 여성 공중화장실의 응급시 연락체계와 필요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오작동을 최소화하는 안심벨 디자인, 여성 화장실에서 안심벨이 울릴 경우 관리사무소(역 또는 건물 등), 인근 경찰서, 화장실 주변에 소리 전달 체계 디자인 ㅇ (추진방안) 모델 개발(지하철역·일반 건물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범적용(총4개소) → 평가·모델수정 → 지자체 보급* * 여가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체계적 예방활동’사업과 연계 - 범죄발생통계, 지자체 안전진단결과 등을 기초로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여성안심지역 조성을...

..PAGE:1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공공디자인 워크숍 2016. 3. 29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 ..PAGE:2 2 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7.6∼12, (사) 한국공공디자인학회) ㅇ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4회 (‘17년 7월, 8월, 9월, 12월) ㅇ 공공디자인포럼 개최: 2회(‘17. 8.31/ 11.10) ㅇ 문체부 내 관련부서 협의(‘18. 2. 5∼2. 6) ㅇ 공공기관 실무자 회의(‘18.2.23)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8개 기관 ㅇ 지자체 담당자 회의(18. 2.27) ㅇ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조회(‘18. 3. 2∼3.13) ㅇ 관계부처 실무회의: 5회(‘18. 3. 8/ 3.13/ 4.11/ 4.12/ 4.16) ㅇ 공청회(‘18. 3. 9, 국립중앙박물관) <추진경과> ..PAGE:3 I. 계획 수립 개요 II. 공공디자인 현황 III. 계획 수립 기본 방향 Ⅳ. 추진 과제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3 ..PAGE:4 I. 계획 수립 개요 4 ..PAGE:5 5 ㅇ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 ※ 공공디자인법 제1조(목적) ㅇ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보도자료 2013년 7월 17일 배포 2013년 7월 17일 10시 이후 보도 총 9쪽(붙임포함 37쪽) 담당 :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 3704-9726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3704-9754 국제관광과 이수지 사무관, 3704-9772 관광정책과장 : 이진식 3704-9711 이 자료는 반드시 7월 17일 10시 이후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7.17(수),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 개최 - 호텔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 등 규제완화 25건, 관광경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29건, 총 54건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종합 보고하였다. ㅇ 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3대 문화브랜드로 한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월 13일 오전,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2013년에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의 제정, 전년 대비 예산 7.7% 증가(4.4조 원) 등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적 문화격차가 존재하는 등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낮다고 평가하고, 2014년에는 보다 쉽게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문화체감 확대 ▲인문 ․ 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가치의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그림 참조)하였다. ① 생활 속 문화 확산 ②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③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전략1 국민 문화체감 확대 전략3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2 전략4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가치의 확산 ⑦ 문화로 일자리 창출 ⑧ 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⑨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 2014. 2. 13. 목 차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Ⅱ. 2014년 정책 환경과 비전 3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민 문화체감 확대 6 2. 인문․전통의 재발견 15 3. 문화기반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21 4. 문화가치의 확산 33 Ⅳ. 세부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 41 Ⅰ. 2013년 성과 및 평가 1.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13.7), 8대 정책과제 발표(’13.10)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예술인복지법 등 제․개정(‘13.12)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국제경기대회지원법 등 개정 추진중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 소외계층 등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대폭 증가 *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수혜자 54만명)’, ‘사랑티켓(수혜자 45만명)’, 문화 이용권 수혜자 160만명(기초․차상위계층의 50%까지 수혜대상 확대) 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 초중고 예술교육(210만명), 토요문화학교(3만명), 사회문화예술교육(2.1만명) 등 콘텐츠산업․관광산업 거시지표 개선 ❍ 콘텐츠산업 매출액 90조원(4.9% 증),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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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12월 2일 배포 배포즉시 보도 총 8쪽(붙임 1쪽) 담당과 :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3704-9831) / 사무관 윤인섭(3704-9852) IT를 접목한 스포츠산업의 첨단화로 산업 규모 확대 - 향후 5년간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 -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이 개방형으로 구축된다. 누구나 편하고 쉽게 ‘플랫폼’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고 기업들은 ‘플랫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을 수 있게 된다. ► 스크린야구․스크린축구․스크린사이클 등 대표 10대 종목의 ‘체감형 가상스포츠 시뮬레이터’가 개발된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서 두 팀이 실내 야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향후 5년간(2014년 ~ 2018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관련 산업규모를 현 37조 원에서 53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12월 2일 발표했다. IT와 융합된 한국형 스포츠산업의 미래상 제시 건강과 스포츠를 결합해 새로운 미래 스포츠시장 창출 특히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에 국내 선진 IT...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2. 2.(목)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국제관광서비스과 담당과장 김홍필(044-203-2881) 담 당 자 사무관 남태평(044-203-2879) 관광산업 성장동력, 마이스 산업 발전 방안 발표 - 민·관·학 마이스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3대 전략, 7개 과제 발표 - ◆ 과열경쟁으로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역 간 ‘공정경쟁 협약’ 체결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확산으로 업계 대상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 수도권-지역 상생 발전,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통합 마이스 마케팅 계획’ 수립 ◆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에 더해 국제회의서비스업까지 관광기금 융자 지원 ◆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올림픽공원 등, 특별한 시설을 마이스 행사에 개방 ◆ 국제회의, 인센티브 관광에 이어 기업회의(Meeting) 시장 발굴, 신시장 개척 ◆ 코리아마이스엑스포(Korea Mice Expo)를 아시아대표박람회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2일(목)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MICE)*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0 1,000 2,000 3,000 4,00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소비지출액 증가 UIA 랭킹 세계2위 0 300 600 900 2011 2012 2013 2014 2015 6 5 3 4 2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실적(순위) *UIA :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외래객 평균 소비액 (단위, US$) MICE 참가자 외래객 규모 (단위, 만명) 156 만 명 미팅 & 컨벤션 인센티브 *일반관광객(1,715 US$)의 1.8배(2015) 3,127 US$ 위 I. 추진배경 II. MICE 산업 발전방안 III. 추진과제 4 ..PAGE:5 해외 MICE 산업동향 싱가포르 ‣ 핵심산업과 연계, 10대 중점 MICE 유치분야︎ 선정 ➔ 집중 유치활동 전개 ✳ 디자인, 교육, 헬스케어&바이오의학, 혁신, 미디어, 스포츠 등 ‣ 싱가포르 컨벤션뷰로 (싱가포르 항공, 창이공항, 싱가포르 관광공사) 2년간(‘16년~’17년) 2천만불 이상 합작 투자 일본 ‣ MICE 분야 지원계획 발표 (2015) - MICE 개최 지방도시 지원 - 글로벌 MICE 강화 도시 선정 - 지역공공단체-학계-산업계 협업 장려 - 과학·기술·의학 관련 국제회의 유치 집중 - MICE 목적지로 브랜드 마케팅 강화 ‣ 일본 컨벤션뷰로 (JAPAN MEETINGS & INCENTIVES) 유니크 베뉴에서 MICE 행사 개최시,...

5. ○○○ 전(前)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 및 권한 없는 빙상연맹 업무 개입 ○○○ 전(前) 부회장은 부회장 재임 당시(’14년 1월)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2013년 12월 개최된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 ○○○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빙상연맹 부회장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정당한 권한 없이 외국인 지도자 ○○ ○○○ 계약 해지, 외국인 지도자 ○○ ○○○가 재임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국가대표 코치를 맡은 바 있는 다른 외국인 지도자 영입 시도, 외국인 체력 트레이너 ○○○○ 영입 시도 등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빙상연맹의 비정상적 운영 관련> 6. 정관에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 운영 등 비정상적 조직 운영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빙상연맹 정관에서 상임이사회 근거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빙상연맹은 근거에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대표 선발, 후원사 계약 등 주요한 업무사항을 결정했다. 또한, 2016년 7월 ○○○이 빙상연맹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시...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작물을 수록하여 전달하는 매체가 증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PAGE:6 - 1 -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저작권(copyright)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제 행위, 즉 출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복제물의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비로소 저작권이란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저작권 사상이 싹튼 계기로 구텐 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의 인쇄술 발명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인쇄술의 발명 이후 대량 복제가 가능해져 저작자나 출판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써 저작권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 목적을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인쇄술에 의한 복제물, 즉 출판물로부터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과학기술이 빠르게...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권리를 설정하고, 이용권자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출판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사 발행인이 어문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보도자료 2013년 8월 22일 배포 2013년 8월 22일 10:30 이후 보도 총 5쪽(붙임 5쪽) 담당과 :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 (3704-9811) / 사무관 박현경 (3704-9823) 100세 시대,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체육계 인사, 일반국민 170여 명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 개최,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 방향을 담은 ‘스포츠비전2018’ 발표 정부 출범 6개월, 향후 5년간 스포츠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상암월드컵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8. 25.)을 맞아 향후 5년간(’13~’17)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학부모·노인·여성·장애인 등 생활체육참여자, 선수·지도자·감독 등 스포츠인, 스포츠산업 종사자, 체육단체,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 국민 17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스포츠비전2018’ 정책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논평과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져, 이번 ‘스포츠비전2018’ 정책이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닫힌...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2013. 8. 22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스포츠정책, 성과와 한계 4 III. 비전과 목표 8 IV. 추진과제 10 (전략1) 손에 닿는 스포츠 10 (전략2)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22 (전략3)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 30 [전략4] 공정한 스포츠 37 Ⅴ. 주요과제 추진일정 41 < 비전 수립배경 > □ 기대수명 100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현재 시점은 스포츠의 가능성과 가치가 부각되는 시기로, ㅇ 새 정부 5년(‘13~’17)간의 스포츠정책 비전을 제시하여, 스포츠가 삶의 방식과 문화가 되고, 스포츠로 경제․사회․미래를 바꾸는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함 □ ‘12년부터, 비전2020 정책연구, 각 분야별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스포츠비전2018”을 수립하였고, ㅇ “현장토론회(8.22)”를 통해 스포츠참여자, 스포츠산업 종사자, 스포츠인 등 국민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함 □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각 분야별 정책 발표를 통해, 스포츠 정책을 구체화해 갈 계획 【 올해 중 예정된 주요 정책발표 계획(안) 】 ㅇ 여성스포츠(‘13.9월) ㅇ 장애인체육(‘13.9월) ㅇ 생활체육(‘13.10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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