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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사업, 유관 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투자 계획, 주요시설 입지 정보, 영업 비밀 정보 등 3.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 4.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통상적 관례 범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 단속, 행정지도, 민원업무, 계약업무, 시설업무, 감사업무부서 근무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규정된 법률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공연법, 관광진흥법)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가목에 의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 업무명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인허가 7.50 7.14 8.18 용역 관리 및 감독 7.99 7.82 8.31 공사 관리 및 감독 6.65 5.86 8.14 보조금 지원 8.38 8.44 8.28 < 광역자치단체 업무별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 ○ 기초자치단체는 용역 관리 및 감독(8.83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인허가(7.59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음 □ 시․도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현장학습관리(8.04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운동부 운영(6.6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음 < 시․도 교육청 업무별 점수 비교표 > 업무명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7.50 7.40 7.68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8.04 7.93 8.29 운동부 운영 6.67 5.99 7.89 공사 관리 및 감독 7.76 7.38 8.48 < 시․도 교육청 업무별 금품·향응·편의 제공률 > ○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현장학습관리(8.55점)가 가장 높고, 운동부 운영(7.23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검사․점검(9.06점)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조사(8.2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음 < 공직유관단체 업무별 점수 비교표 > 업무유형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보,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옴부즈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업무지원 - 청탁신고’를 통해 접근 가능) ..PAGE:4 - 4 - ○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조직내부: 상급자, 동료, 하급자 ․조직외부: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이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부탁등일체의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 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PAGE:5 - 5 - ※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통상적인행정절차를벗어난신속한업무처리요청 ￭일반민원인과는다르게과도한편의·특혜제공등우대요청 ￭과태료·과징금부과등각종의무사항을지연·면제요청 ￭단속·점검등관리·감독권행사를소홀히하도록요청 ￭각종시정명령을약화시키도록요청 ￭상벌,승진등각종인사에있어서우대·특혜요청 ￭상급감독기관으로부터의특별한업무처리요청등 ○ 청탁에서...

운영지원과장,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종무1담당관, 종무2담당관, 문화산업정책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게임콘텐츠산업과장, 대중문화산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저작권산업과장, 저작권보호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 국어정책과장, 지역민족문화과장, 국제문화과장, 예술정책과장, 공연전통예술과장, 디자인공간문화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과장, 관광레저개발과장, 녹색관광과장, 새만금개발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진흥과장, 박물관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정책여론과장, 분석과장, 홍보협력과장, 홍보콘텐츠과장, 국민홍보과장, 정책포털과장, 온라인소통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국제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장, 미디어정책과장, 방송영상광고과장, 출판인쇄산업과장, 문화도시정책과장, 문화도시개발과장, 전당기획과장, 전당시설과장, 전당운영협력과장,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악고등학교장, 국악학교장, 전통예술고등학교장, 전통예술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5만원 을 초과한 조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을 기초자치단체 B과장은 사회복지업 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부하직원을 시 켜 자신의 딸 결혼사실을 업무지원시 스템을 이용하여 관내 보육시설, 유치 원, 학원 등에 통보하였고, 관내 유치 원연합회장으로부터 축의금 20만원을 받음. B과장의 부하직원을 시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 사를 통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무원행동강 령」 제17조제1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하여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은 돌려주어야 함. 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한 부하직원의 행위는 제17 조제1항 및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임. 병 구청의 구청장 비서관 C는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회의 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 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 위 단체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을 다수 받음. 비서관의 관내 직무관련 단체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통보한 행위는「공무원행동강 령」제17조제1항 위반이며, 5만원을 초과하여 축 의금을...

- 홍보·마케팅 지원 등 공동 투자의 의미가 크지만 기획사측에서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 Ⅲ 개선방안 □ 무료 초대권 관행 개선 ㅇ 공연장 운영기관에 초대권 제공 근절 제도화 (공문 조치) - 대관 계약 시 계약서에 초대권 제공 및 요구 금지 내용 명시화 * 현재 올림픽공원 내 공연시설의 경우, 대관계약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시행 중 - 각 공연장 자율적으로 (가칭)‘클린 공연장’대외 공표 (암표 근절 노력 등) 통해 신뢰 확보 노력 및 고객과의 약속으로 정착 유도 ㅇ 우리 사회 전반의 무료 초대권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 공연기획사와 공연장 운영기관이 공동으로‘제값 내고 공연 보는’선진국형 문화소비 행태로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 영화 “굿다운 로더” 캠페인과 같은 올바른 공연 소비문화 캠페인의 지속 노출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실질적 정책 파급 효과 제고 노력 필요 □ 대관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ㅇ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오해소지 차단 ㅇ 심사위원 풀 보강 및 대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 대관료 및 할부대관료 개선 ㅇ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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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선수․지도자에 비해 심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전문심판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상임심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지원(올림픽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 등 역할을 부여하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심판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책임성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비디오 재판독 및 최소 1개월 영상보관을 의무화하고, 4단계 심판 상고제도로 판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간 경기 운영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현역 선수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친인척 등이 한 대회에 심판․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 및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의 경기․심판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33조가 제대로 준용되도록, 신원조회 실시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現가맹단체규정상 준용케 되어 있으나, 법령 근거 없는 민간단체의 신원조회 불가능 ② 파벌주의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 마련 ㅇ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非경기인 포함 의무화 <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재적임원수의 20% 이내, ②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국가대표 출신자를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공모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非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을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단체장 선출방식 관리 ㅇ 중앙․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 * 예시 : 직선제 도입 권고(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등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④ 자의적 조직 운영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회계·채용 등 지침 마련 ㅇ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등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자의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체육회가 가이드라인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