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신설 [권리자 보호], ▶징수체계 정비 및 사용료 일부 상향 조정 [권리자 권익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1. 개정 배경 ㅇ 2008. 2. 승인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대처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ㅇ 그러나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징수체계의 변화 필요 2. 진행경과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2회 (‘11.11.28, ’11.12.19) - 징수규정 개정방향 및 기본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ㅇ 음악3단체 징수규정 개정 신청 ('11.12. ~ '12.1.) ㅇ 개정 신청안 인터넷 공시를 통한 의견 수렴 (‘12.1. ~ ’12.2.) - 문화부에 30여건, 저작권위원회에 20여건 의견제출 ㅇ 저작권위원회 심의기간 중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23회 (‘12. 2. ~ ’12. 5.) ㅇ 저작권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12. 4. 16) - 대안 A(종량제), B(현행체계 기반 종량제 구현)에 대해 의견 수렴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공개 진행 (‘12. 4. 30) -...

변경 초기의 가격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30%를 할인하여 적용하고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원래 가격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시장의 활성화와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다. 우선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의 관리비용만을 지급하고 이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운로드의 경우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징수율 기준을 삭제하고 권리자가 받을 곡당 사용료만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이용가격은 유통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도록 하였고,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3단체가 먼저 이용을 허락하고,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받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권리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 장르 2013 2014 2015 계 (단위 : 억원)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860 907 959 2,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357 357 357 1,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 출처 :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효율화방안’, 2011 kocca - 한편 콘텐츠 산업 성장세를 반영할 경우 ‘13 ~ ’15년까지 총 7조 7,794억원의 제작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달비율을 기준으로 ‘15년까지 총 7,300억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해야 하며, 정부출자액은 총 2,920억(투자승수 2.5배)이 소요될 전망이다. - 그러나 ‘13~’15년 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가용재원은 365억에 불과하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펀드의 청산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출자재원이 없기 때문이므로 한시적으로 신규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분 2013 2014 2015 계 (단위 : 억원) 조성목표 2,200 2,400 2,700 7,300 정부출자소요액 880 960 1,080 2,920 출자잔여재원 80 95 190 365 부족액 (신규재원) 800 875 900 2,575 -...

실연 후 50년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2013년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조약이 채택된 후 3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야 하고, 우리나라가 국내 절차를 밟아 가입하여야만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붙임 : 조약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각 1부.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고유현 사무관(☎ 02-3704-94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원문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Preamble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develop and mainta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audiovisual performances in a manner as effective and uniform as possible, Recalling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Agenda recommendations, adopted in 2007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hich aim to ensure that...

높은 현장 적응력을 선보인 바 있다. <장관급회의 전경>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전경> 2013년 차기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개최 위해 의전, 정보통신기술, 행사관리 등 질의 예정 이번에 방한하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대표단은 △안전 및 보안 △의전(protocoal) △홍보 △언론 방송 △정보 및 통신기술 △행사 상세계획 및 전문 국제회의 기획사(PCO)를 통한 행사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해 한국 측에 질의하고, 이들을 배워갈 예정이다. 정부는 2009년 마이스 산업을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17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 2011년, 국제연합협회(UIA)에서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세계 6위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준 높은 마이스 개최 비결을 세계로 수출함으로써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차기 제20차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는 2013년 8월경 짐바브웨와 잠비아가 공동으로, 양국 접경 지역인 빅토리아 폭포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9조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5년～2013년(민자시설은 2017년까지)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사업규모 : 조성부지 2,314천㎡, 건축연면적 71천㎡ ○ 총사업비 : 2,424억원(국고 2,105, 지방비 143, 기부금 176) * 민자 3,648억원 별도(전라북도 주관)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국 고 태권도경기장(5,000석), 태권도체험관, 비지터센터․전시관, 태권도연구소, 일반․전문연수원(1,400명 수용), 운영센터, 다목적운동장 등 지방비 추모공원, 주차장 기부금 태권전(태권도 상징시설), 명인관(고단자 수련공간), 세계태권도마을 민 자 한방기공 체험단지, 태권레포츠파크, 태권도용품 제조단지, 숙박시설, 편의 및 서비스 시설 등 □ 공사 개요 ○ 공사기간 : 2009. 7 ～ 2013. 6 ○ 발주형태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 시 공 사 : 삼성물산/한화건설/두산건설/한백종합건설/성전건설 ○ 설 계 사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솔샘건축사사무소 ○ 감리사(CM) : ITM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GTS Enc건축사사무소/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꿈의 다리’ 설치용 그림 그리기 <진행 일정표> 시 간 일 정 내 용 비 고 첫 째 날 08:00-09:00 만 남 -용산역 집합 : 08:00까지 -출석확인 및 미도착자 최종 확인 -명찰, 교재배포 -장관님과 단체기념 촬영 → 탑승 완료 용산역 09:05-14:15 출 발 □ 기차교실 운영 -조회 : 일정 안내 및 선생님 소개 여수엑스포행 무궁화호 (1503호) (각 시간별 휴식 및 정리시간 5분 포함) 엑스포행 다문화기차 교실 10분 20분 -1교시 : 문화로 꿈꾸기(09:20~09:40) ․문화부 장관님이 들려주는 우리 문화 이야기 65분 -2교시 : 안녕하세요? 참여 가족 인사로 소통하기 장관님과 가족별 기념촬영 40분 -새참 35분 -3교시 : 이웃나라 이야기 1 꾸무스타! 필리핀 35분 -4교시 : 이웃나라 이야기 2 씬짜오! 베트남 60분 -띵똥땡똥~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도시락이 왔어요~ 35분 -5교시 : 이웃나라 이야기 3 센베노! 몽골 14:20 여수 도착 -여수엑스포역 도착 여수엑스포역 14:20-22:00 여수엑스포에서 세계 만나기 -여수엑스포 즐기기 ․이웃나라 찾기 : 국제관 관람 ․주제관 및 해양문명도시관 등 관람 -저녁식사 -해상쇼(Big-O) 관람...

선정 □ 패션의 도시 뉴욕에서 한국의 패션 문화를 널리 알릴 2012 컨셉코리아 주역 5인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하는 패션 문화 프로젝트 컨셉코리아 S/S 2013(Concept Korea S/S 2013)에 참여할 디자이너로 이상봉(Lie Sang Bong), 손정완(SON JUNG WAN), 최복호(CHOIBOKO), 김홍범(CRES. E DIM.), 계한희(KYE)가 선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 컨셉코리아(Concept Korea Fashion Collectives)는 한국의 패션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패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글로벌 패션 프로젝트로 오는 9월, 6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총 14명의 글로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최종 선정된 디자이너 5팀은 지난 5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산업계, 미디어계, 패션 학계, 문화계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 있는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자문위원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디자이너의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꼼꼼히 검증했다. 뉴욕패션위크의 창시자인 펀 말리스(Fern Mallis)...

추가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군체육부대(상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3개 종목(선수 33명, 지도자 4명)을 2013년부터 2019년 전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협약식 개요 > ㅇ 일시/ 장소 : ‘12. 7. 23.(월), 17:00～ / 국군체육부대 회의실 ㅇ 참석자 : 문화부 제2차관, 국방부 차관, 국군체육부대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 ㅇ 주요내용 : 업무협약 체결, 브리핑 및 질의응답 등 - (운영종목)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3종목 - (운영인원) 총 37명 (선수33, 지도자 4) - (운영기간) ’13～ ’19년 전반기 이는 문화부가 우리나라의 취약한 동계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스포츠 종목을 추가로 운영’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현재 국군체육부대는 25개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동계스포츠 종목은 바이애슬론 1개 종목으로서, 이날 협약에 따라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3개 동계스포츠 종목이 추가되면 총 28개(하계 24, 동계 4)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게 된다....

보도자료 2012년 7월 24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관광진흥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 02)3704-9754 / 팩스 : 3704-9269 / 이메일 : chan76@korea.kr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 24.) - 용적률 완화하고 관광기금 1.2조 원(‘12~’16년) 지원한다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 공급하고, 호텔산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 외래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부족난이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이어서, 외래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래관광객 수 781 879 979 1,108 1,226 1,353 1,494 증감율(전년비) 13.4 12.5 11.3 13.1 10.6 10.3 10.4 □ (수도권 수급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객실 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로 8,333실이 부족한 실정 ㅇ 금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까지 31,172실 공급 필요 □ (수도권 공급전망) 금번 특별법 시행 등 정부에서 추진한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15년까지 38,000실이 공급되어 14년 하반기부터 객실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 객실가동률 70%기준으로는 15년에도 1,786실이 부족한 실정(⇒대체숙박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레지던스호텔 등) 확충으로 보완) 「2012~2015 외래관광객 전망과 수도권 객실수급 전망」 공급객실 가동 80% 기준 2012 2013 2014 2015 객실수요 40,270 44,321 48,449 52,984 객실공급 33,954 41,238 47,605 58,512 부족분 -6,316 -3,083 -844 +5,528 Ⅱ.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추진현황 □ (정책 발표) ‘10.11.2 관계부처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한 교육기회,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ㅇ 호텔업계의 교육기부 참여 노력 확대 ㅇ 청년 예비 취업자를 위한 호텔 서비스 체험, 실습 지원 노력 ㅇ 청년인력 및 특성화고 우수인재 일자리 창출 협력 ㅇ 지방호텔 경영자문, 종사자 서비스 교육 협력 등 * 지방호텔 경영애로 1위: 종사자채용(22%), 정책수요 1위: 종사자교육(35%) □ 향후 계획 (구체 협약이행 관련.) 일 정 내 용 비 고 7월 중 ㅇ 업무간담회 차관, 협회장 등 9~11월 중 ㅇ 지방호텔(1~3급) 종사자 서비스 교육 ㅇ 지방호텔(1~3급) 경영자문 교육 10여개사(시범) ㅇ 특성화고(지방소재) 저소득층 학생 특급호텔 체험 교육 80여명 (시범) 11~12월 경 ㅇ 호텔산업 채용박람회 2013년 이후 ㅇ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참여 업계 (수요조사) : 12개社 23개 호텔 호텔명 대 표 자 비고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유 용 종 1 JW메리어트호텔 신 달 순 2 워커힐 김 세 대 3 (주)호텔롯데 송 용 덕 (잠실 대표) 잠실,소공동,부산,제주 롯데시티(마포,김포) 5개소 4 밀레니엄서울힐튼 웡 홍 렌 5 조선호텔 성 영 목 6 신라호텔 이 부 진 서울, 제주 7 그랜드앰베서더서울 서 정 호 노보텔(강남,독산),그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