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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 및 정보 □ 기 타 신 고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신 고 내 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URL) http:// 신 고 내 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거부등의 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제3조에 따라 부정복제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상기 신고내용 항목에 대해서는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신고서 작성 접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첩 접 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심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심 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결과통보 행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권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불이행시 이행시 [별지 제2호서식] 행정 명령서 제 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단 체 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이용자보호단체에 소속된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분쟁의 조정) ①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 원) 당년도과목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차년도과목 이 월 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장 (분야)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1843세항(단위사업)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202,500,000 185,971,100 122,971,100 63,000,000 0 16,528,900 63,000,000 260목 연구개발비 202,500,000 185,971,100 122,971,100 63,000,000 0 16,528,90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육성및인프라구축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연구개발비 63,000,000 19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41,560,000 38,990,000 19,495,000 19,495,000 0 2,570,000 19,495,000 1941세항(단위사업)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41,560,000 38,990,000 19,495,000 19,495,000 0 2,570,000 19,495,000 260목 연구개발비 41,560,000 38,990,000 19,495,000 19,495,000 0 2,570,000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연구개발비 19,495,000 2200항(프로그램)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5,817,438,000 5,676,297,390 4,809,374,710 856,057,680 0 152,005,610 856,057,680 2231세항(단위사업) 교육환경개선 5,558,438,000...

이미지 저작물의 관리 제63조(적용범위) 박물관이 소장유물을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작한 모든 이미지 저작물에 적용한다. 제64조(저작권의 관리) ① 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유물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저작권의양도계약서에 의한다. 제65조(저작물의 관리) ① 생산된 소장유물 관련 저작물의 원본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중앙박물관은 유물관리부, 소속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실이 보관 관리토록 한다. 2. 원본 저작물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민원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보관부서로 인계한다. ② 저작물에 관한 민원서비스는 서비스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은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제공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