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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부패·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팩 스 ***-***-****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패신고는 ‘22.7.5.부터 적용)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일반용역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설명자료 인쇄 2022-07-06 2022-07-12 10,88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재정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설치 2022-07-07 2023-02-20 446,900,000 (주)우리젠 공연전통예술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6 물품 디지털소통팀 물품 구매 요청(의자) 2022-07-08 2022-08-07 664,000 (주)코아스 디지털소통팀 일반경쟁 7 일반용역 2022년 3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프레인앤리) 2022-07-08 2022-08-26 21,400,000 프레인앤리 주식회사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8 물품 국어정책관 업무 우수 기관 부상(문화상품권) 구매 2022-07-08 2022-07-15 5,652,000 주식회사 푸디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9 일반용역 2022년 3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커뮤니케이션웍스) 2022-07-11 2022-08-29 21,400,000 (주)커뮤니케이션웍스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0 일반용역 제2차...

제5호 가목 4) 23 일반용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사업설명자료(Ⅱ) 인쇄 2022-05-12 2022-05-21 37,000,000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세종인쇄정보 재정담당관 일반경쟁 24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스테인리스가로등기구) 구매 2022-05-12 2022-07-29 44,118,720 주식회사 계영아이엔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25 물품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LED투광등기구) 구매 2022-05-12 2022-07-27 57,340,000 레이져라이팅 주식회사 공연전통예술과 일반경쟁 26 일반용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전산사무기기 임대 2022-05-01 2022-05-27 6,700,000 프로텍 정보화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7 일반용역 대통령 취임식 수송차량 임차 2022-05-09 2022-05-10 5,445,000 (주)하나관광투어 운영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8 일반용역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2022-05-13 2022-05-20 19,500,000 (주)인디엔피 예술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9 물품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용역 2022년도 예산설명자료 인쇄 2022-02-14 2022-02-18 44,70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재정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 23 용역 2022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운영 2022-02-15 2022-03-08 17,500,000 콜럼버스파파야 주식회사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4 용역 2022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원 사업 2022-02-15 2022-12-31 450,000,000 (사단)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책기획단 일반경쟁 25 용역 2022년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2022-02-16 2022-06-30 50,00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담당관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26 용역 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2-02-16 2022-06-15 50,000,000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체육진흥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27 용역 2022년 공감누리집 운영 및 개선 2022-02-16 2022-12-31 168,000,000 (주)플랜아이 콘텐츠기획과 제한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28 용역 2022년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경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담당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4) 24 용역 2019년 정기간행물 현황 책자 발간 2020-02-18 2020-03-18 18,00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미디어정책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25 용역 2020년 예산 설명자료 및 각목명세서 인쇄 2020-02-18 2020-02-28 38,00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재정담당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다목 26 용역 2020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운영 용역 2020-02-18 2020-08-16 824,000,00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기반과 일반경쟁 27 용역 2020년도 업무보고 발표자료(PT) 기획 및 제작 2020-02-19 2020-02-24 15,290,000 (주)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기획혁신담당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28 물품 인터넷망 패치관리시스템 라이선스(갱신) 구매 2020-02-20 2020-03-21 25,432,000 (주)비츠코리아 정보화담당관 일반경쟁 29 용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 인식 조사 2020-02-21 2020-04-02 19,600,000 ㈜케이스탯리서치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30...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도록, 협찬 시 상대방이 얻는 반대급부(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광고효과 등)[#실체적 요건]이 포함되어야 함 2019-06 유료 공연과 영화를 개최(1인당 15000원 내외, 부부동반시 30000원 내외) 하며 통상 오프닝때 ㅇㅇ현지 관계자(외국인) 등을 초청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배우자, 공직유관단체 포함)이 청탁 또는 금품을 받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음. 외국 소재 정부기관에서 유료 공연을 개최하여 현지의 관계자(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를 초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9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 및 조치사항 연번 위반내용 조치사항 2019-01 국외출장 숙박비가 산하기관 예산으로 집행된 것을 중국 현지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귀국 즉시 사후 정산을 통해 숙박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합창단에 지급해야할 숙박비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 반납 경징계 요구 →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 부과 2019-02 행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외국 측 예산 지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산하기관 예산에서 숙박비가 집행된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함 주의

21,500,00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4 일반용역 2018년 직원 전화모니터링 조사 2019-01-24 2019-12-10 21,000,000 ㈜에스씨에스아카데미 운영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5 인쇄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인쇄 2019-01-24 2019-02-28 72,000,000 사단법인 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재정담당관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다목 46 일반용역 2019년 「뉴스로 정책 이해하기」운영 2019-01-24 2019-12-31 142,200,000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뉴미디어소통과 일반경쟁 47 인쇄 정책성과 자료집 인쇄 2019-01-24 2019-01-29 34,000,000 사단법인 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제공지원협회 콘텐츠기획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 다목 48 일반용역 위클리 공감 설 특별호 열차 배포 용역 2019-01-28 2019-02-09 13,500,000 ㈜성우애드컴 콘텐츠기획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49 일반용역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효율적 구축·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2019-01-28 2019-03-28 16,900,000 한국소방안전원 종무1담당관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