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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8조(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관리 정보의 제거 ․ 변경 등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0종) 고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립하고, 신설되는 규정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나. 주전산기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제약 없이 국내 소재한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설치 및 운영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 카지노영업장 내에서 보안성이 확보된 내부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전산기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망(인터넷 등) 접속은 원천차단(안 제5조) 라. 전문모집인계약관리, 계약게임관리, 전자테이블게임관리에 관한 기능을 구축하여 카지노영업장의 영업관리를 모두 전산화할 수 있도록...

- 특정기간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력사항이 포함된 전문모집인계약서 12. 계약게임관리 가. 계약게임내역 - 특정기간 가. 계약게임내역(별지 제21호서식) - 특정기간 나. 계약게임내역삭제현황 - 특정기간 나. 계약게임내역삭제현황 - 특정기간 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력사항이 포함된 게임계약서 13. 알선수수료 관리 가. 년도별․기간별 알선수수료 내역 - 알선업자별 알선일자, 국가별인원, 알선수수료 - 알선업자코드별․특정년도, 특정기간 가. 월별 알선수수료내역 - 알선일자, 알선업자 성명, 알선업자 소속회사, 알선업자 주소, 국가별알선인원, 알선수수료 - 특정월 [별지 제1호서식] 칩 스 전 표 게임종목(테이블번호): 일 자 : 근 무 조 : 시 간 : 발 생 사 유: 칩 스 종 류 칩 스 수 량 금 액 확 인 부 서 명 성명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칩 스 레 포 트 결재 담당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일자: 테이블 번 호 ISSUE COLLECTION 0.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5000.0 0.5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500.0 G. TOTAL 칩스종류 총보유량 파손누적량 전일재고량 당일입고량 당일재고량 유동누적량 당일유동량 0.5 1.0 10.0...

별표1의 표준계약내용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탁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① 금융회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의 체결예정일로부터 30영업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서(안) 사본 2.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 운영기준’ 3.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4.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6.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7조(위수탁 계약 등 보고) 카지노사업자는 동 기준 제6조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관리,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안전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위생․청결 및 안전 관련 항목 배점 강화에 따라 조경시설, 기록관리 등 일반 항목의 배점을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불가)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불가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불가)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불가 필수 8...

[별표3] 수수료(제8조제4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관광 호텔업 5성급 2,80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4성급 2,650 현장평가 3인, 암행평가 2인 3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2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1성급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한국전통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소형호텔업 1,680 현장평가 2인, 불시평가 2인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관광호텔업 5성 : 1,550천원, 관광호텔업 4성 : 1,400천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0천원)을 환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7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확인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사업자(대표자)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호텔현황 상호 또는 명칭 최초등록일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현재등급 신청등급 신청사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호텔업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 신청인은 향후 결정등급과 일치하는 등급표지를 부착할 것이며,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미부착하거나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허위광고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호텔업시설의 현황 2.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관광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4.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5. 감점항목 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수수료납부...

[별표4] 등급평가단의 구성(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현장평가 암행평가/불시평가 관광 호텔업 5성 3인 2인 4성 3인 2인 3성 2인 2인 2성 2인 2인 1성 2인 2인 한국전통호텔업 2인 2인 소형호텔업 2인 2인 1. 현장평가요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요원 또는 암행평가요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요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2.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불시평가는 평가요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ㅇ불편신고엽서 비치 또는 이용 만족 평가 실시 (9) ㅇ불편신고엽서 미비치 및 이용 만족 평가 미실시 (등급보류) 4) 세탁 서비스 제공 여부 ※ 객실 내 Laundry Bag, 세탁 안내문, 세탁 업체와의 계약서 등 확인 8 ㅇ제공 (8) ㅇ미제공 (0) 라. 객실 내 통신·비상 시설 1) 객실 내 인터넷 연결 및 이용의 편리성 8 ㅇ편리 (8) ㅇ보통 (4) ㅇ불가능 (0) 2) 비상장비 제공 및 관리 상태 ※ 간이완강기 :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탈출용 로프 등으로 구성(객실 3~10층에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객실 내 보관 및 정상적 작동 여부 ※ 인명구조기구 : 복도, 공용공간 등에 비상용으로 비치하는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공기호흡기 : 화재 등 유독가스 방지용 공기호흡장비 - 인공소생기 : 호흡장애 시 응급 산소 공급을 위한 장비 * 필수 : 비상장비 미제공 시 등급보류 필수 13 ㅇ매우 우수 (13) ㅇ우수 (10) ㅇ보통 (8) ㅇ미흡 (5) ㅇ매우 미흡 (2) ㅇ비상장비 미제공 (등급보류) 3)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 화재, 지진, 테러 등 비상 시 매뉴얼 숙지 여부 * 필수 :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경우 등급보류 필수 8...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 서류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35351-13711민 99.4.30 개정승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의  결정  추천서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지 15]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⑫, ⑬, ⑭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소재지 (전화 : ) 운영자...

【붙임1】Ⅰ.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안) 표지 ______________(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____________(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______________의 제작위탁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내용 게임의 명칭 명칭 게임의 사양* 게임의 이용기기 게임의 OS 게임의 용량 기획안 제출일 및 수정요구기간(제7조 관련) 기획안 제출일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기획안 수정요구기간 기획안 수정요구일로부터 ( )일 이내 계약기간(납품일자) (제15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지식재산권 양도/이용허락 기간(제21조 관련) 년 월 일 ～ 년 월 일(양도시 년 월 일) 납품기한의 연장 및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제16조 관련) 납품기한 연장 요청일 납품예정일로부터 ( )일 이전까지 납품기한 연장시 지체상금요율 ( )/1,000(지체일당) 대금 및 지급시기 등 (제21조, 제25조, 제26조 관련) 제작비용 등의 대금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원 총 액 원 제작비용 등의 대금 선급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지식재산권 양도금액/이용료 (※ 제작비용 등의 대금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재산권료등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하수급사업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 및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게임 제작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하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게임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개의뢰인 중개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중개)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게임 거래의 중개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앱 마켓”이라 함은 게임을 게시하고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된 중개인의 가상영업점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중개”라 함은 중개인이 운영하는 앱 마켓에서 중개의뢰인과 이용자간 게임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산금”이라 함은 게임 거래대금에서 제18조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지연이자”라 함은 정산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인 위탁판매인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위탁매매)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고, 위탁판매인은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게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게임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3. “위탁판매”라 함은 위탁판매인이 자신의 이름과 위탁인의 계산으로 게임을 이용자에게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 게임의 사양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임인과 퍼블리셔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임인 퍼블리셔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퍼블리셔가 위임인의 게임(게임의 인앱결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퍼블리싱함에 있어서 양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게임의 판매(이용허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의 영업장을 말한다. 2. “선지급금”이라 함은 퍼블리셔가 게임의 판매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위임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중도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최소보장금액(Minimum Guarantee)”이라 함은...

대응 방안의 하나로 문체부에서는 기존 공연·출판·만화·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내 성범죄 관련 조문(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의 계약해지 권리 명시 등)을 명문화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4항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간단히 규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에 국한하여 넣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0조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효력 발생, 변경 및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서 중점을 둔 사항은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도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양자는 별도의 요건에 따른 효과인데 종종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하기 위해 규정하였다. 제16조(금품청산) ① 사용자는 계약 종료 후 (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진행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연계약서 : 별표1 2. 창작계약서 : 별표2 3. 기술지원근로계약서 : 별표3 4. 기술지원용역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연예술출연계약서 제작자 와 실연자 는 __________공연 (이하 ‘본 공연’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본 공연과 관련하여 제작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횟수 : 4.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