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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부의 해외산업 박람회, 문체부의 케이(K)-콘텐츠엑스포 등을 문화와 산업의 융합엑스포로 확대,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이 케이팝(K-Pop)과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팝 대중공연 전용공연장 확충,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등과 관련된 심층연구가 실시된다. 2019년에는 지역 이스포츠 경기장 3개소가 신규 건립될 예정이다. □ 2019년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 근절 원년의 해로!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19년부터 콘텐츠산업 분야의 10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실태조사, 신고활동,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 * (10대 불공정) ① 사재기 및 구매 강요, ②부당한 제작활동 개입, ③서면계약 미체결, ④ 판촉·유통비용 전가, ⑤ 부당한 유통 차별, ⑥ 가격 후려치기, ⑦ 제작 후 수령 및 유통 거부, ⑧ 재작업비용 미보상, ⑨ 과도하게 낮은 수익배분, ⑩ 부당한 정보 제공 강요 및 보복 조치 특히 불공정한 거래, 계약,...

진흥에관한법률⑧만화진흥에관한법률⑨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법>⑩문화예술진흥기본법⑪공연법⑫예술인복지법등 저작권 저작권법 미디어 ①출판문화산업진흥법②인쇄문화산업진흥법③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법률④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⑤기타(뉴스통신진흥법,신문등진흥법,언론중배법,지역신문발전법등) 과기정통부, 방통위소관 미디어, 디지털콘텐츠 ①방송법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③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PAGE:6 ..PAGE:7 - 1 - Ⅰ. 추진배경 □ 콘텐츠는 한류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 ㅇ (신성장동력) 매출‧수출‧고용이 지속 성장세이며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산업이자, 청년종사자 비중이 타 업종 평균(14.8%)의 2배 수준(30.6%) ·(매출)(‘06)62.7조원→(’10)72.1조원→(’14)94.9조원→(’17)110.5조원(76%↑) ·(수출)(‘06)13.7억달러→(’10)32.3억달러→(’14)52.7억달러→(’17)68.9억달러(400%↑) ·(고용)(‘06)48.3만명→(’10)58.1만명→(’14)61.6만명→(’17)64.2만명(33%↑) ㅇ (한류 지속 확산 필요) K팝과 방송·드라마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을...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미디어 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세종시 근무예정)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방송영상·뉴미디어 제도/정책) 1명 ㅇ 방송영상·뉴미디어 관련 법 제도 개선 ㅇ 방송영상·뉴미디어 산업동향, 연구조사 및 통계 관리 ㅇ 뉴미디어(OTT 등) 정책사업 관련 업무 임용일∼ ‘23.6.30. 기획조정실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세종시 근무예정)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법무행정) 1명 ㅇ국가/행정소송·헌법재판·행정심판 지원 ㅇ고문변호사 운영 ㅇ비영리법인·단체 관련 업무 지원 ㅇ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법률자문 ㅇ기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임용일∼ ‘23.6.30. ※기구·정원 존속기간 연장 및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서구 문화의 유입과 한국화를 위한 노력,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그 시대의 작가적 관점에서 풀어낸 작품들로, 전시는 기획자의 초기 기획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한국현대미술사의 궤적을 견고히 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 동 기사에서 “기획자인 정영목 서울대 교수에게 12일 확인해보니 솔직히 임 선배(임옥상 작가) 작품과 이강우 작가 작품 두 점이 외압에 의해 빠졌다고 말했다”는 인용부분과 “개관 다음날 정 교수가 작품을 설치한 뒤에 불가피하게 철수됐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는 인용부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정영목 기획자는 최은주 학예연구1팀장과의 통화에서 “이강우 작가에게 이번 전시에는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뿐, “외압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전한 바가 없으며, 이를 운운했다는 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우 작가는 최은주 학예연구 1실장과의 통화에서 “본인(이강우)의 출품작이 전시개막 이후에 출품작품에서 배제되었다면 문제가 있지만, 전시개막 전이라면 기획자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 맞다. <생각의 기록>이 거론되었다가...

: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강수상(044-203-2461) / 사무관 김수현(044-203-2463) 문체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목표 중장기 계획 발표 올해부터 만화작품 기획개발비 1인당 600만 원씩 지원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불공정 계약 시 정부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5월 28일, 2018년까지 만화산업 매출액 1조 원,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 ~ ’1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육성을 목표로 하고, ‘기획-연재-번역-수출’ 등, 만화 창작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연재-번역-수출’까지 만화 창작 전 과정 지원 시스템 구축 우선, 만화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품 구상 단계부터 취재비를 지원하는 만화 기획개발비 지원(’14년 30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작품을 쉬는 동안 수입이 없는 만화가들을 지원해 만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ㅇ 시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되는 만화의 잠재력은 창의성과 상상력 중심의 창조경제 시대에 중요한 문화콘텐츠 ㅇ 시장의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적극 추진 “우리나라가 웹툰 분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뒷받침을 못해서 실력 발휘가 안된다면 억울한 일. 창작자 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 (대통령, ’14.4.4 문화융성위 3차 회의) Ⅱ. 만화산업 경쟁력 분석 1 현황 및 문제점 □ (시장구조) 웹툰 시장의 급성장 및 새로운 시장 창출 ㅇ (산업규모) 전체 만화산업은 정체기(’12년 7,585억원, 0.9%증가)이나,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웹툰 시장* 포함할 경우 만화산업 매출액 전년대비 6%증가, 콘텐츠산업 매출액 증가율(5.2%) 상회 * 만화산업 매출액 (’10년)7,419억 → (’11년)7,517억 → (’12년)7,585억 →(’13년p)7,570억 * ’12년 웹툰 제작시장, 유료화 수익, 기업광고 등 매출 총 390억원 추정(‘13년 만화 중장기계획 연구) ㅇ (연계‧융합 활성화)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공연, 게임, 캐릭터, 스마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192개소의 신규 생활체육시설 확충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지를 결정하였으며, 총 1,0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 밖을 나서면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체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영,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투입하여 전국에 수영장 등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153개소(국민생활관 15개소 포함), 잔디(천연,인조)조성․우레탄트랙 설치 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911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 하지만 ‘2008년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첫째 조건으로 “체육시설 확충”(44.2%)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2년까지...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12. 26.(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의 제도화 법안, 12월말 국회 제출 예정 - 위작은 처벌하되,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유통체계 마련 미술품 유통 및 감정 과정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순환의 미술품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미술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술품 유통업의 제도화 및 투명성 확보(안 제5조~제18조) 미술품 유통업을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및 제25조)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안 제23조)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고, 허위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자신이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거나 「민법」에 따른 친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한편,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함. 사. 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지원 종료) 영화관·체육시설 인건비(1,202억 원), 경륜·경정융자(650억 원) 등 2,094억 원 ㅇ 또한, 문체부 예산은 ’22년 대비 2,757억 원, 4.3% 증가한 것 □ 지방이양❶,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❷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계속되며, 코로나 피해 극복세를 고려하여 일회성 지원사업은 종료❸하고 민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로 전환 ❶ 지방이양사업(4,515억 원)의 경우 각 지자체 재정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에 지속 투입 예상되며, ❷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3,040억원)*은 국가의 직접융자 대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22년 수준을 유지**하고, *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 융자 공급 규모 - (관광) (’22) 융자 6,490억 원 → (’23안) 융자 4,465억 원, 이차보전 공급 1,000억 원 - (스포츠) (’22) 융자 1,840억 원 → (’23안) 융자 761억 원, 이차보전 공급 1,560억 원 ❸ 코로나 한시지원(2,094억 원)의 경우 피해 극복세* 등을 고려, 인력·방역 등...

한시 지원 종료) 영화관·체육시설 인건비 (1,202억 원), 경륜·경정융자(650억 원) 등 2,094억 원 ㅇ 또한, 문체부 예산은 ’22년 대비 2,757억 원, 4.3% 증가한 것 □ 지방이양❶,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❷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계속되며, 코로나 피해 극복세를 고려하여 일회성 지원사업은 종료❸하고 민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로 전환 ..PAGE:2 - 2 - ❶ 지방이양사업(4,515억 원)의 경우 각 지자체 재정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에 지속 투입 예상되며, ❷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3,040억원)*은 국가의 직접융자 대신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22년 수 준을 유지**하고, *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 융자 공급 규모 - (관광) (’22) 융자 6,490억 원 → (’23안) 융자 4,465억 원, 이차보전 공급 1,000억 원 - (스포츠) (’22) 융자 1,840억 원 → (’23안) 융자 761억 원, 이차보전 공급 1,560억 원 ❸ 코로나 한시지원(2,094억 원)의 경우 피해 극복세* 등을...

16쪽(붙임 14쪽 포함) 배포일시 2014. 11. 27.(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방송영상광고과 담당과장 박용철(044-203-3231) 담 당 자 사무관 박석훈(044-203-3238) ‘2014 광고산업통계조사’결과 발표 - ‘13년 기준 광고산업규모 13조 3,564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우리나라 광고사업체들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을 조사한 ‘2014(2013년 기준) 광고산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광고사업체의 취급액에 따른 광고산업 규모는 13조 3,564억원(舊 분류체계 기준 12조 7,39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4 광고산업 통계조사는 광고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통계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 광고사업체의 분류체계를 변경하였음 (*붙임 4페이지) ㅇ 광고산업 규모 증가율(2.05%)은 광고사업체의 전체 취급액을 전년도 분류체계 기준으로 환산(12조 7,391억원)하여 전년도 조사결과(12조4,838억원)와 비교한 결과임 2013년 기준 광고사업체의 총 취급액 13조 3,564억 원 중 매체광고비는 9조 4,761억 원(70.9%), 매체 외 서비스 및...

사무관 박혜진(044-203-2834) 「숙박특별법」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화) 자 일부 언론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숙박특별법)｣에 따른 호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숙박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전체 호텔 공급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서는 최근 외래객이 줄어들어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는 호텔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사상 처음 1,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외래객이 줄어 숙박 수요가 감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지난 10월 24일(월) 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숙박시장에 대한 수급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호텔 공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 숙박시장에 대한 수급분석 결과’에는 관광호텔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모텔, 분양형 호텔) 및 민박 등 숙박시장 전반에 대한 수급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가격대를 세분화해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