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보도자료 2013년 9월 25일 배포 2013년 9월 26일 보도 총3쪽(붙임 없음) 담당과: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과장 서정선(3981-911) / 사무관 이재범(3981-931) KBS와 'Three Colors of Korea' 공동제작으로 한류의 매력 소개 - 첫 방송 기념 외국인 대상 특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벤트 실시 - 공영방송과 해외문화홍보원이 손을 맞잡고 한국문화(K-Culture)의 글로벌 확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우진영)과 KBS WORLD는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인 ‘Three Colors of Korea' 8편(각 30분)을 제작하여 KBS WORLD 채널을 통해 오는 9월 28일부터 89개국, 5천2백만 세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송출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에 방송되는 동 프로그램은 세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 코너는 한국의 대표 아이콘 케이 팝(K-pop) 스타를 소개하는 ‘Stars of Korea'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 케이 팝(K-pop) 스타 세계인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 한류스타의 매력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 코너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됐다.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직렬5기통춤’의 힘 크레용팝부터, 음악으로 승부하는...

보도자료 2013년 7월 16일 배포 배포 2013년 7월 16일 보도 총 12쪽, 붙임 9쪽 담당과 : 문화예술교육과 과장 정상원(3704-9405)/ 사무관 김현목(3704-9408) ‘방방곡곡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겨볼까?’ - 하반기부터 문화소외지역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본격 시작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신나는 예술여행’, ‘재능나눔버스’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행 시작 먼저 문화예술 기반 및 인력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와 예술 버스가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재은)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최첨단 디지털 시설을 갖춘 대형 버스 3대를 이용하여,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현장을 예술 강사가 직접...

<첨부1. 현장 사진>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방방곡곡 문화지원” □ “신나는 예술여행”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 “재능 나눔버스”

○ 사업명 : 2013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 사업기간 : ‘13. 1월~12월 ○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대상 : 지역문예회관(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및 인근 소외시설 ※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 제외 ○ 세부내용 - 지역문예회관에 적합한 국립예술단체 레퍼토리 및 프로그램 선정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구성(해설 및 체험 등) 및 공연 ※ 2013년 향후 일정 지역 문예회관 공연단체 공연명 일시 전남 장성군 장성문화예술회관 국립극단 푸른배이야기 7.16(화) 19:00 경남 산청군 산청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19(금) 19:30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무용단 빨간구두 셔틀보이 7.20(토) 14:00,17:00 강원 삼척시 삼척문화예술회관 서울예술단 비트 7.20(토) 19:30 충남 태안군 태안군문화예술회관 국립무용단 빨간구두 셔틀보이 7.23(화) 15:00,19:30 충남 논산시 논산시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25(목) 19:30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예술회관 국립무용단 코리아 환타지 7.27(토) 19:30 전북 김제시 김제문화예술회관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7.30(화) 19:30 강원 춘천시 춘천문화예술회관...

부각으로 크루즈관광객이 2012년 27.8만여 명에서 2013년 10월 현재 72.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2)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고 2008년 이래로 외래 관광객이 매년 약 100만 명씩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년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숙박 분야에서는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숙박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다. 올해 5월 호텔의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개별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문화가 있는’소규모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형호텔업(부티크호텔)을 신설하였고, 호스텔업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의료관광호텔업 (메디텔) 신설을 통해 관광과 의료가 융‧복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3) 중국 전담 부실여행사 퇴출 올해는 저가덤핑 관광문제와 관광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한 해다. 한중 정부 간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최초로 도입해 22개 부실여행사에 대해 자격을...

/attachFiles/notifyCourt/press/A88F7E5FE179403fBB9ED2EB0527E6F7.jpg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어 교원 양성, 농인 수어 통역 지원 등 시행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어 통역 지원으로 농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 전반적인 농인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7만 명(’14년 말 기준)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이후 보도 총 2쪽(붙임포함 3쪽) 담당과 : 관광정책과 과장 : 이진식 3704-9711 / 사무관 최장헌 3704-9712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업 가동” - 관광진흥협업추진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도출된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4개 추진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이행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2013년 7월 24일(수) 오전 ‘관광진흥협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출범하고 추진단 및 실무반 첫 번째 전체회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 이하 문체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도출된 54개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1급)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1급)을 부단장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청) 국장급 10명을 단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인 관계로, 분야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 역시 부처 간...

「전자책 독서실태조사」주요 결과 □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디지털 독서환경에서 급변하는 국민의 전자책 독서실태를 중점 파악하여 정부 독서진흥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계, 도서관계, 출판․서점계 등 사회 각계에서 기본통계로 활용 ○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전국 만 10~69세 남녀 － 조사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표본수 : 총 2,000명 － 표본추출방법 : 시도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감안한 할당 추출 － 자료수집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타계식 조사) － 조사 시기 : 2012. 12. 4. ~ 12. 21.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2% □ 주요 조사 결과 ○ 전자책 본 조사에서 ‘전자책’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의 화면에서 읽는 책(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만화, 잡지 제외)”을 가리킴. 독서율 및 독서량 － 전자책 독서율은 14.6%, 연평균 전자책 이용자 독서량 10.8권 (전자책 독서율 = 지난 1년 동안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 연령별 전자책 독서율은 10대 21.5%, 20대 29.2%, 30대 17.5%, 40대 10.4%, 50대 5.6%, 60대 0.5%임. － 학력, 소득, 독서 선호도가 높을수록...

보도자료 2013년 3월 7일(목) 배포 보도: 3월 8일(금) 오전 보도 총 3쪽 (별첨 6쪽) 담당 : 도서관정책과 주무관 김현성 전화 : 02)3704-2717 / 팩스 : 3704-2798 / 전자우편 : sung7356@korea.kr 1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ㅇ 전자책 독서인구 15%,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문학 읽기’ 중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종수)는 급변하는 디지털 독서환경에서의 국민들의 전자책 독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012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각론조사(부가조사)로서, 전자책 독서에 특화시킨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표본조사로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0세~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에 의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이다. 저연령, 고학력, 독서 선호도가 높은 층에서 전자책 독서율 높아 □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을 통해 읽을 수...

..PAGE:1 순번 대분류 음식메뉴명 로마자 표기 영어 번역 중국어(간체) 번역 1 상차림 한정식 Han-jeongsik Korean Table d'hote 韩定食(韩式套餐) 2 밥 곤드레나물밥 Gondeure-namul-bap Seasoned Thistle with Rice 山蓟菜饭 3 밥 김밥 Gimbap Gimbap 紫菜卷饭 4 밥 김치볶음밥 Kimchi-bokkeum-bap Kimchi Fried Rice 泡菜炒饭 5 밥 낙지덮밥 Nakji-deopbap Spicy Stir-fried Octopus with Rice 章鱼盖饭 6 밥 누룽지 Nurungji Scorched Rice 锅巴粥 7 밥 돌솥비빔밥 Dolsot-bibimbap Hot Stone Pot Bibimbap 石锅拌饭 8 밥 돼지국밥 Dwaeji-gukbap Pork and Rice Soup 猪肉汤饭 9 밥 밥 Bap Rice 米饭 10 밥 보리밥 Bori-bap Barley Rice 大麦饭 11 밥 불고기덮밥 Bulgogi-deopbap Bulgogi with Rice 烤牛肉盖饭 12 밥 비빔밥 Bibimbap Bibimbap 拌饭 13 밥 산채비빔밥 Sanchae-bibimbap Wild Vegetable Bibimbap 山菜拌饭 14 밥 새싹비빔밥 Saessak-bibimbap Sprout Bibimbap 嫩芽拌饭 15 밥 소고기국밥 So-gogi-gukbap Beef and Rice Soup 牛肉汤饭 16 밥 순댓국밥 Sundae-gukbap Korean Sausage and Rice Soup 血肠汤饭 17 밥 쌈밥 Ssambap Leaf Wraps and Rice 蔬菜包饭 18 밥 영양돌솥밥...

보도자료 2013년 10월 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붙임 5쪽) 담당 과/기관 : 국어정책과/국립국어원 과장 김혜선(02-3704-9431), 연구사 강미영(02-3704-9423) / 국립국어원 연구관 김선철(02-2669-9721) 외국인에게 우리 음식을 뭐라고 소개할까? -문체부(국립국어원)와 농식품부, 주요 한식 명칭 로마자 표기 및 번역 표준 시안 발표 -올 11월 말까지 국민 의견 받아 연말에 최종 확정 한류의 확산과 함께 우리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통일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주요 한식 명칭의 외국어 번역이 표준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글날 공휴일 회복 첫해를 맞아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주요 한식명 200가지에 대한 우리말 로마자 표기(음역) 정비 시안과 영어와 중국어 번역 표준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대상으로 포함된 200가지 한식은 외국인 선호도와 우리 음식 문화의 상징성이 반영된 것인데, 그간 한식의 세계화에 매진하여 온...

국제체육대회 개최․유치 지원 및 전문체육 육성(체육기금) 3,790억원 → 4,151억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349억,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110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928억, 2015광주하계U대회 40억, 국제대회 개최 지원 107억(2018평창동계․2022FIFA월드컵 유치 72억) / (일반회계) 국제대회 참가 지원 42억 ․경기단체 지원 248억,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690억, 육상진흥센터 지원 90억 / (일반회계) 국가대표 선수양성 294억, 전국체전시설 건립 110억 ․비인기종목 활성화 27억, 후보선수 육성 58억, 전국소년체전 지원 80억, 전국체육대회 지원 58억, 체육인․장애체육인 복지사업 93억 ․태권도공원 건립 지원 453억, 태권도세계화 사업 27억 - 스포츠산업 육성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체육기금) 513억원 → 530억원 ․스포츠과학 기술 개발 70억, 체감형 가상스포츠콘텐츠 개발 11억 / (일반회계) 스포츠산업 육성 34억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70억,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47억,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운영 지원 73억,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6억 / (일반회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억,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44억 ▣ 2011년도...

: 3,000백만원 (생활관 증축) ㅇ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 552백만원 ▪ 경기준비, 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종합시설기능 보강으로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의 체육 활성화 및 인권 신장 개선의 계기 마련 22 연희전용극장 건립 (계속)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박중춘 별정5급, 580-301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연희전용극장 건립 300 3,346 3,046 1,015.3 □ 사업개요 ㅇ 산대놀이, 오광대, 탈춤, 줄타기, 인형극 등 전통연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복원 및 이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공연 및 전수공간을 확보 <연희전용극장 건립 계획>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사업규모 : 연면적 3,300㎡내외 건물 1동 - 야외 연희전용마당 및 객석 - 풍류사랑방, 연습실, 분장실 및 샤워실, 카페, 안내실 등 •총사업비 : 8,665백만원(추정) •추진계획 : 2010년 설계완료, 2011년 공사착공, 2012년 공사완료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3,346백만원 ▪시설비 3,287백만원, 감리비 38백만원,...

보도자료 2013년 12월 26일 배포 2013년 12월 27일부터 보도 총3쪽 (*사진: 행사당일 별송) 담당과 : 국제관광과 국제관광과장 유병채(044-203-2851) / 서기관 최 진(044-203-2852)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돌파 - 제주국제공항에서 1,200만 번째 입국 외국인 환영행사 - ‘대한민국 관광 비전과 창조관광’ 포럼 개최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978년 100만 명, 2000년에 5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 21일 1,000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목표치인 1200만 명을 넘어서며, 12월 27일 1,200만 번째 외래 관광객을 맞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12월 27일 14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 조현재 문체부 차관과 우근민 도지사는 1,2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관광공사, 공항공사 및 관광관련협회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각각 기념품을 증정할...

보도자료 2013년 12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 (붙임 6쪽) 담당 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화기본법 :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02-3704-9449) 예술인복지법 :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02-3704-3548) 공연법 :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소정 (02-3704-9503) 저작권법 :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명수현(02-3704-947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정책과 사무관 김계채 (02-3704-2782)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문화기본법) 국민의 문화권 및 국가의 책무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시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공연법)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공연장 설립 방지 - (저작권법) 학교 수업 목적 등 저작물 이용 면책 확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제도 개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문화기본법 제정안(전체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 략)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예술인은 유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4.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② (생 략)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재산의 기부)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 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30조(중요 사항의 자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