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보도자료 2014년 1월 14일 배포 2014년 1월 14일 보도 총 7쪽(붙임 23쪽) 담당 과 : 도서관정책과 과장 전영웅(044-203-2611) / 사무관 박주옥(044-203-2618)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 ~ 2018) 발표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1월 14일 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기본 계획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 ~ 2018)’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1차(2009 ~ 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및 도서관 현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제1차(2009~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과, 도서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온라인자료 납본 및 공공기관 디지털자료 납본 근거 마련 ‑ 도서관 및 사서배치기준 현실화, 도서관 등록제도 도입 등 ㅇ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 조정 ‑ 디지털저작권 통합관리체제 상의 법정허락제도 재정비 ‑ 공정이용 범위 설정 및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사서자격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정비 ‑ 사서자격 갱신제도(5년) 및 전문사서제도 도입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문헌정보학 표준 교과목 및 사서자격 갱신제도 도입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사서재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기관 설립 추진 정책과제 7-2 도서관 행정체계 및 평가제도 개선 ㅇ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및 지원체계 강화 ‑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 학교ㆍ대학도서관 행정체계 및 장학체계 확립(전담부서 설치 등) ㅇ 도서관 평가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 ‑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개선 및 중장기정책 평가체계 마련 ‑...

신관 제1소회의실 o 세부일정 시간 구분 내용 및 주제 비고 14:00~14:10 10’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윤용섭 부원장) 축사 (김장실 의원) 14:10~14:40 30’ 기조강연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관 모색 차하순 14:40~15:10 30’ 주제강연 한국문화의 역동성과 정신문화 : 왜 정신문화와 인문학에 주목하는가? 최준식 15:10~15:25 15’ 휴식시간 15:25~16:55 90’ 전문가 대담 새로운 길의 모색 사례와 시사점 사회 : 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박사 대담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 한국외대 강진갑 교수, 백년어서원 김수우 대표,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 16:55~17:00 5’ 폐회 ※ 강연자 및 대담자 약력 기조강연 차하순 (84세) ㅇ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ㅇ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ㅇ 국제역사학회의 한국위원회 위원장 ㅇ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사학) ㅇ 서강대학교 부총장 (1989~1991) 주제강연 최준식 (57세) ㅇ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ㅇ 국제한국학회 회장 ㅇ 한국문화표현단 단장 구분 성명(연령) 소속 및 직위 분야 비고 대담 정정숙(56)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정치학 대담 사회 한형조(56)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양철학...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주요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비교ㆍ분석하여 기존 조사들의 미비점 개선, 추가 필요사항 등을 반영ㆍ보완한 신규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설문지(안)’을 구성하고, 연구의 중간보고 또는 최종 결과보고시 해당 설문(안)을 위원회에 제안할 것을 요청함.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협상 등을 통해 위원회-연구진 상호협의 예정) 3) 수립한 방법론을 적용한 실태 사전조사 시범 실시(일부 분야) 및 분석 ❍ 실태조사 계획 및 관리 - 조사설계 방법, 참여도 및 회수율 제고와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조사수행 전반 관리 - 코로나19 등 조사환경 악화를 고려, 비대면조사를 중심으로 실사 계획 수립하되 기존 전화조사 방법 외 E-mail 또는 컴퓨터ㆍ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확대 적용한 효과적 조사 운용 방안 제안 * 저작권 관련 기업들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아 조사원과 장시간 통화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고압적 또는 불친절한 응답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시범 실시 대상 선정 및 선정 사유 제시 -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태조사 시범 실시 대상 선정 예정...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2-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o 사업명 :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용역은 저작권법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2. 5.

주요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비교ㆍ분석하여 기존 조사들의 미비점 개선, 추가 필요사항 등을 반영ㆍ보완한 신규 ‘핵심 저작권 산업 실태조사 설문지(안)’을 구성하고, 연구의 중간보고 또는 최종 결과보고시 해당 설문(안)을 위원회에 제안할 것을 요청함.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협상 등을 통해 위원회-연구진 상호협의 예정) 3) 수립한 방법론을 적용한 실태 사전조사 시범 실시(일부 분야) 및 분석 ❍ 실태조사 계획 및 관리 - 조사설계 방법, 참여도 및 회수율 제고와 통계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 조사수행 전반 관리 - 코로나19 등 조사환경 악화를 고려, 비대면조사를 중심으로 실사 계획 수립하되 기존 전화조사 방법 외 E-mail 또는 컴퓨터ㆍ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확대 적용한 효과적 조사 운용 방안 제안 * 저작권 관련 기업들은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아 조사원과 장시간 통화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고, 고압적 또는 불친절한 응답요구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시범 실시 대상 선정 및 선정 사유 제시 -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태조사 시범 실시 대상 선정 예정...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기업 등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인증은 제도 시행 첫해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중국 등) 수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권리변동 또는 이용 허락과 관련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권리인증 홈페이지(cras.copyright.or.kr)와 이용 허락 인증 홈페이지(clas.copyrigh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경영 사무관 (02-3704-9483),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인증팀 김정묵 부장(02-2669-0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 : 해외저작권 보호 민간협의체 발족 선언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 □ 세부 일정(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1:30~11:39( 9‘) ∙개식선언 및 주요 내빈소개 오프닝 공연 11:39~11:47( 8‘) ∙샌드아트 공연 발족 선언 11:47~11:50( 3‘) ∙협의체 회원사 소개 및 발족 선언 축사 11:50~11:55( 5‘) ∙축사 경과 및 계획 발표 11:55~12:03( 8‘) ∙협의체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방안 발표 현장 영상 메시지 12:03~12:05( 2‘) ∙방송·음악·웹툰 업계 현장 영상 메시지 회원사 의견발표 12:05~12:23(18‘) ∙협의체 발족 축하 및 발전방안 제언 기념 촬영 12:23~12:30( 7‘) ∙떡 케이크 커팅 및 기념촬영 축하공연 12:30~12:35( 5‘) ∙축하공연(퓨전국악) ※ 세부 일정은 추후 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민간협의체 참여 회원사 분야 구분 회원사명 비고 방송/영화 (11) 1 iMBC 2 KBS미디어 3 SBS콘텐츠허브 4 드라마하우스&제이콘텐트허브 5 MBC 6 KBS 7 SBS 8 JTBC 9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1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11 영화배급협회 음악 (8) 12 JYP 엔터테인먼트 13 YG 엔터테인먼트 14 KT 뮤직 15 로엔 엔터테인먼트 16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17...

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 등 조사·분석 20백만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 이용량 등) 조사 1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 및 대응 전략 수립 10백만원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 등 검토 5백만원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 적용 방안 등 기술 대응 전략 자문 5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저작물성 판단,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 감정 7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 발송 - 침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당사자로서 침해 경고장 수령시 법적대응 포함) 5백만원 소송 (민·형사, 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 각종 소송 30백만원 행정단속 등 소송외 대응 조치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 행정조치, 소송외 분쟁 해결절차 등 대응 조치 15백만원

불법시장및침해 현황조사(오프라인) - 해외현지불법저작물유통 현황(주요 매체, 유통량, 유통경로, 지출금액 등), 시장규모등조사·분석 20백만원 저작권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저작물 침해 현황(게시수량, 가격,이용량등)조사 10백만원 저작물 보호전략 컨설팅 법제조사및 대응전략수립 - 저작권 보호, 합법 유통 및 침해대응 위한 현지 법령및대응전략수립 10백만원 저작물수출계약서 검토 - 수출계약시저작권라이선스 설정, 권리양도 등 계약의 적정성등검토 5백만원 침해대응기술적용 방안검토 - 저작권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워터마크 등)적용 방안 등 기술 대 응전략자문 5백만원 저작권 침해감정 저작권침해여부 판단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저작물성판단, 실질적 유사성여부등감정 7백만원 침해대응 지원 경고장발송 - 침해자에대한법적대응을 위한 경고장 발송 (당사자 로서 침해 경고장 수령시 법적대응포함) 5백만원 소송(민·형사,행정) -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시 현지에서의각종소송 30백만원 행정단속등소송외 대응조치 - 저작권 침해대응을 위한 현지행정조치, 소송외 분 쟁해결절차등대응조치 15백만원...