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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5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총장 김진태)은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2,533건에 이르던 것이 2010년에는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자료 2013년 12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02-3704-9481) / 사무관 김지희(02-3704-9482) 문체부,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 선정 - ’14년 5월까지 사업 준비 후 정식허가, ’14년 6월부터 신규허가자 영업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5일(목)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8월 문체부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에 따른 것이다. 신청자격을 강화하여 재공고(8. 29.)하고, 10. 30. ~ 11. 1. 신청서 접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년 4월 10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7월 12일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8월 중 재공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월 공고 시에는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그 결과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로 보기 어려워,...

억 원) 장르 2013 2014 2015 계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860 907 959 2,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357 357 357 1,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 청년창업융자지원, 콘텐츠 공제조합설립, 완성보증 확대 등 다양한 보증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콘텐츠 융자재원을 확충 ㅇ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로서 공제조합 설립 추진(～’12년) ㅇ 완성보증계정에 정부출연을 확대(현행 100억 원)하고, 시중 은행 보증 가능액을 확대 추진(현행 1,700억)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재원 확대 추진(현행 1,600억) * 만 39세 미만 창업자 중 콘텐츠․지식서비스 분야에 60% 이상 지원 3 K-POP 공연장 건립 □ K-Pop은 내외국인 모두에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 인프라는 열악함. ㅇ 가까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는 아레나형 대규모 전용 공연장이 갖춰져 있으나 우리나라만...

보도자료 2010년 3월 12일 배포 총 1쪽, 첨부 : 없음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안현태 사무관 전화 : 02)3704-9936 / 팩스 : 3704-9947 / 이메일 : namarupa@korea.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시기 보도내용 관련 2010년 3월 12일자 연합뉴스와 아시아경제신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시기 관련 보도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김진현 건립위원장이 ‘원래 계획은 2013년 2월 개관할 예정이지만 내년말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보도내용중 ‘내년말’은 ‘2012년말’이 사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안현태사무관(☎ 02-3704-9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케이(K)-스마일 캠페인 출범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점수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기준, 129위로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쇼핑 ･택시 ･숙박 등 기본적인 관광접점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서비스 불량 등과 관련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한국의 친절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광친절도 제고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관광 분야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더불어 범국민 친절도 제고 캠페인인 ‘케이스마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인천공항공사 등 30여 개 유관 기관과 케이스마일 캠페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텔레비전 공익광고, 지면광고, 신문기사 등 총 580건의 언론 매체 홍보와 주요 관광거점의 가두캠페인, 공항·기차역 등 약 9천 개소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캠페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016~2018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인 강원도는 물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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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게임의 사행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게임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민간 이관, 중소기업을 위한 게임제작 인프라 구축 등 게임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대책 Q&A ○ 게임법 제38조 제8항의 주요내용과 의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8.(목) 09:00 배포 일시 2022. 12. 8.(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미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 (044-203-2607)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 새 정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 법정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육성으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 권역별 선도도시와 인근 도시...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8.(목) 09:00 배포 일시 2022. 12. 8.(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미(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자영(044-203-2607)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 새 정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 법정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육성으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 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 권역별...

(지정도시) 데리(2013), 헐(2017), 코벤트리(2021) ㅇ (개요) 18세기 영국 자동차산업 중심지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폐허가 된 도시에서 문화적 부흥을 위해 ‘변화, 젊음, 회복’ 등을 주제로 1년간 도시 전역에서 축제 이벤트 집중 개최 ㅇ (기대효과 및 달성목표) 2.5백만 신규 방문객, 약 3천억원 경제적 효과, 1만명 주민 참여, 9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➌ 문화자원의 종합적 연계․활용으로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 완성 □ (문화로지역발전)지역이보유하고있는문화․예술․관광자원등이 망라,지역의종합적․포괄적지역문화계획에기반한지역발전추진 ..PAGE:5 - 3 - Ⅲ. 정책비전 및 전략 [비전]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 4대 정책 목표 ➊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➋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➌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 ➍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단계별 추진 전략 문화도시 1단계 토대 위에 고유성, 공정, 연대, 실용의 가치로 확대 ..PAGE:6 - 4 - Ⅳ. 세부 추진방안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 지정 방향 □ (문화균형발전)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권역별 선도모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도시 지정...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14.(화) 오전 11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자료 있음) 배포일시 2018. 8. 14.(화) 담당부서 체육국 장애인체육과 담당과장 용필성(044-203-3181) 담 당 자 서기관 김명진(044-203-3185) 사무관 오종석(044-203-3179)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간다 - 문체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 ▲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2025년까지 150개 신규 건립 ▲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차량 등 종합적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월 14일(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장애인 선수, 지도자, 지역 장애인 체육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과 함께 만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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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교실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271개 509개 585개 619개 556개 602개 614개 622개 <참고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장애유형별로 특화하고 장애 노인·여성·직장인 등으로 확대(‘17년 622개→’22년 1,300개) - (장애유형별) 시각장애·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골볼(시각장애인 스포츠) 보치아(뇌성마비·운동성 장애인 스포츠) -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 - 표적구에 가깝게 던진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 (장애 노인)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장애 노인 특화 교실을 확대하고, 노인 접근성이 높은 종목(론볼, 파크골프 등) 교실 개설 론볼 파크골프 -...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체부는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여론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2015년 포털 뉴스기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책 관련 국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댓글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또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이 포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진·메르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에 해당 부처는 정확한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포털에 협조를 구하고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외부에서 접속할 때 공무원인증서(GPKI)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속 시간대, 아이피(IP, 컴퓨터...

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 나. 2대까지 설치 가능한 업소 1) 제1항 가호의 업소를 제외한 영업소 ▶ 게임물의 설치 장소는 영업소 건물 내(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가. 복합 건물의 경우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나. 일정 시설의 영업소인 경우 담장의 내부인 경우 설치 가능 ◈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등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 게임기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자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계도 및 단속 계획 | ▶ 계도 기간 2013. 1. 11. ~ 2. 10. ▶ 집중 단속 2013. 2. 11. ~ 2. 28. 관련 법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위반시 처벌 우와~ 게임기가 밖에 있네~ 한번 해 볼까?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또는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 ☞ 게임기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품이 여자 속옷?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보도자료 2013년 1월 9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동만 전화 : 02)3704-9366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brotherkdm@korea.kr 문화부, 크레인 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불법적으로 거리에 설치되거나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최근 불법적으로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문화부 고시에 의하여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를 받은 종류의 경품들만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동 규정들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가 되어 게임기는 수거되고,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ㅇ 위반 사례 :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게임기 설치, 경품 종류 위반(등급 분류를 받은 경품 외의 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