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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양도계약서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화, 매절계약 폐해 최소화 이번 표준계약서의 특징은 작가와 출판사가 맺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고려하여 상영관과 배급사 의견을 수렴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를 거쳤다. 정부는 향후 영화상영관과 배급사들이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1일(수)에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1. 기본상영계약과 개별상영계약을 분리하는 방식 영화상영기본계약서 [배급사명](이하 ‘배급자’라 한다)와 [상영자명](이하 ‘상영자’라 한다)는 배급자가 배급하는 영화를 상영자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상영하도록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배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상영자에게 영화를 배급하며, 상영자는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상영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극장에 영화를 상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이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상영권료(부금) : 배급자가 상영자에게 영화를 상영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를 말하며, ‘순 입장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다. 상영권료는 순입장료에 부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순 입장료 : 상영자가 영화 상영기간 동안 지급시기 및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 영화의 입장료로 받은 총 금액(영화 관람 인원 ×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부가가치세 등 법률에 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할 것이 정해져 있고 일률적으로 징수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③ 부금율 : 배급자와 상영자가 순입장료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4년 8월 28일,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 >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ㅇ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문체부는 2013년 5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해, ▲ 업계ㆍ학계ㆍ법조계 인사가 참여한 토론회 개최(’13. 10.) ▲ 인터넷 공개 의견수렴(’14. 3.)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13. 10. ~ ’14. 7.)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마련했다. 방송사ㆍ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ㆍ의무 명시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사ㆍ제작사의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제작 스태프 권리 보호와 방송사ㆍ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