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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와 같다. 제39조 중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4조제1항”으로,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관련) 지원 제한사유...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유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내용 ㅇ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의 미착수 기준점을 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 시기로 하고, 지원금ㆍ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융자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음 2.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기간(안 제11조제4항, 별표1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개정(2021.5.18., 시행 2021.11.19.)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5항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가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에 따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및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규제대안1 대안명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2년 제한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및 2년간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규제대안2 대안명 지원금 및 융자금 회수 및 3년 제한 내용 지원 또는 융자조건 미이행시 지원금 또는 융자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또는 융자...

처리) ▪ 신고·등록 등 사무 수행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 변경등록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개정) 경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시설의 범위(대학교, 평생교육기관, 문체부가 정하는 단체) ▪ 교육시설의 준수사항(교육과정 개설·운영, 인력 등 교육환경 조성, 실태조사 협조 등) [별지 제1호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성범죄 경력조회 편의를 위해 등록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 신청인 제출서류 중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류 추가 3. 의견제출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 : 044-203-2464, 203-2465 / FAX : 044-203-34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개별 종사자에 관한 정보 2. -----------------------------------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이력 가. ----------------------- 종사이력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이력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영업승계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203-2464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앞쪽 제출서류 제3호를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출서류 제4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확인서류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① 법 제2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시설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기간을 규정(안 법 제15조제5항 신설) ㅇ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 융자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연 락 처 (044) 203-2347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일반국민이 법률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3. 자구 수정(안 제15조 제6항(종전의 5항) 개정) 가. 개정 이유 ㅇ 해당 조항의 내용 및 논리에 맞게 자구를 수정 나. 개정 내용 ㅇ ‘제3항의 재정적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을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으로 수정 ㅇ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을 ‘융자금의 상환’으로 수정 ㅇ ‘지원금의 회수절차’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절차’로 수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내용 및 논리에 맞는 문구수정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융자금의 회수금을 추가(안 제42조 제3항 제7호) 가. 개정 이유 ㅇ 법 제15조 제4항의 개정으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세입항목에 융자금의 회수금을 추가 나. 개정 내용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융자금의 회수금을 추가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5.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집 <신 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2) 3704 - 9406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3.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내용 4.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심사 5. 대학 등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의 적합 여부 심사 6.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자격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 학력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2조 관련) 분 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국악 교수법, 국악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국악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ㆍ제작 및 시연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연극 교수법, 연극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극 교육교재ㆍ교구 개발 및 활용, 통합 예술교육프로그램 이해, 기획ㆍ제작 및 시연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감상 및 비평, 창의적 방법을 통한 디자인 교수법, 디자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디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비(시행령안 제18조) 사.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ㆍ공립 공연장 등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정비(시행령안 제20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시행령안 제21조) 3. 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예술교육과장, 주소 : 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서계동 1번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전화 : 3704-9406, FAX : 3704-94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음악, 미술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가자격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관련 학력 분야 및 관련 경력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급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과정의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 예술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과정은 제외하며, 1급 교육과정은 지정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지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7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7종 ..PAGE:3 목 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할 수 있음 ▶ < 원고료ㆍ출연료 등 지급보증 > ①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ㆍ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며, 사회적 물의(약물, 도박 등 법령위반과 이에 준하는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는‘가수’가 전단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가수’와 '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협의, 리허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가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가수’는‘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연출적 상황(의상, 분장, 미용, 코디네이션 등)에 대해 제작의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출자와...

(‘배우’ 및‘매니지먼트사'의 의무) (1)‘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매니지먼트사'는 ‘배우’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사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촬영 전 ① ‘배우’와‘매니지먼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배우’는‘방송사 또는 제작사'(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작품분석, 작품협의, 리허설, 워크숍, 국내외 제작발표회 및 홍보활동 등과 관련한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한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위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일정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배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①‘배우’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본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나 요청에 대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본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다른 영상물이나 광고 등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