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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요약)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요약) 1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요 □ 설립 근거 및 목적 ㅇ 근 거 : 신문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출범일 : '10. 3. 18) ㅇ 목 적 :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과 진흥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여론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 집중 수준을 파악 □ 구성 현황 ㅇ 위원 : 9인(문화부장관 위촉) - 위원장 :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아시아조사연구학회 학회장 ※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미디어5, 산업조직1, 시장경쟁1, 조사분석1, 통계1) 위촉 ㅇ 위원임기 : 3년(’10. 3. 18. ~ ’13. 3. 17.) □ 주요 기능 ㅇ 여론집중도 조사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심의 ㅇ 여론집중도 산정 및 여론집중도 조사 활동 □ 여론집중도조사 의의 ㅇ 매체부문간 교차소유 형식이 다양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매체의 다원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실증적인 방법이 필요 ㅇ 보다 체계적인 조사방법론을 도입, 한국사회의 주요 매체부문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조사를 처음 실시 □ 여론집중도조사 연도별 추진경과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0 ㅇ...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양승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조성국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중앙대 강사 발 행 인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발 행 일 ┃ 2013년 1월 31일 초판 제1쇄 발행 편집 디자인 ┃ 아르떼203 121-84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3-31 플러스빌딩 4층 전화 02-323-4893~4 팩스 02-332-4031 * 이 책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입니다. ..PAGE:3 목차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 서문 8 제1장 여론집중도 조사의 배경과 접근방법 1. 여론집중도 조사의 배경 12 1) 민주적 여론형성과 매체 다원성 12 2) 해외의 매체 다원성 측정 사례 15 (1) 미국의 다양성지수 15 (2) 독일의 여론지배력 평가 방안 17 (3) 유럽연합의 매체 다원성 모니터링 모형 19 (4) 영국 오프콤의 통합적 매체 다원성 측정 방안 21 3) 국내 환경 24 (1) 논의 현황 24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구성 25 (3) 연관기구 28 2. 여론집중도 조사의 접근방법 29 1) 여론집중도 조사의 의미 29 (1) ‘여론’ 개념: 공중의 집합적 의견과 그것의 형성을 매개하는...

보도자료 2013년 2월 7일 배포 2013년 2월 7일 보도 총 4쪽 (붙임 9쪽 포함) 담당 : 미디어정책과 서기관 최재원 전화 : 02)3704-9349/ 팩스 : 3704-9359 / 전자우편 : woini04@korea.kr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발표 - 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별 각 매체사의 점유율 및 집중도 산정 - 매체 계열의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 산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성겸)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2월 7일 발표했다. - 여론집중도조사는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 정도에 대한 조사로서,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별 각 매체사의 점유율과 집중도’를 산정하였다. - 또한 ‘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미디어 간 교차소유가 허용되어 신문과 텔레비전방송 등 이종 매체를 겸영하는 매체 계열이 등장함에 따라 보유 매체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한 ‘매체 계열별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점유율’도 별도로 산정하였다.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보도자료 2014년 5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첨부 3쪽 포함) 담당 과 :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강수상(044-203-2461) / 사무관 김수현(044-203-2463) 문체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28일,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 2013년 중국 내 간이조사 결과 한국 만화(웹툰) 6개 사이트에서 21개 작품 불법유통 확인, 삭제조치 ⇨ 출판만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 생태계 조성과 저작권 침해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해외진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및 언어의 장벽 해소 필요 ㅇ 만화산업 수출액은 ‘12년 1,710만 달러로 연평균 42.6% 증가하며, ’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12년 1,182만 달러 흑자 * 만화산업 수출액 (’10년)815만달러→(’11년)1,721만달러→(’12년)1,710만달러→(’13년p)1,800만달러 - 국가별 만화산업 구조가 각기 다르고 한국만화 진출 정도가 달라, 구체적인 시장 분석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필요 * 만화산업 수출액 지역별 현황: 일본(32%), 유럽(30%), 동남아(18%), 북미(14%), 중국(5%) 등 ㅇ 해외시장의 디지털만화 성장세가 높아지면서 한국 웹툰 플랫폼의 해외진출 본격화되고 있으나, 양질의 번역이 관건 - 만화 번역 지원 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필요 * 마블코믹스 앱 : 전세계 공략을 위해 한국어를 포함 중국어‧스페인어 등 12개 국어로 서비스 ⇨ 수출 호조 및 한국만화에 대한 관심 증대를 기회로...

보도자료 2013년 2월 12일 배포 2013년 2월 12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yong40@korea.kr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 3,351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24% - 131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실사점검 결과 전년 대비 4.07% 감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이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보도자료 2013년 9월 2일 배포 배포 후 즉시 보도 총 5쪽(본문: 3쪽, 첨부: 2쪽) 담당 과: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3704-9831) / 사무관 김홍필(3704-9833) 문체부, ‘국민체력100’(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발표 - 건강체력기준 개발, 거점체력센터 확대, 스포츠활동인증시스템 구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9월 2일(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사업명: 국민체력 100)을 발표하였다. 국민체력인증은 체력 인증, 스포츠 활동 인증, 스포츠 종목 인증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들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건강 체력 수준을 인증기준으로 개발하고, 개인별 체력상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국민들의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인증은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던 국민들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도자료 2013년 12월 1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7쪽 담당과 : 저작권산업과 과장 임병대(3704-9481)/사무관 김진엽(3704-9485)/주무관 강훈구(3704-9488) 공유저작물 8만 점 ‘공유마당’에 신규 등록 - 공유마당 사이트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2013년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발굴 및 서비스 확대사업을 마무리하고, 김춘옥 작가의 미술작품 등 민간 저작물 8만 점을 12월 18일(수)부터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 신규로 등재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에 등재되는 미술저작물은 총 214명 작가의 회화, 공예, 서예, 디자인 등 현대미술 위주의 작품 총 4만 점이며, 사진저작물은 총 720명의 작가들이 기록한 시대상·사회상 등이 반영된 역사기록물, 자연물 및 희귀사진 등 4만 점이다. 이 작품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사 및 학생들의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한 중국관광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의 급속한 성장세로, 2009년 130만 명에서 2013년 432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인바운드 시장의 36%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경절(10. 1. ~ 10. 7.) 기간 중에는 16만 4천여 명이 입국(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질적 수준 문제, 저가덤핑 시장 구조와 이로 인한 저질상품에 따른 만족도 저하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 규모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 가이드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마련한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격 우수가이드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가이드 활용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선고 2013다219616[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6. 9. 23. 시행)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②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 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제2항과 관련하여, 스타벅스 판결을 인용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PAGE:5 05 04 개정 내용(‘16.3.2. 국회 통과/ 9.23. 시행)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13.12.9.) 회의록, 35쪽에서도 같은 취지 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4.4.16.) 회의록, 40쪽, 제337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 (2015.11.26.) 회의록, 46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이하 참조 ● 음악 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

취급액을 전년도 분류체계 기준으로 환산(12조 7,391억원)하여 전년도 조사결과(12조4,838억원)와 비교한 결과임 2013년 기준 광고사업체의 총 취급액 13조 3,564억 원 중 매체광고비는 9조 4,761억 원(70.9%), 매체 외 서비스 및 기타(인쇄)매출액*는 3조 8,848억 원(29.1%)으로 조사되었다. ※ 서비스 및 기타(인쇄) 광고업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 매출액 중 광고전문 서비스업(브랜드컨설팅, 마케팅조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및 광고물 인쇄 사업체에서 얻은 매출액 합계 (붙임 참조) 광고업체들이 취급한 매체별 광고비는 9조 4,716억 원으로서 광고산업의 70.9%를 차지한다. 이 중 방송 부문(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IPTV, 위성TV, DMB)이 3조 4,038억원(2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 부문(온라인, 모바일) 2조 8,696억원(21.5%), 옥외부문 1조 1,928억원(8.9%), 인쇄부문(신문, 잡지) 1조 974억원(8.2%)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최초로 조사된 방송광고 PPL 분야의 취급액 총 규모는 405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광고사업체 수(광고회사, 제작사, 기획/이벤트사 등)는 6,309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광고 사업체의 평균 취급액은 21억 1천7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