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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목표 ○ 주요 제안내용 ○ 주요 제안내용을 그림 또는 도식화하여 설명 연구비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 비 고 비율(%) 2011 2012 2013 ... 합 계 정 부 민 간 ※ 재원분담 '기타' 부분은 비고란에 구체적 내용 기술 사업기간 2011. 6. 1 ~ 20xx.xx.xx (총00개월, 0년) ※ 요약본은 1페이지 이하로 작성, 파일명은 [기술수요조사서_회사명(or 개인명).hwp]로 기재 제안 기술명 : ※ 제안서 작성 시에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10페이지 이내 작성(표지, 목차 제외하고) ※ 목차는 아래 목차를 활용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목차기호 : Ⅰ. 1. 가. □ , ㅇ , - , ․ 순으로 작성하되, 13포인트로 작성 Ⅰ. 기술개발 목표 - 제안하시는 과제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문화상품의 사양 또는 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 Ⅱ. 기술개발 배경 및 필요성 - 관련 산업, 시장, 정책 동향 등 분석 - 기술개발의 경제적, 산업적 중요성 분석 - 기술개발 필요성 구체적 명시 Ⅲ. 기술개발 역량분석(국내․외)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 기술 - 핵심 성공요인 분석 Ⅳ....

인식 제고 및 논의 확산 □ 추진 방향 ㅇ『2014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에서 제시한 트렌드 중 카운터 트렌드(Counter-trend) 성격의 이슈들을 하나의주제로 엮어서 진행 - 상호 연관됨과 동시에 상반되게 나타나는 문화예술계 현상에 대해 토론 ㅇ 주제별로 관심그룹(대학생 커뮤니티, 동호회 등)을 초청,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운영 개요 ㅇ 기 간 : 2014년 5월, 9월, 11월/ 총 3회 ㅇ 장 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 ㅇ 주 제 : ‘2014년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10대 트렌드 ㅇ 참 석 : 관련분야 전문가, 주제별 관심그룹 및 일반인 등 (회당 50명) ㅇ 방 식 :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매회 4명) 및 자유토론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4년 포럼 주제(안) 월별 주제 트렌드 5월 간편하고 빠름, 어렵고 느림의 문화 스낵컬처의 유행 인문학 열풍 9월 따로 또 같이, 개인과 집단의 선택적 공존 개인에게 집중하는 전략적 타기팅 공유하고 협업하는 생활문화예술 11월 문화예술계 인력의 성장을 위한 움직임 문화예술계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보도자료 2013년 4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붙임 1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박규영 주무관 /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김미경 사무관, 오진숙 사무관 전화 : 02)3704-9107/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wow9981@korea.kr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업 추진 -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 교육,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전문 상담 컨설팅 체계 구축 등 - 지난 3회에 걸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항을 기초로 7개 추진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여 자율적인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토론회에서 제안된 7개 ‘문화예술과 저작권’ 뒷받침 사업을 추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는 예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확대,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저작권 등록절차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 저작물(권) 거래환경 조성, 문화예술...

어울림’ -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수, 이하 장예총)가 주최하는 ‘2013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막식이 10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다.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울리며, 장애인 문화예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 문화예술인 발굴 등,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장애예술인과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김덕수 사물놀이의 길놀이, 석창우 화백의 퍼포먼스 등 올해 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서는 10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개막식을 중심으로, ‘문학과거시험’, ‘꿈틔움 다이버시티 컬렉션’, ‘온몸으로 전하는 장애미술가의 희망소리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예 한마당’, ‘Happy together 콘서트’, ‘문학캠프 인문학을 만나다’, ‘방방곡곡 사랑드림 버스투어’ 등 10여 개의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전국 규모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장애인 예술단 ‘땀띠’와 ‘김덕수...

보도자료 2013년 1월 16일 배포 2013년 1월 16일 보도 총 3 쪽 (붙임: 1쪽) 담당 :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현목 전화: 02)3704-9408 / 팩스 : 3704-9469 / 전자우편 : iwtftts@korea.kr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 사회공헌’ 성과 공유 포럼, 1월 18일 열려 - 창조경제시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창의 학습 우수 사례 소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 공헌과 창의 학습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성과 공유 포럼 ‘문화예술과 기업가치 향상’을 오는 1월 18일(금) 오후 2시, 외환은행(중구 을지로)에서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2012 문화예술을 통한 통합공헌사업-창의학습과 사회공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의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행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창의학습 영역에서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9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문화예술 간 협력의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ㅇ 먼저, ‘문화예술 & 사회공헌’ 세션에서는 저소득가정...

보도자료 2013년 10월 2일 배포 2013년 10월 2일 보도 총 4쪽 담당 과 : 지역민족문화과 과장 한민호(3704-9451) / 사무관 박민경(3704-9455)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10월 7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 김장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는 ‘인문정신문화 진흥방안 법제화 토론회’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나 공동체 해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사회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김장실 국회의원은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가치를 국민행복의 핵심자원으로 삼고, ‘문화융성, 국민행복’의 근간인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열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경기대학교 강진갑 교수, 인디고서원...

■ 2013년 10월 7일(월)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문화융성 시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주 최 ■ 국회의원 김장실 ■ 후 원 ■ 찾아오시는 길 ..PAGE:2 시 간 주요 내용 14:00~14:05(5’) ▣ 내빈 소개 14:05~14:10(5’) ▣ 인사말 14:10~14:40(30’) ▣ 발제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 토론 •강진갑(경기대학교 교수) 14:40~15:40(60’) •박용준(인디고서원 편집장) •정희섭(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처장) •한민호(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장) 15:40~16:00(20’) ▣ 질의응답 및 마무리 ※행사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나현 Tel. 02-2669-9859 오늘날에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가치이자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도 과도한 물질주의가 가져 온 문제를 해소하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이 보유한 인문정신문화를 발굴·계승하고 확산하기 위한 법제화...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10분 이후 보도 총 5쪽 담당과 :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대현(3704-9471) /서기관 명수현(3704-9470)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 문체부, 국회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와 협력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기에 나섰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창의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적 근간이다. 그러나 저작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일부법률안을 발의(’13. 7. 18.)한 데 이어, 국회 의원실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3. 7. 12. 윤관석 의원 발의, ’13. 7. 22. 이군현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2013. 7. 24. 목 차 1.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1 2. 판매용음반 공연 제한 범위 축소 4 3. 통합징수 의무화 6 4. 공정이용 범위 확대 8 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 10 6.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 개선 12 7. 저작권 전문사 제도 도입 13 8.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14 9.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16 10. 직권조정제도 도입 17 Ⅰ 판매용음반 공연 보상체계 정상화 ⦁매장음악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가수·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편,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법 허용범위를 넘어 징수하고 있으므로,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 정비 □ 개정 이유 < 우리 부와 법원의 해석 비교 > 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제2항,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는 반면, 우리 부는 ‘발행된’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판매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내 음악 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