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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73부터 별지 76까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77부터 별지 84까지와 같이 한다. 제13조(「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85부터 별지 90까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의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 91부...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협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업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 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 제34조 (협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실무 경력을 인정한다. 3.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4.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5.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6.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시행된 내용에 대하여는 본 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된다. 부 칙(2009.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위원회 회의록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 제 차 회의 심 사 사 항 심사년원월 200 년 월 일 안건：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특기사항) 간 사 위 원 장 서 기 ※ 가나다 순임.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제9조(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②시ㆍ도지사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제27조(등록취소) ①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등록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