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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년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조정 계수 0.7 0.8 0.9 1 <제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부분에서 공연에 대해 별도로 징수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규정> 제42조(영화 등 영상물의 복제 사용료) 제34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료 일반 상업영화 5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100만원 영화제 출품 20만원 학생 졸업작품 5만원 ②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②영화제작자가 상영관에서의 공연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에 곡당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금액 x...

보도자료 2012년 3월 29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전화 : 02)3704-9482 / 팩스 : 3704-9479 / doridori@korea.kr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 한겨레신문 3월 29일 자 보도 관련 - □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29일 자(24면) “문화부, 영화계․음저협 갈등만 키웠다”의 보도 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사용료의 성격상 납부자와 징수자의 관계에 있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은 처음부터 내재된 것이었습니다. ㅇ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이용허락방식 변경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 영화계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번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의 승인권자인 문화부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만 지켜보게 될 경우 갈등은 더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사용료 징수규정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억 원) 장르 2013 2014 2015 계 영화 6,798 7,601 8,498 22,897 게임 5,882 6,641 7,497 20,020 음악 860 907 959 2,726 드라마 5,424 6,155 7,015 18,594 애니메이션 1,799 2,183 2,649 6,631 캐릭터 1,588 1,927 2,340 5,855 공연 357 357 357 1,071 총수요(합계) 22,708 25,771 29,315 77,794 □ 청년창업융자지원, 콘텐츠 공제조합설립, 완성보증 확대 등 다양한 보증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콘텐츠 융자재원을 확충 ㅇ 영세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로서 공제조합 설립 추진(～’12년) ㅇ 완성보증계정에 정부출연을 확대(현행 100억 원)하고, 시중 은행 보증 가능액을 확대 추진(현행 1,700억)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재원 확대 추진(현행 1,600억) * 만 39세 미만 창업자 중 콘텐츠․지식서비스 분야에 60% 이상 지원 3 K-POP 공연장 건립 □ K-Pop은 내외국인 모두에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공연 인프라는 열악함. ㅇ 가까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는 아레나형 대규모 전용 공연장이 갖춰져 있으나 우리나라만...

보도자료 2012년 4월 18일 배포 2012년 4월 18일 이후 보도 총 4쪽 담당: 장애인문화체육과 엄성근 사무관 전화: 02)3704-9894 / 팩스: 3704-9899 / 이메일: skorea@korea.kr 문화부,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위해 548억 원 지원 -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연구 착수 등 실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장애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문화부가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12월 말 기준,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은 여가활용을 위한 편의시설 미흡, 전체 국민 대비 소득수준 및 취업률의 저조 등으로 비장애인의 사회문화 활동 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문화부는 이를 감안하여 ①장애인...

: 2010~2013/244억원 - 건축면적 : 14,040㎡(4,247평) - 주요시설 :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교육동 등 ❍ 동계종목 전용 훈련장 건립 추진 계획 수립 중 - 사업기간/소요예산 : 2013～2016/279억원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 8,265㎡(2,500평)/ 지상2층, 지하1층 / 아이스슬레지하키 및 컬링 훈련장 등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조감도 가. 1단계 사업 나. 2단계 사업(종합 계획) 2.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창작활동 지원 < 기 본 방 향 >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 장애인 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ㅇ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와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기본 건축계획을 마련,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계획 수립 - 1천명 이상의 장애 유형별, 예술 장르별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마련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운영 ㅇ 장애인문화예술 단체(기관) 또는 장애예술인 가족, 관련단체에 문화예술 향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

상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지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로 모든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주 중에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체육특기자의 대학 부정입학 근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체육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리 관련 체육단체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예산집행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체육단체들도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을 위해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오는 5월까지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상벌 규정 개정과 내부 신고자 포상과 처벌감면제 이행이 일부 프로경기단체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

보도자료 2012년 5월 23일 배포 2012년 5월 23일 보도 총 2쪽, 첨부 : 담당 : 문화여가정책과 조숙주 사무관 전화 : 02)3704-9443 / 팩스 : 3704-9429 / 이메일 : chosj57@korea.kr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 조성 국민문화의 원천 박물관, 향후 100년을 준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박물관 주간을 맞이하여 2012년 5월 23일 ‘박물관 발전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 2012 박물관 주간 : 5. 18.(금) ~ 5. 27.(일) 우리나라는 1909년에 최초의 근대 박물관 ‘제실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현재 700여 개의 박물관을 갖게 되었지만, 박물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물관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인류 지식생산의 보고이자 정보화 사회의 소통 문화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주요 원천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구상을 통해 박물관을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과 인증을 희망하는 사립 박물관을...

1(2013) 1998년6월~ 1,2,3 2 3/7 0/1/2 0/3/0/0 2 2 2 2 1(2,3) 1/2/0 1(0/0/1/1/1/0/0) 1,2,3,4 1(101-02) 2 1 7/0/0 1(0/1/2/1/2/1/0) 1,2,3,4 1(101-01) 1 2 1599.87 519 87 93 157 39 1 1 1 1 1 2 2 3 3 3 2 1(4) 5 2 2 2 2 1 2 7 5 1,2 1 1 1 1 1,2,8 11 4 419/594 1398 142/137 1 2 2 2 2(연간 50,000천원) 1 1 1 1 72/72 4 860/1360 3 1(90) 1(90) 1(2002) 2 2 1 2(1340/90) 365 없음 1(59)/2(78) 2007 2 독도박물관 1(2/5) 1(2)/2(3) 1 1 3 1(1) 1(5) 1(20,000000)/2(30,000000) 130,831 0 130,831 130,831 0 - 17176 0 6 1(매일실시/카운터기 체크) 2 0 1,000,000,000 250,000,000 500,000,000 250,000,000 1,000,000,000 482,007000 120,502000 241,003000(독도박물관 운영) ) 120,502000 221,029000 55,257,250000 110,514,500000(독도박물관 운영) 55,257,250000 45,756000 11,439000 22,878000(독도박물관 운영) 44,439000 1,000000 250000 500000(독도박물관 운영) 250000 1,990000 498000 994000(독도박물관 운영) 498000 39,727000 9,932000 19,863000(독도박물관 운영) 9,932000 162,995000 40,749000 81,497000(독도박물관 운영) 40,749000 83 9 경북...

/ 이메일: komoko@korea.kr 2012․2013년 우수여행상품 인증식 개최 -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여행 상품 117개 선정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5월 29일(화) 외국인 국내여행 상품 30개, 내국인 국내여행 상품 40개, 내국인 해외여행 상품 47개를 선정하여 ‘2012․2013년도 우수여행인증상품’을 발표하고 해당 여행사에 인증서를 수여한다. □ 우수여행상품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 상품의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고, 여행 상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하여 10회째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 올해는 총 199개 상품이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7개 상품이 선정하였다. 테마 및 중소형 여행사 사업 활성화와 공정여행 실현 도모 □ 이번 우수여행상품 인증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국내여행, 내국인 해외여행의 3개 부문 중, 내국인 해외여행 부문을 일반 패키지, 허니문, 배낭여행으로 세분화하여 접수한 후 부문별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여행상품을 선정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테마 및...

운영 중인 연수 단원 채용 시에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면접, 오디션 등을 거쳐 대졸자가 연수 단원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나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시부터는 연간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할 방침이다. 2012년의 경우 243명의 연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연수 단원 채용 규모는 미정이다. * 연수 단원 제도는 일반 기관에의 인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연수 단원은 정식 단원은 아니나 연수 단원에게는 일정 기간 국립예술단체에서 연수 및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추가 요청 아울러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예술단체 등에 취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취업 중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선취업, 후진학)제도’에 예술고․체육고 졸업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개요(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14호) > ㅇ (대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