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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① ‘신진예술인’이란 최초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제 14호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호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호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호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호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호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호 개정 2020.12.1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3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28 【별표 5】 소규모 체육시설용 자율안전검검표 34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정 2016. 11. 09. 고시 제2016-0034호 개정 2020. 12. 22. 고시 제2020-0065호 제 1 절 총 칙 1.1 목적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1.2 법적근거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안전점검지침의 주요 내용(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1. 설계도면, 시방서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제1조(목적) 이 표준 교육과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를 배우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 교육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다. 이 중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는 별표 1, 숙달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부 칙 이 표준 교육과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책 1】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별표 1】 내용 체계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내용 주제 의사소통의 내용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이자 내용 말이나 글의 중심이 되는 화제 개인 신상, 대인 관계, 여가, 교육 등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사소통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일 설명하기, 비교하기, 동의하기 등 맥락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언어기술이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 시공간적 배경, 담화 참여자의 역할 또는 관계 격식 수준, 구어·문어 차이, 높임법 수준 등 기술 및 전략 의사소통 수행의 세부 방식 언어기술이 구현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

수 있는 실용적인 평가 과제를 제작한다. ⑤ 쓰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계획하기, 개요 쓰기, 초고 쓰기, 다시 쓰기의 단계별 쓰기 과정을 평가에 포함한다. ..PAGE:34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0 부록 등급별·언어기술별 성취기준 총괄표 구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1급 총괄 목표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주 접하는 소재의 짧은 글을 읽 거나 쓸 수 있다. 인사나 소개, 간단한 메시지, 정보의 이해나 교환 등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목표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이 해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짧은 글을 이해할 수 있 으며, 단순한 정보의 이 해나 교환 등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쓸 수 있으 며, 간단한 메시지의 작 성이나 교환 등 기초적 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 주변에서 자주 접하 게 되는 일상적인 소 재의 대화를 이해...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신설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별표4, 5, 6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표 4] 러. 체육교습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신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수영, 빙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및 제23조의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한다. [별표 5] 체육지도자...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 호텔수영장의 경우 일반 수영장과 달리 호텔시설 내 부대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수영장 시설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설치 필요 - 373,500원(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38개소(피규제자 수)= 14,193,000원 * 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 책정(설치 장소에 따라 비용 상이) * 수영조 내 사다리 설치 비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으로 책정 - 피규제자 수 : 수영장업(38) * 수영장업 중 호텔 수영장 개소 수 ※ 관련기사: http://news.imaeil.com/Society/201907231319023429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체육시설업 이용자 활동제목 골프장, 수영장 안전기준 추가 편익항목 이용자 안전확보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 도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규제조문 제8조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2조 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 별표 6(안전·위생기준) 3.위임법령 법...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4조(보직요건조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 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5조 삭제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6조(설치 및 명칭) ①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제 14호 개정 2008.06.25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4호 개정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5호 개정 2011.12.2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66호 개정 2013.10.1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2호 개정 2014.09.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39호 개정 2016.05.1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호 개정 2020.02.07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0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호 는 ‘한글 점자’에 따라 적는다. WHO: 세계 보건 기구 0,,WHO"1 ,N@/ ^U@) @O@M 제34항 로마자가 따옴표나 괄호 따위로 묶일 때에는 뒤에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링컨(Lincoln) "O7F)8'0,L9COLN,0 제35항 로마자와 숫자가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MP3 0,,MP#C A4 0,A#D 제36항 다음의 영어 단어 앞에 로마자 표가 올 때에는 단어 약자를 쓰지 않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PAGE:24 16 ￭한국점자규정￭ but BUT people PEOPLE be BE can CAN quite QUITE enough 5\< do DO rather RA!R his HIS every "EY so SO in IN from FROM that ?AT was WAS go GO us US were W]E have HAVE very V]Y just JU/ will WILL knowledge "KL$GE it IT like LIKE you Y\ more MORE as AS not NOT be 동사 0BE4 I=L [붙임] ‘be, enough, his, in, was, were’는 로마자 종료표 앞에서도 단어 약자를 쓰지 않 고 영어 알파벳과 묶음 약자를 사용하여 풀어 쓴다. enough, were, his의 약자 05\<1 W]E1 HIS4W >A. ..PAGE:25 ￭한글점자￭ 17 제5장 숫자 제11절 국어 문장 안의 숫자 제37항 숫자는 수표(#)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