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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문화체육관광부 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 2021 교육 이수율 전체 직원 기관장 참석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신규 승진자 대면교육 ‧ 현원 이수자 수 이수율 참석 여부 교육 대상자 현원 이수자 수 이수율 교육 대상자 인원 이수자 수 이수율 명 2,833 명 2,420 85.42% O 명 59 명 54 92% 명 61 명 61 100%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친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친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21-0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도 금액의 제한이 있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의 경우 특별히 가격의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1-04 국회의원에게 공식행사의 초청권(7만원 상당)을 전달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5만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05 직무관련자에게 꽃을 받아도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제공은 허용될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전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0-03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현장취재 및 온라인 홍보 2019-03-12 2019-04-30 200,000,000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정책포털과 제한경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 14 일반용역 2019 통일문화교육 사업 2019-03-13 2019-12-08 86,363,6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제한경쟁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15 일반용역 2019년 통일문화교육 사업 ****-**-** 2019-12-08 86,363,6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제한→수의 국계법시행령 제27조 1항 16 일반용역 2019년 문화도시 지정·지원 및 평가관리 2019-03-14 2020-01-08 89,090,9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과 제한→수의 국계법시행령 제27조 1항 17 일반용역 공공부문 디지털 정책소통 효과 측정 및 컨설팅 2019-03-14 2019-12-31 219,000,000 주식회사 대홍기획 디지털소통기획과 일반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18 일반용역 문화도시 지정 지원 및 평가관리 용역 2019-03-14 2020-01-08 89,090,9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정책과 일반→수의 국계법시행령 제27조 1항 19 일반용역 2019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 2019-03-18 2019-12-31 50,100,000...

4 일반용역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축제 2019-02-08 2019-03-31 1,501,000,000 케이비에스미디어㈜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제한경쟁 5 일반용역 2019년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2019-02-11 2019-11-30 115,818,18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도서관정책기획단 제한→수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27조 제1항 6 일반용역 2019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1분기 1차) 2019-02-11 2019-03-11 14,020,000 ㈜이지스커뮤니케이션즈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7 일반용역 2019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1분기 1차) 2019-02-11 2019-03-11 10,380,000 프레인앤리 주식회사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8 일반용역 2019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1분기 1차) 2019-02-11 2019-03-11 12,080,000 도모브로더 주식회사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9 일반용역 2019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1분기 1차) 2019-02-11 2019-03-11 7,010,000 주식회사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소통지원과 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2) 10 일반용역 2019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1분기 1차)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